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제335회 제3차 본회의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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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의장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위선경입니다. 일자리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군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자리 창출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통한 고용촉진 및 공공일자리 추진과 일자리센터의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0억 91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하반기 민선9기 지역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취업 취약 계층을 지원하겠습니다. 가평군 일자리센터는 5명의 직업상담사가 구인 및 구직자 상담을 통한 취업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노사민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상생과 협력의 노동 문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가평군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지역 일자리 정책, 안전한 일터 문화 조성 등 노사민정 협력을 활성화하고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으로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산업 현장의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가평군 장인에게는 2년간 월 20만 원의 기술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 번째,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반 마련입니다. 맞춤형 정책 지원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9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청년정책 실행계획 수립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고 면접 지원, 창업자 임차료 지원, 기본소득 지원 등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청년공간 사업은 가평공영버스터미널 지하 1층에 조성합니다. 카페형 휴식 공간, 스터디룸, 전시실 등이 마련된 오픈형 공유 공간으로 추진코자 하며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10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후 11월과 12월 두 달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네 번째, 가치를 더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사회연대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며 1억 9400만 원으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업교육, 청소년 교육, 창업팀 육성 사업, 경영·노무·회계 등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을 통해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등 재정지원 사업과 생산품에 대한 판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14페이지 다섯 번째,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 주도의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 지원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6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지역공동체 공모사업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 13개소의 공동체를 선정하여 단계별로 운영·지원하겠습니다. 4개 읍·면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여 마을공동체 협업에 기원하고 주민 수요 및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사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여섯 번째, 지역 성장을 위한 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기업 유치 및 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상면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2025년 8월 진입도로 조성 관련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5억을 추가 확보하여 2차분 발주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진입도로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평군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앵커 기업의 상황과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수도권 지역 지정을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평화경제특구 조성은 신규 사업으로 가평군이 접경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평화경제특구 지정 요건이 충족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현재 평화경제특구 조성 방안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중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까지 준공하여 2027년도 신청을 목표로 준비하겠습니다. 연구 용역에 우리 군의 특성에 맞는 가평형 특구 조성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일곱 번째, 중소기업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지원 금액은 3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 등 보증 및 융자 지원 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테크노파크 등 전문 기관을 통해 기술닥터, 개발생산판로 지원, 특허·디자인·개발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노동자 휴게 시설 개선, 기숙사 임차비 지원, 소공인의 제품 개발과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자생력 강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의 관내 취업 및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조치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23페이지, 김종성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청년공간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지난해 11월 공간 이용자 대상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카페형 휴식 공간, 스터디룸, 전시 등이 가능한 오픈 공유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의견과 공기청정기, 환풍기 등 환기·공조 시스템을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페이지, 최정용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상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25년 8월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관련 계약 의뢰 중입니다. 하반기 중 진입도로 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김종성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엄소리 레미콘공장 인허가 관련 소송 수행 철저입니다.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심리가 진행되었고 항소 소송 중에 감정 신청에 대응하고자 추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환경 영향 및 지하수 고갈, 교통 문제 등 재감정을 결정하여 현재 감정이 진행 중으로 지난 1월 6일, 감정인의 현장 조사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이진옥 의원님께서 시정 요청하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 집행잔액 과다 건은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자리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 일자리정책과 위선경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고요.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 설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성의원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다시 재도전하는 거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종성의원

재도전하는, 도전합니까? 아니면 지금 정지된 상태입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을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 비수도권은 4차까지 지정이 되었고요. 올 1월에 아마 5차 지정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수도권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정은 계속 미루고 있어서. 그런 데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앵커 기업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여건들이 있어서 사실은 아까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추진이 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종성의원

그래서요. 보고서에는 이제 진행한다라고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근데 이게 기회발전특구 지정되는 조건 자체가 뭐 이렇게 접경지역이고 인구소멸지역이면 가능했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김종성의원

그래서 사실은 인구소멸지역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추진했던 거지요.

김종성의원

지금 추진이 안 됐던 거로 생각한, 안 됐던 거로 저는 판단했거든요? 근데 접경지역 이번에 됐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김종성의원

그래서 되게 유리한 고점에 올라왔고 수도권이기 때문에 약간 좀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있는데,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김종성의원

그래서 좀 이번에는 좀 기대를 했는데 보니까 앵커 기업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로 보면 되는 건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앵커 기업도 문제가 있고 지금 저희가 경기도나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를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뀌었어요. 김경수 예전 경남지사로. 근데 그분이 아무래도 수도권 출신이 아니시다 보니까 수도권 지정에 대한 좀 부정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이게 좀 추진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의원

이 앵커 기업이 어디였지요? 우리가.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HJ마리나 리조, 아, HJ리조트. 그리고 디오션리조트랑 아이티씨코리아였지요, 두 군데, 예. 선박 제조 업체랑 그 리조트 회사였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안 되란 법은 없고요. 지금 앵커 기업 문제라고 생각되면,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김종성의원

좀 발 빠르게 또 움직이셔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거 좋은,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게 예산 많이 확보할 수 있고 규제 완화 3종 세트라고 하는 어떤 그런 프리미엄이 있지 않습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성의원

맞지요. 그런 사업인 만큼 상황은 좋진 않지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청년 면접 지원.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본 의원도 이제 청년정책위원회 가서 그 건의 사항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좀 변형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설명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취업을 지원하는 청년들한테 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었고요. 어, 제가 이제 있으면서 사업비가 사실 계속 줄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사업비 2억, 2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제 바뀐 거는 연 3회. 이제 예전에 10만 원 한도 내로 지원을 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한해서 지원했었는데 저희가 개인당 3회까지 최대 그리고 한 번에 10만 원이니까 3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점이 똑같은데 이제 저희가 예전에 이진옥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건수는 많은데 금액이 10만 원이 넘는 건이 거의 없어요. 다 뭐, 엊그저께 저희가 들어온 것도 보면 정장 대여비도 2만 몇천 원. 뭐, 예,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꼭 지정을 저희가 업체를 지정하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본인들이 편한 데 가서 이제 어, 사용을 하고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을 하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1회 비용이 크지가 않더라고요, 예.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 이제 면접비 저희가 지원 이후 우리 취업 성공률에 대한 성과 지표가 지금 데이터로 나와 있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 그거는.

재성

양재성의원

예를 들면 이제 취업자 수라든지 현재까지 취업을 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성과 지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못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통해서 혹시라도 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는 한번 저희가 설문 조사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정말 필요한 거는 우리가 단순 그냥 비용 보전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지적이 좀 나와서 이게 본 의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청년정책위원회에서도 제가, 본 의원도 이제 질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이 이제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청년 우리 면접 지원과 관련돼서는 조금 실질적인,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 정책을 좀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정장만 한해서 지원하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사업 내용 보면 헤어·메이크업도 있고 증명사진도 있는데.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최원중의원

추가된 사항이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작년부터 이 사업 같이 했던 거고요. 재작년까지가 정장 지원이었고요. 작년부터는 이게 사업,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보니까, 이용하는 청년들이. 그래서 증명사진이라든지 헤어·메이크업까지 추가를 한 사업입니다.

최원중의원

저희가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요. 청년층이 내가 어디 회사에 취업할 그 근거를 가져와야 됩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이용한 거랑.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번에 설문 조사를 저희가 했더니 너무 좀 서류가 많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간소화하려고 하긴 합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 간소화도 필요할 것 같고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최원중의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구입했을 때 비용도 지원하는 건 어떻습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거에 대해,

최원중의원

그러니까 그 근거 자료를 다 봤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최원중의원

대여만이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이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원중의원

사실. 정장이 없는 분들이 정장을 빌려 입는 건데 정장을 구입할 때도 10만 원 더 지원해 주면 청년들이 자유롭게 그러니까 연 3회지만 30만 원 정도면은 제가 볼 때 정장, 청년층은 살 수도 있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예, 그렇지요.

최원중의원

그러니까 구입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저희가 어차피 근거 서류를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 구입할 때도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더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도 사실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차피 처음 사회 첫발을 내딛는 친구들한테 오히려 한 정장을 아예 구입해 주면 이게 소진도 높고 호응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건 아마도 그……. 경기도 시·군 중에서 한 군데인가가 하는 걸로 제가 예전에 판단, 파악을 했던 거 같은데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꼭 한 벌 값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뭐 일부를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저희가 근거 자료를 다 받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최원중의원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 사회 초년생한테 더 도움이 되자고 하는 사업인데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구입까지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청년 면접 정장 대여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저희가 행감 때도 논의됐고 지금까지 꾸준히 예, 이거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건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까 우리 최원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장 대여가 아니라 구입할 때 그 구입비를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이진옥의원

맞지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 부분을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갖고 방법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 과장님 산업단지, 상면 산업단지요. 그러면 26년도에 설계가 완료되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어, 설계는 네, 올해 안에 완료됩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 그 도로를 언제서부터 시작이 돼요? 26년이에요? 7년이에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시작은 올해는 힘들 것 같고요. 내년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27년도?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 예산이 50억이라 그랬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 도로 개설비는 이제 GH에서 2년 전에 추정한 금액이 89억이었고요.

정용

최정용의원

89억.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제 좀 기간이 지나서 저희는 한 100억 이상이 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100억이면은 가평군에서 책임질 수 있는 건 도로 부분이에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저희는 도로.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은 GH에서 하는 걸로. 협약.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 100억 있으면 되는 거네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런데 접경지역 예산에 보면은 산업단지 해 갖고 225억이 있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 225억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이번에 접경지역 사업에 아마 좀 최우선 순위로 선정이 된 걸로 아는데요. 어, 이제 저럴 수는 있지요. 그 도로도 물론 그렇고 그거는 89억이라는 건 추정치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도로 개설 비용도 있지만 거기 주변에 뭐, 뭐지? 그거. 토지, 토지 매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접경지역 사업으로는 단지 내에 상수, 상하수도라든지 그런 기반 시설을 마련해 주면 아무래도 단가가 좀 내려갈 거잖아요? 그 산업단지 단가가. 좀 단, 지금 실제로 저희 산업단지 예상치가 조금 싸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다 보면 분양률이 저조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업을 좀 더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 그 GH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땅을 가평군에서 매입을 해 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그거까지도 전부 GH의 비용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하면 가평군에선 내가 보면 도로 부분만 책임지는 거 같은데 그래서 100억, 이제 여기 접경지역에 225억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부서하고 상의하고 220억을 정한 건지. 그냥 상면에 해 줄 게 없어서 220억을 넣은 건지 저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게 100억이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여기 갖다 집어넣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어, 그거는 제가 한번 보고 추후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니까 이것 좀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 주세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예, 과장님 10페이지 봐 주시고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에서 청년공간 예, 사업이 있습니다. 공영버스터미널 1층 거기 리모델링인데 지금 이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이제 올해 1월부터 3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다 그랬는데 그럼 작년에는 이거 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게 뭐가 있었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 이게 행안부 공모 사업이라서요.

이진옥의원

예.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고 3월, 5월에 현장 실사가 나왔고요.

이진옥의원

예.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사업이 선정이 된 거에서 이제 국비, 국비가 올 예산에 내시가 됐던 거지요.

이진옥의원

그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진옥의원

그러면 어쨌든 공모 사업이 작년에는 선정되는 거에 사업 성과로 보는 거고 전체적인 리모델링 사업과 사업 추진은 이제 올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그게 연구용역을 마쳐야지만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연구용역을 마치고 작년에 공모를 하게 된 거지요.

이진옥의원

작년에는 연구용역을 했고,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마치고, 예, 예.

이진옥의원

아, 그럼 올해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예, 활성화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이진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관련돼서 제가 질의했는데 앵커 기업에 관련돼서 이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앵커 기업을 그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새로운 앵커 기업을 빨리 유치하거나 찾아서 이런 부분들을 이 좋은 사업을 가평군에서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종성의원

어, 9페이지 참고하겠습, 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종성의원

그거 보면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김종성의원

이게 청년, 우리 가평군에서 청년이라 하면은 몇 살 얘기하는 거지요? 몇 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19세에서 39세까지입니다.

김종성의원

예. 만 나이인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 만, 예, 만 19세에서 39세요, 예.

김종성의원

네, 만 나이인가요? 예, 39세까지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20만 원씩 지원했어요, 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종성의원

맞지요? 올해는 30만 원 지원합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김종성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래서 이게 신경 써서 좀 올려 주셨구나, 그렇게. 올려 주신 거지요? 올려 주신 거지요? 금액을.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조금이라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김종성의원

그렇지요. 근데 또 보니까 그게 작년에 몇 건 정도 실적이 있었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24명,

김종성의원

4, 4건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지원했습니다, 예.

김종성의원

그럼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4건이면 30만 원씩 하면 예산이 계산해 보니까 43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요.

김종성의원

예산은 30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김종성의원

그럼 작년에도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던 건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3000만 원 세웠었고요.

김종성의원

같은 거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제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를 이제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이제 증액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예결위 때도 잠깐 말씀드린 거 같은데 부족한 사업은 추가로라도 해서,

김종성의원

추경으로.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정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그런, 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월 임대료 조사하니까 평균 85만 원이더라고요.

김종성의원

맞습니다. 예.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사실은, 그러니까 이 30만 원도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뭐 여러 가지 군 예산이라든지 등등해서 하여튼 또 설문 조사라든지 이렇게 사후 사업 평가를 통해서 정말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정말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과장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게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청년 그러니까 이제 홍보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겠지요. 어떤 사업자, 이제 청년 사업자 있으면 그쪽에 공문을 보낸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또 정말 참가자가 많다라면 어려운 경기지 않습니까? 참가자 많다라면 추경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경을 통해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 과장님 15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조종면이 예, 선정에서 제외가 됐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이진옥의원

그 제외 사유가 뭐였었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아, 그때 이제 경기도에서 이게 1년 행사 어, 사업을 하면 1년마다 평가를 하는데 아마도 그 평가에서 좀 다른 데보다는 점수가 좀 낮게 나왔던 거 같아요. 다른 저희 읍·면보다는. 그거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평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관리소 운영의 면에서 활성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배제된 거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행복마을관리소의 역할이 주로, 주된 그 역할은 대체적으로 뭐, 뭐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이제 주민 지역에 어떤, 저희가 농촌 지역이잖아요?

