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건설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도 건설과는 공약사업 6건, 신규사업 4건을 포함한 10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76억 1800만 원입니다. 일반현황과 부서 전략,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정하고 청렴한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전문건설업 공공입찰 및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25년에는 전문건설업 3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 처분하였으며,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역량 강화 교육 및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6년에도 공정하고 청렴한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시설 정비 및 각종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6100만 원입니다. 25년도에는 도로 재포장 및 배수시설 정비 등 26개소와 교량 보수 및 유지관리 42개소, 겨울철 제설작업 등을 사업 추진하였으며, 2026년에도 도로 및 부속시설 유지관리, 교량 보수 및 유지 관리, 도로 이용불편 신고처리, 겨울철 제설 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신규사업으로 청평면 청평로드 보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세 번째, 자연을 경제로,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자전거도로 시설정비 등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행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 증가를 위한 자전거 콘텐츠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200만 원입니다. 25년도에는 북한강 자전거길 유지보수, 색현터널 리모델링, 가평군민 자전거보험 및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6년도에도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전 국민 자전거보험 가입,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같이 갓길 자전거길 코스 개발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네 번째,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개선하여 광역도로와의 연계 구축을 통해 집산도로의 기능을 확충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6억 7500만 원입니다. 25년도에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12개 노선에 대하여 실시설계용역 2개소, 보상 및 행정절차이행 7개소, 시설공사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26년도에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15개 노선에 대해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이행 등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섯 번째, 도로의 “신”가치 창출을 위한 광역도로망 확충입니다.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도로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 간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광역순환도로망 확충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책사업인 제2경춘국도 건설 사업 등 6개 사업과 도정사업인 지방도 387호선 내방 연하 도로 개량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도로 개설 등의 조기 착공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광역순환도로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번째 여섯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비는 29억 9500만 원입니다. 2026년도에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및 신규사업 일환으로 지방하천 36개소 표지판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 살아숨쉬는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대한 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25년도에는 지방하천인 산유천 개선복구 사업과 소하천인 발전소천, 앵상골천 정비사업은 착수 및 준공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집중호우 수해피해 개선 복구 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6년도에는 지방하천의 산유천 개선복구사업을 마무리하고 소하천인 발전소천, 삼박천 정비사업과 신규사업인 수해피해 개선복구사업, 상판리 둘레길 조성 공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여덟 번째, 상면 태봉리 RE100에너지 공원 조성입니다. 지방하천 폐천부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RE100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체험시설과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현재 영농 손실 및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행정 절차를 마친 후 시설공사를 착수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아홉 번째, 비법정도로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 정비와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소주변지원사업으로 지역 소득증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7억 6600만 원입니다. 25년에는 비법정도로 및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 47건, 교량 안전점검 57건, 발전소주변지원사업 11건에 대하여 각각 사업준공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는 비법정도로 및 소규모 시설 유지 관리와 편입토지 보상을 통한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발전소주변지원 사업으로 전력 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확정된 소규모 및 세천 수해 복구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열 번째,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취약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기존에 설치된 노후시설의 유지보수를 통해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5900만 원입니다. 25년도에는 가로보안등 297개소, 점멸기 및 분전반 108개소, 지방도 기전시설 55개소에 대해 정비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밝고 안전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6페이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입니다. 시정 10건, 건의 6건 총 16건 중 7건이 완료되었고, 9건이 추진 중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조종천 정비사업 추진 철저 요구에 대하여 경기도 하천과에 건의하였고 향후 추가 설치 계획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어촌도로 상107호선 조속 추진입니다. 사업 구간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며, 시설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현재 미확보 상태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원흥리 농어촌도로 선형 개선에 대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 기술 지원 결과 안전성 저하 문제가 제기되어 설계안을 재검토 중이며, 기존 평면교차로 개선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도로점용료 체납액 일소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말까지 체납액의 70%를 징수 완료하였으며, 잔여 체납액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군도 8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 미개통 구간의 조속한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도로 구역 결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이며, 향후에 소요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색현터널 리모델링 사업 추진 철저와 관련하여 지난해 옹벽 보강, 콘크리트 단면 복구 및 도색 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경관 개선 사업에 대하여 추가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방도368호선(화대-적목) 추가 검토에 대하여 포천시에서 경기도에 사업 건의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도 도로관리청이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연하리 농업용창고 개설 공사 인근 안전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조건을 이행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도로점령 부분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관내 비법정도로 관리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현재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타 지자체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민원 발생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비법정도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2025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정 및 건의사항 2건 중 2건 추진 중이며 조치 계획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설206호선 확포장공사 구간 중 기존 도로의 교차 부분에 대한 안전 대책 마련 및 신설교량 경간장 설치의 적정성 검토와 관련하여 마을 의견을 취합한 후 기존 도로와 교차되는 구간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신설 교량에 대하여는 관련 교량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도대1리 용수폭포 친수 공간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주민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광 건설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청평면 청춘로드 보도정비사업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시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청평역사 주변으로 해서 한 2km 디자인 울타리 포함해서 한 그 주변을 좀 환경 개선하는 사업으로요 소요 사업비는 한 5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데크길 같은 거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기존 보도 구간을 너무 이제 설치한 지가 오래됐고 또 그 역사 주변하고 환경에 맞지 않아서 다시 그 재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사업이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페이지는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경춘국도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지난주에 그 서울청에 방문해서 그 도로계획과장하고 저기 미팅을 하고 왔는데요. 지금 제2경춘국도는 2월 달에 아마 도로구역 결정이 되고요. 하반기에 그 보상하고 공사가 착수될 거라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거라고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현재 보상 금액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아니요 보상을 하반기에서부터 추진한다고.

하반기에 들어가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는 이 제2경춘국도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께서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그 제2경춘국도 이제 IC 변경된 거에 대해서 좀 의혹이 간다 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 전에 그 사업설명회도 하셨지만 명확하게 제2경춘국도에 관련된 내용을 지역 주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교차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그때 주민설명회 마치고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변경된 것에 대해서 그 주민한테 안내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단톡방이나 이제 SNS 이런 데다가 지금 공유가 되고 있고요.

네, 네.

