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김경수의장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7개 부서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규일입니다. 자치행정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과 2쪽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첫 번째,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 구현입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주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44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 군의회의 소통 강화와 이장 지원을 통한 주민소통 확대입니다. 아울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과 군민 공감과 화합을 위한 군민의 날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쪽 두 번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체계화입니다.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기록화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생애주기별 공공기록물 관리 및 투명한 정보공개 운영 및 사전정보공표 내실화 등입니다. 7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열린 기록문화 조성사업입니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영구, 준영구 기록물에 대하여 공개재분류를 통해 비공개 해제된 중요 기록물에 대해 전 국민에게 공개하는 사업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지역문화 기록과 양성 및 기록물 수집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8쪽 세 번째, 공감 가능하고 예측가능한 인사 운영입니다. 일하는 조직문화 정립 및 성과에 맞는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군정 비전 및 미래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적 조직 운영, 전문성을 높이는 전략적 인사관리, 일하는 분위기 정착 및 소통하는 조직 문화 조성, 성과에 맞는 정당한 보상으로 공정한 조직문화 확립, 직원역량 강화 등입니다. 9쪽 신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6급 이하 전 직원 대상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 최하위등급 ‘가’평정 시행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6급 이하 다면평가는 인사관리 참고 활용 등을 위해 연 2회 실시 예정이며, 근평 최하위등급 ‘가’평정은 직무수행 능력 부족 및 직무수행 태도 불량 등 조직 운영 저해 직원에 대한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제한적 운영하고자 합니다. 10쪽 네 번째,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민간단체 역량 강화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협력과 친선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군정 참여와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교류 프로그램 확대, 자원봉사를 통한 나눔과 상생의 문화 정착, 건전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등입니다. 11쪽 추진 계획입니다. 캐나다 빅토리아시 가평전투 승전비 가평석 지원과 제막식 방문, 미국, 영연방 관광안보공원 홍보를 위하여 국외 자매도시 초청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및 민간사회단체 8개 단체 35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다섯 번째,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시책 추진 및 신뢰와 존중의 노사관계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즐거운 일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맞춤형 후생복지 시책 추진과 신뢰와 존중의 노사관계 운영입니다. 지속적인 후생복지를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15쪽 여섯 번째, 차세대 정보화 기반 구축으로 서비스 강화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적시 교체로 신속한 업무추진을 지원하고 행정정보시스템 및 대민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으로 행정서비스 제공 수준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정확하고 안전한 정보 제공 지원, 연속성 있는 행정업무시스템 운영,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등입니다. 17쪽 신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생성형AI 클라우드 플랫폼 사용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AI 사용계정을 부여하여 AI모델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일곱 번째, 안전한 디지털 가평군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안전한 디지털 가평군 구현을 위해 취약점 점검, 사이버 침해대응 모의훈련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촘촘한 정보보안 인프라 구축, 선제적 예방훈련을 통한 사이버 침해사고 차단, 중단 없는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리 등입니다. 19쪽 신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위협탐지대응시스템 구입입니다. 위협탐지대응시스템 구입은 백도어와 APT 탐지를 위한 EDR(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1쪽 여덟 번째,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과 정보통신공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정적인 구내 정보통신망 운영, 정보통신 보안 강화, 정보통신공사 민원업무 신속처리 등입니다. 22쪽 신규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은 IPT시스템 녹취 및 발신정보표시 라이선스 증설사업입니다. IPT시스템 녹취 및 발신정보표시 라이선스 증설사업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 행안부 지침에 의거 전수 녹취 및 행정전화 발신정보표출 서비스를 위한 라이선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23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시정사항은 7건, 건의사항은 2건으로 총 9건이며, 이 중 6건은 완료 조치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기록과 양성 및 기록물 수집사업 추진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 이 사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국가기록원이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국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저희 가평군 외 17개 시·군이 신청을 했고요. 저희는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에 요청을 해서 총 8명이 신청이 돼서 가평, 설악, 청평, 조종분회 각 2명이 노인일자리를 가지고 저희 지역에 있는 어떤 기록물들 그런 구전되는 사항들,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기록을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그렇게 네!
이진옥의원
예, 그래서 또 노인일자리 사업이 올해 26년도에 많이 저희가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 사업이 있다는 게 이제 연결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많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자면 노인일자리에서 어르신들로만 구성돼 가지고 해서 이거를 사업을 시책을 좀 진행을 하다 보면 약간 한계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이 역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조예가 있고 또 훌륭하신 분들이 다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굉장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가 끝났고 세부추진 계획은 사실은 아직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이진옥의원
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하여간에 세부계획이 내려오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분 노인분들 어르신들 분들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진옥의원
그렇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 저희가 서포터를 좀 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을 도입하신다라고 신규시책으로 내놓으셨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지금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도입은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구축 중인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을 지금 해서 2026년 아마 3분기에 아마 활용을 시·군구에 활용을 하도록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입하는 서버나 연간 유지비가 한 2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저희 예산 확보는 지금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위에 두 번째 위에 줄에 생성형AI 클라우드 플랫폼 사용료 4400만 원으로 올해 연초서부터 전 직원에게 챗지피티나 제미나이 등 AI모델 통합 제공을 하고 사용량에 따라서 비용을 지출하는 걸 우선 시행을 하고요. 행안부에서 이 부분이 확정이 돼서 저희가 통보가 된다 그러면 이 업무용으로 쓰는 플랫폼을 저희가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중앙정부하고 경기도에서 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거를 지금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시는 거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 네. 맞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리고 현재는 그 직원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챗지피티나 뭐 제미나이 이런 거를 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아이디를 다 부여해 주시는 건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그 사용량에 따라서 금액을 지급하는 과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본 사업으로 어쨌든 업무효율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대한 어쨌든 이런 행정의 성공 요건을 갖추시길 바라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 소통과 협력으로 신뢰받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우리 최규일 자치행정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7페이지고요. 중요 기록물 공개 및 활용 활성화 추진 신규시책이 있습니다. 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아까 전에 신규 시책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이진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문화 기록과 양성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기록물 공개 및 활용은 저희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생산 후 30년이 경과한 기록물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개가 50년도서부터 80년도 영구·준영구 기록물에 대한 저희가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올해는 50년대에서부터 80년 된 거를 공개재분류를 통해서 비밀문서 같은 경우를 해제를 시켜서 군민들한테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성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도 이진옥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긴 한데 지역문화 기록과 양성 및 기록물 수집 사업 추진에서 이게 노인일자리라고 했잖아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 네.
김종성의원
그 개념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종성의원
그런데 예산이 비예산이에요. 이게 가능할까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국가기록원이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요. 저희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고요. 고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해서 금액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거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세부추진 계획은 지금 받아본 게 없어서 저희가 작년 전국수요조사했을 때 수요조사만 했고 아직 저희한테 또 세부계획이 안 나와서 저희도 지금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종성의원
이 내용 보니까 기록관, 기록관은 교육 및 기타 사업 운영에 피드백을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이 기록관은 우리 가평군에 있는 우리 기록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저희 기록관에서는 왜냐하면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나 국가기록원에서 어르신들한테 교육이나 그런 걸 못 하기 때문에 저희 그 총무팀에서 기록관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총무팀에서 이분들을 어떤 복무나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시켜서 이 수행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가 매개체 중간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 네.
최원중의원
선거 관련해서 좀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그 개곡1리가 1반, 2반, 3반 나뉘어서요. 줄길리가 떨어져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그런데 이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지요. 많은데 그 가구 수에 비례해서 뭐 교통수단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투표 날 당일 날 같은 경우에도 그 마을회관에 가서 투표를 하셔야 하는데 그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개선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 아마 개곡리, 개곡2리 3반 줄길리, 줄길리 같은 경우는 아마 투표소가 가평읍 마장7투로 되어 있어서 마장초등학교로 아마 조금 멀리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표구를 뭐 반, 그 리나 그거를 투표로 해서 변경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이동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올해는 선관위에 이동 지원을 그쪽 줄길리 쪽에 이동 지원을 요청을 해서 가능하면 이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원중의원
그게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투표를 못 하게 막는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나아가서는 그 뭐 마을의 인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거기가 리 분리를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셨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 리 변경을 요청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최원중의원
그렇지요. 변경을 요청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행정구역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지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읍내 8리로라도 편입시키는 게 더 맞지 않느냐. 차선책으로 그런 말씀까지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를 분리할 수 없다면 읍내8리로라도 편입시키면 생활권이 가깝다 보니 마을총회나 이런 것도 좀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투표하는 날 뭐 선거 때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 마을 주민들이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군민으로서, 군민으로서 좀 자긍심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최선책이나 개선책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꾸준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몇 년 전에 아마 읍내8리로 편입을 요청을 했었고 개곡1리에서 주민투표에서 반대가 나와서 사실은 진행하지 못한 사항이 있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한번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 과장님 24페이지 봐주시고요. 저희가 일성콘도 입회금 회수 관련돼 가지고 계속 소송을 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지난해 11월 12일 날 승소 판결을 받았지요. 그리고 받았고 지금 그 후에 후속조치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거 회수 실익이 100%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진옥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인 것 같아서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11월 12일 날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서 저희가 12월 29일까지 원금하고 이자를 납부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12월 29일까지 납부를 안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월 7일, 1월 9일 날 저희가 강제집행 집행하는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사랑 채권압류, 추심명령까지 진행을 지금 1월 9일 날 선임을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채권 확보는 저희가 그렇게 하는데 납부되는 부분은 저희도 실무 부서장으로서 장담하기는 쉽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회사의 어떤 채권이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지금 변호사 선임해서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해서 채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렇지요. 이게 이제 어쨌든 일성콘도가 상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최대 관건이겠지요.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손해보지 않고 100% 회수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수가 되면 그 다음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그쪽하고는 저희가 관계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최원중의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처음에 나온 내용이요. 이게 이제 시기가 거의 도래했으니 그랬으니 이거를 다시 재연장하지 말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관에 대한, 그러니까 지정을 해서 직원들이 좀 편하게 묵을 수 있는 그러니까 콘도를 지금 하나와 일성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상 소셜보다 비싸요. 저희가 회원권을 갖고 있는데 플랫폼을 이용해서 예약을 하게 되면 더 쌉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이게 회수가 되게 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지정해서 내가 직원이 난 여기를 사용하겠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최대 얼마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회수만 돼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의원님 재연장되는 건 없었고요. 그때 알기로는 20년 계약을 한 거라서 20년이 만료됐을 때,
최원중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재연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만료 시기가 도래했으니 다른 콘도나 이런 데에 다시 우리가 계약을 하지 말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예,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만료가 됐을 때 저희가 콘도나 회원권의 구입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화콘도나 소노호텔 리조트가 한화콘도는 32년까지이고요. 소노호텔 리조트는 41년까지입니다. 저희가 그 시기가 지나면 저희가 별다르게 회원권 구입은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 일성콘도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돈이 들어왔다!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돈을 그냥 바로 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라 직원 복지에서 사용을 해야지요. 어차피 그 돈이잖아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 어차피 수입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절히 후생복지 업무든 어떤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먼저 숙소를 예약하고 나중에 후 청구하는 그런 형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변해 가야 되는 거지 기존의 방식대로 콘도 허용권을 사서는 안 됩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요. 예측가능한 인사 운영이 있어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요즘 최근 보면은 부서장 인사를 보면은 6개월 단위로 계속 돌아가는 인사가 있는데 이게 최소한 부서장이라고 그러면 1년 정도는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한 부서에 6개월 있으면 거기에 그래서 그 업무 파악하기도 힘든데 6개월 있다 다른 데로 인사를 해버리면 그 부서장은 그 가서 업무 파악하고 돌아가고 업무 파악하고 돌아가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서른일곱 분의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부서장님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전보제한은 인사운영 규칙의 2년 동안은 전보제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5급 이상 퇴직자가 8명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예측가능한 인사를 조금 저번 하반기, 저번 그러니까 1년 전 상반기, 하반기 인사의 예측가능한 인사를 조금 미흡하게 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제가 보면은 우리가 평생학습관을 짓고 있잖아요. 그게 230억인데 거기 부서장이 몇 번째 바뀌었어요. 그래서 230억 공사를 하는데 그 부사장을 계속 6개월마다 바꾼다는 것은 뭔가 책임있는 이 행정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시정을 해 주셔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꼭 반영하세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노후 우리 장비 컴퓨터 구입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구입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시기, 올해 시기요?