이진옥의원

그렇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거리 뭐 환경 정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특별하게 하는 사업들도 있기는 한데 지역의 주민센터, 행정센터와 연결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주로 이제 주민들이 직접 찾아내면서 밀착형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뭐 예,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진옥의원

그렇지요.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런데 지금 조종이 이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이진옥의원

결론은 이제 그거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거는 또 지역에는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약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선정에서 제외되는 거에서의 그 기준이 조금 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그러면 다시 재선정을 해서 운영하는 거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이 주기적으로 뭐 1년 단위로 다시 평가를 하나요? 이제 일단 조종은 배제가 됐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이 행복마을관리소를 다시 운영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수요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두 군데를 다시 하기를 원한다는 수요를 했었어요.

이진옥의원

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사실은 어? 새로 해 주나? 하는 기대도 있긴 있었는데 그런데 올해도 그냥 똑같이 내려왔더라고요, 기존대로. 그래서 이번 정부가 사회적경제나 이런 행복마을관리소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 같아서,

이진옥의원

그렇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일단 뭐 추후에라도 그런 기회가 되면 저희가 요청을 할 것이고요.

이진옥의원

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청평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는 우수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1월, 어, 인건비를 1명을 더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진옥의원

그렇지요, 예, 예.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데는 좀 페널티를 주고 이렇게 방법, 그 운영에,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이제 올해라도 추가로 이런 기회가 되면 저희 가평이나 조종이 전부 다 다시 원하셨거든요.

이진옥의원

네, 맞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꼭 그런 기회가 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렇지요. 이게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에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올해 좀 이 부분을 챙기셔 가지고 다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행복마을관리소 4군데 중에서 보면은 저희가 꼭 성과공유회를 하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예.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 우리가 특색 있는 이제 사례들이 있잖아요? 우수 사례.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 이제 우수 사례가 있는 아까 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평 같은 경우 우수 사례가 있어서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지금 수집은 다 되어 있는 거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건 경기도에서 평가를 한 거지요.

재성

양재성의원

아, 경기도 평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경기도.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은 과장님 우리 지금 우수 사례, 우리 가평군 우수 사례 한 3가지 정도만 그냥 간략하게 좀 기억나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어, 청평면에서 이제 우수 사례로 선정된 거는 탄소중립센터라든지 자원순환센터랑 연계해서 쓰레기를 수거를 한다든지 그걸 재활용하고 뭐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그걸 다시 리사이클하는 그런 사업이,

재성

양재성의원

아, 리사이클 재활용 사업이요? 예.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선정이 됐고요. 아시다시피 상면 같은 경우는 뭐 옛길 장터 복원하고 그런 사업을 했잖아요?

재성

양재성의원

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그것도 주민들한테 호응은 굉장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북면 같은 경우는 목재를 활용해서 화단도 만들어 주고 독거노인 가구 찾아가서 뭐, 화단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꽃도 심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채소 같은 것도 심어서 그분들한테 직접 제공도 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북면 같은 경우는.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제 좀 전에 이진옥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 성과지표 데이터가 지금 다 관리가 되어 있잖아요? 우수 사례 같은 경우도 이제 성과공유회에서 다 발표가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가평도 없어졌고 또 조종면도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6개 읍·면에 형평성 있게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다시 한번 계속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1페이지고요. 가평군 제조 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기준 완화 추진 이렇게 있어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종성의원

이게 계속사업인 거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성의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까지 공장 설립 가능 지역 그 관련돼서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좀 있, 좀 있나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그러니까 원래 공장을 지으려면 성장관리지역이라고 아마 지정돼 놓은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외에는 공장 설립을 못 하는데 이제 저희 기업팀에서 기업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산지가 많다 보니까 산에다 그런 임야에다가 이제 기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상담을 해서 이제, 고시를 이게 원래는 총괄 고시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8월에 하고 싶, 하려고 하다 보면 2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고시를 해 줘야만 입지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시로 고지를 해서 그분이 필요할 때 얼른 기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이걸 한 건데 실질적으로는 1건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기준을 완화시켜 주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도 올해 그 외에도 이제 기업에 관한 신청 문의라든지 이런 게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용하시는 분이 많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적은 사실은 미미합니다.

김종성의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공장 설립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가평군에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민원에 대한 또 부분들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종성의원

어쨌든 홍보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만약에 이제 어쨌든 기업체가 유치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어떤 자리든지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관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김종성의원

그 토지에 대한 부분들을?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예.

김종성의원

그런 만큼 더 주변에 민원에 대한 부분도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양날의 그렇지요? 검이지요? 이런 부분들을 잘 체킹하셔서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민원에 대한 최소화 이걸 잘 좀 방향을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 과장님 이 성장관리구역 지정된 데가 여기 보면 목동하고 상천, 원흥리, 율길리, 봉수리, 마일리. 가평군에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내가 박정일 팀장한테 물어봤는데 가평군에 공장을 할 수 있는 구역이 거의 없다는 거지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계획관리지역에 옛날엔 됐었잖아요? 지금 안 되잖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다시 수립을 하는 거 같은데 가평군 전체를 이 산 빼고 나머지는 이 지정을 해 놔야지, 뭐 하나 할래도 간단한 공장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도시과랑 상의하셔 가지고 이것 좀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 이것 좀 수립을 다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에서 그건 지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적극 좀 의견을 개진을 해서 공장 설립 입지 기준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좀 그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개인이 간단한 공장 하나 하는 데도 이게 제재를 받더라고요.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이게 시급한 거야. 일자리 창출이 돼야 하는데 이거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경

위선경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선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소상공인지원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소상공인 생존·활력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공약 사업으로 사업비는 13억 3500만 원으로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과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업체당 300만 원, 80개소 지원하는 사업이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으로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신용(특례)보증 지원과 소상공인의 대출이자(이차보전금) 지원을 하고 소상공인의 성장지원으로 홍보마케팅 업체당 100만 원씩 80개소, 첫 출발 창업 지원 200만 원씩 20개소, SNS 홍보단 운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자립 기반 강화로 소상공인과 연합회를 활성화하겠으며, 체류인구 소비촉진 마케팅 지원으로 국군 장병 및 면회객을 대상으로 관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자라섬 꽃페스타 방문객 대상으로 하여금 가평군 상점 이용 시 할인 제공 등 관내 소비 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 3300만 원으로 소비자 보호 및 지원을 통한 물가 안정 관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한 관내 소비 촉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 시책 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착한가격업소는 26개소이며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착한가격업소의 날로 지정·운영하여 전 부서별로 월 1회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통한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공약 사업인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을 위한 가평GP페이 홍보 및 할인 지원율 10%, 월 구매 한도액 60만 원으로 지속 발행하여 가평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가맹점 가입 513개소로 배달앱 수수료 절감 효과를 홍보하면서 신규 가맹점 가입을 유도하겠으며, 소비자 및 가맹점 인지도 제고를 위한 배달특급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정감이 넘치는 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억 8000만 원으로 전통·공설시장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조종시장 고객지원센터 보수 추진과 플리마켓 행사, 신규 시책 사업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연중 사용 장려하겠습니다.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으로 가평읍 창업경제타운 위탁사인 가평군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지속 보완하여 많은 관광객 및 이용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조종면을 포함한 민속5일장도 가평군시장상인연합회와 잦은 만남을 통하여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부의 전통시장 4개소에 대하여 공모 사업을 추진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문화관광형 공모 사업은 아쉽게도 청평면만 선정이 되었고, 경상원의 상권매니저지원 사업은 4개 전통시장이 모두 이상 없이 선정되었습니다. 또 다른 공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11페이지,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4억 9200만 원으로 저비용·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를 조성하여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2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행현리 등 5개 마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설악면, 북면 지역의 LPG 배관망 사용 시설 보수 및 배관 교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1억 2700만 원,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운악리와 임초리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에너지 취약 계층인 저소득 가구에 냉방기기(에어컨) 설치 지원 등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조치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건의하신 5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시정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최정용 의원님께서 조종면 5일장 개설 사업 추진 철저하라고 시정 요구하신 사항은 고객지원센터 주차장 조성 및 도시계획도로 공사, 조종시장상인회와 5일시장상인회 구성 등록 후 전체적으로 5일장 개설 장소에 대하여 협의 후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2025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건의하신 1건은 조종면 고객지원센터 조성 리모델링 건으로 1층은 조종면 상인회에서 사무실, 커뮤니티 공간인 회의실, 창고 등으로 리모델링 완료하였고 건물 전체적인 미관 개선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층 공간과 3층 공간 계획은 조종면 단체 및 면사무소의 의견을 접수하여 2층은 2026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조종면 주민 및 단체에서 자유롭게 모임 및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이용 공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3층은 1차 추경 예산 편성 계획으로 30평의 다가구 주택 2가구를 15평씩 4가구로 분리하여 조종면과 상면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원거리 거주자를 위한 관사로 활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상공인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서 지금 12페이지 보면은요. 추진 계획에 행현리, 승안리, 마장리하고 이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그럼 등은 어디가 더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행현1리, 2리 일대하고 그다음에 조종면 신상리, 가평읍 대곡리(사그막) 그리고 가평읍 달전리, 조종면 현리 그리고 수계기금 사업으로 상면 덕현리, 청평면 하천리입니다.

최원중의원

그럼 과장님, 지금 경반리가 좀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경반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좀 공급해 달라 주민서명부까지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적극적으로 좀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고 있는데 그 마을이 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승안리, 마장리, 경반리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압배관으로 인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지금 설치한다고 해도 어렵다라는 그 설명이 있었어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그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승안리, 마장리 중압배관 공사는 저희가 2026년도에 66사단 정문 입구 그 삼거리까지 중압배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7년, 2027년도에 66사단 정문 입구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중압배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마장리 인근 지역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공급 공사를 하고 마장리1, 2 전역 공급 지역 도로 길이가 한 6km 정도가 됩니다. 거기를 지금 설치,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원중의원

그러니까 지금 예, 예. 지금 마장리, 승안리 그리고 경반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묶어서 가는 사업이잖아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네.

최원중의원

예, 같은 노선이다 보니까 같이 가는데 특히나 승안리 같은 경우엔 이번, 그러니까 작년에 수해를 입으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그래서 승안리 마을 주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수해로 인해서 피해도 많은데 도시가스 공급을 우선적으로 좀 진행해 달라 그런 요청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그래서 그 내용도 좀 담아서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승안리, 경반리, 마장리 같은 경우에 한 세트다 보니까 그 계획을 미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압배관을 설치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그 전에 계획을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이상입니다.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승안리도……. 아,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예, 소상공인과 이은화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종성의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SNS 홍보단 모집·운영 지원에서 3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어요. 이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게 이거를 하는,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요즘에는 SNS를 보고 저희 가평에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명의, 일단은 본예산에 3명의 홍보단을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가평군 소상공인 업소를 방문 후에 각자의 SNS에 방문한 곳에 그런 후기를 게시, 좋은 후기를 게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달에 세 건씩 이렇게 게시를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성의원

그 모집된 분들 거기 지원 요건을 보면은 가평군에 거주한 분으로 국한이 돼 있어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맞지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여기가 이제 소상공인과잖아요. 이게 취지가 소상공인의 홍보 지원하고 상권 및 관광 활성화잖아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목적이.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근데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정책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홍보보다는.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보다는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SNS 홍보하시는 이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갖고 있을 거라고는 봐요. 하지만 이렇게 가평 지역에 국한을 하다 보면 사실은 관내에 있는 사람들 홍보보다는 관광객들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오게끔 해야 되는데 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이런 부분들에서도 조금 역량이 있는 분들 혹은 뭐 블로그 마케팅, 블로그를 자기 이제 개인 블로그가 있어서 블로그에 올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그게 보통 이제, 이제 모 식당들 보면 어, 식사비 5만 원 무료로 해 가지고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해서 한 달에 10건 이상 해도 사실은 사람들이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이렇게 맛집을 찾아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그럼 그런 것들이 블로거들이라든가 뭐 이제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돼 있으면 상위 노출되게 돼 있거든요, 업체가.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예산도 너무 작고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건수도 작고 그다음에 가평 관내에 국한하다 보면 그 가평 관내 일자리 정책의, 그걸 도입해서 볼 수 없고 광고 효과는 미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조금 더 좀 체크 더, 좀 더 하셔 가지고 계획을 좀 더 넓게. 정말 실질적인 광고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한번 체크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종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저희가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우리 소상공인과인 만큼 일자리 정책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사업대상지가 운악리하고 임초리입니다. 이거 발전량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운악리에 발전, 운악리 태양광발전소 주변은 발전량은 760KW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제 지금 상면 임초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설치돼서 발전량은 잘 나온다라고 합니다. 임초리 같은 경우는 발전량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임초리는, 임초리는 지금 2099KW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2099KW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 최근 설치되어 있는 임초리 말고요. 운악리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민원이 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재성

양재성의원

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일단은……

재성

양재성의원

본인이, 본 의원이 내용 들은 대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하고 전라남도 남경필 지사님, 당시 남경필 지사님하고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님께서 매칭사업으로 50 대 50! 50%는 설치비는 전라도에서 대고 그다음에 토지는 경기도에서 대는 매칭사업으로 진행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량이 50 대 50으로 나누어서 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태양광 패널 자체가 설치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발전량도 줄었고요. 최초에는 한 1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나왔는데 지금은 1억이 아니라 뭐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전량도 많이 줄었고 한데 이제 우리가 세출 자료에 보면은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요. 그럼 마을에서는 매번 같은 물건을 같이 구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어서 그런 민원을, 민원 사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재성

양재성의원

상위 조례로 경기도 조례로 물품구매 빼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요구하는 거는 물품구매가 아닌 마을회관 땅 같은 경우도 현등사 소유의 땅이고 마을회관만 지금 우리 가평군에서 지어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원하시는 건 뭐냐하면 태양광발전기금을 좀 적립을 해서 추후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이 있는지 그에 대한 질문을, 질의를 좀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 이게 아마 경기도 상위 조례에 있을 겁니다. 조례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추후에, 지금 답변이 좀 곤란하시면 추후에 답변을 명확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우리 운악리 같은 경우에 이제 사업은 뭐 신재생에너지 시설보급 사업 그리고 주민공동사용 시설 설치라든가 유지보수 그리고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및 물품 지원 등, 그리고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도지사가 인정하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다가 물품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다 보니 지금 주민들께서 그러한 건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재성

양재성의원

네, 맞습니다.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도에 강력히 건의도 하고 한번 해서 풀어나가도록 이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태양광발전 양에 대한 수익 구조 자체가 어쨌든 행정대응에 따른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시고 이런 게 마을 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공공배달앱 운영 활성화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벤트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지금은? 할인쿠폰을 5000원짜리 주고 있나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공공배달앱은 그 배달비라든가 뭐 픽업 할인 등을 앱에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쓸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성의원

저도 지금 이제 공공배달앱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 부분인 게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게 배달하는 업소들이지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우리 민간 앱들을 보면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많게는 뭐 10%에 육박한 수수료를 내고서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라도 파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공공앱 같은 경우는 한 2% 내로 맞나요 수수료가?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똑같은 얘기인데요. 민간앱 같은 경우는 뭐 수수료가 비싸서 그런지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이제 앱에 우리 공공앱을 많이 알아야 내 고객들이 많이 깔고 있어야 이걸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있다는 걸. 아직까지 공공앱을 알고 있는 주민들이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아, 네.