하다못해 본 의원도 이 언론에서도 이제 그 의혹 IC 변경된 것에 대해서 의혹이 생긴다.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명확하게 저도 이제 이 자료나 근거 자료가 예전 자료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원주청에서 설계한 IC에서는 덕현IC가 있었는데 서울청으로 변경이 그 되면서 IC가 이 솟틀마을로 바뀌게 되었다. 이 바뀌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얼마 전에 그 MBC에서도 또 뉴스타파 이런 데서도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SNS나 이런 데다 계속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퍼 나르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주민들에 대한 알 권리를 좀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확한 건 저희가 뭐 그 주민들한테 이제 알려드리기는 그렇고요. 그게 이제 당초 기본설계 당시에 그 교량으로 설치했을 때 그 교각이 한 높이가 한 100m 이상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 산과 산을 잇는 사이에 이제 개찰구가 있어 가지고 그 교차로 IC를 형성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실시설계 당시에 그 고를 낮추다 보니까 한 40m 정도 낮추다 보니까 한 60m에서 그 터널로 가다 보니까 그 교차로에 연결할 수가 없는 구조였고요. 그다음에 그 교차로와 관계 이격거리하고 그다음에 종단경사 이런 게 아마 그 도로 설치 기준하고 맞지가 않아서 그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경된 구간 있잖아요.

네.

구간이나 이런 거를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좀 공유 좀 해 주셔야 하다못해 저희들도 설명을 지역 주민들한테 해 드리는데 저희도 지역주민만큼 그 내용을 모른다고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동안의 과정하고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 정도를 정리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국도75호선이요.

네, 네.

현재까지 지금 진행단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호선 어디 마장에서,

마장에서 목동 구간 말씀입니다.

지난 12월에 주민설명회 끝나고 그 사항도 제가 이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방문을 했는데 지금 그쪽 담당자는 이게 이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종점을 축소하고 변경을 하면서까지 이제 사업하기가 좀 난감하다 협의 보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들은 얘기는 당초 무조건 이제 4차선 확장하는 거가 아니라 그분들은 어느 정도 4차선을 확보하고 종점까지는 개량으로 가는 게 어떠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주민 의견을 다시 좀 받아달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그 안이 나오면 저희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그거는 주민 의견을 다시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시작은 4차선으로 하되 필요한 구간을 선형 개선을 또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시종점에 대한 그 사업명은 그러니까 시종점을 변경하는 사업을,

과장님!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그 시종점 변경하는 사업을 이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그 국토부와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에 맞춰 가지고 그 무조건 이제 4차선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가 좀 어렵, 난감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서울청 얘기는 그러면 걔네가, 너네가 할 수 있는 4차선 범위하고 그 종점까지의 이제 개량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이제 안을 주시면 그거를 저희가 한번 다시 주민 의견을 받아서, 받아서 다시 회신을 해 드린다고만 하고 협의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정이 된 사항은 없는데요.

네.

저희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 그 모든 많은 분들이 왔었지요. 제가 볼 때는 도로관리원에서 주민설명회 중에는 가장 많은 인원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도로인데요. 저희 거기 오신 분들 거의 다 대부분 다 많은 인원이 무조건 4차선으로 가야 한다. 짧은 구간을 가더라도 사업비에 맞춰서 4차선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다같이 입을 모아서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선형 개선사업이 자꾸만 얘기가 나오면 이건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평군에서 좀 설득을 많이 하시고,

네, 네.

사업을 많이 찾아가셔서 그때 사업설명회를 분명히 했고 주민의견수렴을 했는데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2차선 또 선형 개선 이 말이 나오는 자체가 저는 가평군민을 너무 무시한다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른 루트로 해서 그거 4차선 가는 거에 대해서 다시 계속 저기 협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2차선 개선할 거면 아예 안 해도 돼요.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업. 그리고 75선국도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네, 네.

그 설악IC에서 나와 가지고 그 가평대교로 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회전교차로도 지나고 몇 군데가 지나는데 가평, 설악 그 IC에서 내리면서부터가 이정표 관련해서 계속 건의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목적지가 청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가평대교가 이제 연결되기 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게 개선이 안 되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도 계속 청평으로 남아 있고 가평으로 목적지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게 그 가평읍에서 이제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는데요. 그게 이제 청평, 아니,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가평휴게소에서 설악교차로 IC까지 옮기다 보면 방향표시는 상당히 그 원거리를 표기하기로 되어 있고요. 하단은 이제 근거리를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은 뭐 청평이고 하단은 이제 설악하고 괄호 열고 가평군이라고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보통 2키로, 1키로 150m까지 그 예고 표지를 하고 그게 설악IC에서 이제 빠져나오면 그 출구 지점에 대한 그 정보를 그 표기를 하게끔 그 예규에 지정이 돼 있어요 그 명기에 그 지명이.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고칠 거면 그 국토부 예규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상단에다가 그 가평, 청평이라고 표기하기는 어렵고 그 설악을 빠져 나와서 인근에 있는 읍면이 이제 청평이다 보니까 청평이라는 명기를 댄 거고요.

네.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건의는 해 보겠지만 사실상 좀 힘들지 않을까.

아니, 이 내용이요. 지금 올해 읍면에서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한 2년 전 얘기입니다. 2년 전에도 건설과장님 바뀌시기, 지금 바뀌었지요. 그런데 그 전 건설과장님에게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거 확인해서 바꿔달라라고 계속 건의했던 사항이에요.

네, 계속 건의는 해 왔는데.

그러니까 건의만 한 거지 지금 바뀐 건 없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토부 예규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 지명을 표기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서울-양양간 고속도로에 대한 가능성은 솔직히 제 생각은 어렵습니다.

그럼 가드레일 쪽에도 있는 이정표는 변경이 가능한가요?

가드레일이요?

그러니까 IC에 내려와서요.

아, 내려와서는, 내려와서는 저희 국토 거면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현장 한번 보셨지요?

그런데 내려와서는 회전교차로 앞에 양평 방향, 가평, 청평, 설악, 지방도로는 다 표기돼 있습니다, 거기.

내려와서는 지금 회전교차로 쪽하고 거기는 다 바뀌어놨다고요?

예, 네.

그러면 지금 IC 문제만 있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IC 빠져나가서 회전교차로 사이에 있는 거는 의원님 말대로 아직 저기 시정이 안 됐고 회전교차로 앞에 있는 거는 가평, 청평 방향하고 양평 방향, 그다음에 설악 방향 그거는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악IC 빠져나오는 그 구간만 문제라는 거지요?

네, 네.

네, 그러면 그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속 건의해서 바꿀 수 있다면 빠르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평을 지나가요. 가평대교가 있는 걸 모르고 그러니까 내비를 보고 가는 분들도 있지만 내비를 보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소수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관심 가지시고 그 방법을 한 번 더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민자고속도로를 한번 방문해서 그거는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37번국도가 호명산으로 가는 게 아니지요?

예, 현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노선부터 바꿔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선으로 돼 있잖아요.

호명IC터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호명37번국도 현리에서 나오면서 여기 청평대교로 나오는 길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말이야.

청평대교로 가는 것까지는 37번 중형도로지요.

예?

37번하고 46번 중형도로라는 얘기지요 그 구간은.