재성
양재성의원
네, 네, 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금 PC는 500대를 교체를 하려고 하고요. 프린터기는 24대, 스캐너는 1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저번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듯이 내용연수가 컴퓨터는 5년, 프린터와 스캐너는 6년이라서 그 도과된 부분을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빠르게 교체를 해서 직원분들이 불편함 없이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튼 간에 최대한 빨리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전세계가 AI쪽 개발을 좀 많이 하고 데이터센터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지금 이제 고성능 반도체 DDR5 등 이런 것들이 지금 부족 현상으로 원가 상승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구입 시기를 적절할 때 못 맞추게 되면 납품 시기도 못 맞출 거고요. 업무적으로도 차질을 많이 볼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리 좀 준비를 잘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예.
재성
양재성의원
구입 시기가 지금 빨라야 됩니다. 빨라야 되고 또 잘 알아보셔야지만이 그 납품도 제대로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같은 경우는 좀 알아보시고요. 그 대응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일상감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가 끝나면 계약 의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조달청의 2단계 경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중소기업은 1억, 1억 이상 2단계 경쟁으로 하게 돼 있어서 2단계 경쟁으로 하는데 작년보다 조금 바뀐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전에는 컴퓨터랑 모니터를 일괄 2단계 경쟁을 갔는데요. 본체랑 모니터를 별도로 가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모니터 가격을 상당히 낮춰서 발주를 했는데 아마 그 중소기업에 모니터도 마찬가지로 낙찰률을 90% 이상으로 가도록 작년 12월 30일 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가가 좀 오르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구입하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 차질이 없도록 구입 시기를 적절하게 잘 조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일
최규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성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이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위험시설물 사전 점검, 재난 관련 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의 안전한 삶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안전점검 실시와 땅꺼짐 지반 침하 예방, GPR 지반탐사를 신규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운영과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재난대응 및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25년 주요 실적으로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없는 축제 행사 15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9월 30일까지 연장 운영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연장 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요원 인건비 6500만 원을 경기도에서 지원받았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는 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6년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재난사고 대응 및 훈련 점검 등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태세 확립과 물놀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군민안전교육 실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실전에 가능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 조성입니다. 25년도 추진 실적으로 7월 20일 호우피해에 대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복구 계획을 신속하게 확정 승인받았으며,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6년 사업비는 13억 7000만 원으로 호우, 태풍,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발 앞선 재난대비 태세 확립과 지역자율방재단과 함께하는 민관협력 재난대응체계 구축, 가평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군민 스스로 자연재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네 번째, 청평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10억 원이며, 금년도 예산은 80억 원으로 침수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주요 실적으로 5월에 행안부 사전설계검토 심의를 완료하였고, 8월에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를 완료하고 현재 편의 물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편입토지와 물건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12월까지 1차 본 건설사업 완료, 28년 6월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다섯 번째, 재난예방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6억 9400만 원이며, 노후된 재난 예·경보 시설을 교체 설치하고 재해감시 및 재해문자 전광판 관리용 CCTV와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차 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각종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여섯 번째, 민방위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5000만 원이며, 민방위대는 기술지원대 24명, 직장대 141명, 지역대 2208명 등 총 2398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조종면 신하리에 민방위 정부 지원 대피시설을 신축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민군 상생발전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일곱 번째, 지역방위 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며,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군 간 협력 사업과 우리 군의 군민화사업을 통해 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위기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여덟 번째,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이며 중대재해예방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사업 및 근로자의 근로자와 현업 근로자에 대한 정기점검과 교육을 통해 현업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관리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아홉 번째,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요청할 예정이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해와 재난을 사전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열 번째, 방법용 CCTV 구축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25년도 주요 실적으로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와 관련 방범용 CCTV 144개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를 본청에서 2청사로 이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사업비는 17억 600만 원으로 방범용 CCTV 성능 개선과 신규 설치, 통합관제센터 이전에 따른 관제운영 보안강화시스템을 구축하여 24시간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열한 번째,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25년 7월 1일 종합상황팀을 신설하고 재난상황실 이전 및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재난상황근무 상시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대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은 모두 완료되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확인 점검에서 그 GPR 지반탐사 관련 신규시책이 있어요.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그 GPR이라는 거는요. 그 전자기파를 그 지중으로 저희가 이제 방사를 시켜 가지고 지하에 있는 그 구조물 경계면에서 이제 반사되는 파를 저희가 읽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구조물에 대한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영상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전체 10km 정도 물량을 가지고 저희가 그 읍내리라든가 청평리 그다음에 조종면 현리지역에 저희가 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종성의원
그러면 이거 이게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서는 이 건물 지하 개발할 때 이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도로도 마찬가지로 다 검사할 수 있는 걸로 보면 됩니까?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주로, 주로 저희가 이제 도심지에 있는 하수도, 상·하수도라든가 가스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김종성의원
네, 제가 그 이제 많은 민원을 이제 접수받기도 하는데 그 설악면에 신천1리 마을회관 앞쪽에요. 네, 그 터미널 쪽으로 회전교차로 쪽 그쪽으로 보면 그 작은 구멍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싱크로 보여졌는데 그냥 그거를 이제 임시 댐으로 해서 이제 메꿨는데 한번 그쪽에 한번 아마 이거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 옆에 하천인데요. 그 옹벽을 블록으로 쌓았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블록 사이로 물이 스며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씻겨 나왔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돼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한번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네. 올해 사업계획은 읍내리, 청평리 그다음에 이제 현리지역인데요. 저희가 한번 거기 실태를 조사를 해서 거기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쪽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이제 2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예, 사전에 미리 그 재난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지금 이 GPR 탐사하게 되는 거는 2000만 원 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2000만 원이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러면 지금 10km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 기준은 어떻게 잡아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그거 이제 저희가 기준이 지금 주민이 이제 많이 밀집하는 지역, 그다음에 이제 조종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침수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대상을 선택할 때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최원중의원
건설과의 도로보수원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가 그 땅꺼짐 해서 임시 포장으로 메꾸고 계속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부분들 위주로 시가지,
최원중의원
그거를 좀 데이터를 참고로 해서 좀 실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심지역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노후 하수관 주변에서 이제 발생을 거의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하수관이 매설이 되어 있는지 주변에 그런 게 좀 데이터를 가지고 10km를 좀 활용하면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지하로 내려가서 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상 위에서 그 장비를 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이 전자파로 갔다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네. 맞습니다.
최원중의원
예, 그러다 보니까 10km가 적은 양은 아니에요. 적은 양은 아닌데 뭐 많은 곳을 이동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하수관로 주변이라든가 아니면은 도로 보수원에서 계속 연속성으로 가지고 도로를 보수했던 그런 곳들을 많이 활용하면 10km 충분히 가평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좀 잘 짜셔서 좀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해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와 협의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의 군민화 운동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지금 이제 우리 군 관내에 그 부대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 군 장병들과 이런 분들을 우리 군에 전입을 시켜 가지고 저희 군에 인구 증대도 하고 이런 사업인데요. 대략적인 사업 내용은 이제 그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는 전입 군부대 우리가 전입 왔을 때 전 우리 군으로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홍보하는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과에서 하는 전입 신병을 초청해서 우리 관광지 투어 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주관하는 읍면하고 읍면에 있는 부대별 자매결연 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그 부대 주변에 정비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지금 3개 부서가 어쨌든 연계해서 콜라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최고 와닿는 게 저도 제안을 몇 번을 했지만 우리 초급장교들이 이제 주소를 가평군으로 옮겼을 때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좀 주는 방향을 좀 설계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혀 이제 지금 저도 한 2, 3년째 말씀을 드렸지만 반영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뭐 선거법상 크게 이렇게 뭐 확인해 봐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주소를 1년 된 초급장교가 옮겼을 때에 대한 인센티브, 2년 됐을 때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타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저희도 지금 가평군에서 조종면하고 상면 같은 경우가 매달 빠져나가는 인구가 이제 그 초급장교들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주소도 상·조종면을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초급장교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좀 제안을 했었는데 전혀 뭐 이렇게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추후에 뭐 대안이 있으신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제가 이제 안전총괄과로 오고 나서는 군부대하고 굉장히 유기적으로 원활한 지금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시·군 사례도 한번 검토해 보고 최대한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예, 맞습니다. 이제 지금 상면하고 조종면 같은 경우는 그 인구가 지금 조종면 같은 경우도 한 1만 명이 넘었던 인구가 지금 9100명대로 떨어졌어요. 좀 아쉽다라고 하는 거는 인근 남양주 여기 화도나 평내호평, 뭐 장현 이런 데에 주소지를 두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봤을 때 저희가 군민화운동을 추진했을 때는 어쨌든 그래도 가평군에서 인센티브라도 좀 제공을 하거나 그러면 주소를 이렇게 옮기고 이러는 데 조금 도움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또 인구 정책에도 그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마음이 좀 흔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나가 있는 초급장교들만 해도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옮기지 않은 초급장교가 1500명 정도 돼요. 그렇게 옮겼을 때 가평군 인구가 조금이나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정말 큰 사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네. 잘 공감하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이고요. 저희 지금 뭐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현리 쪽에 그 관, 군 숙소를 갖다가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다시 그 건축을 하겠다는 입장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재성
양재성의원
이제 확정은 됐습니다. 28년도에 이제 마무리를 짓겠다라고 했고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인구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우리 군인들의 우리 군민화운동을 많이 하셔서 가평군 인구 정책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달라고 제안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더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되겠고요. 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설명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이제 어린이놀이시설이라는 것은 이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놀이터라든가 뭐 병원이라든가 뭐 유치원, 학교에 있는 놀이터들은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설치된 놀이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놀이시설들은 정기적인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입이 돼 있는데 신종 유사 이제 놀이 시설이 요새 뭐 풀빌라라든가 이런 데 많이 설치가 돼 가지고 최근에도 이제 작년 12월 28일 날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렇지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그런 면에서 그런 데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런 데를 좀 직접 점검을 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법 외에 있는 시설들을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서 최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이진옥의원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 지도·점검하는 거는 용역을 주는가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네. 용역을 줘서.
