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말숙입니다. 제27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이신 최우영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12월 22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저는 허정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현수 위원으로부터 허정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최우영 위원님이 다선이시고 지금 대행을 맡고 계시지만 또 연장자이시고 하니까 최우영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으로부터 최우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예.

예.

재청이 있으므로 최우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다른 위원으로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위원이 두 분이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정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 이현수 위원, 장영철 위원, 이상봉 위원 거수) 다음 최우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거수)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의 표결에 의해 허정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정수 위원께서 진행하겠습니다. 허정수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우영, 위원장 허정수 사회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2023년도 예결위가 잘 진행될 수 있고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진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위원장, 저는 장윤영 위원을 추천드립니다.

장영철 위원으로부터 장윤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장영철 위원님께 감사드리구요. 우리 오늘 시작인데 진행되는 끝까지 위원장님 받들어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맹세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장윤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위치로 들어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정례회 기간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 심의를 심도 있게 이어가시는 허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은 부동산 정책방향 및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되어 자체수입의 증가는 불확실하나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로 이전수입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구 전체 세입 여건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보건복지 지원,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따른 투자 등 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그 어느 해보다 심도깊게 고민하여 2023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 기조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4% 526억 증가한 8,7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3% 424억 원 증가한 8,49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64.8% 102억 원 증가한 2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1,169억 2,700만 원, 세외수입 333억 5,800만 원, 지방교부세 274억 2,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828억 8,300만 원, 국고보조금 4,054억 6,300만 원, 시비보조금 1,599억 8,4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31억 6,1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세출내역은 인건비 등의 행정운영경비 1,206억 4,900만 원, 일반공공행정분야 255억 8,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2억 4,900만 원, 교육분야 90억 2,2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96억 2,500만 원, 환경분야 252억 100만 원, 사회복지분야 5,534억 2,900만 원, 보건분야 248억 5,6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2억 5,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57억 8,4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 161억 6,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36억 7,200만 원,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77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 및 구료비, 일반운영비 등에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시설비, 예비비 등에 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연경지구·도남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반환금으로 116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과오납 반환금으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수급 안전관리 실태조사용역, 고정식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불법주정차 단속 관제센터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 관음동 가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인력 운영비 등 총 12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분야의 행정목적 달성과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용하는 기금은 5개이며 내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277억 8,3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8억 4,7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223억 5,700만 원, 자활기금 5억 5,7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6억 3,700만 원, 식품진흥기금 3억 1,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오니 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또 팀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3년 예산안 준비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우리 북구 기획조정실에서 그래도 청장님 다음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또 같은 팀원들께서 북구 정책개발을 위해서 진짜 많은 홍보도 해야 하고 또 개발도 해야된다고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또 내년 어떤 식으로 우리 북구를 위해 홍보를 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청의 주요사업은 현재 지금 시청 별관 자리입니다. 옛날 도청터 안에 도시융합특구사업입니다. 그 사업 현재 대구시에서도 용역을 거의 전에 한번 시작했다가 중단했고 다시 재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혁신전략실에서도 주변 개발 연계해서 기반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도시재생사업 해가지고 침산1동, 산격3동, 복현1동,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완성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음동 도시재생관리사업 확정은 안 되었지만 의회에서 상당히, 의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집행부에서 상당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거천 사업, 동화천 사업, 거의 마무리 단계이지만 이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이 있습니다. 전 시장님 재직 하에 르네상스 사업의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홍준표 시장님 부임하시고 난 뒤 다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호 워터폴리스 주변에 우리 구 주요사업이 선정, 우리 구가 추진하는 사업이 꼭 많이 포함되도록 집행부 및 의회에서는 적극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업도 있고 또 서리지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올해, 내년 안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또 직원분들, 올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우리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임수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북구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북구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먼저 18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북구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소식지가 우리가 전체 발간 부서가 몇 부 정도 됩니까?

6만 3,000부입니다.

6만 3,000부, 배포는 보통 각 기관이나 단체나 이래가지고 아파트에도 주고 주택가에도 나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수마다 차이 나겠지만 보통 몇 세대에 몇 개 주는 겁니까?

우리 북구청 소식지가 6만 3,000부를 제작합니다. 세대 수에 따지면 33% 정도 됩니다. 동별로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33%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예, 인구 비례해서,

아, 그러면 가구당 몇 개 가구당 이렇게?