김종성의원

그런 부분에서 민간에서는 뭐 TV광고를 하고 뭐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자기 브랜드 가치를 높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가평군에서도 그런 시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소상공인회나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이런 공공앱을 가평군을 홍보하는 입장에서 좀 더 광고 홍보를 하는 부분을 건의 한번 드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에 보태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 네!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중의원

과장님 그 공공앱이요. 성공하고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민간앱 같은 경우에는 할인쿠폰하고 모든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 공공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서 홍보하는 차원이 있잖아요. 홍보가 잘 되는 거는 할인율이에요. 할인율을 소상공인한테 돌려줄 수 있게 그 공공앱에서 배달료나 아니면은 다른 이벤트성으로 해서 뭐 할인권을 준다든가 이런 거를 하면 자동적으로 공공앱은 발전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늘려 내셔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늘어나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과장님 페이지 10페이지요. 우리 전통시장 관련돼서 4개 시장 지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재성

양재성의원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좀 해 주세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그 이번에 3개 사업이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청평면만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26년도 문·관·형 사업인데요. 계획은 여기에는 사업단장이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단장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사업추진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신규사업 단장과 같이 이제 사업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는 아케이드 도색이라든가 도시재생 관련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시장과 관련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겁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지금 말씀하신 데가 청평면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재성

양재성의원

여울시장 말씀하시는 건데 여울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또 하나 했잖아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 남은 3개 시장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 안 됐을 때 활성화 할 수 있는 그 방안이나 대안이 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저희가 시장 공모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청평면이 되었고 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은 4개 시장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2회로 실시하는 경기살리기 통큰세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공고 후에 저희가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경상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우리 3개 시장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이 없으면 매니저님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 같은 경우 전혀 없지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지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026년도에 중소벤처기업의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공고가 났습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이 신청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공문이 4개 시장하고 소상공인연합회로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매니저들이 홍보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월 19일 날 경기도우수시장박람회 개최 지원 공고가 났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가평군연합회에서 계속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2월 6일까지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부분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사업도 2차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에 빈 점포 활용 공간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안전시설 설치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신청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제 본 의원이 걱정하는 거는 매니저 지원사업까지 하게 되면 매니저님은 상인회 사무실에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일보든 주보든 작성을 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상 공모사업이 안 되게 되면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시장, 전통시장하고 활성화가 되려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사실상 사업은 없잖아요 청평 빼고는. 그러니까 3개 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 과장님 그 전통시장 가평잣고을시장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요 앞에. 그거에 관해서 계속 소상공인과에 질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그 앞에 도로,

최원중의원

그러니까 잣고을시장 창업경제타운 있지 않습니까?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그 앞에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막고 광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개발하겠다 이런 취지로서 도시과랑 협력해서 그 도로를 없애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도로는 지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잣고을상인회에서 건의를 해서 지금 도로는 아닌 걸로다가 알고 있고 시장상인회에서는 그 전체를 거기 광장 전체를 뭐 아케이드로 설치하는 그런 건의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네.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그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구축물이 한번 세워지면 사실 그거를 제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광장은 광장으로서의 또 역할이 필요한 거고 또 때에 따라서 광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뭐 구축물이 세워진다라든가 뭐 지붕이 세워진다라든가 하면은 다른 사업은 조금 많은 제약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신중하게, 네.

최원중의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케이드 설치가 되든 지붕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후속사업에 대해서 지장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원중의원

그런데 거기가 후속사업을 하는 게 없어요 아예 자체가. 그리고 광장으로써의 역할도 못 합니다. 여름철이고 겨울철이고 아무 효과가 없는 거야. 주차도 못 해. 거기 상권 이용하기 편리함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앞에 광장이라고 하면서 저희가 두네토마켓만 사실상 이용하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최원중의원

그래서 그걸 더 확장성 있게 열어주려면 도로를 아예 막아버리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거기로 차 지나다니는 거 몇 대 되지도 않는데 그 블록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그 기능 상실한 도로를 없애고 거기에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에 저는 제가 제안했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거기에 빙상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서울 가면 시청 앞에도 빙상장이 있지요. 그리고 스케이트 타는 공간도 있고. 가평에 그런 공간 있습니까? 저는 그 광장을 정말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광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름철에도 뭐 간이풀장을 만들어줘도 좋고 그런데 그 도로가 문제였었던 거예요 사실상. 폭이 좁다 보니까. 그런데 도로가 없어졌다고 하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간이풀장도 만들어주고 겨울철에는 스케이트장도 만들어주고 그게 주민에게 돌려주는 광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들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빨리 변형시키고 개설해서 그런 광장으로써의 역할, 주민에게 정말 항상 그곳으로 가고 싶은 그런 광장이 되어야 돼요. 가평은 광장이 없어요.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의원

주민이 모여 가지고 같이 담소도 나누고 정보도 교환하는 그런 광장이 없지 않습니까? 광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추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이은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회의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문화체육과장 조영걸입니다. 2026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올해 신규사업 3건과 공약사업 2건을 포함하여 모두 9개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문화정책 및 문화기반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0억 3900만 원으로 관내 문화시설 운영 지원과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록미술관 지원 등 주민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과 가평영상미디어센터는 지난해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평영상미디어센터는 지난해 두 달 간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나의 인생 다큐제작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미디어교육 및 창작지원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가평문화원 운영 지원과 문화창작 공간 및 작은영화관 운영, 예술인 기회소득 및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의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군민 행복을 위한 문화예술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5억 6800만 원이며, 지역문화예술 사업 확대 추진을 통한 군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 지원, 자라섬 바깥미술전 개최, 지역연극 활성화 사업과 E스포츠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은 한국예총 가평지회 등 지역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문성 있는 관내 지역문화 예술인의 공연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겨울철 자라섬에 관광객이 감소하는 시기를 활용하여 바깥미술전을 개최하여 군민에게 수준 높은 야외미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관람객 유입을 유도하겠습니다. 청춘 E브릿지 페스티벌 추진사업은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접경지역 내 주민과 군부대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리그오브레전드 등 3개 종목의 리그전을 통해 청년세대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 번째, 지역문화유산 전승 보전입니다. 사업비는 33억 원으로 관내 유산과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정비, 역사자료관 조성 운영, 전통문화단체 지원, 지역전통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역사자료관 운영은 가평문화원 2층을 전시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전시유물은 약 650점이며, 기증과 구입 등을 통해 수량을 늘려 군민 및 관광객의 전시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과 전통문화단체 지원, 전통문화 활성화 공모지원 사업 등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음악역1939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8900만 원으로 음악역1939 대표 공연인 가평 Saturday Live 공연과 함께 가족 단위로 야외에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음악역1939 피크닉 콘서트 그리고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음악역1939 달빛영화제 등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음악역1939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음악역1939 BF인증을 완료하여 사회적약자 계층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시설 개선 및 운영 프로그램 개선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다섯 번째, 문화콘텐츠를 통한 음악도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사업비는 6억 200만 원으로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기간 중 가평읍내 및 파트너 면 등에서 개최되는 제3의 재즈페스티벌 in 가평을 비롯해서 우리동네콘서트, 제3회 청춘역1979 가요제 등 각종 문화예술 기획공연을 통해 음악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여섯 번째, 체육활동 지원을 통한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으로 관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가평군 체육인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 체육시설 등록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과 체육인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체육단체 육성지원 및 사업 위탁 운영입니다. 가평군체육회와 가평군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을 통해 전국이나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가평군수배 체육대회 개최, 지역 체육인재와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등 학교운동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관내 주요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위탁하여 주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가평군체육회에 위탁 운영 중인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 체계적인 육성 및 선수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여덟 번째는 파크골프장 확충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의 여가활동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가평파크골프장을 포함해 총 5개소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58억 8000만 원입니다. 24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가평읍 파크골프장은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며 6월까지 사업 완료 후 개장할 예정입니다. 설악면 사룡리 파크골프장은 2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겠으며, 27년 2월 착공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및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청평파크골프장은 지난주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였으며 향후 행정절차이행 후 4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상·조종 파크골프장과 북면 파크골프장은 각각 6월과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아홉 번째, 체육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71억 5000만 원으로 설악면 수영장을 포함한 종합복지센터는 상반기 건축기획용역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8년 7월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조종천 국궁장과 둘레길 등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7월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총 15건 중 10건은 완료하고 5건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음악역1939 운영 개선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향후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벤치마킹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철저 사항은 설악 창의리 파크골프장은 지난해 12월 공사 준공하였으며, 청평파크골프장은 하천점용허가가 완료되어 곧 공사발주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조종면 체육공원 물놀이 분수대 조속 추진 건에 대하여는 지난해 11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 완료 후 상반기 중 착공 예정입니다. 40페이지 가평문화재단 설립 검토 건에 대하여는 군과 의회,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한 워크숍에서 재단 설립 방향성 재정립 후 추진이라는 의견 제시로 향후 민관협력사업, 외부 자원 확보, 공모사업, 타 시·군 운영 사례 등 재단 설립의 방향성을 재정립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재단이 설립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42페이지 작은영화관 활성화 방안 마련 건에 대하여는 OTT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전국의 대형 영화관, 또는 폐업을 생각하는 수순을 밟고 있어 작은영화관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사업성 강화를 통해 작은영화관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 문화체육과 조영걸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페이지 상관없이 가평군 향토문화재 관련돼서 향토, 가평군 향토문화재에 대해서 경기도 문화재로 승격이 되면 가평군 향토문화재에서는 삭제가 되는 겁니까?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네, 도지정 문화재로.

김종성의원

그렇게 바뀌는 거군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그러면 지금 설악면에 경연단이라고 있어요. 미원서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경기도 문화재로 승격시키려고 노력하고 접수가 아마 됐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승격이 됐을 때 장점과 단점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도시적 문화유산이다 보니 도비 지원을 통한 관리가 용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도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다 보면 반경 300m 개발 제한에 따른 부분이 있어요. 규제가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이라든지 공사를 하면서 그 절성토 기준이라든지 각종 규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성의원

규제가 있군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듣기로는 건축행위 제한 등 재산상에 약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이 보존이나 개발이냐 이런 부분에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민원에 대한 부분들.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네.

김종성의원

이런 경우에는 우리 문체과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나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아, 일단 신청을 하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지요.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해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떤 게 좋은 건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향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존이냐 개발이냐 어떤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부분인 만큼 과장님께서 잘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런 내용을 잘 파악해서 분쟁이 없게끔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9페이지가 되겠고요. 청춘E브릿지 페스티벌 추진을 하시는데 이거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그게 이제 E스포츠가 요새 많이 하는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이게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그 군부대에 있는 장병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 청년들하고 해서 이제 관내뿐만이 아니고 접경지역 주변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선거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좀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렇지요. 지금 제가 보니까는 사업기간이 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 돼서 한 10개월이에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네.

재성

양재성의원

이게 10개월간 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행사인데 이 적절한 그 예산이 맞는지도 좀 의심스럽고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렇지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그게 이제 대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행사는 하반기에 할 계획이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 그 반다비체육센터에 모여서 리그전을 통해서 이제,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 하루에 리그전으로 그냥 싹 끝내는 거예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이제 그거까지는 아직 계획을 잡지 못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아니, 그래도 이거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 홍보도 좀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네, 네.

재성

양재성의원

이게 뭐 10개월 이렇게 잡아놨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루에 이벤트성으로 딱 끝낼 건지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할 건지에 대한 것도 사실상 고민해야 되는데 이렇게 봐서는 그냥 단타성 행사로만 치르고 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리고 지금 이건 제가 보니까 접경지역 대상, 군부대나, 군부대 같은 경우 협업, 어느 정도 회의가 됐나요? 이루어졌나요? 의견을 좀 담았나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아니, 이게 이제 그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이게 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합니다. 관내 우리가 경기북부라든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전국 단위로 할지 아니면 시상금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할지 그거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렇지요. 지금 어쨌든 이게 현역 병사인지 또 초급간부인지 또 군무원인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이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계획 없이 그냥 사업은 브릿지 페스티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빨리 세부계획 추진해서 잡아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중요한 거는 이런 행사나 사업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에 또 시장팀 이런 데랑 협업을 해서 같이 사업이 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또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잘 짜셔서 또 예산 1억 2000이라고 하는데 이런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행사 준비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볼링팀 창단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지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볼링팀이 저희가 추진할 때는 당초에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창단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정이 안 됐어요. 그렇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얼마 전에 도체육회에서 다른 예산이 내려와서 이거를 여기에 투입해서 지금 상반기 중에 조례 제정하고 하반기 중에 볼링팀 창단할 예정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7월이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네, 7월 중으로 창단할 예정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 예산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예산은 총 올해 소요되는 사업이 한 5억 정도 되는데요.

정용

최정용의원

네.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지금 확보된 예산이 도체육회랑 기존 사이클부에서 나오는 비용이 한 2억 정도 확보가 되고요. 그다음에 3억은 추가로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 체육회하고는 다 얘기가 된 거지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예.

정용

최정용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조종면 체육공원에 물놀이 분수대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네.

이진옥의원

이게 지금 실시용역이 진행 중이지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네, 네.

이진옥의원

언제 완료될 예정입니까? 이게 작년부터 했지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네. 용역 완료는 지금 4월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공사계약을 하고요. 공사계약해서 착공하고 사업 완료는 지금 한 공사기간 5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진옥의원

제가 25년도에 상황을 알기로는 작년 12월 말 안에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실시설계가 계약이 11월 말에 돼서요. 지금 용역 완료 시기는 4월로 돼 있습니다.

이진옥의원

아, 용역 계약을 11월 말에 했다고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네.

이진옥의원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 그러면 어쨌든 올해 실시설계용역이 4월 중에 나올 거로 보고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네!

이진옥의원

그러면은 이 사업은 지금 6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는데 거의 저희가 6월 정도면 여름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가장 더운 하지철에는 아예 올해도 힘들다고 봐야 되겠네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진옥의원

그렇지요. 저는 제 생각이 작년에 12월 말 안에 나오는 거로 알고 있었고 이 사업이 본예산에 편입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그게 나오면은 저희가 1추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업이 들어가서 여름 안에 개장할 수 있는 거로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과장님 실시설계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또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좀 공유를 하셔서 이 시설이 하루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 페이지는, 페이지는, 페이지는 14페이지가 되겠고요. 음악역1939 운영 개선입니다. 우리 지금 음악역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거 알고 계시지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네, 네.