이진옥의원
용역.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워낙에 많기 때문에, 예, 예.
이진옥의원
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독 가평군에서 그런 어린이, 키즈풀빌라 이런 데서 이제 익사 사고가 발생이 됐지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숙박업에 대해서도 좀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이런 거 때문에 또 그 사업이 좀 활성화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보면은 안전 지도·점검 시기도 굳이 이게 뭐 5월 지나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업 초반기에 점검을 하셔 가지고 예, 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인 점검이 돼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그 부분은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 이재성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예, 29페이지, 30페이지. 아, 28페이지, 20, 어, 30페이지 보면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지도점검 및 승인처리해서 그……. 사업이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김종성의원
예,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1종에서 3종 시설물 201개소 이렇게 해서 있는데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어, 그 시설물 중에서 이제 시특법에 1종, 2종, 3종 시설물을 정의를 해 놓은 게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은 곳은 3종 시설물인데요. 3종 시설물이 가장 많기 때문에 준공, 3종 시설물에 대한 개념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의 이제 아파트라든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토목 시설물들이 이제 대상이 되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3종 시설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각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법제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1종, 2종도 있어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네.
김종성의원
1종하고 2종은 우리 가평 관내에 있긴 있지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예.
김종성의원
예,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1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에 이제 21층, 21층 이상의 대형 건축물 뭐 공동주택인데 저희 같은 경우엔 이제 이 읍내에 예를 들자면은 센트럴파크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1종 시설물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주상복합건물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일교에 있는 천원궁이라든가 청심월드센터 이런 것들 1종 시설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종 시설물은 저희 대형 아파트들 있지요?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규모가 있는 에덴스포츠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종 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종 시설물은 조그만 음식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다 해당이 되고요. 조그만 교량 뭐 이런 거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김종성의원
아,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작년에 비해서 지금 5개소가 지금 증가한 거는 3종이 증가한 걸로 봐야 되나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해서 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그럼 이게 보니까 정밀안전점검 그리고 진단, 성능평가를 실시하는데 이거는 누가 어떻게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안전, 국토안전관리원이라든가 여기 해당되는 그런 기관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등급을 받고 등급에 따라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좀 이렇게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는 차원에서 이제 질문을 했고요. 네,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안전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예.
김종성의원
그래서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예,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가평군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보장 항목 수를 좀 살펴봤는데요.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군민안전보험에서 13가지 정도를 항목을 보장을 해 줘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예.
최원중의원
맞습니까?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개수는 세어 봐야지 알 것 같은데요.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최원중의원
예, 13가지 정도 보장을 해 주는데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최원중의원
제가 이제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런데 포천 같은 경우에는 약 28개 정도를 보장을 하고요. 연천 같은 경우에 23개 정도 저희보다는 많은 숫자의 보장 내역을 갖고 있어요. 뭐 금액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까지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살펴보진 않았지만 보장 내용만 봐도 굉장히 많은 수의 차이가 나요. 거의 절반 이상 차이 나는데 그러면서 내역도 살펴보니까요. 저희 가평 같은 경우에는 그 후유 장해 그리고, 그러니까 항목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슈가 됐던 식중독 사건 같은 거는,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자체 거를 찾아보면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들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예 전무하게 빠져 있는 상태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상가를 방문했을 때도 보장 내역이 있더라고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래서 이 내용을 많이 좀 포함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군민안전보험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빈약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이 내용 좀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저희 것만 지금 저희는 알고 있고 대부분 저희는 이제 이번에도 수해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1인당 사망자의 경우에는 4000만 원까지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해, 사망이라든가 후유 장해 쪽에 보상 금액이 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세세한 부분도 한번 다시 확인해 봐 가지고,
최원중의원
타 지자체랑 좀 비교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예, 예.
최원중의원
왜냐하면 저희가 후유 장해 같은 경우에 거의 많이 빠져 있어요. 타 지자체 거는 사, 저희 가평군 군민안심보험은 거의 사망했을 경우에 받는 돈이고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예, 예.
최원중의원
타 지자체는 사망 플러스 후유 장해까지 거의 다 보험이 보장이 되더라고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네.
최원중의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평군은 사망했을 때만 받는 거니까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더 확장을 좀 뛰었으면 좋겠고요. 가평풀빌라에서 사망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만 15세 이하는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게 상위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네.
최원중의원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15세 이하도 되는 보장이 또 있나 봐요. 타 지자체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하시다면 제가 찾은 자료를 공유해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펜션이 많잖아요. 풀빌라도 워낙에 많고 익사 사고도 보면 사망했을 때만 가평은 지원하지만 타 지자체는 익수 사고로 인한 후유 장해, 병원 치료비 그리고 통원 치료 이런 거까지 다 보장하는 내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세심하게 살피셔 가지고 군민안심보험이 좀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 꼭 검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 과장님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최원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이제 수해가 나고 이래서 여러 가지 군민안전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가평군은 13가지예요. 아주 기본적인 보장 부분만 된 보험이 가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예,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장 부분이 13가지에서 뭐 스물 몇 가지로 늘어난다고 하면은 이제 보험료가 그만큼 많이 오르겠지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예.
이진옥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항상 이게 비용이, 수반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색만 내면서 그냥 구색만 갖추는 그런 보험이 아니라 우리 정말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서 우리 풍수해보험 관련된 거를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풍수해보험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했던 시기가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지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옥의원
예, 저희가 작년에 가평군민이 가입한 게 실적이 몇 건 정도나 됐었지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작년에 965건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이진옥의원
가입이.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예.
이진옥의원
995건이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진옥의원
아, 그래서 보장을 받은 대상은 몇 건 정도나 대충 됐지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대상 건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이진옥의원
아, 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금액으로는 1억 94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진옥의원
지급.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예, 예. 1억 9400만 원, 예, 예.
이진옥의원
보상 금액이 1억 9400이 됐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도 업무 계획에 우리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추진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예, 이 부분도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좀 많이 가입이 돼서 예,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22페이지 되겠습니다.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소음영향도 지금 재평가를 했잖아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의원
항공부대 G-213.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지요?
재성
양재성의원
22페이지요. 항공대 우리 군소음 피해 관련돼서 소음영향 평가했잖아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네, 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1차로 이제 소음 측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3월에서 4월 사이에 2차 측정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측정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12월 달에 이제 고시를 하고 내년부터 이제 올해 측정한 결과를 반영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지난 용역보고에서도 이제 주민들이 제안하셨지만 측량점을, 우리가 이제 측량하는 측량점 있잖아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예.
재성
양재성의원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좀 참여해서 혹시 좀 같이 이렇게 측량하는 걸, 소음 측정하는 걸 같이 열람을 했습니까?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위치 측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설명회 때도 의견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지금 어, 반영을 해서 열 군데를 지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측정점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10개소로 한정을 해서 그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데 1차 지금 소음 평가 좀 시끄럽게 좀 했어요. 동네 주민들도 많이 좀 시끄럽다고 했는데 1차 그 결과물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1차 그 우리 5군단에서 진행했던 1차 우리 소음 측정 결과물은 나왔을 거라 전 보는데 그거를 우리 주민들이 같이 열람할 순 없나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1차, 2차 합쳐서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마 1차분만 먼저 열람이 가능한지도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제 확인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그게 주민들은 상당히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그동안에 이제 소음 피해로 피해금을 보상받지 못한 분들이 이제 불만을 많이 토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주민들의 알 권리니까 1차 우리 소음영향 평가가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혹시 공유가 되면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요. 방범용 CCTV 설치. 소법리 1대 금년도에 하나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네.
정용
최정용의원
이게 한 대가 3000이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아! 그게 이제 CCTV 한 대가 아니고요. CCTV는 총 4개가 설치가 되고요. 그 기둥, 금속으로 된 기둥하고요.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 안내하는 전광판하고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 한 세트로 해 가지고 금액이 3000만 원,
정용
최정용의원
CCTV가 4대예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 그 한 군데에다 4대를,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군데를, 네 군데를 비치는 거지요. 사거리 쪽이거든요, 거기가.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사각으로?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예, 예, 예.