그러니까 그게 지선으로 돼 있다고요. 그 37번노선을 바꿔줘야지 않냐는 얘기지요.

지금 청평대교 건너서 37번국도로 노선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노선을 호명산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지.

그것도 지금 저기 뭐야 국토부에 이제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호명터널로 뚫어서 저 고성리,

네.

가평대교에다 연결하는 걸로 건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 경제성이 낮다 보니깐 그 예타에 가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서울청에서는 그게 우리 예타 면제사업 같은 거 이런 발굴할 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단 노선을 바꿔놔야 그게 추진이 되지요. 노선 자체가 거기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노선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아니, 검토나 마나 이게 벌써 몇 년째 얘기하는데 여태까지 여기 주민은 그게 37번 노선인 줄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도 항상 예,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입니다 한 게 몇 년째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노선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선 선정을 저희가 이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지 저희가 이제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서면으로 그 한 번 올렸다고 그래서 그게 됩니까? 쫓아가고 뭘 해야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서울청 도로계획과장도 그쪽으로 노선 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 있게 이제 같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쫓아다니면서 이거를 변경을 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 호명산 터널만 뚫리면은 설악에서 현리 가는데 10분이면 가요. 그 길이 없으니까 이 BC값이 안 나오는 거지.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왜 BC값이 안 나옵니까?

네,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것 좀 꼭 챙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그 화악리, 화악리 길 한번 현장조사 나가셨었지요. 그 소법리에서 화악2리까지?

네, 네. 거기 391호선 지방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지방도. 그 도로폭이 굉장히 좁아서 위험성이 강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지방도다 보니까 경기도에 건의해야 되는 내용이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소법리에서부터 화악리 들어가는 데까지가 정말 도로폭이 작다 보니까 큰 차 교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버스랑 버스가 예를 들어 두 대가 지나간다 그러면 버스가 서야 됩니다, 두 대 다! 그리고 비켜서 운행을 해야 될 정도로 도로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런 데다가 거기가 문제점이 뭐냐하면 봄철부터 가을까지 그 자전거 라이딩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동체육공원에 자전거를 두고 화악리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유명해지다 보니까 쌈지공원까지 자전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도로폭도 좁은 데다가 자전거까지 껴 있으니까 정말 정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사고위험성이 너무 큰 거예요. 인도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아예 도로가 없어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사람이 다니려면 도로로 가야 돼요.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2차선 도로에 자전거도 가야지 도로 사람도 가야지 차도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사고위험성 크지. 그리고 교통정체 심하지.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데다가 거기 또 공군부대가 있잖아요 저희. 부대 차량도 큰 차들이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그 터널 올라가기 전까지 또 거기는 군부대에서 했는지 4차선이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간만 그렇게 좁게 해 놓은 거예요 목동 구간도 아니고. 그런데 그건 정말 빠르게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건!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그 화악리 이장님을 통해서 주민 건의하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군수님 그 읍면 방문했을 때 그 건의사항으로 해 가지고 같이 경기도에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빠르게 해결해 드려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다분해요.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도 364호선 대보-두밀 간 도로에 대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25년 11월에 최종 타당성 조사가 끝났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진행된 거를 솔직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그 전부터 이제 업무보고 받을 때는 그 보상이 이제 30%, 한 29% 정도 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군도가 있어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전 과장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는 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도 일부라도 포장을 해서 사업의 지속성을 가지고 가시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진행사항도 없고요. 하다못해 이번에 접경지역 예산으로 가평의 일부 지역에는 다리도 건설하는 것 같은데 접경지역 예산으로 그 대보리 저기 그 조종천에 다리라도 좀 건설해 놓으면 어쨌든 사업의 지속성이든 연속성이든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집행부에서 고민을 안 하시게 되면은 진행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종면장 또 역임하셨잖아요.

네, 네.

실제로 가평에서 조종면 현리까지 출퇴근해 보셨잖아요. 30분 이상 걸립니다.

네.

그런데 요 저 도로만 건설되게 되면 동서가 또 연결이 되고 또 가평에서 북부권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만 연결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시간 단축도 많이 되고 또 하다못해 우리 군사지역이잖아요. 그 군에서 이동 통로도 또 확보가 되고 그러니까 좋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진행상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1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농어촌도로 이렇게 좀 관련돼서 지금 보면 설악에서 지금 설206호선(창하선) 공사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외에 공사 또 농어촌도로 개설 계획이 있는 곳이 있나요? 설악면에?

설악 쪽에는 지금 반영된 건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뭐 가평 가, 가, 가! 설! 청, 상! 조, 조, 북, 북, 뭐 청평, 현리, 덕현리, 대보리 이렇게 좀 있습니다, 사업들이 많이 사업, 사업 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설악에 공사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신천4리에 시내에서 명장마을 가는 그 도로가 되게 협소하고 차 한 대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그거 한번 과장님께서 좀 체크를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으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너무 이게 좀 형평성 있는 공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 과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3페이지에 보면요. 상107호선이요.

네, 예.

이게 몇 년째 보상만 하고 있어요 벌말.

네, 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제가 3차 보상협의, 보상협의 중에 있고요. 그게 지금 현재 세 분 그 아홉 필지에 대해서는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저희가 이제 수용재결을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그 시설사업비 한 11억 정도를 반영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완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11억을 반영하신다고요?

네, 네, 네.

아니, 여기 책자에 보면 27년 이후로 11억이 잡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올해 이제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이제 27년도에다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네?

금년도에 그 본예산 때 예산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냥 27년 이후로 넣어놓은 겁니다. 거기서 표현을,

추경에 하신다며요 1회.

네, 네.

그러면 26년이지 왜 27년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 26년도는 이제 본예산에 확보된 금액만 넣다 보니까 그게 이제 표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표기가 잘못됐고 1회 추경에 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지요. 그리고 이게 이제 거기 보면 임초리, 행현리, 대보리 이렇게 쭉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설계에서 보상까지 한 5, 6년 걸려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일부, 일부 해 가지고 보상을 들어가줘야 그래도 이게 농어촌도로 하나 하는 데 제가 보면 거의 10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설계조차도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한 번에 돈이 다 나간다고 그러면 힘들겠지만은 보상도 그렇게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 놓고 일부 보상 세워놓고 순차적으로 보상을 하면은 뭐 10년 계획 세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내가 보기에 뭐 다른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공사 다 끝나면 10년 뒤에 한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래서 상면 205호선에는 금년도에 이제 설계비가 2억 편성이 됐어요. 그 임초2리 마을회관에서부터 저기 군도 25호선까지 연결되는,

아니, 그건 알아요. 거기는 이제 설계해야 되는 거고 그 행현1리도 여기는 설계비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행현1리는 편성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놓고 한 번에 보상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뭐 10억씩 세워서 연차별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10년 뒤에 가서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은 뭐 20년 뒤에 된다는 얘기랑 똑같걸랑. 그래서 이걸 순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보상 일부 세우고 다른 노선 뭐 설악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읍내2리 주변에요. 이번에 수해 입으면서 읍내2리, 읍내8리 쪽으로 해서 그 승안천에서 떠내려 온 돌무더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준설 계획이 있습니까?