예, 지금 우리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지만 SNS,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가지고 북구 주요사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다는 배부하여 드리지 못하고 6만 3,000부 정도만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왜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소식지가 발행돼서 각 아파트에 전달이 되는데 아파트에서는 보면 각 동별로 각 라인별로 배부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읽어보고 하면 사실 알찬 내용도 많고 북구 정말로 알림소식에 좋은 내용이 많은데 실지적으로 현실은 주민들이 대다수가 그걸 잘 안 본다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잘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소식지가 발행되면 매월 전달이 되는데 며칠째 아파트 계단에서 굴러다니다가 없어지는 사례를 번번이 봤어요 여러 아파트에서, 그러니 이 부분에서는 우리 홍보전략이나 이런 걸 좀 개선해야 될 점도 있지 않느냐, 아니면 발행부수가 조금 감축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홍보전략을 바꾸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 그 북구 소식지를 세대별로 우체함 안에 다 넣지는 못하고 10건, 20건, 30건, 이렇게 해서 라인별로 놔두면 필요한 사람은 갖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3일 정도 되니까 다 소요가 됩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관심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치된 거기에 놔둔 기간이 좀 더 오래 걸린다, 꼭 필요한 사람은 즉시즉시 가져갈 수 있도록 동별 통해서 적극 빨리 소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에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식지 내용을 보시면 정말 북구 전반적으로 해서 알찬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읽어보면 되는데 대다수가 안 보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 차원으로 좀 더 획기적인 안을 생각해서 내년도에 할 때는 홍보하는 부분에서 좀 내실 있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각 동 단체회의 시 그런 내용이 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98페이지에 국내여비인데 올해, 작년 보면 6,720으로 그대로 갔었는데 내년에는 여기에 40% 삭감해서 잡았더라고요.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국내여비 10일 가면 20만 원 정도를 합니다. 기획조정실은 매년 그렇게 편성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시행하다 보니 거의 반 정도는 항상 결산에 안 그러면 제3차 추경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치를 참고해서 이 정도 예산에 계상된 금액이면 충분하다 싶어서 그렇게 기획조정실에서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자료를 찾다 보니까 금방 말씀하셨듯이 반영했다가 삭감하고 또 반영했다 삭감하는데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우영 위원님.

예, 박상경 실장님, 예산편성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체육진흥과 관련 검단파크골프장 위수탁계약에 대한 예산에 대해가지고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검단파크골프장은 북구파크골프협회에 우리가 5년간, 그러니 내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번 예산 속에 체육진흥과 예산에 검단동 파크골프장이 운영이 어려우므로 내년에 자체 운영을 계획한다는 명분 하에 1년 치 자체 인력운영비를 반영을 했더라고요, 3억 6,500 정도,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반년 치 예산을 일단 삭감을 예비로 했었는데 문제는 검단파크골프장 계약기간 5년 중에 아직 1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로 새로운 자체 운영하겠다는 예산을 편성해주게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파크골프장 해가지고 상세내용은 구청의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검단파크골프장에서 그 전에는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하고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은 대충 크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을 해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구청에서 파악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는 여러 가지 동구나 사례를 참고하여 문제점이 있고 해서 직영으로 한 번쯤 운영하는 게 낫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그건 체육진흥과 실무에서 이야기할 부분이고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 대해가지고 검단파크골프장의 위탁기간이 5년 중에 아직 1년이나 남았고 해약을 했다든지 하는 근거도 없이 어떤 근거로 당연직 1년 계약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해지된다는 걸 생각하고 1년 치 인력 예산비를 자체적으로 또 반영을 시킬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예, 위탁이나 직영이나 그 시점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정확하게 추측을 못 합니다. 만약 위탁에서 직영으로 되면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반납했다든지 어떤 계약해지의 의사를 밝혔다든지 어떤 근거가 있어가지고 1년 인력운영비를 새로 1년 치 걸 반영하게 된 그 예산편성 하는 걸 승인했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근거였죠 그게?

근거는 여러 가지,

제가 이야기하는 건 서류상으로 그쪽이 위탁운영을 철회하겠다라든지 안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 계약을 끊겠다라든지 어떤 근거가 있었냐는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운영하겠다고 1년 치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다면 그 편성하게 된 근거가 있지 않느냐, 그 근거가 뭐냐는 걸 지금 묻는 겁니다.

위탁기간이 보통 우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도 위탁기간을 정하여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위탁내용에 보면 반드시 계약기간이 채워지지 않아도 이런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아마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몇 조 몇 항에 있지요? 지금 제가 금호강변 검단파크골프장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를 다 보고 있어요.

몇 조에 있다고 하는 건 제가,

몇 조의 문제보다도 행정사무감사 체육진흥과에 했을 때 검단파크골프장은 5년 위탁을 했었고 무태조야동 파크골프장 계약은 3년으로 하면서 내년 12월 31일, 2개의 파크골프장 위탁 종료시점을 맞췄다, 향후에 자체 운영을 하든지 해보겠다, 내년까지는 2개의 파크골프장의 종료시점을 같이 맞췄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고 난 뒤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하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답변을 하는 사이에 벌써 예산을 편성시켜준 게 금년에 처리한다는 생각 하에 내년에 자체 운영하겠다고 3억 6,000의 인력 예산을 예산은 벌써 반영을 시켜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약 의지가 있다든지 뭔가 있는 근거가 뭐가 있었냐는 걸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그냥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대비해서 미래 예산으로 1년치 예산을 편성시키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법령, 조례, 위수탁계약서, 보통 이렇게 모든 걸 참고하여 위탁기간이 정해집니다. 정해지는데 보통 일반적인 조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가 근거조항은 안 찾아봤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조례에 규정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위수탁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해지 사유도 반드시 조례에는 일반적인 조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거는 그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고 예산은 3억 6,000 인력 내년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예산을 편성할 때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체 과에서는 아,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지, 저쪽 편에서 반납을 했습니다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내부적으로 보고를 받았다라든지 어떤 근거가 있느냐는 거를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그런 징후가 나타난 게 뭐가 있느냐를 묻는 거잖아요.