정용
최정용의원
이렇게 비친다. 그래서 한 군데에 3000만 원이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네,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이게 CC, 방범용 CCTV 보면요. 지역마다 보면 이 시내권은 문제가 없는데 시골 동네 가면은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잖아요? 입구하고 출구에는 꼭 한 대씩이 있어야 하는데 중간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도난이라든가 이랬을 때 이게 방범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시작 부분과 끝부분. 여기다가 해 주면은 이게 효과가 큰데 중간에 하나 달아 놓으면 뭐 사방으로 길이 뚫렸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시골은 들어가는 곳이 있고 나가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다 하나씩 설치를 해 주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임초리, 행현리를 보면은 들어가는 곳이 네 군데예요. 나오는 데도 4개. 4개를 다 설치를 하면 중간에는 필요가 없는 정도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마을도 시골은 똑같아요. 들어가는 데, 나오는 데 여기만 달아 주시면은 효과가 크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성
이재성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용
최정용의원
참고하지 말고 실행을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회계과장 이선우입니다. 2026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부서 전략,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의 기반이 되는 업무로 건전하고 투명한 세출 예산의 집행으로 재정 운영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e-호조 시스템을 활용한 세출 예산의 집행과 2025회계연도 결산 검사 실시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 회계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회계실무 전문 교육,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상생과 신뢰를 위한 공정한 계약행정 운영입니다. 관행적인 업무의 개선과 계약 정보의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계약정보시스템과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계약 절차 역량 강화를 위한 계약 분야 집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 특수 시책으로 추진한 종이 없는 전자계약시스템은 계약 상대자의 편의와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정착에 기여하여 지속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특수 시책으로 자체 1인 수의계약 시 낙찰률을 1에서 2% 상향 조정 운영하여 민생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전자대금서비스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보호와 공공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 소유의 토지, 건물,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사용허가·대부를 통해 재정 수입을 확충하고 공유재산 복구와 복구 및 안전사고 대비 손해배상공제 가입,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로 필요시 보수 공사를 통해 오래된 청사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청사 시설물의 기능을 회복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억 100만 원의 예산으로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등 4건의 청사 시설물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2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승강기, 소방, 전기 안전 관리 등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관리, 군 청사 청소 용역 등 계약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1억 100만 원의 예산으로 BF인증 무인요금정산기를 도입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군민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안전과 효율의 균형 잡힌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가평군 공용차량 270대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공용차량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과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10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6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용차량의 유지보수, 정기 검사 실시 등 안전 운행을 위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4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 차량 6대를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무공해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건축 사업 추진입니다. 사용자 편의 증진과 시설물의 품질 그리고 안전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7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계획으로 2급 직원관사 방수 성능 기능, 성능 보강 공사와 의회동 사무실·회의실 리모델링, 청년공간 리모델링 설계 용역, 특수 시책으로 공공건축 사전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방위 정부 대피 시설 신축과 조종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등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서 현장 관리 감독 및, 현장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중 4건은 3건, 4건 중 3건은 완료하고 2청사 주차장 확보 건의 건은 재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진 중입니다. 조속히 추진하여 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계약과 집행, 공공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기능을 하는 부서입니다. 2025년 수해가 남긴 아픔을 극복하고 안전하고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가평군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도록 지원 부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예, 이선우 회계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어, 7페이지고요. 지역 경제 상생을 위한 자체 1인 수의계약 낙찰률 조정 신규 시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어, 이 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행안부 그 기준이 예전에 비해서 1에서 1%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입찰에 적용을 하는 거는 아니고 1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이거에 준용해서 금년도에 수의계약할 때 보시는 것처럼 금액대별로 1%에서 2% 상향해서 계약을 해서 진행해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행안부 지침의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최저 금액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그 이상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다시 한번 말씀.
김종성의원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 금액에 따라서 지금 이게 증감이 된, 증가가 된 거잖아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네.
김종성의원
그게 최저 금액을 제시한 거잖아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그 이상으로 줘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그렇다면 우리 가평군은 지금 정부가 정한 기준 금액보다 좀 높은 건가요, 아니면 같은 수준인가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보통 비슷하게 행안부 기준하고 맞춰서,
김종성의원
각 맞춰서 하는 겁니까?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예.
김종성의원
보통 타 지자체는 좀 높게 하는 데도 있다라고 지금 공부해 보니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가평군은 그러면 같은 금액으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3페이지가 되겠고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용차량을 운영하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는 대부분 지금 차량에 대한 점검하고 유지보수 또 스마트배차 요런, 이런 것들이에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 이제 이게 운영하시는 그 내용도 참 좋은데 요즘에 이제 공용차량 같은 경우를 그 주차나 이렇게 주정차를 잘못해 가지고 차량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하다못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어제 일인데 차량 한 대가 이제 우리 민원인 차량을 이렇게 막아서고 뭐 연락처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차를 세워 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스마트배차하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차를 세워 놨을 때, 그러니까 주정차를 잘못했을 때에 대한 연락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운전자 연락처 표시기 정도라도 좀 해 놓으면 좀 나은데 그런 거 없이 차량을, 공용차량을 주정차를 잘못했을 때에 대한 그 민원은 그건 우리 군으로부터에 대한 또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예.
재성
양재성의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스마트배차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우리 연락처 표시기 이 정도는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또 공용차량에 대한 신뢰도 있고 예, 그렇거든요. 네, 이건 좀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찾아서 보완하겠습니다, 예.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김경수의장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1페이지고요. 하단 부분 보시면 BF인증 무인요금정산기 구입이 있는데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이 건은 저희 주차하게 되면 나갈 때 주차 요금 정산하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일반인과 다른 장애인을 위한 사전 정산 그런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1월부터 이거를 시행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돼서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됐고 그래서 불편함이 없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청하고 2청에 몇 개……. 예, 5대가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예.
최원중의원
그러면 사전무인요금정산기 같은 경우에 키오스크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네.
최원중의원
그러면 본청사 하나 있고 2청사 하나 있고? 두 대니까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예, 본청……. 2청에 3대이고 본청에 2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청 같은 경우에는 지하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예, 지하 1층,
최원중의원
아니, 출구무인, 출구무인요금정산기는 뭐예요? 같은 거예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사전무인……. 예, 그러니까 출구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산하는 건데,
최원중의원
네.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출구를 하기 위해서,
최원중의원
그러면 사전무인요금정산기가 그냥 5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맞아요. 맞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럼 출구무인요금정산기는 그럼 3대가 아닌 건가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출구는…….
최원중의원
그러니까 출구에 지금 저희가 카드를 넣고 정산할 수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사전정산기를 말하는 건지 그걸,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사전정산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로마트 가면 저희가 주차하고 나서 사전에 본인 번호를 누른 다음에 정산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
최원중의원
그러면 이거 출구무인요금정산기 3대는 잘못 표기된 거고 그러면 사전무인요금정산기 5대가 맞는 건가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같은 기능을 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하고 2청에 설치되는 건데 본청은 사전에 무인 정산을 하는 거고 2청사 같은 경우는 좀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지하에 2층과 3층이 있는데 그 층마다 설치가 되는 거라서 나오기 전에, 출구하기 전에 정산한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
최원중의원
아! 그럼 무인요금정산기가 층마다 주차 공간이 있는 데마다 설치가 된단 얘기지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최원중의원
아! 아,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될 항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되면 본청에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법으로 하게 돼 있다고 하면은 우리 가평군 관내에 있는 이 공용주차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이진옥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지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아, 그거는…….
이진옥의원
담당, 다른 또 과하고 연결을 해서,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다른 부서에서,
이진옥의원
뭐 교통과라든지 이런 쪽에서 추진을 해야 돼야 되는 것들인가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이게 보면은…….
이진옥의원
그렇지요. 이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의 조항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렇지요. 지금 회계과에서는 이제 본청, 2청에 대한 것만 설치를 하는 거고 다른 과에서 이제 전체 가평군 공용주차장에 대해서도 이게 법으로 시행된 거니까 설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예, 공공청사인 경우에는 저희 업무이다 보니까,
이진옥의원
그렇지요, 예.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의무적으로 이제 설치해야 되는 걸 알, 인지를 하고 있었고 관내나 아니면은 가평군 내에 공영주차장은 이 법이 적용되는지,
이진옥의원
되면,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적용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그 관리하는 부서에 저희가 전파를 하도록 그렇게.
이진옥의원
추진을 차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네.
이진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상면 행복, 행정복지센터 이전이 회계과에 넘어가 있어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넘어왔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어 가지고 이거,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그게 작년 말에 너무 급하게 진행된 사항이여서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공원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그게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주민들이 그럼 그거는 중지를 하고 복지센터를 지어, 행정복지센터를 건축을 해 달라 건의가 들어온 상황이고 그 사항이 작년 말에 결정이 돼서 회계과로 넘어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생활 속 공모 사업 그거하고 또 맞물려 있어서 그 사업이 선정되는지를 한번 지켜보면서 저희도 나름 복지센터 준비를 위한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게 맨 처음에는 이제 연하근린공원에 한다고 했다가 공모 사업이 나와서 이제 공모 사업하고 양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이게 이제 주민은 일차적으로 군에서 이전 문제를 해서 이전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기존 설계비라도 세워 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공모 사업이 되면은 그거는 같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근데 공모 사업이 지금 그 위치가, 공모 사업의 위치가 현재 상면사무소에 있는 그 부지를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면사무소 뒤에 그쪽에다 신축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공모 사업 결정되는 거 봐 가지고 위치는 주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런데 공모 사업이 돼도 설치할 장소, 현재는 면사무소라고 그러는데 확정이 돼도 이전을 해서 근린공원에 갖다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근린공원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 이제 군청은 그런데 공모 사업이 면사무소 옆으로 한다고 신청을 하잖아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정용
최정용의원
거긴 장소도 없잖아요, 현재. 장소도 없는데 신청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계비는 해도 되는 거 아니냔 얘기지. 공모 사업 끝나고 하려면 내년 또 하반기 가야 하잖아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지 않아도,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 올해 하반기.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지 않아도 그 상면사무소 건물 자체가 한 36년 된 건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설악면사무소 신축할 때에도 그 건물에 대한 구조 안전 진단을 받아서 오래됐고 노후화되어서 신축의 필요성을 설득을 해서 투자 심사를 받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추경에 안전진단비를 우선 반영을 하고 행정 절차 이행에 필요한,
정용
최정용의원
안전 진단하면 안 나오잖아요, 그게.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그게 아니면,
정용
최정용의원
안전 진단해서 나왔으면 벌써 신축 들어간 건데 그게 안전 진단하면 B등급인가 나온대요. 그래서 안 되니까는 이전은 된다 그래서 이전을 하는 건데 그래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야지요. 뭐 이전을 한다고 했다가 여기다 다시 짓는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 주민이 혼란이 오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설계비라도 세워 놓으면 어디다 짓든 주민은 아! 짓는구나, 이거는 알 수 있잖아요, 확실하게.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거를 과장님이 신경 좀 쓰세요.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직무대리
네.