이진옥의원

뭐 뭐가 문제인지는 알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음악역이 건물 짓고 나서 아직까지도 BF인증을 못 받은 항목이 지금 48개 돼요. 그렇지요? 작년에 혹시 노력하신 거 있어요? 작년에도 이게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작년에는 이게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우리가 조치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에 그 조치계획을 수립을 한 사항입니다.

이진옥의원

그런데 이게 BF인증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이게 계속 우리가 개선을 안 하면 제재 사항이 있나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기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진옥의원

과태료! 그러면 기존에 과태료 낸 거 있습니까?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그것까지는 제가,

이진옥의원

있겠지요? 아마도 있겠지요. 없어요? 아, 그러면 없고 그러면은 어쨌든 기간 안에 개선을 안 했을 때는 나중에 과태료는 부과가 된다고 보는 거지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네.

이진옥의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이 48개 중에서 공사를 착수해서 저희가 BF인증을 완료할 수 있는 거는 지금 26년도에 최대한 해 주시기를 권고드릴게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네, 올해 안 그래도 1월 13일 날 담당팀장하고 담당자 다녀와서요.

이진옥의원

아, 네!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조치계획에 대한 조건부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진옥의원

아, 그래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향후에 조치계획에 대해서 조건 나오는 거 반영해서 올해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그래서 26년도에 좀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

최정용의원

보충질의요.

김경수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면 돼요.

정용

최정용의원

네, 과장님 1939에 인건비, 전기세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일단 인건비가 1억 4000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3억 정도 나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운영비가 3억이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 이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수입은 제가 총괄로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총괄 파악한 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제가 보면 수입이 이만큼 되지를 않을 것 같아, 제가 보면. 그렇지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네.

정용

최정용의원

이게 1939를 무슨 개선을 해서 수입 구조를 만들어놔야지 이게 계속 돈 먹는 하마잖아요 이거. 제가 보면 1년에 10억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이게.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이제 공연 비용 이런 거 다 합치면.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 야외공연장 있잖아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것도 개선을 어떻게 해서 사계절 사용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정용

최정용의원

의장님 앞을 보고 진행을 하세요.

김경수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 과장님 23페이지에 보면은 파크골프장 확충 있지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런데 이 북면이 9월인데 14억 5000인데 이왕 하려고 그러면 18홀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어디, 어디 말씀하셨던 거지요?

정용

최정용의원

23페이지요. 파크골프.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아, 북면이요?

정용

최정용의원

네, 이게 하고 또 하려면 공사비가 따따블이 들어요. 그래서 할 때 9홀은 제가 가서 봐도 너무 짧아요 이게. 그런데 또 파크골프 인구가 엄청 늘었잖아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할 때 18홀 만드는 게 맞지 않아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18홀로 가능하면 이제 18홀로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룡리 같은 데는 산악지형이라 18홀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든 넣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여기 북면 같은 경우는 하천에 섬 지형이다 보니 도저히 18홀이 나올 수가 없는,

정용

최정용의원

땅을 매입도 안 되나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추가로 매입하지 않는 이상은!

정용

최정용의원

추가로 매입을 해서라도 할 때 이 공사를 하는 게 맞지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지의 2배 정도를,

정용

최정용의원

제가 보면 상면에 9홀이잖아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런데 9홀을 하면 사람이 붙어서 다녀요. 그러니까 18홀 정도 해야 정상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것 좀 검토 좀 하세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토지 매입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용

최정용의원

다른 데 보면 몇 십 억도 쓰는데 뭘 그래. 접경지역 예산 있잖아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검토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것 좀 검토 좀 하세요.

영걸

조영걸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네, 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상희입니다. 2026년도 관광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최고의 체류·휴양형 관광도시 구축을 위해 67억 1600만 원의 예산으로 2026년도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현황 및 2025년 주요 성과는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2026년도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첫 번째, 지역과 상생하는 자라섬 브랜드화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자라섬을 활용한 관광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7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자라섬 꽃페스타 개최, 자라섬 대표축제 선정 운영, 자라섬 정원 마스터플랜 수립, 2027년 제15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두 번째,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입니다. 주민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정책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호명호수 산악관광 순환벨트 조성사업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무장애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등 다양한 정책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 번째, 관광사업체 활성화 및 관리입니다.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고자 1억 8200만 원의 사업비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영장 등 관광사업체 활성화, 관광사업체 등록 및 관리, 등록야영장 사업자 집합경영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네 번째, 수요자 중심 맞춤형 관광지 운영입니다. 27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가평군 관광자원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고품질 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방문객의 만족도 향상은 물론 관광가평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다섯 번째,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시설 조성입니다. 신규 관광자원 개발과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관광객 신규 유입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평어린이놀이공원 조성사업, 연인산 다목적캠핑장 반려동물 동반 시설개선 사업, 산장관광지 등 관광자원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여섯 번째, 안전하고 즐거운 수상레저 플랫폼 조성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북한강 일원 수상레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수상레저 사업자 교육, 안전한 물놀이 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곱 번째, 북한강 수산관광 활성화입니다. 자라섬, 남이섬, 쁘띠프랑스, 신선봉, 수상레저사업 등 흩어진 관광지를 뱃길로 연계하는 북한강 천년뱃길 사업을 통해 가평 관광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 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다목적 선착장 조성공사, 북한강 천년뱃길 운항, 북한강 내 방치 유선장 철거, 공공선착장 하상 준설공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여덟 번째,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변화하는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관광홍보와 고객 중심의 관광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차별화된 지역 특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관광 생활인구를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첫 번째 신규시책으로 ‘가평 여행 가는 달’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5월과 10월을 ‘가평 여행 가는 달’로 지정하여 순환버스 주요 관광지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 연계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라섬 꽃페스타, 자라섬 대표 축제 등 주요 축제와 연계한 홍보 및 가평 방문 SNS이벤트를 진행하여 관광객의 방문을 독려하고 정례 브랜드로 구축하여 가평관광의 인지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신규 시책으로 가평군 숙박 세일페스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억 원의 예산으로 숙박예약 플랫폼을 통한 숙박할인권 제공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여 비수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신규 시책으로 가평 모아스테이 관광 팸투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평의 웰니스, 힐링, 레저 등 다양한 관광 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미디어나 인플루언서, 업계 종사자, 관련 유명 인사 등을 초청해 1박 이상 체류형 관광을 진행하고, 참여자의 2차 홍보를 통해 가평의 체류형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실제 관광객 유치로 연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2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10건, 건의 3건 총 13건 중 7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여섯 건은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이 중 추진 중인 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3페이지 김종성 의원 외 1명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 강화 건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해당 사업을 통해 2160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순환버스 및 주요 관광지 온라인 광고를 통해 관광자원 홍보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다양한 홍보 활동과 외국인 관광객 맞춤형 콘텐츠 발굴을 통해 관광객 유치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26페이지 이진옥 의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복장포초등학교 폐교시설 민간위탁 사업 추진 철저 건에 대하여 조치 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 및 전기공사 등 가평군 시행공사는 모두 완료되었으며, 동절기 이후인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 민간운영 사업자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후 2026년 10월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사용수익허가 전 사용료 사전납부 및 이행보증증권 가입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민간운영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 27페이지 최원중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자라섬 캠핑장 화장실 확충 방안 강구 건에 대하여 조치 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라섬 내에 화장실 증축 및 추가 설치와 관련 현재 하천점용허가 작성 용역을 발주하여 인허가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허가절차 이행 완료 후 1회 추경에 예산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 이진옥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북한강 천년뱃길 조성사업 추진 철저 건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호명나루 선착장을, 2027년 하반기까지는 물미연꽃나루 선착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특히 가평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선착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0페이지 양재성 의원 외 한 명의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밀리터리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철저 건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밀리터리테마공원 콘텐츠 발굴 및 시설조성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실내 실탄사격장과 실내 서바이벌 체험장, VR체험장, 스크린 사격장 등 복합체험시설 콘텐츠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등 상위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있어 가평군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료 31페이지 최원중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조치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콘텐츠 개발 및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해 경기북부아트투어, 디지털 관광주민증 활성화, 배터리 인구감소지역 충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장기계획 및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평역 관광안내소 내에 관광안내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관광안내소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되어 외국어 해설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외국어 해설수요 증가 시 안내 키오스크 추가 배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2페이지 최원중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산장관광지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 건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타 지역 캠핑장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으며, 추후 산장관광지 내 시설 확충 또는 개선 시 민간 숙박시설과 상생할 수 있는 장애인, 가족 친화형 숙박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2025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는 완료 조치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 관광과 조상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자라섬 워케이션센터 운영 관련돼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예, 자라섬 워케이션센터는 아시다시피 작년 7월에 리모델링 완료를 했고요. 8월에 시범 운영하고 9월부터 정식 운영을 해서 12월까지 운영했고요. 이용객은 한 639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김종성의원

639명이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예, 예.

김종성의원

많이 왔다 갔네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예, 예.

김종성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상품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품은 어떤 식으로 지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저희가 직접 가평군에서 내놓은 상품은 군에서 직접 내놓은 상품은 없고요. 저희 그 인구감소지역 배터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 가평 자라섬 캠핑장하고 연계한 상품도 있고요. 그리고 관내 숙박시설하고 연계한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그 덕에 좀 많이 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성의원

그러니까요. 숙박시설도 같이 묶었고 카페도 묶은 것 같은데요 보니까!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예, 예.

김종성의원

그리고 체험, 체험장 관내 관광시설도 좀,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관내 체험장 네, 네.

김종성의원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고 잘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얼마나 호응도가 있을까 싶어서 이용 고객을 물어 여쭤봤는데 그래도 좀 많이 오셨네요. 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김종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김경수의장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숙박세일 페스타 이거 비수기 특별전과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저희 가평군 숙박세일 페스타는 지난번에 의회에 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경기 침체로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숙박업소나 또 연계되는 음식업소 그다음에 그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3억 원의 예산으로 숙박세일 페스타를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숙박예약 플랫폼을 통해서 숙박 지원, 숙박 할인권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서 7만 원 이상 숙박예약을 하면 3만 원 할인권을, 7만 원 미만이면 2만 원 할인권을 다운받아서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제 작년에도 숙박페스타 진행을 하셨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작년에 저희 군비로 하는 거는 올해 처음이고요. 네, 작년에는 이제 행안부에서 같이 행안부에서 저희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편으로 한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에 이제 군비로 진행을 하다 보니 사실상 지금 우리 숙박업 하시는 분들 펜션이나 농어촌민박 또 생숙하시는 이런 분들이 좀 그래도 지금 비수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상당히 크세요. 그래서 이거를 진행을 좀 홍보를 좀 잘 하셔 가지고 또 우리 침체된 우리 경제 활성화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야영장도 같이 좀 묻어서 가시나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당연히 갑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제 야영장 같은 경우나 이제 지금 숙박업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보를 좀 미리 하셔 가지고 숙박페스타 계획안에 대해서 미리 좀 그래도 우리 이 가평군을 찾는 분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광고해 주시고 또 숙박업소한테도 최대한 광고에서 하여튼 침체된 경제 활성화하는 데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해서 사업의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 과장님 그 기간이 원래는 1월부터 4월까지로 진행하려고 했다가 그 협회와 회장님들하고의 만남에서 뭐 기간이 변경된 것 같은데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월부터 저희가 생각하는 비수기는 1월부터라고 생각을 해서 1월부터 바로 시행을 하려고 급히 진행을 했었는데요. 민박협회랑 야영장협회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랑 세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의견은 1, 2월보다는 3, 4월이 더 비수기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3, 4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쿠폰은 2월 19일 날 한번 1차로 하고요. 2차는 3월 19일 날 이렇게 2차 선착순에서 소진할 때까지 쿠폰은 그렇게 배정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1차 쿠폰은 2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 하고요. 2차 쿠폰은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원중의원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숙박업을 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야 음식점도 그렇고 뭐 관광지도 그렇고 생활인구가 늘어야지만 다들 같이 잘 되는 부분이잖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뛰어들어서 홍보 많이 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또 가을, 가을은 뭐 성수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평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어려운 부분이 와요. 비수기가.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래서 잘 해 보시고 예산이 적절한지도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가을, 겨울에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한 1년 정도 한 두 번 비수기를 두 번 정도 해 봐야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한 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좋다 안 좋다 뭐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다음에 또 하반기에도 비수기 때 또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리터리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밀리터리테마파크는 의원님께서도 더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 콘텐츠 발굴 용역 시설하고 시설조성 방안 용역 진행해 가지고요. 아까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해서 연구용역해서 결과물은 나왔고요. 그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는 관계로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접경지 발전 사업으로 신청은 해 놨고요. 일단은 올해는 어차피 접경지 지역 사업은 선정되면 2027년도부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추경에 설계비 반영을 해서 먼저 진행을 하고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그 용역비가 이게 얼마였었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용역비는 2200만 원이요.

이진옥의원

네? 2200만 원?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예, 예.

이진옥의원

어쨌든 작년도 12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왔었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예, 예.

이진옥의원

그래 가지고 이제 주민들하고 이 결과에 의해서 토론회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으로 이 밀리터리 사업이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이진옥의원

그럼 작년에 했던 그 용역, 그러니까 용역은 이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다시 나중에 접경지역으로 이 사업이 편입이 돼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용역을 다시 해야 되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아니요. 기본용역은 콘텐츠,

이진옥의원

아니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기본용역은 현재는 나와 있으니까요.

이진옥의원

그냥 그거 가지고 같이 왜냐하면 사업의 규모가 달라지는데 그 용역결과 나온 거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사업 규모는 거기 용역에 나온 거랑 같습니다.

이진옥의원

사업 규모가 다르잖아요. 당초에는 저희 사업을 해서 하려고 그랬었던 그 사업비하고 이게 이제 접경지역에 대해서 그 사업으로 종합발전계획에서 간다고 그러면 그 사업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에 한 거는 1차 사업이고요.

이진옥의원

예.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접경지 사업으로 둔 건 2차 사업까지 포함해서!

이진옥의원

처음에 할 때 용역할 때 그게 1차 사업에 대한 용역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아니요. 1차 사업에 대한 용역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진옥의원

예.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접경지 지역 사업은 2차 사업까지 포함해서 171억이고요.