이 구간을 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준설 계획은 확정을 해서 지금 읍면에 이제 재배정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편성 누락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읍내10리 작년 같은 경우에 그 풀이 많이 나 있다고 평탄화를 하신 건지 하여튼 그때 그거에 대해서 또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10리 앞에 옛날 비행기장 앞에 거기를 좀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평탄화 하면서 제초도 하고 뭐 했는데 준설이 아니라 그냥 피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퍼내지 않으면 그 승안천 그쪽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수해 때문에 많은 그 물길이 바뀌면서 문제점이 있어요. 큰 비가 왔을 때는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준설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번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준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거지요?

네, 준설 계획이 올해 지방하천 한 62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있는데 그 현장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약수터부터 철교, 그 레일바이크 철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밑에까지 거기가 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꼭 준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준설하면서 공사하면서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수해 입으면서 가평에 있는 건설 장비들 많이 좀 이용을 해 달라 그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참고하셔서 가평의 건설 장비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겠습니다. 페이지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법정도로 편입토지보상 이거 신규시책이 있는데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그 민원이 통행 방해라든지 이제 보상 요구하는 민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부당이득금 청구라든지 이,

잠시만요 의사팀 어디 있지요? 저 마이크 좀 자리 좀 놔주세요. 잘 안 들려요.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그 통행 방해라든지 보상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그 보상소송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비법정 구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상을 주는 게 이제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몇 개 시·군에 사례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이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이제 예산 확보해서 이제 보상을 줄 생각이 있고요. 향후 추후에는 그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이제 확대해서 전 구간에 대해서 한번 공고해서 주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요. 본 의원이 이제 비법정도로 관련돼서 5분자유발언도 했고요. 또 비법정도로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왔습니다.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름이 아니라 비법정도로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하다못해 제설작업도 지금 안 해 주고 있고요. 아시잖아요 우리 면에서 보시면 비법정도로를 제설작업 왜 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틀림없이 이제 비법정도로의 관리가 필요하고요. 또 서울이나 도시민들이 시골에 있는 땅을 이제 매입하면서 본인의 땅이 도로 구역에 들어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걸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좀 찾아보시고요. 또 이렇게 신규 편입을 좀 빨리 이제 저기 보상을 주고 또 편입을 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는 거는 정말 잘한 정책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다수의 민원이 없도록 이런 사업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용소폭포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용소폭포와 그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활성화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관광과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우선 확장이 더 되려면 주차장이 좀 더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알고 계시지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먹거리가 없고 뭐 즐길거리도 없고 콘텐츠도 없고 그냥 사람만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람이 많이 오면 좀 빠르게 개발을 하든 아니면 좀 콘텐츠를 입혀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는 수준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조금씩 데크는 조금 늘려주고 그다음에 그 하우스 터널을 만들어서 그 꽃 저기 덩쿨 같은 거 좀 심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끝이에요. 그런데 그 시골에 그 먼 곳까지 오지 말래도 찾아서 오는데 아니 와서 관광객들이 오고 싶어서 오는데 그걸 더 활용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묻어서 저는 그 108유원지 자리 있지요?

네,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요 거기도?

네,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차장으로만 사용하잖아요.

네, 네.

예전에는 거기 와서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차박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관리하면서 6시가 되면은 무조건 퇴장하게 되어 있지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묶어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용소폭포랑 거기랑 좀 묶어서 사업할 수 있게 좀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에다가 이관을 해 주든 아니면 좀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서 그 주변에 식당도 거의 없어요. 도대리 쪽으로 올라가면 뭔가 먹거리도 없지만 즐길거리 자체가 없습니다. 사업 개발도 필요하지만 그 108유원지를 좀 활용해서 좀 마을에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사항은 저희가 우선 마을별로 이제 경제조직을 좀 설립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면 좋은데 저희가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SOC사업을 해 가지고 이제 벽계천하고 그 가일리하고 이제 가평천이 있는데 그게 지금 4년 됐는데 아직 그게 이제 체계가 좀 정립이 안 돼 가지고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어렵다는 말만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일리에서는 그 마을 자체에서 그 경제조직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뭐 이제 해산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지원 사업도 이제 또 금년도부터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108유원지하고 그 용소폭포 연계하는 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확실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북면 그 멀리까지 관광객들이 찾아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거기서 끝납니까? 거기 외통수 길이기 때문에 다시 가평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럼 경제적인 효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인데요.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차도 많이 밀리는데 거길 기어코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를 더 활성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 크게 변화한 게 없어요.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여름에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그리고 잊지 못하고 다시 오게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관광과랑 연계하셔서 먹거리도 만들어야 되고 즐길 거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 꼭 만들어서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청평면에 청평 그 검문소 사거리에서 절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네, 네.

네, 네, 네. 우리 제설 창고 짓기로 한 그 라인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거기, 거기가 삼호건설에서 취하고 있는 하천, 하천리 도시계획 그 도시계획도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연됐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럼으로 해서 이제 가로등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가로등 설치가 안 돼 있는 구간이 그쪽 안쪽에 이제 민간, 민가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설명회 때에 좀 민원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쪽 라인 한번, 한번 검토하셔서 자주 안전, 그쪽은 좀 어둡고 안전에 취약한 지역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 환경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예,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기, 저희 농업기술센터 있지요?

네, 네.

예. 거기가 교육이나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네.

그런데 그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지요. 그리고 농어촌도로가 공사가 아예, 잡혀 있나요, 지금?

그쪽은 지금 잡혀 있진 않고요. 이번에 군수님과 주민간담회 때 이제 건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네.

군수님 간담회 때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원들 거의 다 보면 지속적인 민원들이거든요. 벌써, 뭐 1~2년 된 민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관공서가 있는데도 그 도로 폭이 너무 좁아서 차가 비껴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노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담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에.

아니, 그건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벌써 몇 년째 계속 그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네, 네.

농어촌도로로 지정하든 아니면 그냥 확포장하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니, 농기센터 가 보셨잖아요?

네.

저희도 항상 갑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가시는데 그 도로 볼 때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왜 확포장 안 하지? 관심이 없는 겁니까, 그건? 좀 관심 가져 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과장님 저희 적목리-상판 간 도로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화대리. 그거 추진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뭐 포천에서는 이제 경기도에 건의를 했고요. 저희도 이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타당성 조사 최종 보고회라고 마쳤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네, 네.