김경수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회의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준규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현재 6개 팀 25명의 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에 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당의 예산현황은 7억 9200만 원입니다.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 등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단위업무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입니다. 신속 정확한 세원 관리로 지방세 징수목표의 안정적 달성 및 재정수요에 맞는 자주재원 확보로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연도 징수 실적은 2025년 11월 말 기준 1082억 5000만 원으로 도세 464억 2000만 원, 군세 618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 혜택에 대한 홍보를 각종 회의와 상담,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경기도 주관 2025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도 징수목표액은 전년보다 10.5% 감소한 1205억 8000만 원으로 도세 523억 6000만 원, 군세 682억 2000만 원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무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책 추진과 납세자권익 보호를 위하여 마을세무사 운영, 경기선정대리인제도 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두 번째, 납세자 중심의 열린 취득세 창구 운영입니다. 취득세 신고기한 내 사전안내를 통하여 납세자가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하여 납세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의 신·증축, 상속 등으로 과세 물건을 취득한 경우 사전안내와 신고기한 임박, 카카오톡 SMS 문자 발송, 알림톡 서비스를 운영하여 세수누락 방지와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세입운영 관리입니다. 세입의 체계적인 세입금 관리를 통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금고 관리와 지도·점검으로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전문성 강화 및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역량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네 번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납정리를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성과로는 경기도 주관 2025년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세외수입 2월 체납액 정리 목표는 36%로 설정하였으며, 연 2회 집중 정리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체납 처분을 추진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방안을 추진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정하고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운영입니다.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를 통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5년 주요 성과로는 주택 1만 6332호를 조사하여 표준주택 834호와 개별주택 1만 3564호를 공시하였습니다.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을 통한 누락없는 결정공시로 신뢰받는 주택가격행정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한 재산세 신규 납세자에 대하여 축하서한문을 발송하여 주택 마련의 축하와 재산세 납부 방법, 세액공제 등 납세 제도를 안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공감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여섯 번째, 성실납세 환경 조성을 위한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 법정 대응과 강도 높은 체납 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성과로는 경기도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 및 2025년 상반기 특별징수대책 시·군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체납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기법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생계형 체납자 실태조사 및 복지서비스 연계와 정리보류 등을 통하여 경제 회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일곱 번째,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세무조사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군 재원을 마련하고 민생회복을 저해하지 않는 세심한 조사운영을 통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하여 법인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받은 부동산의 감면목적 부합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겠으며, 취득세 감면 의무사항 사전안내를 강화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기 세무조사 조사시기의 희망선택제를 추진하여 조사대상 법인의 부담감 완화 및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입니다. 3건의 시정사항에 대하여 3건 모두 완료하여 서면으로 대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서한문 발송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이거 처음으로 가평군에 주택을 취입하는 경우 취득하는 경우에 군수님께서 이제 축하한다는 내용의 서한문과 재산세에 대한 이제 납부 재산세가 어떤 세목이고 납부 방법은 어떻고 세액공제 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면적별이나 용도별 세액공제가 어떻게 되는 내용을 납세제도를 이제 안내해 드리는 차원에서 이제 서한문을 발송해 드리는 겁니다.
이진옥의원
이 취득세 혹시 감면해 줍니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처음으로 최초로 취득 외부, 외부에서 관내뿐 말고 외부에서 이제 1가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가평에 1가구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 그 관외에 있는 본인이 먼저 가지고 있던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가 면제가 되고 취득세도 감면이 됩니다.
이진옥의원
아니, 이거는 이제 그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최초 생애 주택 구입이니까 처음 구입하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감면이 됩니다.
이진옥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취득세 감면을 안 해 주냐는 얘기예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취득세 감면을 하는데 그 금액대별 틀리고.
이진옥의원
그렇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이진옥의원
그건 뭐 당연히 틀리겠고.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이제 세액이 낮은 경우도 있고 감면을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경우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진옥의원
그런데 어쨌든 취득세 감면을 해 줄 수도, 대상이 되면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 감면해 줍니다.
이진옥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미 국가시책에 의해서 2025년도에도 시행됐던 건데 저희 가평군은 시행을 안 하고 이제 2026년도에 신규시책 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올해 하겠다는 거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 올해 하겠다는 건 그전에는 그런 안내 차원에서 서한문을 발송한 적은 없었고 올해부터 이제 금년도부터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진옥의원
이게 일부 다른 지자체는 이미 시행을 했어요. 그렇지요. 저희가 이제 올해 26년도에 하겠다고 한 사업이에요. 맞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다른 시·군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는지는.
이진옥의원
예, 이미 이 시책은 2025년도에도 시행이 되고 있었던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가평군에 또 이런 혜택을 줌으로써 인구소멸지역의 일환으로 해서 또 인구증대하는 데도 이런 작은 거지만 이런 것들이 많은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올해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도 먼저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다 오셔서 추진계획을 말씀하셨지만 2026년도는 최고의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이상입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게 서한문만 발송하는 거예요? 뭔 이게 혜택이라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은데 혜택이 취득세를 감면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됩니다. 취득세가 감면이 되는데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정용
최정용의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처음 집을 하나 샀어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 가평군민이 그러면 취득세가 감면이 돼요 안 돼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감면됩니다. 생애최초주택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는데.
정용
최정용의원
몇 프로가 감면이 되는 거예요? 전체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50%에서 거의 75%, 100% 이렇게 되는 경우, 경우별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찾아봐 가지고,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 그래도 이게 서한문 발송은 좋은데 확실한 게 있어야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취득세를 뭐 1억이면 50%를 감면해 준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50% 이상은 감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누구나?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예.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금액이 이제 큰 경우에는 12억 금액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일정 금액 이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하 금액은 감면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 그러니까 이게 나이 먹은 사람이 이미 한 번 샀다 팔은 사람은 안 되는 거고 처음 태어나서 처음 사는 사람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생애 첫!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서울서 가평으로 이주해도 이게 혜택이 있어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아, 가평에만 오시면?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예!
정용
최정용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 박준규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작년도 세외수입 운영 시·군종합평가 대상 수상하셨고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시군평가 우수상 징수활동 최우수상 받으셨어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김종성의원
축하한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좋은 성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저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고요. 아, 12페이지 하도록 할게요. 12페이지 봐주시고요. 그 무재산 체납자 과감한 정리보류 결손처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사업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12페이지...
김종성의원
정리보류에 대한 이게 어떤 어떻게 하는 게 정리보류인지에 대한 설명, 예전에는 결손처분이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전 말로는 이제 결손처분이고 이게 용어가 바뀌어서 정리보류로 바뀌었습니다. 무재산 체납자라고 하면 이제 재산이 없는 체납자라 해 가지고 이제 부과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 현장을 조사해서 여러 가지 생활하는 패턴이나 유형을 조사해 보고 거기에다 이제 납부 능력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다 재산까지 없다 그러면 이제 무재산으로 해 가지고 정리보류를 일단 5년간,
김종성의원
5년간!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5년간 보류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체납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5년간 이제 두고 봐 가지고 재산이 다시 생긴다고 하면은 이제 체납처분을, 체납처분을 하는 겁니다.
김종성의원
그 5년간이라는 게 공소시효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뭐,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소멸시효라고 그래 가지고 5년이 되면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받아내,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김종성의원
그 금액에 따라서 그러면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5년입니다.
김종성의원
5년이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정리보류하고 5년이 지나면은 이제 시효로 해서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징수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김종성의원
금액에 따라 좀 달라지나요? 얼마 금액 뭐,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김종성의원
상관이 없어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 네.
김종성의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5억 원 미만일 때 5년, 5억 원 이상일 때 10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법적으로는 현재까지 아직 개정사항, 국세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방세는 5년입니다.
김종성의원
지방세 5년입니까? 그냥 무조건 5년!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 네.
김종성의원
그러면 그 5년 이내에 또 재산이 생기면 또 추징할 수도 있고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 체납처분하고 압류를 하고 다시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페이지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신고기한 임박 알림톡 서비스 운영을 신규시책으로 해 놓으셨는데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의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이제 건물을 신·증축하거나 지목이 이제 변경되는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이 되는데 그 취득세 납부기한을 모르시고 뭐 신고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와 그리고 취득세를 신고를 했는데 이제 고지서를 끊었는데 이제 그 기한을 잊어먹고 생계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잊어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납기가 이제 언제, 언제까지입니다라고 이제 카카오톡이나 SMS로 이제 문자, 전화로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는 내용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저기 증여나 매매 같은 거를 할 때를 보면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등기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 이미 이제 등기처리가 다 되면 이게 알림톡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을 텐데?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등기 내고자 한다 그러면은 취득세를 납부해야지 이제 등기가 나는 사항이고요.
재성
양재성의원
그렇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근데 이제 건물을 신축이나 증축을 하고 이제 등기를 안 낸 상태에서 이제 취득세 납부기한이 30일인데 그 기한 안에 신고 납부하지 않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목변경이라는 건 등기사항이 변경 등기는 되는데 그거는 등기가 꼭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지목만 변경돼도 뭐 토지 가액이 농지에서 대지로 바뀐다고 하면은 지가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보통 이게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다 알려주면은 거기에다가 제가 비용을 처리하거나 또 아니면 뭐 법무사나 이런 데서 이렇게 산정을 해 주지 않습니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재성
양재성의원
거기서 해 주는 거랑 뭐 틀린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뭐 거기는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아, 그러면은 이제 사전에 취득세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알려주고 그다음에 지금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 또 보니까는 그 개발행위 할 때 이럴 때 이루어지는 건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그렇지요.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지목이 보통 농지나 임야나 해서 뭐 대지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토지 가치상승이 상승이 됩니다. 그 가치 그러니까 가치 상승분에 대한 취득세가 이제 지목 변경이 되면 이게 취득세가 나가거든요. 그런 사항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 이제 복합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네요. 저희가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는 젊은 분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다 운영하겠지만 또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는 문자나 뭐 이런 걸로 안내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재성
양재성의원
어쨌든 이런 거 차질없게끔 신규시책인 것만큼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 과장님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보면요. 복장포초등학교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정용
최정용의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먼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서 이제 출장을 하고 이제 다시 재산조사를 전수했습니다. 하고 공매시킬 물건도 찾아봤는데 이제 공매,
정용
최정용의원
찾아왔어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아니, 거기서 이제 현지답사를 했는데 공매할 물건이 많이 손실되거나 많이 어지럽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매할 가격도 적고 또 공매를 의뢰를 해도 해 주지를 않기 때문에 뭐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방법은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정리보류를 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완료로 돼 있잖아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 결손처리를 해서 완료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대로 있다는 상황 아니에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정리보류가 결손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정리보류가 결손인데요. 예전에 이제 예전에 용어로는 결손처분이고 요즘 정리보류로 바뀌었어요.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결손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결손처리했는데 이제 5년간 이제 시효가 이제 결손일부터 5년간 시효가 이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5년 동안의 재산이 뭐 뭐 나타나지 않거나 소득이 없거나 그러면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5년,
정용
최정용의원
5년이 언제예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전년도 11월쯤에 했거든요 결손을.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 앞으로 5년?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예, 예.