이진옥의원

그럼 1차, 2차 포함해서 170억 잡은 건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렇게 봐야 되나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예.

이진옥의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 용역 결과 나온 것 같고 주민 그 토론회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이제 어쨌든 접경지역 사업을 해서 더 크게 해서 이게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주민들이 몰라요 이거를. 그렇지요? 그런 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밀리터리테마파크 공원 사업에 대한 것이 사업 그 용도가 이제 승인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서 더 좋은 사업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려고 한다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충분히 홍보를 좀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 사업은 27년도에 시작을 한다는 거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27년도에 접경지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27년도부터 시작을,

이진옥의원

아니, 그런데 아직 이게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확정된 건 아니어서!

이진옥의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지요. 그렇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후기에나 행정절차는 올해 밟을 계획입니다.

이진옥의원

어쨌든 사업이 잘 돼서 빨리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그리고 홍보 좀 하시고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역 주민들하고 좀 더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의원

이게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럼 과장님 좀 홍보하십시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예, 과장님 전 그 자라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지방정원 됐고 그다음에 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고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리고 국가정원으로 가려면 그 마스터플랜을 그릴 거 아닙니까?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 마스터플랜을 그릴 때 어떤 밑그림을 지금 가지고 있는 구상하고 계시는 그 구상 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어차피 자세한 거나 뭐 핵심적인 거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가야 되겠지만요. 지금 자라섬 정원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 오랜 기간 동안 산발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좀 통일성이 없고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자라섬 지방정원이 등록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정원으로 가려면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고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자라섬 정원이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런 기본 핵심적인 콘셉트 그다음에 어떤 수종이나 어떤 거를 심어야지 자라섬 정원이 더 자라섬 정원다울까라는 거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원중의원

네, 그 자라섬이요. 서도, 중도, 남도해서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 순환버스처럼 특히 넓은 범위의 관광지를 가 보게 되면 전기차량들이 많이 운행을 많이 하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예, 예, 예.

최원중의원

그래서 그 거점을 많이 정해 놓고 운행을 하는데요. 자라섬 같은 경우에는 그 인도하고 그러니까 서도 들어가는 데에만 인도가 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인도가 또 없잖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예.

최원중의원

그러다 보니깐 차와 사람이 같이 걸어가는 그런 형상이 나오는데 보면, 외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그릴 때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외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리고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약자분들하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거기를 다 걸어 다닌다는 건 사실상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남도꽃정원까지도 나중에는 거기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고 거기까지 걸어 들어간다 그러면 남도까진 못 갑니다, 사실. 너무 멀어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렇게 되면 외곽길을 좀 구성을 해서 주변 그 강을 보면서 저기 뭐야, 전기차가 운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도 좀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 또 앞으로의 대세가 무장애 관광이잖아요?

최원중의원

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무장애 관광지도 이제 조성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전기차나 이런 그 통행에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분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는 전기차 전용 도로를 외곽으로 만드는 것도 되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용역에 한번 담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서도, 중도, 남도가 다 없잖아요, 지금. 그런 길 자체가.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예, 예.

최원중의원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편리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누구나 쉽게 관광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마스터플랜을 그릴 때 꼭 거기에 그런 것들도 담아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그리고 더 많은 신규 콘텐츠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역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이 접경지역 예산 보면은 산장관광지 조성 사업에 100억 있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예.

정용

최정용의원

이거 사업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죄송한데 정확하게는 저희가 지금 사업 내역을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준비를 안 해 왔는데요.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 이거 100억 그 산장관광지 조성에 100억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그…….

정용

최정용의원

관광과하고 협의 안 하고 이게 나온 얘기예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아니, 접경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하고는 얘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는 용역사랑 많이 얘기를 나눴던 거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숙박 시설이 되게 많이 노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숙박 시설 개선하고 그 환경 정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게 내가 보면요. 이게 산장관광지는 없어도 되는 사업인데 거기 갖다 100억을 투자하신다 그래 가지고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요새 아침고요수목원 손님 엄청 떨어진 거 알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그 주변 상가가 100개 이상이 있는데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런 사업을 접경지역 예산을 갖고 아침고요수목원과 잣향기푸른숲과 축령산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관광과에서는 이것도 확실하게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사업을 할 때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이게 100억을 하는데 확실한 사업 구상도 없으면서 그냥 100억. 상면에 사업할 수, 것이 없으니까 그냥 100억 이렇게 넣어 놓은 거 같아요. 뭐 산업단지에 200억 뭐 이런 식으로. 이러지 말고 관광과에서 앞장을 서 가지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게. 여기에 보면은 저기 출렁다리도 뭐 9만 9000명이 왔다 그러는데 9만 9000명이 왔으면은 그 인구가 다 어디 갔는지 그것도 확실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봐도 그 운악산 출렁다리를 웬만한 사람 걸어서 못 가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저도 못 가요. 저도 못 가는데 그러면 그 방안을 접경지역 예산으로 해서 관광과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좀 해 봅시다, 이게 나와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접경지역 예산이라 그래 갖고 여기저기 막 뭐 100억, 1000억 막 이렇게 해 놨는데 그냥 뜬구름이에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그래서 가평 주민이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관광객이 오게 이거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예요. 관광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앞장 좀 서서 이것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예. 저희도 그 얘기, 그 말씀은 전에 들은 바가 있고요. 예, 아침고요수목원 인근이랑 또 많이 뭐 전반적으로 다 그러겠지만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다들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특히 그쪽 부분 상면이나 그쪽 아침고요수목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고요. 어떤 방법으로 가면 좋을지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운악산도 마찬가지예요. 출렁다리 몇십억 들었잖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런데 제가 보면 이 길에서 보면 거기 방문객이 보이잖아요. 출렁다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예.

정용

최정용의원

언제 봐도 한 명도 안 걸어가요, 거기. 그럼 관광버스가 와서 노인네들이 관광 와서 거기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좀 연구 좀 해 보세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산장관광지 관련돼서 저도 이제 보충질의인데요. 보충질의나마 이렇게 조금 이게 보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주민이 원하는 시설은 숙박 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숙박 시설 원하는 분들은 물론 관광객들이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시설은 관광체류형 체험 시설이에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가평군에 숙박 시설에 와서 가평군에 놀이 시설이 하나 없다 보니 매번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가까운 춘천 뭐 레고랜드를 가거나 뭐 포천에 이런 놀이 시설을 가거나 체험 시설을 가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와닿는 체류형 관광체험시설을 원하시는 거고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예.

재성

양재성의원

예, 그건 꼭 좀 체크해 주시고요. 운악산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포천에 그 Y자 출렁다리를 지금 만들어 놓고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운악산은 그냥 단순 다리만 건너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접근성이 좀 힘들고 그래서 멀리서 보더라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거리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거리 문화가 없지 않습니까.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 저도 본 의원도 포천에 Y자 출렁다리를 수차례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최고 보기 좋았던 건 뭐냐면 야간 조명이 상당히 좋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예, 예.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도 이제 오시고요. 또 멀리서도 차량으로 지나가다가 인근 식당에서 미디어 파사드로 표현하는 거 자체가 상당히 좋아서 그거를 또 관람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실제로 Y자 출렁다리를 야간에도 이제 왔다 가시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보강할 거를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한, 관광체류형 시설에 대한 대안은 없고 오로지 그냥 뭐 관광 시설을, 숙박 시설을 거기다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민들이 그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거든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게 이제 상·조종면 우리 군수님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왔던 내용들이고요. 꼭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 예,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복장포초등학교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예.

이진옥의원

어, 지금 저희가 민간수탁자가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맞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예.

이진옥의원

예, 지금 오늘 과장님께서 우리 복장포초등학교에 관련된 전체적인 거를 간략하게 지금 사업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위.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현재 진행되는 상황 말씀드리면요.

이진옥의원

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예, 예.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저희가 그 리모델링 시설,

이진옥의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아, 잘 안 들리시나요? 시설, 전기 그런 그 설비 공사는 작년에 마무리했고요. 한 가지 좀 기간이 지체된 게 저희가 중간에 그 뭐야,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다시 또 안전진단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추가 공사를 함으로써 좀 시간이 좀 예, 예. 길게 걸리는 바람에 작년도에 그 사업은 일단은 오래 걸려서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민간사업자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그 이후로 한 3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시설이, 시설이 끝났으니까 민간운영사업자 다음 사업을 들어가도록 해라, 그렇게 했더니 어쨌든 캠핑장을 조성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겨울철에는 좀 힘들다고 하고 그래서 3월부터 3,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예, 8월에 마무리 짓고 10월에 운영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의원

저희가 2024년도, 25년도 돼 가지고 복장포초등학교에 거의 유지보수라든지 아니면 보강 공사해 가지고 총예산 투입된 게 얼마지요? 대략적으로?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4억 5000입니다.

이진옥의원

4억 5000.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예.

이진옥의원

예, 4억 5000이고 지금 민간수탁자가 선정이 됐는데 당초에 선정됐던 그 수탁자가 지금 계속 사용 승인 변경, 연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지요? 예?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예, 지금 이제 대표자가 주식회사캠스쿨인데 예, 대표이사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진옥의원

대표 법인으로 해서.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법인은 그대로고요.

이진옥의원

그대로고 대표이사만 변경된 사항이고.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예, 예.

이진옥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가 안전진단 구조에서 문제가 생겨서 보강 공사를 했고 나머지 전체적인 거를 좀 보강 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수탁자가 리모델링을 하는 게 꼭 그 사업이 다 완료돼야지만 리모델링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 사업의 종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캠핑장을 한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작업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1월부터 거의 4월까지 해서는 이제 또 이 수탁자가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이제 야영장 먼저 글램핑장이랑 예, 예, 마차 먼저 조성하고요. 그다음에 내부 건물은 리모델링 그 이후에 진행, 같이 동시에 진행하면서 8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진옥의원

수탁자가 처음에 저희 들어올 때 사업 종류가 캠핑장, 글램핑장으로 한다고 들어왔었던 부분인가요? 당초에?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당초에 그 건물 안에다가 예, 그 텐트, 숙박 시설처럼 텐트 야영장을 건물 안에다가 하겠다고 했어, 했었는데 그게 법규상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사업 계획을 변경하면서도 좀 지체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진옥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 진행 상황이 그게 좀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 복장포초등학교 사업은.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예.

이진옥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 그리고 진행 상황 이런 그 현황을 좀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전체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올해 사업이 예산이 얼마가 섰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유지보수해 가지고 해서 예산이 선 게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예.

이진옥의원

복장포초등학교가. 그러면 자, 이게 수탁자가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사업만 하면은 이게 완벽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이진옥의원

계속 6개월 단위인가 해서 사업 승인 연장 신청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그래서 이 현황을 좀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네, 예.

이진옥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예, 과장님 12페이지에 보면은 관광자원시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해서 5억 8400 있어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 그 밑에 세부 내용 보면은 뭐 상천테마파크도 있고 자라섬도 있고 있는데 쭉, 이게 인건비예요, 뭐예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포함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 상천테마파크 거기 뭐, 뭘 하는데 1600이에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웃음

정용

최정용의원

예?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전기세.

정용

최정용의원

예?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전기 요금, 공공, 공공요금 나가는 거 있고요.

정용

최정용의원

전기 요금.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예, 예.

정용

최정용의원

이게 전기 요금이에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예, 예. 공공요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전기 요금 하나예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 의원님 말씀하신 제초 작업 예, 예. 그런 것들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 저기 밀리터리는 2700인데 이건 뭐예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이거는 제초 작업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 과장님이 바뀌었나, 엉뚱한 데서 대답을 해. 거기에 인건비 한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한 분이십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런데 여기 밀리터리 뭐 하는 게 있어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거기 제초 작업도 하고요.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 그러니까.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예, 예. 그리고 이제 놀러 오신 분들, 이 쓰레기랑 이런 거 공원 저기,

정용

최정용의원

그 문을 막아 놨는데 뭔 놀러 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아, 막아 놓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오셔서.

정용

최정용의원

그 앞에까지 그 주차장까지밖에 못 들어가던데?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주차장 안에, 그 안에 와서 공원처럼 강아지들 데리고 오셔서 많이 산책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휴지나 뭐 이런 것도 예,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 청소하고 그러는 인건비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인건비?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 거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여기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 관리자가 제초 작업도 같이하는 거잖아요. 따로예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아니, 자잘한 것들은 그분들이 하시고요. 그 워낙 넓으니까 산 밑에 크게 이렇게 좀 자란 것들은 제초 작업 따로 주기도 합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리고 워케이션 1억 3100이 있는데 이것도 인건비예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인건비도 있고요. 용역비도 5500만 원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뭔 용역을 또 해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저희가 예약 시스템을 2200만 원 주고 예약하고 그 관리하는 시스템을 용역을 주고요. 그리고 2000만 원은 그 숙박지원금해 가지고 2000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 여기,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그리고 홍보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용하는 객이 몇 명이나 돼요, 현재까지?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아, 639명. 작년에 639명 이용하셨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639명이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예, 예.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 몇 월서부터 몇 월까지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정식 운영이 9월부터 했으니깐요. 4개월 정도.

정용

최정용의원

어유, 100명 이상은 왔네요, 한 달에?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예.

정용

최정용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김경수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 과장님, 저는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최원중의원

지금 가평군이 겨울철 축제가 없지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없습니다.

최원중의원

예전에 씽씽축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 같은 경우에는 산천어 축제가 굉장히 잘 되지요? 외국인에게도 많이 관심 있고 이런데 그럼 저희는 다시 관에서 주도해서 겨울 축제를 해 볼 생각은 없나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저희도 지금 사계절 관광객이 찾아오는 가평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 핵심이 겨울 축제 어쨌든 겨울에 방문객을 늘리는 게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저희 가평이 좀 문제점이 그런 거 같아요. 꼭 무슨 시설물을 만들어서 그리고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뭐 시설물 조성해서, 보면 지금 출렁다리 전망대 그리고 밀리터리 공원.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만 사용 자체가 전무해요, 보면.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리고 뭐 생활인구가 늘지도 않았고, 그걸로 관련해서. 그런데 막대한 예산은 쏟아부었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게요. 용소폭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해 준 것도 없고 한마디로 경기도가 SOC사업을 하면서 그게 이제 개발이 된 거잖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예.