네. 그럼 그다음에 진행 상황은.

그것도 아까 두밀-대보 간 노선하고 같이 이거 사항 추진, 그게 이제 아마 경기도 4차 도로건설계획에 아마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그게 올해 상반기에 이제 확정이 되는데 그거 반영되고 나서 아마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네.

그런데 저희 왜 저희 책자에는 그럼 개설 사업 확정으로 돼 있어요? 저희 책자에는 확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받아 오십시오.

아, 사업 반영 건의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추진 계획에.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2월이나 3월 되면 아마 그게 이제 확정이 되는 거에 대해서,

아니에요. 여기 상판-적목 간 2차 도로 개설사업 확정이라고 되어 있지, 건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요.

그거를 저희가…….

그거랑 저희가 지금 계속 밀고 있는 두밀-대보 간도 같이 좀 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꼭 확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숙입니다. 2026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이 건강한 도시, 클린 가평 구현을 위해 224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신규 사업 2건, 공약 사업 3건을 포함하여 총 9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반 현황 및 2025년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정책개발 역량 강화입니다. 8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가평군 환경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대책 추진과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설치·운영 등으로 다양한 환경 문제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과 공모 사업의 추진을 통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환경 개선은 물론 기금사업비 확보를 통해 군 재정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균형 유지입니다. 보납산-늪산 생태통로 연결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야생동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적정 관리하고 명지산 생태전시관 및 자연학습원 시설 보수와 콘텐츠 리뉴얼, 생태·문화예술 작품 전시회 개최 등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생태관광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야생동물 관리 및 가축전염병 차단입니다. 5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처리와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여 야생동물을 적정 관리하고 농가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환경오염물질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적정 관리와 환경오염사고 신속 대응 체계 구축으로 환경오염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단계 가평군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가평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 계획에 따라 오염물질 할당 부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질 개선과 더불어 지역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친환경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 요인을 예방하여 쾌적한 대기 및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가평군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연령별 다양한 맞춤형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유관 기관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성질환예방관리 거점 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조치 계획입니다. 환경과 소관 시정 및 건의 사항은 6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숙 환경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기후환경한마당 개최가 있어요. 작년에 가평역에서 탄소중립 실천한마당 성황리에 하지 않았나요?

예.

반응 좋게?

예.

같은 사업인가요?

아, 저희가 역에서도 계획하고 있지만 이것은 음악역1939에서 사실은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탄소중립센터의 역할 수행에 따른 어떤 성과라든가 또 저희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수행한 그 계획에 이행 사항에 대해서도 좀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하고 더불어서 실천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체험이나 전시 그런 걸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은 2억으로 책정돼 있는 건가요?

아, 그거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예산이 2억 원이고,

아, 예산 운영, 운영이고.

그 안에서 예, 사업비에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가평역에서 했던 거는 단발성 사업이에요? 아니면 예산 없이 하는 사업이라 보면 되나요?

아, 마찬가지로 저희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사업비에서 역에서 하는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요. 보납산-늪산 생태통로 개설했잖아요?

예.

지금 여기 그런데 왜 또 예산이 또 들어가요?

아, 저희가 이게 생태통로를 개설하고 나면 그 관리 지침에 따라서 3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됩니다. 주변에 야생동물은 어떻고 그리고 생태통로를 통해서 야생동물이 실제적으로 이동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동이 되고 있지 않다면 또 원인이나 이런 걸 또 파악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보완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용역을,

해마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3년 동안.

예, 예.

계속?

예.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로 어느 정도 지나갔는지 확인이 돼요?

아, 저희가 사실은 육안으로 좀 보기 위해서 눈이 온 다음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발자국으로만 봤는데 고라니쯤으로 추측되는 동물이 이동한 게 보였습니다.

고라니요?

예, 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삵이거나 아니면 뭐 너구리나 고라니 이렇게. 저희가 볼 때는 고라니 같습니다, 예.

거기 측정할 수 있는 뭐 기계는 없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비 중에 모니터링을 할 거고 여기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동하는 게 보이도록 그렇게 할 거입니다, 예.

그게 이제 금년도 사업에 들어 있는 건가요?

예, 예, 예.

아! 그게 나오면 좀 알려 주세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페이지는 12페이지 되겠습니다. ASF 울타리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그 멧돼지 ASF가 발생하고 나서 차단울타리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2차 차단울타리 설치한 거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사항이고요. 주로 울타리의 예초라든가 아니면 울타리의 손상 상태 등을 확인해서, 인력이 확인하고 보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예, 이번 그 작년 7월 20일 수해 때 보면은 최원중 의원님도 이제 질의했던 그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제 사태가 나 가지고 그 ASF 울타리가 이제 산사태 난 토사 같은 경우를 막아 준 역할을 해서 피해가 더 컸다라고 이제 말씀들 하셔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잡초나 또 덩쿨이 울타리를 감싸고 있어 가지고 그게 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예초 작업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번에 보니까는 2회 정도 하셨는데 관리 구간은 상당히 큰데 이게 2회 해 가지고 될까요?

아,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하천 쪽에서도 ASF 양성 개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부에서 저희 군에 방역 상태 확인을 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부서가, 부처가 왔을 때에도 저희가 울타리의 사실 저희 군에서의 불편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뭐 시야를 가린다거나 아니면 수해 때 문제가 된다든가 그런 사항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 국가적으로도 아마 광역울타리를 시작으로 해서 철거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라도 그렇다면 울타리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좀 더 좀 지원해 줄 것을 다시 또 건의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지만 방문했을 때도 저희 주민의 불편 사항이나 군에서 관리하는 사항, 관리하면서의 불편 사항들을 다 예, 전달했고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하천 절벽 같은 데에 울타리가 굳이 필요 없는데 그런 데 설치되어 있고 또 실제로 보면은 도로 구역이 많아요. 그래서 시야 확보가 어려우니까는 이제 교통사고 유발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데를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잡초나 잡목들이 없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있지 않습니까?

네.

음악역에 설치되는 거요.

네.

네, 제가 조감도를 좀 봤는데요. 그 조감도 나와 있지요?

아, 예. 저희가 그런데 언제 드렸는지, 사실 저희가 아직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이라 계속 좀 조정을 하고 있어서 제가 먼저 드렸던 조감도하곤 좀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아, 그러면 그 실시설계할 때 좀 제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어, 예, 알겠습니다.