정용
최정용의원
5년 동안은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 이것 좀 빨리 정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그 세금 환급 신청 들어온 거 있지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거는 별도로 요거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예, 과장님 복창포초등학교 관련된 거 정리보류하셨다고 그러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리보류한 금액이!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1억 6800 정도 됩니다. 1억 6800!
이진옥의원
많네요. 그렇지요. 1억 6800.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
이진옥의원
이분들이 그 발견 재산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까?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거의 뭐 해 볼 거는 다 해 봤습니다. 매출 채권까지 압류해 보고 다 해 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올 데가 없습니다.
이진옥의원
강원 강릉인가 어디서 영업한다면서요?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영업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장도 설치도 못 했고요. 먼저 하고 그대로 똑같습니다. 예.
이진옥의원
그래요. 그 1억 6800 정리보류 금액이,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네, 네.
이진옥의원
아무튼 5년 안에 계속 발견 재산을 추적을 하셔 갖고 다만 얼마라도 거두어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박준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민원지적과장 이혜숙입니다. 민원지적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 주요업무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관-경 합동 모의훈련 실시, 민원 모니터 운영, 민원 처리기간 단축 마일리지제 운영, 일과시간에 여권 민원업무 서비스 등을 통하여 안전한 민원실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신속·친절한 민원응대로 민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두 번째,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 운영입니다. 토지 이동이 수반되는 지적측량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성과 검사를 실시하고 지적측량 대행 기관의 교육 실시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적측량 성과의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 번째, KRAS 연속지적도 및 주제도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3억 3100만 원으로 좌표 체계가 달라 발생하는 개별지적도와 연속지적도 및 주제도 간 불일치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측량 비용을 절감하고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며 용도 지역선과 연속지적도 경계를 일치되도록 정비하여 설계변경, 고시변경, 재측량 실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15페이지 네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및 지적기준점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2억 2300만 원으로 2025년 대상지구인 승안1지구, 위곡3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년도 사업 대상지인 창의1지구와 청평1지구에 대하여 토지현황 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하여 토지 소유자가 만족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망실·훼손된 기준점을 정비하여 지적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 신규시책으로 지적재조사 After Service 측량 추진입니다.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위곡1, 2지구, 화악1지구에 대하여 재조사 측량 말목표시 설치 시 참관하지 못한 소유자나 경계를 재확인하고 싶은 소유자가 측량 신청시 무료로 경계 복원 측량 및 경계 확인 설명을 실시하여 사업홍보 및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다섯 번째, 안정적 토지제도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으로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한 부동산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개발부담금 체납관리와 부과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여섯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시장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100만 원으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단속 및 지도·점검을 통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신규시책으로 공인중개사 맞춤형 정보지원 추진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소 139개소를 대상으로 업무보증 설정기간 만료 전 갱신 안내와 정책 및 법령 개정 사항 등 부동산 월간소식지 제공으로 중개업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3페이지 일곱 번째,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도로명주소 생활화입니다. 사업비는 2억 9400만 원으로 공간정보 인프라 확보로 시설물 안전관리 및 행정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시설물 DB변동 자료 관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관리 및 상세주소 부여로 군민의 생활편의 및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입니다. 행정사무 시정 및 건의사항은 2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28페이지 추진 중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안1지구, 위곡3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 적정 추진에 대하여 임시경계점 설치에 따른 토지 소유자 등에게 입회 안내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입회 후 경계 조정 및 협의 처리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6페이지고요. 그 장애인 편의 통합순번시스템 교체가 있는데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 사업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26년 1월 28일부터 BF 키오스크 설치 전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는 통합순번시스템 1대를 교체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원중의원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게 지금,
최원중의원
지금도 저희가 순번 뽑아 가지고 기다리는 건 있지 않나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있는데요. 거기에,
최원중의원
추가되는 내용이?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시각이나 뭐 이렇게 점자로 돼 있는 그렇게 누를 수 있는,
최원중의원
그러면 그 은행창구 가게 되면 전광판에 이렇게 해서 그 내가 진행 중인 상황이 나오는 건가요? 그리고 순번 대기표가 나와서?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면 띵동 해서 똑같이 가는 그런 형식이에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거의 똑같이 가는데 누르는 거 터치하는 거를 조금 바꾸는 겁니다.
최원중의원
아, 그냥 그 기능에서 점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점자가 돼 있어서 손으로 만져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들이 보강되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면 기계를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기계 교체하는 건 아닙니다.
최원중의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네.
최원중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이 여쭤볼게요. 이게 같은 것 같은데요. 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있는데요.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9대가 있어요 설치 대상이 관내에.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이 사업도 설명을 같이 해 주십시오.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 무인민원발급기는 1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평읍, 북면, 가평중앙농협은 24년 1월 28일 이후에 설치된 기계라 더 이상 이제 추가는 안 돼도 이미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남은 9대에 대해서 아까 민원실에 설치돼 있는 그런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최원중의원
아! 그럼 9대가 이제 각 읍면에 있는 것들하고 군청에 있는 것들을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이라고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요. 이렇게 고령층이나 장애인층이 왔을 때 민원응대가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깐 저희도 뭐 직원분들도 다 바쁘시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는 좀 먼저 친절하게 안내를 먼저 해 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기계 구입은 당연히 의무화가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설치는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데 좀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민원응대할 때나 그런 분들한테 더 친절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서로가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민원응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예, 이혜숙 민원지적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종성의원
16페이지 보시고요. 지적재조사 After Service 측량 추진이 있어요. 신규시책인데요.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지적재조사 완료 지구가 지금 위곡1, 2지구, 화악1지구 그래서 722필지에 대해서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경계 측량을 하거나 할 때 토지 소유자가 참관을 하셔야 되는데 못 하고 해 달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무료로 해 드리려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김종성의원
지금 가평군에 그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게 몇 프로 정도 되나요? 퍼센티지로?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프로테이지로 36%입니다.
김종성의원
36%가 됐어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그럼 36% 안에 들어 있는 그 토지주들이 이게 측량이 잘 추진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그 절차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다음 16년부터 재조사가 실시돼서 그 전 것까지는 사실상 조금 어렵고요. 올해 작년에 완료된 직후부터 이렇게 무료 서비스 해 보려고 합니다.
김종성의원
여기 보면 토지주에 한해서 신청 1년, 1년은 무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무료 측량,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1년이 지나면 유료화 된다는 거잖아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종성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보는 거지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네.
김종성의원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게 모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서비스인데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완료된 것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보냈습니까?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보내면서 이 건도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홍보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딱 보면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준다라고 느꼈지만 사실은 내 땅이 잘 측량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그런 문서가 갈 때 같이 담아서 토지주들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나중에는 이게 유료화가 되면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가평군에서 지적재조사가 지금 36% 정도 완료됐다라고 하시는데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재성
양재성의원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은 현재 창의1지구하고 청평1지구 하잖아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네.
재성
양재성의원
지금 이거 지금 이 사업설명회 그대로 지금 현재 지역 주민한테 그 주민설명회나 이거는 다 마치신 상태인가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추진 중에 있어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 이제 지적재조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토지 면적이 증가하거나 줄어들거나 이제 그럴 수가 있잖아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랬을 때 우리 조정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거는 감정평가해서 가감을 더하거나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 이제 측량을 했을 때 옆집 그 소유의 땅이 이제 만약에 제 소유로 이렇게 넘어왔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저기 뭐야 지적조사를 해서 평수만큼 이거를 징수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건가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아, 그런 식이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창의1지구나 청평1지구 이 다음에 그 대상지는 어디가 되나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27년에는 청평 2, 3, 4지구, 상천 1, 2지구, 하천 1, 2지구가 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여기 상면하고 조종면에서 이제 시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리모델링도 못 하고 있는 게 지적이 많이 밀렸다라고 해서 거기도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건의를 했었는데 혹시 거기는 뭐 2, 3년 내는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조종은 28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28년이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네.
재성
양재성의원
좀 이런 그 민원이 좀 없도록 최대한 좀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6페이지에 추진계획 보면은요. 그 민원 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추진이 있는데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매년 하고 있고요. 25년에도 사업비는 1000만 원 동일해서 강릉으로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 지금 주요 성과에서는 22명이 참여했다고 나와 있어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그럼 올해도 같은 인원수인가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거의 동일할 것 같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럼 이게 소속 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이거는 민원 접점부서라고 그래서요. 진짜 민원하고 바로 가까이 응대할 수 있는 세정과, 건축과, 허가민원과 이렇게 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면 한 과 당 몇 명이 배정이 돼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한 2, 3명 정도 됩니다.
최원중의원
2, 3명?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네.