그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 속에 3억 6,000이라는 별도의 미래에 다가올 예측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반영했다, 어? 안 하던 예산이 들어갔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는데 왜 자체, 계약기간이 남았잖아요, 해지됐어?, 확인 했을 거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아마 그건 체육진흥과에서 무슨 무슨 사유로 해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사유가 뭐가 있느냐예요. 3억 6,000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기준에 예산편성 기준이 틀렸잖아요. 내년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는 우리가 인력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예, 내년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나 여러 가지 사유를 보면,

그 근거를 지금 이야기해달라니까요.

(방청석에서) 위원님 예산팀장 최주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예산편성은 어쨌든 계획 대비 편성이기 때문에 100% 지출과 예산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체육진흥과에서 파크골프장 인력 운영비는 부서에서 그 이전에 어떠한 내부적인 일이라든지 그 위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는 세부적으로 잘 모르고요. 부서에서 일단은 결정을 내린 사항은 이분들이 중도에 그만둘 수 있는 어떠한 사항이 생겼을 때 이 파크골프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을 때 구민들이 느끼는 불편함, 그 불편함을 없이 평균대로 가야된다는 그런 기준 하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했고 저희로서는 어쨌든 모든 1억이나 몇천만 원이든 간에 이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소통이 되고 그다음에 청장님과도 되고 부서에서도 충분히 파악을 한 상태에서 방침을 받은 가운데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방침이라는 게 어떤 거죠?

(방청석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될 때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이러이러한 건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을 수도 있으니 편성을 하겠습니다라는 저희가 방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침에 근거해서 저희는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 그 편성을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것들이 예산에 맞지 않으면 편성을 안 하겠지만 혹여나 저희 입장에서도 계획 대비 혹여라도 중간에라도, 당장 내년 1월에라도 위탁이 종료되었을 때 기간제는 투입해야지 파크골프장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에서도 파크골프장 운영에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자체 운영하는 타 시·군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우리도 5년 파크골프장 1군데 운영과 추가로 1군데 있는 곳에 3년을 맞춰서 내년 12월 31일 종료되면 자체 운영을 해서 잘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5년 기간 안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예산은 벌써 세워놓고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은 벌써 편성을 시켜 놓았더라고요.

(방청석에서) 그러니 이 예산은 언뜻 보면,

그러면 그 예산을 세울 때 해약을 철회의 의사를 가지고 왔던 계약서가 있다든지 아니면 내부 방침이라든지, 했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안 그러면 중복예산이 이중예산이잖아요. 그 방침을 세웠던 내용이 뭐냐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그 방침 내용은 모든 게 이제,

청장님 내부결재를 받았던 방침이 있습니까?

그건 체육진흥과에, 기획실에서 답변하기보다는 체육진흥과에서,

신규 예산이 3억 6,000이 해지도 되지 않은 인건비를 반영을 하면서 예산을 총괄 편성하는 기획실에서는 신규 예산 3억 6,000이 들어왔으면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하고 편성 근거가 뭐냐고 확인했을 거잖아요.

아마 거기에서 확인을 하고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그 확인이 뭐냐라고 묻는데 자꾸 어렵게,