최원중의원

약간 주차장과 그리고 데크도 연결해 주고 그 정도만 했는데도 거긴 사람이 미어터질 정도로 옵니다. 특히 여름에.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와요. 그래서 안전지킴이도 많고. 그다음에 거기 주변에 하천 미화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관광과에서 그렇게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시설물이 있으면 거길 개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사람이 많이 오는데도 개발을 못 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아무도 없는 데다가 사람을 끌어모으겠다라는 거잖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런데 사람이 많이 오고 있는 시설에서도 관광과의 역할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좀 의아해요. 그래서 용소폭포 같은 경우에는 하천팀이 또 관리를 합니다, 건설과에서. 그런데 그게 관광 활성화의 목적에 맞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용소폭포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사람들 많이 오는 시설물 같은 데에 먼저 투자를 해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게 더 빠르지 않겠나. 전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관광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의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도 안 그래도 그런 용소폭포 올해 핫한 장소로 뜨고 있는 용소폭포하고 어비계곡 예, 그런 쪽을 좀 더 신경을 쓰려고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의원

신경을 쓸 게 문제가 아니라요. 전 거기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봐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최원중의원

어비계곡하고 용소폭포는 오지 말래도 와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또 많이 유명해졌고 사건들도 있었고.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런데 그럼으로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에 진짜 좋은 콘텐츠를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 신규 개발을 해서 정말 큰 테마파크를 만들지 못하면 그런 거를 좀 사람이 많이 오는 데를 더 올 수 있게끔 확장성을 띠면서 사업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정말 어비계곡하고 용소폭포가 같이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시설물도 좀 확충하고요. 주차장도 좀 넓힐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관광과에 주도해서 사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관련 부서만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관광과랑은 지금 관련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관광객이 찾는 시설물이다 보니 우리가 투자하진 않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거기에 사람이 많이 오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관광과의 역할입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예, 간단하게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상천농촌테마파크 있습니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예.

이진옥의원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거기를 본연의 고유 목적 사업에 맞는 부서로 이관해서 사업을 재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 이관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됐나요? 다 완료됐나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조례는 1월 1일자로 업무 이관이 되었고요.

이진옥의원

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그리고 민간운영사업 그 모집을 지금 현재 23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운영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 있으셔서 이번에 한번 모집을 해 봤고요. 그리고 모집하고 평가하고 대상자 선정하면 협약까지 맺은 후에 농업과로 이관하는 걸로 농업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진옥의원

아, 그래요. 그게 작년도 연도 말에 혹시 사업을 해 보겠다고 검토하러 왔었던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맞아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3군데에서 왔었습니다.

이진옥의원

아, 3군데에서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예, 예, 예.

이진옥의원

그거 어떤 유형으로 대체, 뭐 결정된 건 아니니까 그냥 간략하게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그 사업들이 우리가 고유 목적 사업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 종이었나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아닌 것도 있는데,

이진옥의원

아닌 것도 있고. 아!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고요.

이진옥의원

네, 네.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이진옥의원

아,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 이관돼서 사업을 이제 추진할 수 있겠네요?

상희

조상희관광과장

네, 예. 그렇게 희망하고, 예.

이진옥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회의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농업과장 민병국입니다. 2026년도 농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농업과의 주요 성과로는 경기도농정업무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수상을 받아 9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도 농업과 총사업비는 222억 6500만 원으로 4쪽부터 10개의 시책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활동의 사회적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기회 제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과거에는 농어민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다가 2025년부터는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에게는 심사를 통해 매월 15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도 총지급액은 약 7000여 명에게 5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어 3월과 9월에 신청을 받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농 정착 유도입니다. 다음 쪽 추진 계획으로 농업인의 복지 증진 및 소득 증대 지원 사업으로 농가도우미, 행복바우처, 특수건강검진, 왕진버스 사업 등의 복지 증진 사업과 경영 및 시설에 대한 융자금 이차보전 등 소득 증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다음 쪽입니다. 귀농·귀촌 및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기존 농업인들의 역량 강화 및 교류를 통한 전문농업인 육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작년 처음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가소득 안정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유기질 비료, 친환경 농자재 지원과 친환경 재배 장려,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재해보험 가입, 각종 시설·기계 장비 지원과 농업 농촌에 공익 기능 제고와 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네 번째, 농업관련 기관단체 협력사업입니다. 농협중앙회 가평군지부, 가평군 농·축협과 우리 군이 협력하고 일정 예산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 육성을 통한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다섯 번째, 농촌체험관광 및 농어민 민박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농교류 촉진과 마을공동체인 체험마을과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통해 농촌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그 운영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서비스 및 안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여섯 번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가평군이 농촌협약을 체결하여 5년간 군비 30%를 포함, 300억 원을 투입, 청평면과 설악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상면과 조종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다음 쪽,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5년간 시행할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심의 및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거쳐 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과 세부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신규 사업으로 가평군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년도 이월 사업으로 금년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일곱 번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관리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시행한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들을 위한 각종 회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양조벤처센터는 관광과 견학, 체험 교육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여덟 번째,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 및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농산물 유통 및 경쟁력 강화, 규격 출하, 공동브랜드 육성, 지역 먹거리 생산 및 직판, 공공급식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아홉 번째, 글로벌 가평농업 프로젝트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수출 장려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축제, 자매결연기관 등 도농 교류 및 직거래 장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 조성 및 지원을 위해 관리 중인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한해(旱害)를 대비한 공공관정 정비와 저수 시설의 안전한 관리 유지를 위해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은 7건 중 4건은 완료하고 추진 중인 사항은 3건이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건의 사항은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시정 사항인 술지움 운영 활성화는 2025년도 운영 결과, 전년 대비 매출액은 61%, 방문자 수는 38% 증가하였으나 2026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광지 순환버스 노선 추가, 코레일 여행 상품 추가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건의 사항인 귀농·귀촌 종합센터 지원 관련 조례 제정은 기존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체계 추진 철저는 2026년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벼 도정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시설을 중점적으로 이 선정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친환경벼 도정시설 개선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성

양재성의원

네, 네, 네.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네. 이게 저희가 공공학교급식이나 이런 걸 할 때 품질 저하 문제로 좀 문제가 제기됐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시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도정하는 정미소에 시설 보수를 위한, 개보수를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데 대상이 이제 구체적으로 뭐 농협 아니면 영농법 법인 시설.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대상 시설이 현재 두 군데 정미소가 있고요.

재성

양재성의원

네, 네.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그중에서 한 개소가 좀 문제가 돼서 50%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면 이제 1개에 도정 시설하는 데다 50%를 지원해 주신다고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예.

재성

양재성의원

그럼 이제 선정하실 때 이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이런 논란은 없겠습니까?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예, 저희가 이제 공공학교급식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농가는 이제 다수가 농가가 혜택을 보는데 이것을 도정을 해서 이렇게 납품을 하거나 하는 시설들은 그 역량을 갖춘 데가 많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이제 두 군데다 보니까 그중에서 한 군데에서 어떤 문제가 되다 보니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면 다른 농가들한테 피해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서 사실 뭐 다른 정미소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혹시라도 이제 이런 겁니다. 소규모 우리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밖에서 그 여론은 도정 시설, 특정 그런 뭐 한 두 군데만 지원을 하고 이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지원책이 이제 없으니까 그래도 형평성 있게 이제 그런 데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질의드렸거든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생각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분야인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제 적용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보편적으로 지원해 주어야지 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또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건 따로 저희가 검토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분들 거보다도 비슷한 걸 본인들이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또 상담도 하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안내하거나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알겠습니다. 소규모 농가한테도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책이 있다라고 하면 고민해서 예,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예, 기본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예, 민병국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8페이지고요. 공유양조벤처센터 운영 관련돼서 뭐……. 그 주차장에 카라반인가요? 판매대인가 그 3대가 있더라고요. 그거 활용이 지금 되고 있나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지금 제가 아직 시설물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약간 이제 초기라서 다 돌아보지는 못했고요. 처음 어떤 의도와는 달리 이렇게, 잘 이렇게 100% 활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번 보고 부족하다고 한다면 활용 방안을 더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긴 한데 축제장이나 혹시 그 안에서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나가다 보면 항상 똑같이 방, 이제 세워져 있는데요. 잠, 그리고 이동이 가능한 시설로 알고 있는데 뭐 어느 지역에서, 축제에서 뭐 필요하다라면 그게 가능하다면 용도 빌려줄 수 있고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면 활용 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종성의원

네, 네.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그리고 우리 공유양조벤처센터가 이게 주류 허가가 안 돼 있는 건가요? 판매나 이런 것들이 허가가 돼 있지 않지요?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저희가 이제 직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주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민간위탁을 하든가 했을 때도 시설의 당초 목적 자체가 어떤 주류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목적보다는 저희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관광도 좀 연계를 하고 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 프로그램도 연계를 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기존에 어떤 농가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일부라도 고유 소득을 창출하거나 이런 부분에 같이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은 되는데 양조장으로만 하게 되면 또 다른 목적으로 가야지 되기 때문에 그건 더 고민을 해 봐야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행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으니까 더 적극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고 그리고 또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그 생산은 가능한 거, 생산은 가능한 거지요? 자체적으로.

병국

민병국농업과장

시설 자체는 완비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예, 다만 현재에 우리가 하고 있던 목적과는 조금 차이는 있기 때문에 따로 그거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병국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축산과장 성진길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4페이지 첫 번째, 지속가능한 축수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축종별 친환경 축산업 육성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축산경영안정, 경쟁력 강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축사환경 개선사업, 축산재해 및 기후변화대응, 수산업경쟁력강화추진 등 총 49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선제적 가축방역 구축 실현입니다. 가축전염병에 선진방역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으로 안정된 가축사육기반 조성 및 청정 축산환경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 가축방역 및 가축전염병 예찰, 구제역 예방백신 및 접종 시술 지원, 가축전염병 감염·의심축 살처분 보상 등 총 27개 사업과 신규 시책으로 동물의료 휴일당직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일요일·법정 공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발생하는 동물 산업의, 산업 동물의 응급 질병 및 분만 사고에 대한 신속한 현장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관내 공수의 및 동물병원 수의사들과 협력하여 순번제 당직 시스템을 운영하여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사업으로 기대 효과로 휴일 진료 공백 해소로 가축 폐사 및 사고를 예방하고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 조성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 번째, 동물보호·복지 문화 조성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통한 민원 해소 및 동물보호 의식 고취,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로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 축산물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4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사업에 58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토목 공사 및 건축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동물 보호·복지 추진, 고품질 안전 축산물 육성 및 유통, 동물 관련업체 점검 및 동물보호법 준수사항 여부 지도·단속,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및 축산물위생업소 점검 등 총 23개 사업과 신규 시책으로 유기동물 팝업스토어형 입양센터 운영입니다. 유기견의 입양 기회 확대, 시민 참여 활성화 및 반려동물 인식 개선을 위해 관내 방문 관광객, 예비 입양 가족, 일반 군민을 상대로 휴가철 유동 인구가 많은 가평역 일대에서 팝업스토어형 입양센터를 열어 유기견 입양 기회를 확대하고 반려문화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네 번째, 친환경축산 육성 및 가축분뇨관리 강화입니다.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적정 관리로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5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 관리를 위한 가축 분뇨 배출·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육 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경축순환농업 단지 활성화 지원 등 깨끗하고 신뢰받는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 성진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유기동물 팝업스토어형 입양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 사업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유기동물…….

김종성의원

네, 팝업스토어형 입양센터 운영한다라고 하셨어요. 신규 시책이네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 이 사업은 유기동물 입양 제고를 위해 가지고 6월, 6월이나 9월 사이에 가평역 출구에다가 팝업스토어형 그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입양률 제고를 위한 입양 상담 부스를 운영하고 유기견 대상 임시 보호자를 모집하고 그다음에 산책 봉사 및 목욕 봉사 희망자 모집을 하는 거로. 그래서 유기견 보호 포토존, 포토존을 설치하고 교감 공간을 설치하여 유기견 친화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김종성의원

어, 그럼 가평역에 설치한다는 거네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 포, 가평역에다가 팝업스토어 이동 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종성의원

아, 그럼 6월 달하고 9월 달 이렇게.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사이에 한 번.

김종성의원

사이에 한 번씩 해서 유기견을 좀 입양 활성화하는 방, 그거군요? 그래서 포토존도 만들어요? 포토존도 만들고.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

김종성의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우리 지금 유기견이 지금 보호되고 있는 유기견이 한 얼마 정도 되고, 돼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지금 유기견은, 지금 유기견 보호 지금……. 총 255, 작년에 255두인데 지금 포획이 124두고 지금 처리는 작년에 131두 하였습니다. 분양이 33두. 기증이 78두 그다음에 가족에게 반환한 게 19두, 자연사 1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255두를 처리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

김종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예, 과장님 저 보충질의인데요. 그 팝업스토어형 입양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은 비예산으로 나와 있어서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

최원중의원

예산 없이도, 그 설치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일회성이잖아요? 부스를 설치했다가,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거기 일회성인데 거기 지금 유기견, 유기견 보호·관리를 위한 강화 사업에 그런 유기견을 위한 그런 입양비가 있기 때문에,

최원중의원

그러니깐,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거기서 따로 그거 부스, 부스 설치하는 거 이런 건 거기서 빼서 하는 겁니다.

최원중의원

예?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부스 설치하는 것 때문에.

최원중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방식이 그렇게 되면 유기견을 같이 참여시켜 가지고 거기서 입양할 수 있게끔 거기 이미지만 뭐 사진만 갖다가 놓는 건 아니잖아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사진만, 사진하고 그다음에 개를 가져와 가지고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개, 개 중에 이제 이쁜 개를 몇 마리 가져와 가지고 진열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원중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려면은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아, 그렇게 크게 할 거, 그거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쁜 개만 한 10마리 정도 선출해 가지고 갖다 놓는 거지요.

최원중의원

예산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

최원중의원

예산 없이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그렇, 아니, 여기 유기견보호센터에 있는 그 유기견을 입양시키기 위한 그,

최원중의원

아, 그 사업비를 여기다가 포함.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그 사업비가 있는데 그 금액 중에 일부를 부스만 설치하고,

최원중의원

아! 네, 네, 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나머지는 그 사업에서 다 쓰고 있는 거지요.

최원중의원

아, 그러면 몇 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횟수.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그러니까 아니, 거기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1번, 1번 하는 거니까요.

최원중의원

일회성.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 일회성.

최원중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

최원중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보충질의? 네,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

이진옥의원

아니, 보충질의, 본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하세요.

이진옥의원

네? 할까요?

김경수의장

네.

이진옥의원

아, 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 7페이지 봐 주시고요. 동물의료 휴일당직제 운영입니다. 예, 신규 시책 사업인데요. 이 사업 개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7. 동물의료 휴일제 담당 이거.