같이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전 거 다른 루트로 해서 어떻게 받아 본 게 하나 있는데요. 보니까 센터를 만들고 그 건너편에 레스토랑 하던 자리 그 옆쪽으로 공원같이 아이들 그러니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그러니까 별로 다르지 않은 거의 비슷한 테마인 거 같아서 그렇게 가서는 좀 아이들이 즐기기가 나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기후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좀 즐기고 같이 적응하고 놀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냥 그 사업에 맞춰 가지고 기후 변화에 관련된 것만 넣으면 아이들이 관심 떨어지면 그게 더 예산 낭비 아닙니까?

네, 저희가 예, 의원님 의견 주시는 거 반영하고 그렇지 않아도 자문위원 구성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놀이터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외 거기도 이제 지금 확장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와 그러니까 문체과 그리고 희망돌봄과 아니, 희망돌봄이 아니지요. 사회복지로 바뀌었지요? 사회복지과랑 같이 좀 연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만 다 갖다 넣으면 다양성이 떨어지잖아요?

저희가 최종안이 확정되면,

실외놀이터도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최종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부서하고 서로 공유해서 보완하거나 아니면 더 좋게 할 것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런.

네. 꼭 거기가 이제, 거의 보면 아이들 위주의 사업들이 몰려 있어요. 놀이터 있고 실외 놀이터도 이제 다시 증축하면서 더 늘리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 바닥 분수도 거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공간이 협소해요. 많진 않아요. 그래서 문체과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바닥 분수가 같이 들어가면서 기후와 관련된 사업으로 좀 묶어서 같이 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보완해서 더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설계가 나오든 아니면 중간에라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성훈입니다. 2026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일반 현황,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안전하고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수거체계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추진과 종량제봉투 16종, 규격마대 3종 등 약 350만 장을 제작, 관리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성 및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E-순환거버넌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폐전자제품·폐전지 통합배출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 시책 사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및 깨끗한 가평 만들기를 위해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시책 추진 사업으로 텀블러 세척기 설치, 다회용컵 재공급 사업, 전지류, 종이팩, 투명페트병 등 특정 생활폐자원의 분리배출체계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 주관 축제 및 행사 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및 다회용기의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 번째, 폐기물 불법배출 및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과 민원 처리 등을 통해 깨끗한 환경 조성을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기준으로 325건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여 120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네 번째, MBT시설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직매립 제로 달성화입니다. 일 65톤 규모의 가연성폐기물 처리시설과 일 20톤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 퇴비화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폐합성수지류 8016톤을 생산하고 잔재물 50톤을 수도권 매립지에 반출 처리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적정 운영을 통해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다섯 번째, 자원순환센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자원순환센터의 위생매립지 59만 3000㎥와 재활용선별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2026년 5월 재활용선별시설이 완료되면 고품질의 재활용품 선별을 통한 재활용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직매립 최소화를 위해 혼합 재활용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위탁을 처리하여 2026년에도 쓰레기위생매립장과 자원순환센터의 적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여섯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 사업 추진입니다. 85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생활쓰레기 70톤과 하수슬러지 15톤의 병합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섯 차례의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승인, 다섯 차례의, 세 차례의 주민설명을 실시하여 2024년 4월 입지 결정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6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2025년 11월,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실행 제안을 제시하여 우리 군에서 소각장 추진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적격성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고 4월에는 자원회수시설 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제3자 공고를 완료하는 등 2026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증설 사업은 노후된 10톤 규모의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20톤 규모의 신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0억 원입니다. 2025년 4월 착공하여 현재 약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공기 내 국유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6년 5월 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일곱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과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로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 여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2억 600만 원으로 협의체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함으로써 마을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인 상색리와 시설 운영 부서인 자원순환과 간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신뢰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만의 특수 시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주민지원협의체와 마을주민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색리의 주민 건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군 행정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일원화된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3건, 건의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원순환과 김성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직매립 제로 달성 있어요. 이제 올 1월 1일부터 직매립 금지가 됐잖아요?

네, 네.

잘 어떻게 달라진 점이나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는 우리가 빨간색 봉투로 들어온, 빨간색 봉투로 들어온 가연성 폐기물은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흰색 봉투로 들어온 거는 매립장으로 바로 갔는데요. 지금부터는 매립장으로 흰색 봉투로 들어가지 않고 그것도 전부 다 위로 올려서 우리가 육안 검사를 하고 가연성은 전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불연성만 매립장으로 저희가 직접 운반하고 있고요. 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들어와서 들어온 데도 저희가 불연성인 것은 일주일에 시간을 정해서 저희가 직접 육안 검사를 하고 확인이 된 것만 저희가 별도로 매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우리가 처리가 가능한 폐섬유 등도 저희가 별도로 위탁 처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하지 않고는 이제 예전에는 직, 바로 매립을 했는데 지금은 전처리를 거쳐서 매립 최소화해서 매립을 하라는 취지인 거 맞지요? 그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좀 그전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그 하얀 봉투 같은 경우에는 또 분리를 한다 했지 않습니까?

네.

분리 작업이 새로 생긴 건가요? 아니면 기존 MBT시설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어떻게.

예, 거기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우리가 생활폐기물 배출 처리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청하고 직접 다니면서 저희가 흰색 봉투에는 매립용만 버릴 수 있도록 홍보를 좀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올라오면 저희 직원들하고 MBT 직원들이 육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소각장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소각을 민간 업체에다 맡겨서 소각을 해 오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 업체에다가 소각을 해 가지고 가져와서 가평에다 매립을 하는 겁니까?

나머지들은 저희가 모았다가 지금 민간소각장에 위탁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공공소각장, 그러니까 이제 소각장의 단가가, 가격이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수준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까?

공공소각장에 저희 거를 갖고 갔다가 위탁 소각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네, 그렇지요.

왜냐하면 공공소각장도 애초에 태생적으로 설치될 때 지역주민, 주민지원협의체와 자기네 것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광역으로 해도 광역대로 해도 들어올 수 있는 소각 쓰레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소각장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민간에서 하는 민간소각장에다가 위탁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평군도 소각시설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가평군도 우리 소각시설의 필요성을 지금 대두시키고 있는 부분인데요. 과장님께서 이 자원회수시설, 예, 소각 설치, 소각시설 설치 이 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이거 신규 시책이 있는데요.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이거는 사업 목적은 음식물류 폐기물 원천 감량을 통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예산 절감과 또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우리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고자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사람이 많이 들어올 때 차린 음식 다 먹기 챌린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음식물류 감량을 통한 여러 가지 시범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아! 그럼 이제 이게 군민이 참여를 좀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나 이런 거는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아이디어 공모전이다 보니까 많은 돈은 못 하고요. 약 500만 원 정도 가지고 의원님, 그거 좀 추진을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주민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이런 생활밀착형 이런 사업 발굴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아까 소각장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례회 때 VfM 해 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지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소각장 관련해서 민간투자자가 사업하는 게 맞다, 적정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그때도 주례회 때 그럼 보완할 수 있는 서류를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00억짜리 사업이 7장의 분량으로 검토할 수 있는 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아직 추가 자료를 받지 못해서 그거에 대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제3자 공고가 나기 전까지 구체적인 사업비를 제시하는 건 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공고는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끝나고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도 있고 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설명을 한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VfM이 마이너스 나온 건 예, 그렇긴 하지만 원대 제출한 거가 그렇게 된 거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대신 실행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실행 대안을 줬을 때 시설비하고 유지관리비에 대한 실행 대안을 주는데 그 시설, 당초 설치할 때 공사비는 마이너스고 우리한테 부족하고 운영비는 그네들이 제출한 게 훨씬 저렴하니까 공사비에 대한, 공사비하고 운영비에 대한 실행 대안을 줍니다. 그래서 실행 대안을 우리가 줘서 그거대로 하면 가평군엔 이득이다, 적격성은 나온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책자 가져왔으니까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시설비는 어차피 국비, 군비 그리고 뭐 지원비 다 합친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민간투자사업을 했을 경우에 민간투자자가 40% 아닙니까? 시설투자비?