잠시만요. 최우영 위원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그런 사유로 해서 아, 체육진흥과에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만약에 그게 3월달이 될지 4월달이 될지 5월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 파크골프장 운영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 차원으로 인건비를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저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일단 1년 치 편성된 예산 속에 향후에 위기가 도래할 때 감안을 하더라도 6개월치 부분은 예비 삭감을 했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 1년 치 예산을, 올 금년 12월 31일 종결된다는 어떤 근거도 없이 1년 치 예산편성해 놓는 그 예산편성 지침이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 한 해를 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많은 예산들을 편성하고 있는데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181페이지 시책사업개발 연구용역에 이렇게 증액되어서 편성되었는데 어떤 시책사업들인지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시책사업 해가지고 구에 대한 주요 시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추진하는데 예산편성 시점에 정확하게 결정이 되면 해당 과에서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갑자기 급하게 용역을 줄 사항도 생기고 예산편성과 별개로 3개월 내지 4개월 전에 그런 사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가지고 풀 성격의 구청 어느 과나 쓸 수 있게 그런 사업이 나타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책을 편성하게 되었고 증액하게 된 이유는 그전에는 코로나 이런 사업도 있고 해서 7,200만 원 되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사업이 좀 더 과에서 긴급히 일어나는 사업이 안 있겠나 해서 3년 전의 원상태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북구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제가 질의내용을 들으면서 떠오른 아이디어인데 소식지가 조금 다 보지 못하고 그냥 폐지로 버려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런데 아파트 같은 지역에는 모두가 출입하는 공동 현관이 있고 그 라인별로 있습니다. 소식지가 그렇게 소비되는 경우가 많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동선이나 엘리베이터 같은 곳에다가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해서 포스터 형식으로 붙이면 구 예산을 절감하면서 조금 더 사람들이 보기 쉽게 구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소식지 발간보다는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써서 조금 구 소식을 홍보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식지 구성 형태를 보면 처음에 주민들의 간단한 수필도 있고 행정 소식도 있습니다. 의회 소식도 있고 주민이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알릴 사항, 외부 기관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하면 알리는 소식도 있고 또 동에서 보면 한 달간 추진하는 여러 가지 주요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고 이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파트 게시판에 그걸 다른 홍보하는 것처럼 이렇게 붙여놓기에는 장수도 많고, 1장 같으면 충분히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방치된 부분은 기획조정실과 동을 통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교대)

혁신전략실하고 감사실 동시에 하지요.

감사실도요?

그래도 될 것 같네요.

예, 그러죠. 감사실도 같이 하겠습니다.

혁신전략실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합시다.

다음은 혁신전략실과 감사실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장영철 위원님.

장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혁신전략실, 특히 감사실,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까지해서 자료준비하고 하신다고 고생들 많습니다. 혁신전략실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01페이지에 지역개발 공모사업 활성화 추진, 이게 내용을 보면 북구 발전 방향을 고려해서 공모사업 발굴하고 해서 홍보활동 하고 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하는 개념이라고 제가 봤는데 전년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역개발 공모사업 처음 시행을 하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역이 2,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게 올해 10월달에 용역이 종료가 되었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단기사업, 중기사업, 장기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를 추진해나갈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용역비가 빠졌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쉽게 말해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직원들 사기 앙양 차원에서 포상으로 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활성화가 되어서 좋은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전략실,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교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행정국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도 많으셨고요. 또 내년 사업들을 준비하시고 열심히 수행해주실 것에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업별 설명서 114페이지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7대 때 본 위원이 안 그래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북구청 관내에도 직장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다 해서 그 이후에 개설이 되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제가 중간에 또 체크를 못 하게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운영상황은 어떻고 인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듣고자 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가지고 여성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그리고 모든 근로자 500인 이상이 되면 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2018년도에 공사를 끝으로 개관이 되었고 현재 정원은 40명입니다. 40명이고 현원은 31명입니다. 보면 주로 공무원이나 공무직 그런 자녀들이 입소를 하고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 민간인도 심사를 거쳐서 입소하게 되어 있고 아마 올해는 또 신규 어린이를 받아가지고 6명 더 추가되어가지고 37명 정도로 입소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의무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운영비도 구에서 법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운영비는 3억 정도, 매년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40명인데 정원이 채워지질 않네요?

그건 저희들이 아마 구청에 근무할 때는 어린이집을 이용을 하는데 이분들이 부모들이 동으로 전출을 가니까 거리 관계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정원이 덜 차는 같습니다. 37명 같으면 거의 정원에 근접한 숫자입니다.

아, 지금 현재는 31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현재는 31명이고 아마 이번에 또 신규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부터는 37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그러면 우리 북구청에서 근무하는 어머니들이 조금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흔쾌히 좋아하시리라 믿고 있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 아무래도 이렇게 직장어린이집이라 하면 사실 민간인들도 굉장히 신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덜 채워진 부분을 어쨌든 최대한 홍보를 민간 쪽 어린이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40명 꽉 채웠으면 하는 본 위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학기 초에 모집하고 예를 들어 연간 운영하다 보면 수시로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여유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꽉 채워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이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네요.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 이번에 축제를 치르시느라 많은 공무원분들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었고 사실은,

이 사항은 문화녹지국 소관입니다.

아, 그러네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영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이하 과장님과 직원분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과장님, 저는 사실 외국에 자주 갈 일이 없어서 여권 발급이라든지에 대해서 어려움이라든가 잘 인식을 잘 못 하는데 예전보다는 여권 발급이 상당히 많이 빨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청하고 며칠 만에 처리됩니까?

빠르면 4일 늦어도 5일 정도면 발급됩니다.