이진옥의원

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 이거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는 이제 수의사가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수의사 근무를 안 함으로 해 가지고 의료 공백이 생기는데 그때 출산이, 축사가, 소가 출산하나 이렇게 하면은 수의사를 일요일에 부르면 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가평군 공수의사하고 동물병원하고 해 가지고 7명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제 비상 진료 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70만 원을 안 받고 30……. 30만 원만 일 받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동물, 관내 축산 농가에 경영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진옥의원

이게 도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인가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이거는 아니고 자체 사업으로 1350만 원 따로 이거 예산을,

이진옥의원

자체 사업으로?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 예.

이진옥의원

자체 사업에서 1300 들어가는 건데 이게 토요일도 해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이진옥의원

토요일도 해요? 토요일, 일요일인데 법,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토요일, 일.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하고 법정 공휴일만.

이진옥의원

토요일은 아니고 일요일만 하는 거지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 토요일은 좀 빠집니다.

이진옥의원

맞아요? 토요일도 하는 거예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사업은 이제 토요일까지는 보통 수의사들이,

이진옥의원

운영을 하니까.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고 일요일하고 법정 공휴일만. 예.

이진옥의원

그러니까 일요일. 공휴일, 일요일만 한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

이진옥의원

이게 이제 동물병원이 가평에도 있고 청평에도 있고 설악에도 있나요? 이렇게 각 이렇게 읍·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한 군데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아, 우리가 6개, 6개 읍·면에 공수의가 읍·면별로 1명씩 이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진옥의원

공수의, 예.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지정돼 있고 나머지 이제 동물병원에서 1명을 더 받아 가지고 7명이 운영하는 거니까.

이진옥의원

그럼 이 공수의라 그러나요? 이런 분들은 신청을 하면은 방문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옥의원

가정을 방문.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공수의가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오늘 뭐 제가 했다 그러면은 다음 주는 뭐 다른 공수의가 하고 이런 순번제로 돌아가니까 전화만 하면 그 공수의가 가 가지고 다음,

이진옥의원

공수의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지요? 공익 그 수의사?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수의사가 이제 우리 가평군에서 6개 읍·면에 지정한 수의사, 공수의라고 뭐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찰도 하고 질병 그 주사도 하고 이런 공공수의 그러니까 뭐……. 구제역 옛날에 구제역하고 이런 AI 발생되면서부터 공수의란 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질병, 가축 질병, 전염병 예방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가평군에서 한 달에 135만 원씩 지급하면서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옥의원

135만 원을 1인당이에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

이진옥의원

그러면은 아! 한 달, 한 달에? 급여예요? 급여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급여는 또 틀리고 그거는 이제,

이진옥의원

1인당, 135만 원 지급한단 얘기잖아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

이진옥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일요일 날 하는 거는 그 135만 원 외 별도의,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별도로 받는, 예.

이진옥의원

저거를 보수성, 그거 시간에 대한 거를 별도로 지급을 한단 얘기예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 일요일 날 진료한 거는 여기 우리 1350만 원 중에 3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진옥의원

30만 원씩?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

이진옥의원

비용이 좀 사업 대비해 가지고 계산이 잘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어쨌든 신규 시책 사업이니까 예, 잘 검토,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아,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5월 달 정도, 지금 이제 회의를 해 가지고 그걸 이제 서로 이제 말, 우리가 이제 이 계획을 했는데 예산은 세웠지만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5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진옥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신규 사업이니까 예, 계획을 잘 세우셔 갖고 최대 효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이진옥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축산악취 컨설팅 기반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악취 컨설팅 기반.

재성

양재성의원

네. 컨설팅 기반 맞춤형 지원사업 1개 사업 있고요. 그 밑으로 농가 현장에서 2가지 있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이거는 경……. 악취, 악취 컨설팅 대상 농가가 이게 2024년도 4농가, 2025년도 6농가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요. 이거는 이 선정경영평가를 바탕해 가지고 농가에서 맞는 맞춤형. 그러니까 이제 악취 저감 시설이나 아니면 탈취제. 그다음에 축사 한, 외벽 개선해 가지고 축사 외벽을 뭐 이렇게 개선해 가지고 악취를 분산하든가 그다음에 자동 분사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악취 이거 축사에, 개별 축사에 맞는 그런 시설을 설치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그러니까 축산 그 농가 지원이 악취 민원 다발, 많은 농가인지 아니면 이제 예방 차원으로 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아니, 이 사업은 이제 농가들이 악취가 많이 나는 농가는 이제 맨날 민원이 생기니까 스스로 이제 악취 저감시설 지원하고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뭐,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데 예방 차원인 거네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예방 차원도 있고 악취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 사람들 스스로 신청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일단 컨설팅을 받아야 이 사업은 되는 거니까 컨설팅을 받고 난 다음에,

재성

양재성의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축산농가하고 또 주민들하고의 이 악취민원 때문에 사실상 갈등 구조가 많잖아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런 갈등 구조를 해결하시려고 이런 좋은 사업, 제가 봤을 때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민원이 다발적인 축산농가를 지원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은 예방 차원으로 해 주신 건지에 대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악취를 예방하는 차원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악취 자체가 축산 하면 악취가 안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악취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그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니까요.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축산농가에 좀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이게 사실 축산 자체가 악취 때문에 이게 계속 우리가 축산 민원이 생기고 해 가지고 우리도 악취 저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뿌리고 탈취제도 뿌리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축산농가에 관리 방식 개선, 개선이 꼭 필요하고요. 또 이제 주민들하고의 갈등을 최소화시켜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하여튼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자동분사시스템 해 갖고 2500 있잖아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게 한 농가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00이면?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자동분사시스템은 이게…… 이게 2000만 원짜리는,

정용

최정용의원

2500.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그게 한 농가만 하는 거지요.

정용

최정용의원

한 농가 하는 데 2500 드는 거예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지금 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아, 그거는 지금 뭐 우리 축산농가 300농가 중에 주로 돼지농가하고, 돼지농가하고, 낙…… 돼지농가만 거의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정용

최정용의원

축산농가는 저기 소목장 이런 데는 안 돼 있어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소는 뭐 그렇게 한우는 그렇게 뭐 냄새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낙농농가하고 돼지, 그다음에 가금농가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 냄새가 안 나기는 왜 안 난다고 말씀을 하셔! 그 외벽 개선은 왜 하는 거예요? 축사 외벽 개선! 냄새 나갈까 봐 외벽 개선을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야?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그러니까 냄새가 나기는 나는데 안 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계속 우리도 이거를 해 가지고.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 외벽 개선을 할 돈을 갖다가 자동분사시스템을 하는 게 낫지.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아니, 외벽 개선은 이게 뭐냐하면 돈사나 축사에 공기를 이게 그냥 빠지면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공기를 한쪽으로 빼는 겁니다, 이렇게 환풍기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외벽을 차단하는 겁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 지붕도 해 놓고 울타리에서 한 군데에서 뺀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돈사는 완전히 밀폐식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막아 가지고 냄새가 한쪽으로 빠지면서,

정용

최정용의원

한 군데로 빼는데 그러면 여기 같으면 이 문으로 뺀다고 치고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빼 가지고 탈취제를 뿌리면서, 탈취제를 뿌리면서 펜으로 돌리면서 그 냄새를 없애는 겁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아, 그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탈취제를 뿌린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네. 그러니까 사방으로 냄새가 퍼지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해 가지고 뿌리면서 거기에서 수증기나 어떤 분사를 해 가지고 탈취제를 분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냄새를 줄이는 겁니다. 돈사나 닭장 같은 경우,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 300농가 중에 지금 자동시스템이 된 게 몇 농가나 돼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이게 컨설팅만, 그렇게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을 받지 않는 농가는 뭐 다른 사업으로 또 해야 되겠지만은 컨설팅 받은 농가들은,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 그러니까 몇 농가 돼 있냐고요? 뭐 300농가 중에 10개를 했다든가 뭐 20개를 했다든가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세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이게 축사 4농가입니다, 돈사!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이거를 축산과에서 다시 점검을 해서 300농가 중에 4농가만 했다고 그러면은 거의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닭은 또 조류농가는 따로 있고 지금 돈사만 4농가 했다는 거지요.

정용

최정용의원

축사는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축산농가는 따로 그걸 막아 가지고 빼는 시설은 없고 그냥 뒤에다가 냄새저감 장치를 넣어가지고 뿌리는 겁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런데 과장님 축산농가에 가 보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가보시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냄새 안 나면은 민원이 안 들어오겠지요. 냄새가 나니까 민원을 내는 거 아니에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냄새 나는데 우리가 이번에도 저,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이런 거에 좀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자동시스템을 해 놓으면은 그 주인은 냄새 안 나는 지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00농가에 4농가 했다고 그러면 안 한 거랑 마찬가지잖아.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아니, 돈사 농가만 4농가하고.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 총 몇 개 했어요? 전체를 따져서 300농가에 이거 저거 다 따지지 말고 몇 농가예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우리가 조류농가는 27농가, 그다음에 돈사는 4농가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면 30농가네.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30!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그러니까 30 몇 농가지요.

정용

최정용의원

그렇지요. 10%밖에 안 했다는 거잖아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아, 여기 거의 다 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 뭐 왔다갔다 하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아니,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정용

최정용의원

이거 잘 모르시나 본데 이것 좀 자세히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네. 제가 그걸,

정용

최정용의원

행복농장은 몇 농가예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행복농장.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행복농장은, 가축행복농장은 가평군에 35농가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35농가예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럼 많네요 행복농장이. 그럼 이 행복농장은 지원이 별도로 많이 있어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행복농장도 이거는 이것도 경기도에서 저거 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인정받아 가지고 하는데 뭐 행복농장은 이제 뭐 행복농장을 하려면 가축하고 가축 개량, 경영 개선, 시설 개선 자금으로 이렇게 받는 겁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 이게 이제 행복농장 그거는 하기 전까지 그렇게 하는 거고 행복농장이 지원됐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가평군에서 뭐를 더 혜택을 주는 게 있냐고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행복농장에만 따로 하는 ICT사업이나 이런 걸하고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정용

최정용의원

가평군에서 뭐 별도 지원은 없어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그거는 뭐 경기,

정용

최정용의원

경기도에서 선정이 됐으, 행복농장으로 선정됐잖아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선정된 다음에 가평군에서 뭔가 지원하는 게 있냐고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그게 이제 행복농장이 지정되고 나면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 있지요. 아까 얘기했던 가축 개량사업이나 경영개선 사업,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이게 행복농장 한다면 아주 깨끗하잖아요 과장님도 가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런 농가에게 무언가 특별한 혜택을 줘야 축산농가가 이거 신청을 많이 하면은 가평군이 냄새 없는 동네 되는 거 아닙니까?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제 행복농장 지정되면 ICT사업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가평군에서 현대화 사업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정용

최정용의원

그러니까 혜택을 좀 많이 줘 가지고 전체 300농가가 행복농장이 될 수 있게 과장님이 해 주시라 이 말씀이에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300농가 다는 할 수가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영세농가가,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 최대한 노력하시라고요.

진길

성진길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

정용

최정용의원

(본 의원석에서) 쉬었다 합시다.

김경수의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 계속회의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산림과장 박정선입니다. 2026년도 산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주요업무는 계속사업 9개 사업, 신규사업 4개 사업, 공약사업 1개 사업 등 14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 235억 900만 원입니다. 일반현황,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4억의 사업비로 경제수 조림 55ha, 큰나무 공익조림 4ha, 산림재해방지조림 18ha 등 77ha의 조림사업과 풀베기, 덩굴제거 등 318ha의 조림지 가꾸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49ha, 큰나무 가꾸기 5ha 등 374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가평읍 상색리 산39번지 외 1필지 임야 3ha 면적에 사업비 7500만 원으로 밀원수를 식재하여 임야 소유자의 소득창출과 밀원자원 확충으로 양봉농가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피해목 등 산림자원의 부가가치를 제고함은 물론 목재의 경제적 가치 제고와 가공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 신청 등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명지산군립공원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1억 9400만 원으로 북면 도대1리 주민참여예산 신청사업인 명지산군립공원 경관개선사업으로 명지산 입구 리모델링 1식과 방문객 볼거리 제공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 1식, 명지천 수변데크길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명지산군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용역 실시와 관리원을 고용하여 자연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8억 2000만 원으로 먼저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림과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4명, 산불감시원 42명 등 총 76명의 산불진화 인력을 운영하고 산불 초동진화를 위해 민간헬기 1대를 임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개인진화 장비 등 산불 진화장비를 조기에 구매하고 현수막 제작설치 등 산불예방 홍보로 산불발생 최소화 및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림 병해충 방제를 통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6917번의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66ha의 예방나무주사와 40ha의 수종전환 방제사업은 물론 210ha의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임도,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산림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2억 2200만 원으로 먼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및 임도 피해지에 대하여는 금년 6월 말까지 복구 완료될 수 있도록 복구사업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또한 산사태 예방 및 피해방지를 위해 북면 이곡리에는 사방댐 1개소를 설치하고 청평면 상천리 등 3개소에는 계류보전 사업을, 설악면 묵안리 등 3개소에는 산지사방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사방댐 48개소에 대하여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기 설치된 사방댐 21개소에 대한 외관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사방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311개소에 대한 거주민 전수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산사태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해 산불진화임도 2km, 작업임도 1km, 임도구조개량 4km, 임도보수 3km를 신설 및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3600만 원으로 먼저 산림소득사업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산림작물생산단지 등 8개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입니다.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에 지속적인 향상을 위하여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하고 특히 우리 군의 특색있는 친환경 임업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콘텐츠 제공을 목적으로 2024년 한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평군 친환경산림문화활성화지원센터 건립사업에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산림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 전달과 임업 전문가로서의 기본소양, 소득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임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산림경영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9800만 원으로 임목벌채지 현장 점검 및 허가사항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목재수확 대상지 점검용역을 실시하고 생태, 경관 재해위험성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 친환경 목재생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칼봉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5억 5800만 원으로 지난 여름 발생한 칼봉산자연휴양림 산사태 피해지에 대한 복구와 노후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 7월 9일 가평숲공소협동조합과 체결한 목공체험장 민간위탁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목공체험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산림생태체험문화단지에 대하여는 2월부터 민간위탁 계약 체결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관내 등산로(숲길·둘레길·맨발길 등)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14억 2600만 원으로 먼저 금년에는 명지산, 국망봉, 어비산, 축령산 등 5개 산에 대하여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숲길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조성한 맨발걷기길에 대하여는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가평읍 철길공원 등 4개소에 추가로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군민 모두가 쉽게 체험할 수 있는 맨발걷기길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촌생태마을에 대하여는 운영매니저 지원과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산촌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 9300만 원으로 자라섬 및 주요 도로변 계절꽃 식재와 쌈지숲 등 유지 관리를 위해 꽃마을사업단으로 44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가로숲길 조성사업으로 국도 75호선 구간 등 2개 구간 가로수에 대하여 전정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평읍 상색리 포회촌마을 입구에는 쌈지숲 1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2005년 조성한 대성리 도시숲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수 및 아름다운 나무에 대하여 생육환경 개선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며, 마을정원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신천4리 마을에는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2024년도에 이어 제2회 예쁜정원 콘테스트 공모전을 실시하여 정원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 보고입니다. 산림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4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2건이며, 추진 완료 2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최정용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미래수종 발굴사업 추진 철저 건은 잣을 대체할 임산물 및 목재로서의 가치를 가진 미래수종 발굴을 위해 2025년 2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평군 미래수종 선정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쉬나무 등 미래수종 7종과 두릅 등 단기소득 임산물 5종을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가평읍 상색리 산39번지 1필지 임야 3ha에 사업비 7500만 원으로 밀원수를 식재하여 미래수종인 밀원수 시범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최원중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친환경산림문화활성화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 철저 건은 2025년 10월 건축기획용역 착수하여 금년 2월 용역 완료 예정으로 건축기획용역 완료 후 3월 건축설계공모, 6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11월 건축공사 착공하여 2027년 12월 말까지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네, 박정선 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고요. 흙향기 맨발길 조성 및 유지 관리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김종성의원

신규로 4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저희가 2025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6개소에 읍면별로 1개소씩 6개소에 대한 맨발걷기를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도에 작년 10월 달쯤에 이제 추가 신규 조성사업 대상지를 이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상면 행현리, 북면 도대리, 가평읍 읍내리, 조종면 대보리 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 대상지로 제출을 해서 일단 사업 대상지는 확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도비보조사업인데 아직 사업예산이 내려오지를 않아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아마 그 사업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제가 우리 설악면에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정선 예.