최원중의원
그러면 두세 명 정도가 해마다 같은 분이 가는 건 아니겠네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같은 사람이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면 이게 담당 공무원만 가는 건가요? 계약직이나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나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현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 계약직이나 뭐 공무직인 분들도 당연히 업무 스트레스는 과도할 것 같고 같이 포함해서 좀 사업비를 증액하는 건 어떨까요?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의원님이 사업비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도 사업량을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 이게 매해 1000만 원으로 22명이 다녀오신다고 하는데 이게 성과나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분석은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족도 같은 경우에 다녀오고 나면 충분히 나왔을 것 같은데요. 담당 공무원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조금 부족함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뭐 계약직이라든가 공무직 직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좀 대상을 좀 열어주고 사업비도 좀 증액해서 정말 이 힐링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매년 사업비 1000만 원으로 그냥 형식상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정말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게 좀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이혜숙민원지적과장 직무대리
네, 좀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회의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복지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2026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복지정책과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12개 사업에 사업 예산은 310억 1100만 원으로 계속사업 9건, 신규 시책 2건, 공약 사업 1건을 추진하고자 하며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민관협력의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복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30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과 가평군복지재단 운영 지원,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가평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의 명예를 예우하고 보훈가족 지원 및 보훈단체 활성화 사업을,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사업비는 33억 7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참전·보훈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등 각종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보훈단체 운영·지원, 21개 현충시설 등 보훈 시설물, 보훈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시책으로 보훈단체 회원 모바일 앱 사용법을 20명 내외의 보훈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가평군 노인복지관 강사를 지원받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 번째,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입니다. 공약 사업으로 미·영연방국의 참전 기념과 관광 자원을 연계한 가평전투기념관 및 미·영연방 정원 조성, 트리워크 및 산림 휴양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287억 원입니다. 전년도 주요 성과로 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군관리계획 결정과 중앙투자심사 승인, 건축 및 조경 관련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 성과사업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계획으로 각종 인허가 추진과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가평전투기념관 및 조경 공사 계약을 발주하여 연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네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통합조사 관리를 위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지원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통합 조사를 연중 수시 실시하고 수급자 적정 관리를 통한 부정수급 예방 및 급여 신청자 중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긴급 지원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다섯 번째,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4억 15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기초생활수급자 2970가구 등에 대한 맞춤형 급여 지원, 의료 서비스 지원,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및 자산 형성 등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여섯 번째, 지역맞춤형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계획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및 인적안전망을 운영하고 누구나 돌봄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곱 번째, 공적·민간 자원 연결을 통한 긴급지원입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민간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38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정부형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과 이웃돕기 성금·품을 배분하고 기부식품제공사업장 운영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여덟 번째, 선진 장사시설 운영 및 맞춤형 장사 행정지원, 행정서비스 지원입니다. 품격 있는 장례 문화 정착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장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75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전 군민에 대한 화장장려금 지원과 공설(공동)묘지 분묘이전비 지원, 가평추모공원 운영 및 관리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편입 토지 보상비 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토지주 협의 요청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차년도에 주차장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가평추모공원 장례 절차 온라인 안내 콘텐츠 운영입니다. 가평군청 홈페이지 내 가평추모공원의 안치 절차 등 전 과정에 대한 사진 설명 콘텐츠를 제작,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이해를 돕고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아홉 번째, 의료·요양·복지 통합돌봄지원체계 확립입니다. 2026년 3월 시행 예정으로 안전돌봄망 강화 및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입니다. 24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돌봄 서비스 지원과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퇴원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과 통합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여 통합돌봄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조치 계획은 9건에 대하여 완료하였기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예, 이정아 복지정책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종성의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9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보훈단체 회원 모바일 AI앱 사용법 교육이 있어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보훈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교육하는 건데요.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복지관에 이제 강사를 초빙해서 무료로 이제 그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성의원
무료로 하는 사업이네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게 이제 20명 내외로 지금 국한돼 있어요. 그렇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종성의원
예, 좀 이게 예산이 좀 들더라도 활성화되면 그 인원을 더 늘려서 활성화되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네.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간 이 사업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올해 이제 사업을 추진해 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족도라든가 호응이 좋게 되면은 더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하거나 해서 의원님께서 이제 허락하여 주신다면 투입해서 더 추가로 확대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1페이지가 되겠고요.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사업 공사 발주 추진과 관련돼서 예, 이 상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현재 이제 25년도 이제 10월 달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해 가지고 건축 및 조경 분야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상반기 6월 달 안에 되도록 이제 맞춰서 설계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이후에 연내에 착공토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아, 그럼 이제 실시설계 용역은 이제 주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용역의 주요 설계 방향은 그래도 우리가 컨셉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가평전투기념관하고 정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미·영연방 관광 그 정원을 조성하게 되고 기념관 안에 이제 미디어로 해서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공간하고 이제 카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예, 저희한테 수차례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 컨셉이 좀 조금씩 이게 바뀌었던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이거 실시설계 용역에 이런 그 컨셉은 다 담아서 가는 게 맞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중간에 이제 주민 의견이라든가 이렇게 좀 반영이 되면서 약간 변경된 사항은 있지만 그 변경된 대로 반영해서 설계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그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페이지에 보니까 26년 1월부터 3월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를 이제 준공하신다고 했는데 평가 과정에서 혹시 이게 보완이나 요구되는 그 사항도 체크는 하셨나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아,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제가 이제 파악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 가지고 더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제 본 의원도 사실상 이렇게 사업 추진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참여해서 여러 번 수차례 질문도 했지만 사실상 매번 컨셉도 바뀌는 것 같고 해서 혹시 이제 인허가 과정이나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좀 공유를 해 주시고 그래도 이 진행 상황을 그래도 같이 공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예, 말씀드렸습니다. 추후에 진행되는 상황 정도는 공유해 주시고 하다못해 용역이 나갔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그 레이아웃 정도도 의원님들께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전투기념관하고 공원 조성이 1차 사업인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1차 사업입니다.
최원중의원
그럼 2차 사업이 트리워크가 되겠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그럼 트리워크는 언제쯤 설계가 들어가나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올해 이제 3월 상반기 안에 설계 공모를 진행을 해서 예, 그다음에 설계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제 올해 말부터 내년 안에 이제 설계가 끝나도록 하겠고요. 그 이후에 또 이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원중의원
이게 주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거든요. 특히 북면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시정 및 건의 사항에 지역 주민들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회를 많이 가져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2025년 6월에도 북면 이장회의 때 사업 설명을 한 번 하셨다고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뭐 사업 설명을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저는 그때 참여를 못 해서 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북면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설명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수님 읍·면 방문했을 때도 이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달라진 게 있다면 아니면 다른 시점이 나오는 사업 계획이 나온다 그러면 또 사업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알게 좀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너무 궁금증이 많아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한 번 변형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 혼선이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회를 해 주고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그동안의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과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또 그 주민들의 의견을 또 청취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이제 아울러서 우리 가평군 전체 직원들과 가평군민이 다 노력했지만 작년에 수해 피해가 나면서 또 거기 복구를 위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가평군에 수해 피해 주민 돕기 성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계획에 의해서 우리 가평군의 농민들. 예, 농민들에 대해서 그 피해 금액을 지원해 준 사업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그래서 거의 한 800, 대상 인원수가 812명 정도 해서 일차적으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후에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추가로 더 지급해야 될 대상 가구 수가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추진은 간략하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저희가 당초 농업과에서 이제 810명의 명단을 받아서 작년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지원하는 과정에서 약간 심의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좀 몇,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이제 확인되다 보니까 추가 대상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또 그걸 저희가 이제, 제가 1월 달에 이제 복지정책과장으로 오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좀 확인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확인하게 되어 가지고 지원이 조금 늦어지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추가 확인되는 대상 가구에 대해서는 1, 2월 중에라도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럼 추가 지급하는 거 과정은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어…….
이진옥의원
일단 자료는 농업과로부터 추후 대상자는 받으셨습니까?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받았습니다.
이진옥의원
받아서 지금, 어쨌든 이게 복지정책과에서 처리해야 될 소관이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그러니까 저소득 가구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이진옥의원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심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은 지원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이게 작년도 12월 말 안에 모든 사업이 지원 사업이 이제 종결이 돼야 되는 건데 일부 이제 추가 지원을 해 주게 되다 보니까 미지급된 건수가 이제 일부 남아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과장님 책임하에 이 나머지, 대략 몇 명 정도 되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한 257가구 정도.
이진옥의원
추가 지급할 게. 그래서 과장님 책임하에 이 257가구에 대해서 업무를 1월 달 안에 예, 입력을 완료하셔 가지고 피해 농업인들이 받을 수 있게끔 좀 업무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농업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처리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이진옥의원
예, 서로 공유하셔 가지고 하루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업과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요. 25년도 주요 성과가 있는데 작년도에 사망자 수가 어떻게 돼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사망자 수 중에 이제 화장장려금을 지원한 수는 4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 그러니까 가평군에 작년도에 사망자 수가 어떻게 되냐고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화장장려금 지원한 인원수는 410명인데 전체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미처 확인을 못 해서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게 보통 600명 정도 되는 거로 아는데 그럼 나머지, 600명에서 나머지 분들은 자연장으로 이게 화장을 안 하고 하는 건가요? 그 파악이 안 됐나, 아직?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 410명을 화장을 했는데 그러면 2억 8700인데 45만 원은 왜 추가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모르시나? 그럼 모르시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리고 그 자연장 있잖아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정용
최정용의원
자연장 앞에 그 표석 놓는 게 지금 너무 작다고.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 민원 들어온 거 아세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아, 그 부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용
최정용의원
아직 파악 못 하셨어요? 그게 먼저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사망자 수 좀 다시 파악해서 알려 주세요.