예전보다 많이 빨라진 건 맞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급해서 그렇겠죠. 그지요? 더 빨리 당겨서 할 수 없느냐, 또 약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무조건 4일 지나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굉장히 늘면서 사실은 5일, 6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 있어 보면 오시는 분들은 항상 금방 나오시기를 바라시는데 신청을 하고 외교부의 홈페이지에, 저희들도 외교부에 자료를 넘겨가지고 외교부에서 다시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일 이상 당기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사실 예전에 할 때는 5년 전인가 6년 전에 할 때는 일주일 이상 그때 걸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4일, 5일 해서 예전보다는 많이 빨라졌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여권이 있어야 되니까 갱신하고 신청하고 너무 오래 걸린다고 급하게 저한테도 부탁을 하곤 하는데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저도 말씀대로 부탁을 하지마는 이게 처리적으로 해서 좀 관계부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하고 연관했을 때 신청을 하고, 사실 신청을 하고 그냥 거기에서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느냐, 그러지말고 좀 급한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화로 독려해서 하면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은 전산망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받는 중간에 사실은 외교부 컴퓨터로 다 연결됩니다. 그 부분은 지연되는 부분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쇄가 조폐공사를 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어떤 기간이 있고 거기에 등기우송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외교부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조금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끔 그런 급한 분을 보면 지금 동구청하고 시청 같은 경우에 긴급여권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수여권으로 해가지고 그날 발급받아가지고 1번 나갔다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아주 급한 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스템을 어떻게 더 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사안에 따라서 정말 급해서 하시는 분이 있으면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위연선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예산편성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우리 김진호 과장님, 국장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지난 임시회 때 이현수 의원이 조례 제정하면서 태극기 보급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때 개정했던 내용들이 신혼부부에게 태극기 선물을 하자, 그러면 예산이 800만 원 정도 하면 1년 치 태극기 보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좀 반영을 시켜가지고 즉각 집행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특히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북구의회가 8대 의회 때 조례는 제정하고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집계도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제일 나쁜 순위, 94% 이상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조례를 만든다, 그런 오명을 썼었어요. 그런 속에 특히 태극기 보급운동이라는 조례를 만들었던 그 시점에 좀 발 빠르게 했으면 예산에 편성을 시켜가지고 바로 1월 1일부로 집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다시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지요?

저희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시기적으로 그때 아마 맞물려있어가지고 편성 못 한 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생각은 추경 때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말씀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저희들이 만약 의회에서 증액 요구만 되면 청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동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정도에 원래 방침 받아가지고 추가로 반영을 시키겠다고 안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의회에서 예결위 하시면서 만약에 계수조정 하시면서 반영해주시면 그걸 들고 저희들이 바로 청장님 방침 받아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조례 같은 게 새로 제정이 되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바로바로 그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성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산 문제가 많이 수반이 되는데 저희들이 아무래도 재정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극적인 면도 사실 조금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가 8,700억 예산 중에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운 속에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다 지양을 하겠다라는게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 속에 관용차 차량 교체가 지금 2대가 올라와 있어요. 기관은 다르고 행정국에서 청장님 관용차, 의회사무국에서 의전차량으로 표현되지요? 의장님 타시는 차, 2대가 동시에 올라왔는데 문제는 우리 차량 관리 조례에 따르면 최소연한 7년에 12만km 이상일 때는 교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청장님 타는 차량은 8년에 16만km, 의장님이 타는 차는 7년에 지금 13km, 아, 반대죠. 청장님 차가 7년에 16만km, 의장님 차가 8년에 지금 13만km,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금 친환경차량 구입을 하라, 이러니까 차종 선택이 지금 기존에 타고 있는 그랜저 차량 구입 당시 8년 같으면 아마 3,500만 원 이상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친환경 전기차량으로 교체되면서 지금 G80 전기차량 구매 의사를 했는데 차종 선택을 어떤 식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관용차량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우리 북구청에 전용차가 있거든요. 청장님 차하고 부구청장님 차가 전용차입니다. 전용차량은 대형 승용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만약에 전기차가 아니고 일반 차 같으면 금액이 그 정도 안 들거든요. 그런데 다만 환경부 지침하고 법에 따라가지고 내년부터는 관공서에서는 1종, 1종에 보면 전기차, 수소차, 이런 친환경차들은, 하이브리드는 2종입니다. 무조건 1종을 구입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득이 전기차에서 또 차종을 선택하다 보니까 G80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G80 전기차 9,500만 원, 등록비 하면 1억이 넘고 북구 8,700억 예산 속에 관용차량 승용을 최고 1억 억대차량 2대를 동시에 교체한다는 게 과연 주민들 입장에서 맞아들어가겠냐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전임 권영진 시장께서는 전기차 보급 운동을 하면서 본인이 실제 4,000만 원 이하 소형 전기차를 탔었거든요?

그것도 개인취향 문제죠. 그걸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인취향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코로나 정국에 어려운 시기에 친환경 전기차량을 교체할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 하에서 실제 그 기관은 다르다고 했지만 주민이 보기에는 북구의회나 북구청이나 동일 기관으로 보는 거지요. 그런데 한 해에 2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기차량 최고급 차량으로 바뀌었을 때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시민들이 그 선뜻 동의를 해 낼 수 있겠냐는 부분에서, 저는 이런 차량이 수소 차량 6,000만 원 전후의 차량들도 꽤 있잖아요. 특히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차량. 그런 차량은 검토된 게 없는지 아니면 우리 가까운 8개 구·군이라든지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어떤 승용 차량을 타고 있는지 좀 검토를 해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고 방금 위원님께서 수소 차량을 말씀하셨는데 수소 차량은 충전소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북구 관내에도 하나 있지요.