아니, 그거는 정해진 건, 정해진 룰은 없고요. 시설비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사항인 거지요. 예, 그게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투자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40% 된다, 50% 된다, 이런 규정은 별도로 있진 않습니다. 단지,

그리고 저……. 네, 말씀하십시오.

네, 국비에 대한 지원 규모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이너스 12억 정도가 발생한다고 계속 나와 있었지요? 그 책자, 주례회 때 12억 정도가 마이너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민간투자사업을 하면 그 회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민간투자자에게 그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기간이요.

민간투자자한테 돈을 돌려주는 개념이라고 보는 건 좀 그렇고요. 민간투자사업이 그러니까 소각장 설치사업에 민간투자사업의 기본 개념은 민간투자사가 최초에 소각장을 지을 때 자기가 가평군에서 내야 될 비용의 일부를 민간투자자가 투자해서 소각장을 설치하고요.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소각장에 대한 처리 단가가 있으니까 톤당, 톤당 시설용량 처리비에 대한 돈을 일정 기간 운영료로 받아가는 사실 시스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0년인가 해 가지고 저희가 다 그 돈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희가 마이너스는 개선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 말씀은 제가 판단하기로 어떻게 판단이 되냐면요. 그러면 쓰레기 처리 소각하는 원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서 마이너스란 얘기는 아…….

아니요. 그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돌리려면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개념이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마이너스란 얘기는 자, 민간투자자,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자가 소각장을 짓는데 100억이 들어가는데 KDI에서 100억이 들어간다고 제시를 했는데 KDI에서 봐서 검토했을 때는 이거를 민자가 하지 않고 재경사업으로, 재정사업으로 투자하면 100억이 아니라 88억이면 설치할 수 있을 거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적정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가 더 유리한 거네요.

그러니까 대신에 운영비를 봤을 때, 운영비를 봤을 때,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운영을 그 민간투자자 사업 안 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 자원순환과에서 나가서 소각시설을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민간위탁 줄 거 아닙니까. 민간투자사업하고 민간위탁하고는 다른 개념이지요?

네, 절대 다릅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직영하면서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손실이 납니까?

손실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는 손실이 난다, 안 난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소각장을 설치했을 때 가평군수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거랑 민간투자사업자가 사업 제안서를 갖고 와서 한 거를 봤을 때 과연 가평군의 입장에서 어느 게 더 유리한가를 저희가 따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회계사도 있어야 하고 기술사도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약 한 10여 분 이상이 1년 반 동안 검토한 결과, 검토한 결과 그게 가평군에 이런 시설, 소각장 시설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거보다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것이 가평군에 유리하다라고 적격성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격성이 나왔으니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니까 추진하는 거지, 민간투자, 그 KDI에서 적격성이 없다라고 나오면 사업 추진을 못 하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는 적격성이 나온다고 우리한테 검토 결과를 했고 예,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게 700억짜리 사업이지요? 약 700억입니다.

지금 예, 사업비는 정확히,

그런데 적격성 검토가 적절하게 나왔다. 그런데 왜 공개가 안 됩니까? 그게,

그거는,

단가 금액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법에, 그거는 민간투자사업법에 제3자 공고가 나기 전까지 원 제안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공개를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게 끝나면 3월 달에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행정안전부에서 받거든요? 지방투자심사가 끝나면 4월 달에 제3자 공고를 할 건데요. 공고를 하면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공개를 못 하는 이유는 제3자 공고 뜻 뭐냐면 원 제안자가 갖고 온 내용보다 더 좋게 가평군 입장에서 제안할 수 있는 걸 공개를 합니다. 최소 90일 이상은 공개를 하도록 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 공고가 나기 전까지 지금에 왔던 것은 원 제안자를 보호하도록 민투법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투법에서 공개를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막 공개를 하는 거는 좀 힘들고요. 또 저희도 KDI에서 자료를 받아 올 때 제가 각서를 받아, 각서를 쓰고 왔거든요. 갈 때 공고 나가기 전까지는 공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가 받아 왔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700억짜리 사업을 7페이지로 갈음해서 판단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뭐 지금,

아니, 가평군의회에서 그러면 700억짜리를 사업을 7페이지로 아, 이 사업이 적정하다, 적정하지 못하다,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에 따르면 특히나 이게 VfM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민간의 조달 금리가 너무 높거나 민간의 효율성이 정부의 비용 절감 효과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일 때의 시나리오 보면요. 사업 방식의 재검토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돼야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서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논리고요.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KDI에서도, 그 한국개발연구원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실행 대안을 짜줍니다. 민자가, 민간투자사가 원 제안자 갖고 온 건 이건데 이것보다 이렇게 하면 가평군에 이익이다라고 해서 실행 대안을 짜줍니다, 금액을. 그래서 그것을 실행 제안을 짜주면 플러스가 넘거든요. 그렇게 실행 제안을 짜서 우리한테 줍니다. 그래서 실행 대안을 나온 금액으로 우리가 공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적격성이 나오는 거지요. 적격성이 나오게,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결정된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자료는. 아니, 아까 3월인가 그때 90일 동안 열람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서 그때 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제3자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투자 방식의 단점이 그거인 것 같아요. 벌써 사업자는 선정이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안자, 아니,

민간 최초의 투자자가, 그 사람이 더 유리한 상황은 맞는 거잖아요?