정아
이정아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진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5개 팀, 22명의 직원이 가평군 전체 예산의 28.8%인 1361억 원의 사업비로 신규 사업 3건, 공약 사업 3건 등을 포함하여 8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신규 사업과 공약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첫 번째, 노인 여가문화 활성화 및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다양한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와 노후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도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의 사업에 사업비 131억 원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촘촘한 돌봄 강화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경제적 지원 및 촘촘한 돌봄·요양 서비스 제공으로 초고령 사회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및 저소득노인 경제적 지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요양 서비스 운영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강화 및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시설생계급여 지원 등을 추진하는 데 사업비 63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세 번째, 성평등 의식 확산 및 행복한 가족 문화 조성입니다. 성별에 따른 차별·폭력 근절로 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고 행복한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생활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쪽, 신규 사업인 가정폭력·성폭력 바로희망팀 운영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폭력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공동대응팀을 구성,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사 내에 상담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상근 전문 상담사와 비상근 경찰관을 배치하여 112로 신고된 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 대응 및 보호 지원, 상담 및 사례 관리를 통한 복지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성폭력 예방 사업 추진, 여성단체 활동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과 출산축하금, 아이돌봄서비스 등 출산장려 지원 사업 추진 등에 43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네 번째,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 지원 서비스 강화 및 자립 능력 향상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재활 지원과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및 편의증진, 장애인·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과 12쪽 공약 사업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운영 등에 295억 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 지원 서비스가 강화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다섯 번째,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과 보육 아동에 대한 양질의,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 양육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는 건강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5쪽, 신규 시책인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아동·보육시설 운영은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공백을 해소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가평 만들기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립어린이집 2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지정하여 휴일 및 야간 등에 돌봄공백 발생 시 비상시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에 사업비 157억 원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여섯 번째, 아동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아동수당, 가족돌봄수당 등 아동복지사업,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사업, 어린이 음악놀이터 운영 등에 사업비 75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일곱 번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복지시설 기능 강화를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재건축 및 읍·면 복지회관 개보수, 조종권역·설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재건축 사업은 현재 마감공사를 완료하였고 동절기가 지난 후 26년 3월 준공 및 개관할 계획입니다. 전략사업인 조종면 및 설악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신축은 조종면은 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금년 1월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 착공하여 27년 7월 공사 준공 및 운영할 계획이고 설악면은 현재 부지 선정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농업과와, 농업과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공약 사업인 가평군 노인회관 건립 사업은 26년 2월 건축 설계를 완료하고 3월 착공하여 27년 9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여덟 번째, 아이들이 꿈꾸는 놀이공간 조성입니다.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의 질 향상,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등 지역사회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쪽, 공약 사업인 생활권역별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조성 사업 중 청평권역 놀이체험시설은 내·외부 마감 공사를 진행 중이며 26년 공사 준공 및 개관할 계획입니다. 조종권역 놀이체험시설은 건축 설계 및 시공사 선정 완료하였으며 동절기가 지난 후 26년 3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설악권역 놀이체험시설은 현재 건축기획용역을 완료하였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설악면 수영장 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3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시정 4건, 건의 2건, 총 6건으로 5건은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1건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가평군 어린이 음악놀이터 시설 개선 공사 추진 건에 대하여는 현재 당초 계획된 규모로 음악놀이터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 이진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가정폭력·성폭력 바로희망팀 운영 이렇게 해서 8500만 원 예산 세워졌어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김종성의원
아까 설명을 해 주셔서. 그 청사에 설치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김종성의원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어떻게 어느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전문 상담사는 상근 2명 전문 상담사를 채용할 거고요. 경찰관 1명은 비상근으로 배치할 겁니다.
김종성의원
비상근.
이진옥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12로 신고된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지금,
김종성의원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체킹이 되는 건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대응해서 상담하고 이분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사례를 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바로희망팀을 하는, 구성하는 거에요. 금년도에 시책으로요, 이번.
김종성의원
네. 가평경찰서하고는 업무 협약은 아직 안 된 상태인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업무 협약은 완료했습니다.
김종성의원
완료했습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리고 전문 상담사 채용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그렇군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만전에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2페이지에 가평군 어린이 음악놀이터 운영 활성화 있지 않습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최원중의원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라고 설명에 나와 있는데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최원중의원
그랬을 때 지금 범위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 건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어떤 거요?
최원중의원
그 사업 범위.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지금 먼저 말씀하셨던 대로 그거 다 반영해서 그만큼 하고 있는데 한, 설계가 2월 중에 끝나고요. 지금 대략 사업비는 4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설계는 우선 진행하고요. 지금 그 BF인증 때문에 조금 예, 설계가 되더라도 당장 시행은 그거 종료된 다음에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문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로 사업 시행은 어렵고 우선 설계는 설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럼 사업비는 4억 원 예상이고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최원중의원
그러면 전에 문체과랑 협의가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최원중의원
지금 당초에 있는 놀이터하고 그 맞은편. 그 데크 만들어 놓은 그 공간까지도 포함시켜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럼 문체과에서 협의가 됐나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그거 그렇게 하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아니, 설계를 하고 있는데 협의 중에 있다라 그러면 안 되지요. 협의가 끝난 다음에 설계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예.
최원중의원
아니, 거기에 담았어야 되는 거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최원중의원
설계하기 전에 협의가 다 끝나고 거기까지 어떤 거를 시설물을 설치할 거다라는 설계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그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최원중의원
네, 빠르게 좀 추진할 수 있도록 BF인증도 같이 봐 가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예, 본 의원도 같은 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고요. 예, 조종면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3월에 공사 착공하신다 그랬는데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조종면권은 업체까지 다 선정이 됐고요. 예, 지금 동절기 지나서 3월 정도에 예, 착공할 계획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예, 제가 이제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거기 그 용수로 있잖아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재성
양재성의원
예, 예, 그게 있는데 이제 그 위에다가 지금 저희는 어린이 놀이체험시설을 짓게 되는 거잖아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재성
양재성의원
그 토목 설계나 이것도 이번에 다 실시설계에 반영을 했습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지금 먼저 방문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용하는 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용수로 관개라든가 그다음에 산책길이라든가 이런 거 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재성
양재성의원
예, 이제 본 의원이 지역분들한테 이제 많은 말씀 좀 들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농수로 계획만큼은 좀 확실하게 세워서 이제 공사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하다못해 산책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산책로를 없애지 말고 꼭 그걸 연결시켜 달라고 했으니까 설계 반영을 시켜 주시고 혹시 그 설계도는 지금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재성
양재성의원
그다음에 마스터플랜도 지금 다 나와 있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예, 그런 그 자료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예, 변경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소통하면서 예,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예,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일단은 자료 좀 예,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게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놀이체험시설이요?
정용
최정용의원
예.
이진옥사회복지과장
990㎡요. 예, 300평.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 300평이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런데 3월에 시작해 갖고 올해 준공까지 돼요? 이거 준공이 올해로 돼 있네, 금년도로. 거기 써 있잖아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하반기, 예. 이거는 예, 지금 계획이긴 합니다만 3월에 착공해서 최대한 계획대로 할 예정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3월에 해서 올해 중에 준공까지 간다, 이 말씀이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 그 전 페이지에 보면은 조종면 노인복지시설 있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정용
최정용의원
거기도 3월에 착공인데 그건 또 내년 7월에 준공이에요? 이게 평수가 이쪽 게 더 큰 건데 어린이체험시설이. 어떻게 이게 더 큰 게 더 빨리 준공이 되고 작은 게 내년 7월까지로 돼 있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노인복지시설이 이게 맞는 거 같은데 이게 준공이 3월에 해서 하반기에 착공이 되겠어요? 준공이?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최대한, 최대한 네,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정용
최정용의원
추진하시는 건 하는 건데 내가 보면 양쪽 게 이게 노인복지시설이 300평이 안 되잖아요. 백 몇십 평이지요? 그렇지요? 200평에서 빠지는 거로 아는데. 그러면 복잡한 거는 어린이체험시설이 더 복잡하잖아요, 건물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금액을 봐도 노인복지시설은 30억이잖아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런데 이거는 1년이 더 걸리는데 어떻게 이게 몇 달 만에 다 준공까지 끝난다는 게 안 되는, 말이 안 맞는 거 같은데?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어린이 이 체험시설은 주민들의 관심사인데 이게 아, 야, 올해 되나 보다 했는데 올해 연말 갔는데 내년이에요, 이래 버리면 관심사가 무너진다는 얘기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예,
정용
최정용의원
이런 거는 좀 정확히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종면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지난번에 실시설계하기 전에 학부모 설명회 한 번 가졌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이진옥의원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학부모라든지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설계에 뭐 그게 다 반영이 됐겠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이진옥의원
예, 됐지만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짚어 보시고 우리 학부모들 요구하는 사항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교사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거를 놓치지 않게끔 예, 해서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 상·조종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설립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요. 어르신들이 요구했던 사항 이런 것들 충분히 반영하셔서 해 주시고 3월에 착공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 변동 없지요? 잘 추진되고 계신 거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이진옥의원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중간중간 좀 진행 상황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전에 박성규 과장님일 때 제가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뭐냐면 인구소멸기금으로 우리가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역별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좀 아쉬웠던 게 한 지역에 몇백억을 투자해서 대단위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어떤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어쨌든 지역별로 지금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테마를 다르게, 그러니까 물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각 설악권역, 청평권역, 조종권역 여기마다 각마다의 테마를 담아서 특색 있게. 그러니까 여기 와도 조종을 또 가야 되는, 가고 싶은. 뭐 또다시 청평으로, 설악에 가고 싶은 어떤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 잘 잡혀야 됐을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도 다시 한번 그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런 핵심적인 것들은 좀 담고 가야 되지 않나 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청평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층으로 해서 안전체험관을 겸비해서 이제 요즘 또 안전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그런 컨셉으로 가고 있고 조종 같은 경우는 창의 과학 이런 컨셉으로 해서 저희가 3개 권역에 다 설치할 건데 컨셉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다르게 해서 방문했던 사람이, 청평을 방문했던 사람이 설악도 조종도 이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예, 과장님 저는 이 업무가 뭐 소관 업무는 교통과가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게 노인복지법 제22조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지금 사회복지과도 같이 겸해진다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 노인복지팀이 있지요?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예.
최원중의원
예,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지금 필요한 사항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버스비 관련해서 지원을 좀 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분석하고 자료를 좀 받아 보니까요. 이 지자체마다 버스비 지원하는 항목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가평 같은 경우에는 전철이 다니고 있고 청평. 가평, 청평은 전철을 이용하는 게 뭐 많지는 않지만 저희 어르신들이 뭐 출퇴근하진 않진 않습니까. 그렇지만 조금이나마 혜택을 보고 있는데 북면이나 설악 그다음에 상면, 조종면 같은 경우에는 전철이 통행하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이제 거의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역차별이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다른 지자체는 버스비도 지원하는데 왜 가평군은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해서 찾아보니 65세부터 75세까지 이게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많은 데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신규 사업으로서 사회복지과에서도 좀 관심 갖고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같이 교통과와 좀 머리를 맞대고 아,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사업 지원은 얼만큼 해서 예산을 만들어 내야 될지. 그리고 어르신들 의견도 좀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사회복지과가 같이 동참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가평 인근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관심 가져 주신 다음에 교통과에 이런 사업 제안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데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역은 넓고 노인 인구도 많고 다양한 교통수단이, 대중교통 수단이 발달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기시행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 사례들을 적극 벤치마킹하고요. 관계 부서인 교통과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협조해서 어르신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예, 이게 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8세 이하 청소년까지도 지금 현재는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 추세예요. 그런데 저희는 아예 시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교통과랑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