북구 관음동에 한 군데 있다고 하는데 그 한 군데 가지고 원활한 공무수행을 하는데 충전도 어렵고 타 구의 사례도 보니까 거의 저희 구청 수준 정도로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북구가 인구기 44만이고 예산이 거의 9,000억 다 되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규모가 적은 건 아닙니다. 그 금액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주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의 일치로 청장님 차하고 의장님 차가 구입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된 것이지 어차피 의장님 차도 내년되면 만약에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도에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가정에서도 집안 형편이 어렵고 하면 차량을 1년에 2대 구입해서 쓰지는 않겠죠. 차라리 1대 사고 그다음 해에 1대 산다든지 또 우리 선출직들이 차량을 사는 데에 있어서도 정말 뽑아준 주민들의 예산을 두렵게 생각한다면 ‘1년에 1억짜리 차 2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내용연한이 되었기 때문에 충족합니다.’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최소한의 정말 눈감고 아웅일지 몰라도 금년도 1대 사고 내년에 1대 사겠다라는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야 되는 게 선출직들이고 또 공복을 받는 공무원들이 취할 자세이지 8,700억 예산 속에 내용연수가 되었다고 해서 불요불급하게 전기차 보급에서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최고급 차량 9,500만 원짜리 차 2대를 동시에 예산에 올렸다는 건 저는 우리 구민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 예산반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승용차 연식이 7년 좀 넘었고 16만km 되다 보니까 매년 수리비가 5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쓰지 않아도 될 돈이 매년 500 이상 또 내년 되면 그 이상 될 거 아닙니까 수리비가, 수리비도 과다 지출,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이게 지출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구입하는 게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불요불급하다, 그런데 과연 저는 또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16만km 7년 차량, 13만km 8년 차량, 그랜저 차량이 1년 이상 1대 더 못 타는지, 그래서 동시에 2대를 2억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차량 교체하는 게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태극기 배부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예산의 실효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된다면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태극기를 주더라도 걸 곳이 없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들은 게양대, 거치대 자체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게 신혼부부들한테 나눠준다고 계획을 잡고 있으신데 그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새 아파트나 또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기를 원해서 그런데 많이 신혼집을 차릴 텐데 거치대 자체가 없기때문에 주더라도 그냥 방치될 수 있는 경우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거는 관계 없는게 봉하고 같이 줍니다. 깃대하고 봉하고 같이 세트로 되어 있기때문에, 그대로 베란다에 걸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거치대가 없는 곳에도 거치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으로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대하고 깃봉하고 태극기가 한 세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배부하기 때문에 베란다에 거치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형태로 하게 되면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고 같이 세트로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교대)