원래 당초에는 테니스장 뒤쪽까지 해서 회전할 수 있게끔 당초에는 계획이 됐었는데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회전만 지금 작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차후에 뭐 증설을 하든 다른 곳에 더 해야 된다라는 제가 민원을 받아서 민원을 또 말씀드렸는데 설악면이 빠졌네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 이런 추가 대상지 읍면에 공문을 시행을 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제 면에서 들어오는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저희도 도에 신청을 했던 사항이에요.

김종성의원

그래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그 당시에 설악면에서 이제 저희한테 제출된 사항은 없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원래 테니스장 그쪽 안쪽에 길게 일직선으로 저희가 조성하는 걸로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회전하는 그 교차로 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으로 대상지를 바꾼 이유는 저희가 거기가 체육공원인데 저희가 맨발 길을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공원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원계획에 녹지공간에 저희가 맨발 길은 녹지공간으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맨발 길을 설치를 하게 되면 녹지공간 그 확보 면적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설치가 이제 불가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맨 앞쪽으로 좀 위치를 변경을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김종성의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 네.

김종성의원

필요하다라고 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어쨌든 당초보다는 계획이 축소가 됐습니다. 50% 이상 축소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차후에 검토하셔서 또 신규로 좀 들어올 수 있게끔, 아니면 뭐 그쪽에 안 된다면 신규로 들어올 수 있게끔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성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황톳길 행현리하고 대보리 위치가 어디예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행현리 같은 경우는 행현2리 그 마을숲으로 조성한 지역이 있습니다. 아침고요수목원 가다가 오른쪽에 행현2리 마을회에서 조성한 지역인데요. 행현2리 같은 경우는 대상지가 그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종면 같은 경우는 그 항공대 그쪽 제방길,

정용

최정용의원

뚝방, 뚝방이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뚝방길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행현리 거기 거리가 이게 몇 미터나 하는 거지요 행현리?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저희가 한 100, 아, 저희가 한 130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너무 짧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그런데 저희가 더 부지면적이 이제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용

최정용의원

행현리 130m, 항공대 거기는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항공대 같은 경우는 한 610m 정도 됩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렇게 그런데 그 황톳길이 이 자라섬은 황톳길처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감촉도 다르고.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상면에 한 거 보면은 전혀 달라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이제 황톳길은 형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몇 번 걸어봤는데 보통 건식, 습식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가 조성한 지역은 다 이제 건식으로 좀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정용

최정용의원

자라섬 거는 습식이에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자라섬도 건식입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런데 감촉이 완전히 달라! 자라섬 거는 걸어가면은 그 감각이 느껴지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여기 상면에 한 거는 전혀 다르던데?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제가 보았을 때는 똑같은 감각, 감촉이라고 저는 느꼈었는데.

정용

최정용의원

그게 수리하고 뭐 이러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해 놓은 건가 나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형식이 몇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습식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황토로 하고 그런데 건식 같은 경우는 마사토하고 황토하고 70 대 30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배합 비율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정용

최정용의원

그런데 배합 비율을 자라섬 거하고 상면 거하고 다르지 않느냐는 얘기지, 배합 비율이.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합, 자라섬 같은 경우는 관가에서 설치를 했고 나머지는 저희가 했는데,

정용

최정용의원

자라섬 같은 경우는 한번 걸어갔다 오면은 아주 개운한 느낌이 들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정용

최정용의원

상면 거는 그 느낌이 안 들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왕 해 줄 거 같으면 행현리나 대보리는 좀 자라섬 같이 감각이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하는 거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배합 비율을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황톳길에서 이렇게 쭉 옆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비가 와서 흙 자체가 조금 이렇게 미끄러울 때는 어르신들이 걷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넘어지는 사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안전장치도 같이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위치적으로 약간 경사도가 있다든지 이런 데는 이렇게 봉을 받아서 안전바 있지요. 그런 거를 해서 좀 나이드신 분들이 걸으실 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한번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이진옥의원

그리고 제가 강원도 가 가지고 어느 지자체 한 군데 황톳길 해 놓은 데를 한번 걸어봤거든요. 그날 비가 좀 많이 와서 장마가 지난 다음에 갔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그 둘레, 황톳길에서 그 위험한 구간은 그걸 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는 굉장히 좋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추후에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산사태 난 지역 있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그 복구계획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복구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저희가 작년 7월 달에 사실은 이제 조종면, 또 가평 일부 지역에 산사태하고 임도 피해가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산사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총 510개소에 산사태 피해가 발생이 됐고요. 임도 같은 경우는 이제 89개소에 대한 피해가 발생이 됐는데 먼저 이제 저희가 산사태 피해지 중 421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는 지금 현재 완료가 됐고 그리고 이제 89개소에 대한 저희가 89개소는 저희가 현장 확인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된 개소인데, 그 개소는 저희가 국비 확보가 어려워서 금년도에 자체 사업비로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지금 이제 89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는 지금 이제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기 완료된 어떤 421개소에 대한 어떤 용역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심사라든가 그런 행정절차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목표는 2월 말까지 뭐 설계행정절차 완료하고 계약까지 한 이후에 3월 달에 바로 착공할 수 있게끔 저희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최대한 마무리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역에 보면은 임도가 등산로로 쓰여지면서 둘레길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재성

양재성의원

이번에 작년 산사태로 인해서 망가진 지역이 있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재성

양재성의원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도유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도하고 또 군도가 있는데 군 임도가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지금 조사가 돼서 도유림 사업소에 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군 임도라든가 사유림 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사 완료해서 설계까지 완료가 됐고 도나 국유림 임도 같은 경우는 기간별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복구까지 이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당시에 피해났을 때 조사할 때 자체적으로 다 조사하고 있는 거로 파악을 했고 별도 이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설계 진행하는 거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제가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가평군에 이 명산이 다른 지역으로 많이 뺏긴다, 가평군의 명산을 지켜야 된다 저희가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도 뭐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수차례 말씀드렸고 운악산 같은 경우는 포천시로 표기가 되고 축령산 같은 경우는 남양주 이렇게 표기가 되고 이미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유명산 같은 경우는 양평으로! 그런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임도가 임도로 해서 둘레길로 사용돼서 그나마 그걸로 그러한 산을 찾는 분들이 있었는데 임도가 망가지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상동리하고 지금 원흥리 지역이거든요. 저기 개주산하고 주금산 그 일대가 다니시던 임도 자체가 망가져 가지고 등산을 못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수해복구 사항에 등재는 다 되어 있나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지금 말씀하신 원흥리 임도가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림 임도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군유림 임도 2개 지역으로 분리가 좀 되는데요. 군유림 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임시복구를 했지만 금년도에는 또 완전복구를 하기 위해서 별도 설계해서 완료해 놓은 상태고요. 군유림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임시복구는 진행했던 거로 제가 파악은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우기 전까지는 진행상황을 저희도 한 번 더 파악은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한번 저희도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산림청에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 한번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주금산하고 그 상동리하고 이제 원흥리 경계에 있는 주금산하고 개주산 임도 쪽이 많이 망가졌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수해복구하는 데 같이 설계에 좀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7페이지고요.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니까 공모신청 및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공모가 언제쯤 나올지나 그리고 규모는 저번에 언론보도로 인해서 알고는 있는데요. 그 시기나 이런 거를 보았을 때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이끌었을 때의 계획도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준비하고 있나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산림청에서 이제 1월 8일 날, 금년 1월 8일 날 이 공모사업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26일까지 이게 공모사업 신청 대상이 산림조합 아니면 목재생산 업자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산림조합하고 또 생산업자들한테 공모사업 신청을 하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요. 1월 20일 날 이제 산림조합으로부터 공모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저희 또 행정기관에서의 어떤 소통회의라든가 이 공모사업을 신청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가평군에서 이런 사업을 좀 신청을 할 거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26일까지 저희가 신청 마감이기 때문에 결과가 이제 더 이상 추가 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라면 가평군산림조합을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 대상자로 확정을 해서 30일까지 경기도에 일단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요. 공모가 이제 거의 도단위에 광역급으로 하나씩 지금 설치가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네.

최원중의원

그렇지요 산림청에서.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예.

최원중의원

그러다 보니까는 파주에 있다 보니 경기도에 도내에 하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전에도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최원중의원

그러니까 공모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산림과의 숙원사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가평군 같은 경우에 임야가 워낙에 많은데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자원화센터가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재선충병도 그렇고 모든 걸 지금 이 책자에 산림과 내용 보면 그 자원화센터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도 우리가 추진했을 때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리고 사업예산을 어떻게 꾸밀 것이며, 이런 계획을 미리 수립해 놓는 게 공모에 안 됐을 때는 그냥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지요 당장 필요한 사업이니. 그러니까 그 추진계획을 군비로 재정사업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다같이 다각도로 준비를 해 놔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해서 저희가 별도 한번 계획을 수립을 좀 해 보겠습니다.

최원중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요.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있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정용

최정용의원

여기에 보면 경제수 조림 있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정용

최정용의원

작년도에는 예산액이 2억 6700인데 ha 수는 같은데 금액이 줄었어요? 2억 4300으로! 이게 금액이 늘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나무값이 올랐겠지 내릴 리는 없는데?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좀 못 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그리고 거기 보면은 경제수 조림에 자작나무, 헛개나무, 낙엽송, 스트로브 이렇게 있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이게 헛개나무는 밀원수로도 쓸 수가 있어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정용

최정용의원

헛개나무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헛개나무를 하면은 밀원수에도 쓸 수 있고 이래서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저희는 어떤 밀원수로 활용할 수 있는 나무를 도에서 보통 조림 묘목 수종 파악을 할 때 저희도 이제 밀원수로 활용 가능한 수종으로 최대한 요청은 하는데 도에서도 이제 자체 양묘사업을 통해서 확보한 그런 수종을 시·군에 이제 또 일정 부분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수종을 100%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아니, 어차피 여기 몇 개 종목이 있잖아요 품목이.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헛개나무를 많이 식재를 하면은 밀원수에도 도움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네, 과장님 33페이지 되겠고요. 주요 등산로 무인계수기 설치 및 운영이 이제 신규시책 사업이에요. 기존에 무인계수기가 설치된 등산로는 어디 어디 있어요? 몇 개나 있어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4개소가 있는데요.

이진옥의원

4개소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보납산, 운악산, 명지산, 석룡산 이렇게 4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진옥의원

네, 네.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그리고 올해는 추가적으로 칼봉산, 화야산, 축령산에 신규로 좀 설치하려고 계획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진옥의원

이거는 기능이 그 인원수 체크 그 기능만 하는 거로 보는 거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네.

이진옥의원

세 군데를 더 확대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네.

이진옥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이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최정용의원

과장님 아까 양재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 등산로 있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예.

정용

최정용의원

축령산 등산로 과장님 그만두기 전에 해 놓는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됐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이거 과장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빨리 해 놓으세요. 등산로 이거 네이버에 딱 치면 가평으로 뜨게.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 그런데 먼저 아마 행감 때 그 부분을 말씀을 좀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사실은 이게 인위적으로 표출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이버하고 다음에 별도 저희가 문서도 보내서 쉽게 노출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요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 포털사이트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노출을 시켜줄 수 없다 아예 딱 못을 박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뭐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이제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매년 산림부서 쪽에서는 등산로 정비사업을 계속해 나가지만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등산로 정비사업만 통해서는 어떤 뭐 축령산이라든가 운악산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어떤 노출에 한계가 있고 사실은 어떤 관광과 연계되지 않으면 사실은 좀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이제 포천, 운악산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운악산 자연휴양림 그리고 이제 남양주 축령산 같은 경우는 축령산 자연휴양림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지역에 특화된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좀 많이 노출도 되고 홍보도 되는 효과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정용

최정용의원

그래서 가평군도 잣향기푸른숲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네.

정용

최정용의원

그거 남양주 거보다 더 큰 게 잣향기푸른숲이에요. 그런데 잣향기푸른숲을 치면 이쪽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등산로가 없다는 얘기지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아, 잣향기에서 연결되는 등산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용

최정용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가평을 찾으면, 그리고 잣향기푸른숲이 경기도에서 관리는 하지만은 가평군에서는 전혀 홍보를 안 하잖아요 이거를. 가평군에서 이거 관심이 없어요 경기도 거라고 그래 갖고. 그런데 이거와 연계해서 등산로를 만들면 그 지역이 경제활성화가 되는데 가평군이 앞장서야 해요 이거. 몇 달 안 남았으니깐요. 빨리 이거 만들어놓고 가세요.

정선

박정선산림과장

저희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하고 다시 한번 적극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정용

최정용의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의장

네, 최정용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4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