신성장전략국의 국장님, 과장님, 상임위가 달라서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광과에 하나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서리지 조성을 하면서 예산이 지금 거의 기투입된 예산만 해도 16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 관광과에서도 보면 서리지라든지 지금 예산편성이 꽤 많이 되어 있어요. 기존에 서리지 관련해서 기투입된 예산은 얼마이고 내년도 반영시킨 예산은 무엇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서리지에 올해 서리지로(路) 조성 공사할 때 4억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사업이 서리지 입구 쪽에 보면 노상주차장 15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화물차들이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보기에 미관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설계비하고 합쳐서 3억 3,000 정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형예산으로 내년도 포토존 1,500하고 그다음에 호국로 그 터널 바로 나오면 들어가는 오른쪽 입구에 보면 약간 지형이 경사진 곳이 있는데 거기가 풀도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싫어가지고 거기도 주민참여형예산으로 2,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공모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산쪽 밑에 차량기지 옆에 산 밑으로 국비하고 구비 합쳐서 8억이 들어갈 예정이고 그다음에 인공섬 안 않습니까? 거기 조성이 되고 나서 저희들이 북구관광종합개발 계획에 핵심자원인데 프리마켓을 해가지고 수공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프리마켓 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거기에서 프리마켓을 해가지고 서리지도 홍보하고 내년도에 좌판대하고 전시공간 이런 걸 해서 3,000만 원 지금 예산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리지는 개발 시점이 조금 빨랐을 수도 있는 거고 국가공모사업에서 70억으로 시작을 했었지만 이후에 농촌진흥원이라든지 4지구 개발이 지연되고 늦어지므로 인해가지고 어떤 진입 방법, 또 3호선 차량기지의 국가방호시설의 지정에 따른 담수량 조절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지면서 실제로는 물 없는 수변공원화가 되고 예산은 기투입이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기존 차량기지역 신설도 안 되고 이런 진입 방법, 접근성, 이런 문제들이 같이 겹쳐지면서 문제는 기투입된 예산이 공원녹지과에서 벌써 160억이고 지금 대충 파악해도 관광과에서도 투입된 예산과 투입될 예산을 보면 16억 이상이 지금 예산에 편성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주민들은 흔히 아, 칠곡지역에 가보니까 저 골짜기 서리지 참, 잘해놓았더라 이야기하는데 그분들한테 거기에 기투입된 예산이 160억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속된 표현으로 돈 쌨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속에 또 그게 우리 관광과에서도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문제, 얼마까지를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가야되는 건지, 과연 이 예산이 투입되면 우리 지역 명소로써 투입된 예산만큼의 기대효과가 있는, 안 한 예산보다야 만들어놓으면 좋지만 지금 기투입된 예산만 해도 160억인데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넣어가지고 맞춰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아, 이게 저희들이 서리지는 우리 북구 내에서 마지막 남은 숨은 그런 자연자원인 거 같은데 지금 아쉽게도 차량기지가 마지막 있는데 거기에 3호선 역이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는데 약간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좀 많은 예산이 비록 들어가지만 잘 꾸며놓아가지고 좀 활성화해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되면 향후에 주민들의 접근성을 위해가지고 차량기지 쪽에 역이 생긴다 그러면 아마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북구 지역에 많이 찾아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저희들이 서리지에 개발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은 어떤 개발의 과정이면 공원녹지과 그리고 또 팔거천에서 진입을 위해가지고 데크로드 길을 놓는 건설과에서도 또 보태고 있고, 그러지만 다 조성이 되고 나면 결국은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제일 큰 고민을 해야될 것 같아요. 그런 속에 흔히 송해공원이라든지 월광수변공원이라든지 거기에 걸맞는 형태, 우리 지역만 해도 훨씬 더 예산이 덜 투입된 운암지 같은 경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속에 서리지가 가지고 있는 접근성의 문제, 여러 가지 물이 없는 수변공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제 돈이 18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투입해놓고 주민들이 찾지 않는 지역,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속에 지금 관광과에서는 좀 더 많은 그런 생각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서리지가 잘 조성되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된다면 아마 저희 과에서도 찾아오시는 주민들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대책은 저희들도 공부를 하고 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입구에 있는 옥터 그 개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옥지는 일단 저희들이 매장문화재 그런 쪽으로만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문헌이라든지 이런 데 정확하게 거기가 옥지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어떻게 옥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매장문화재 지역으로 해가지고는 관리를 하는 정도에서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게 옥지라고 하는 게 문헌에 나와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개발하겠는데 현재로써는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량기지 그 철조망과 옥지가 또 옹벽으로만 그냥 되어 있는, 도로 입구를 좁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방해 요소로만 작용을 하는데 그 부분이 고증을 아직 명확하게 거치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만 그 어떤 단점 부분, 입구가 좁아지고 옹벽으로 붙여지는 그 부분이 다시 좀 제대로 고증을 거쳐가지고 입구가 탈바꿈될 수 있으면 서리지의 모양새를 좀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약간 커브길인데 옥지 있는 부분이 좀 튀어나와 가지고 약간 통행에 불편함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매장문화재 지역으로 지금 문화재청에 보고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게 현재로써는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차후에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걸림돌이 아니고 그게 주춧돌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형태로 고민을 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서로가 180억 예산이 투입되는 서리지에 주민들이 찾고 또 투입된 예산만큼 명소화될 수 있도록, 이건 관광과만이 아니고 같이 공사하는 공원녹지, 건설, 힘을 합해 가지고 고민을 될 그런 서리지가 아니겠나 그런 속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신성장전략국 국장님 외 과장님들 자료 준비해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312쪽 금호강 오토캠핑장 포충기 설치하는 거 2대가 되어 있는데 위치는 어디 어디에 설치합니까?

우리가 캠핑장 사이트 면이 16면인데 아마 앞쪽에 하나 하고 뒤쪽으로 하나 해서 2개를 설치하는데 실제 강변이다 보니까 캠핑 이용하시는 분들이 벌레도 많고 모기도 많고 그렇게 건의가 많이 들어왓습니다, 포충기를 설치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런데 지역이 넓다 보니까 2대로써는 다 커버하지는 못하지만 우선적으로 2대를 설치해가지고 모기들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고 좀 해충이라든지 모기 이런 걸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면 한번 더 검토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입구하고 뒤쪽으로 이렇게 사이트 있는 중간쯤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금호강 친수구간에 오토캠핑장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2대 가지고는 조금 역부족이 아닌가 싶고 왜냐하면 오토캠핑장 들어오는 입구 부분에 수문이 있는데 수문지역이 여름 되면 모기 유충이라든지 유충들이 많이 되어서 방어막 설치도 해 놓았는데 그래도 여름에는 자전거 타고 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유충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토캠핑장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 금호 오토캠핑장 입간판 설치를 해놓았는데 들어가는 진출입 부분에 경관을 좀 조성을 해야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불빛도 어둡고 저녁에 진출입하기에는 약간 우범지대 이런 수준의 경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둑길로 차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캠핑장 쪽에 보면 전에 아카시아 나무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이런 캠핑장을 조성했는데 일반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나무 숲이 많다 보니까 어둡고 해서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공원녹지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경사면에 있는 나무들을 상당히 많이 잘라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전에 보다는 많이 환해졌는데 그 위쪽으로는 아직까지 들어가는 입구는 조금 캠핑장하고 관련이 없다 보니까 하지는 못했는데 그건 공원녹지과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거기 오시는 분들 중에 불편사항들을 저희 의원 지역구 쪽에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토캠핑장 조성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출입 부분 경관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다음에 직원분들, 연일 수고들 많습니다. 제가 신성장전략국은 매번 보다가 최근에 몇 달 못 보니까 항상 그리웠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정상현 과장님, 사실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무패의 신화를 이어오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관음동,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을 것 같은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 같은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꼭 무패의 신화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어떻습니까 진척사항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요. 국토부 심의는 끝났고 국토부 심의가 끝나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특별위원회를 합니다. 14개 부처 장관하고 2개 청장하고 그리고 민간위원으로 해서 30인 위원회가 열리는데 저희가 아는 바로는 이번 주나 다음 주쯤 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특별위원회에 올라간다고 그러면 대부분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관음동 사업은 승인 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천만다행이네요. 사실 걱정이 되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사실 고생 많으시고 특히 김승수 의원님하고 해서 협약을 하셔서 꼭 공모사업 따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 제가 정말 잘 알거든요. 그런데 듣는 이야기는 좀 약간 희망적이지 않은 이야기도 중간에 들렸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김승수 의원님께서 지금 아까 노력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로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전망을 밝혀주시니 고맙고 끝까지, 12월에 발표죠?

예, 12월 말 발표로,

발표되는 순간까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무패신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우리 민생경제과 고재활 과장님,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도 길고양이 급식소 문제 때문에 주민들 간에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가지고 지금 예산은 8,500만 원 이상 반영이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 동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산격2동에서는 동 참여예산으로써 TNR 시술비를 2,000만 원 했던 것도 봤습니다. 그런 속에 우리 기존 구에서 편성한 TNR 시술비용은 7,600만 원,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되었고 그런데 동 참여예산만 있어가지고 2,000만 원 더 추가되었는데 TNR 시술에 대해서 현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길고양이하고 이게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 기사에도 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먹이 주는 사람, 주지 마라는 사람, 싸워가지고 폭행사건도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내년도 예산을 길고양이 중성화 예산이 7,6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2021년도에서 2022년도에 엄청난 증액을 했습니다. 2021년도에 2,600만 원 정도 예산을 작년에 7,600만 원 정도로 크게 증액을 시켰고 올해는 수요는 더 있지만 이 예산 자체를 계속 저희들은 투입할 수 없어서 전년 수준으로 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한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353두 정도 중성화 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구 자체예산 외 별도로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산격2동에 2,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기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를 시행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또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주민교육입니다. 이때까지는 따로 구에서 반려동물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별도로 교육을 시키지는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각 단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아니면 학교도 좋고, 저희들이 반려동물 관련해가지고 주민교육을 시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 20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으면 더 확장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게 워낙 극과 극의 민원이 너무 극하게 대립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자꾸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점차 완화시켜가서 반려동물이 요즘은 구에도 보면 반려동물 인원이 3만 가구 이상이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어차피 반려동물하고 구민들이 같이 친하게 지내는 이런 사회로 가야 되기때문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없어지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길양이 무료급식소 보급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예, 보급 예산은 저희들이 구에서 사실은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이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도 길양이 보급소가 6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부 개인 사유지에서 그분들이 관리하는 조건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일단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설치하기가, 반대 민원이 너무 많기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사실은 좀 불가능,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반대 민원이 너무 많기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동물보호협회라든가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관리하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해주는 정도, 지금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예, 워낙 대립되는 민원들이고 하지만 또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동물보호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점차적인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개선이라고 할까 이런 운동들을 펴가면서 가는게, 그러면 같이 수반해야 될 게 결국은 길양이 급식소 보급 확대들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은 TNR 시술이겠지만 지금 한 두에 거의 25만 원 이상 예산 들어가지요?

예, 맞습니다.

그 예산도 무작정 편성할 수 없다는 것도 느껴지지만 특히 산격2동처럼 참여예산으로 좀 더 확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개체수를 줄이고 또 아니면 동물보호위원회 이런 활동을 통해가지고 어떤 길양이의 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 또 이해 설득도 시키고 무료급식소도 같이 좀 점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동물보호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쪽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행정국,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2월 13일 오전 10시 보건소, 복지환경국, 문화녹지국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