지금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제3자 공고를 할 때 기존 사업자한테 뭐 유리한 점수를 주거나 이런 게 주인데 저희가 그것도 아마 보니까 적격성이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점수는 많, 우대 점수는 없고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민간투자사업 현황을 보시면 최초 제안자가 아니고 제3자 공고 때 사업 시행자가 우선 협상대상자가 바뀌는 경우가 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계속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주례회 때 보면 7페이지 안에 보면 재정사업과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의 장단점이 소개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결국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내용이 장점에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어요. 다른 거는 뭐 아, 이게 장점인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미비한데 직원의 책임에서 회피가 될 수 있는 그런 근거만 굉장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게 1~2년 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용해야 될 사업이고 소각시설인데 저희는 700억짜리 사업이 조금이나마 잘못되면 굉장히 큰 손실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 적격성을 저희가 검토하는 게 아니라 KDI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적격성 검토를 1년 반을 걔네들이 검토를 해서 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과장님!

그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초기 투자비가 가평 군비가 들어가는데 군비가 몇백억 들어가는 비용을, 가평군수가 내야 될 비용을 그 민간사업자가 대신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어차피 돈이 다 회수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의 그 조사는 이루어진 게 있나요? 재정사업이나 민간위탁자를 선정했을 때에 저희가 가질 수도 있는 뭐 마이너스라든지 플러스라든지 어떤 조사해 놓은 건 있냐고요.

아, 그거 KDI에서.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의원님, 저희가 행정공무원이 그 설치비 몇백억 되는 뭐 7~800억 되는 설치비와 20년간 운영비를 우리가 일일이 따져서 얘가 맞다, 안 맞다 얘기할 순 없습니다. 걔네들이랑 협상하면 최소한 걔네들도 변호사 2명, 뭐 세무사 2명 이상, 회계사도 서너 명씩 같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그런 걸 다 검토할 수 없으니 그런 내용들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검토를 하는 거고요. 걔네가 검토했을 때 예, 아마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제가 민간투자사업을 했을 때 운영비는 최소 몇십억 이상 예, 민간투자사업 했을 때가 유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민간투자자 방식으로 했을 때와 민간위탁,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에 그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그거는 공개돼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돼요?

어떤 거.

그러니까 민간투자 방식으로 했을 때 사업 적정성과 민간위탁,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의 적정성이 비교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공개가 안 되는 겁니까?

음,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아니, 한번 따져 보는 게 아니라 그걸 과장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민간투자 방식이 월등히 유리하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책자를 공개하면 되는데요. 예, 조만간 공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보고해 주실 겁니까?

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확한 거는 원제를 다 공개할 수 있는 건 4월이고요. 예, 원제 다 공개할 수 있는 건 4월이고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도 민감한 부분은 가리고라도 좀 제출을 해 달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속히 예, 조속히 최대한 서둘러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건, 민간투자사업을 그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은 민투법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수적으로 한국환경공단이나 지방재정경제연구원 이렇게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중에 그래도 가장 공신력이 있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가평군은 소각장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해도 적격성이 있으니까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추진 방식별 발주 사례를 보면은요. 가평군은 재정사업에 더 근접한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업이 적은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노파심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와 그리고 민간투자 방식으로 했을 때 정말 확연히 차이 나는 비교점이 있다면 그 자료를 좀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그럼 저희 가평군에서 나가는 소각 쓰레기는 민간소각장으로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예, 그럴 겁니다.

한 곳으로 가나요? 아니면 여러 군데 나눠서 갑니까?

지금 낙찰, 입찰, 공개, 공개 입찰을 했으니까요. 아마 예, 한 군데로 갈 겁니다.

한 군데로, 네. 그럼 단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저희가 입찰로 하는 거라서 비싸거나 싸거나 그런 걸 선정하는 건 아니지요?

일단 최저가 입찰로 하는 거니까요.

최저가 입찰이요?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신윤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부터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첫 번째, 2030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군관리계획의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2035가평군 기본계획 단계별 추진계획에 맞춰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4월 중 가평군 결정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며 경기도 결정사항은 6월까지 고시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두 번째, 명품주거단지 1만호 건설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생활인구 10만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시계획사업 추진 지구는 총 24개 지구로 이 중 준공 5개 지구, 공사 중 3개 지구, 행정절차이행 중 16개 지구입니다. 양질의 주거환경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 번째, 가평읍 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가평읍 주요 관광지 접근성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투자사업비 323억 7000만 원이며, 2026년도 사업비는 22억 1000만 원입니다. 달전리 마을회관에서 가평취수장 구간의 대로3-31호선과 가평취수장에서 넥스빌아파트 구간의 중로3-10호선은 현재 공사 중으로 금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석봉체육관에서 코아루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중로1-23호선은 현재 계약심의 중으로 3월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 507억 8000원으로 총 20개 노선 6.7k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16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에 추진계획 표를 좀 보시면 표 우측에 2026년 계획란에 공사 준공으로 표기된 건은 4건으로 이월사업이며, 붉은색 테두리로 표시된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 4개소입니다. 대부분 보상이 완료된 구간으로 공사비 확보 시 즉시 착공이 가능하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경관 및 옥외광고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5000만 원으로 도시경관 개선과, 개선 및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해 안전한 군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청평1리 조종천 청평교 경관개선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며 가평천 인근 노후환경 개선사업은 2018년 셉티드 사업 시행지역으로 시설 노후에 따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여섯 번째, 역세권·관리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확보 예산은 장기미집행 토지보상비 2억 원입니다. 대부분의 사업대상지가 보상이 완료된 지역으로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일곱 번째,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6월 경기도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15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청평면 1979공원에서 시장터 구간이며 금년도에는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자 선정과 도시재생프로그램 운영, 수제맥주 건축물 부지매입 및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주민조직이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여덟 번째,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전면 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주거정비를 유도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5억 7000만 원,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금년도에는 주일주택 일원 토지보상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설계, 주차장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4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총 7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5건은 조치 완료, 현재 추진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현리도시계획도로 관련 신속추진 건의사항에 대하여 중앙종묘사 일원 소로3-41호선은 본예산에 반영되어 금년 중 완료할 예정이며, 상면사무소 일원 소로2-24호선과 개누리고개 일원 소로3-38호선은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여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청평면 하천리 도시계획도로 미개통 문제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공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2026년 12월 말까지 부분 준공을 명시하였으며 기한 내 미이행 시 실시계획인가 추가연장의 적정성을 엄격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2쪽 2025년 상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건의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 1건으로 조치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4쪽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항과 완료사항이 있습니다. 36쪽입니다. 현리도시계획도로 신하교 일원 소로2-7호선 외 2개소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민원해소를 위해 도로계획고를 조정하여 시공을 완료하였으며 잔여지 문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교 접속부 가각 설치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상·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윤성 도시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우리 도시과 일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페이지 보면 컬러로 되어 있어서 보기도 좋게 하셨지만 신규사업들이 좀 많이 보여요.

네.

그래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 사업은 주민조직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규모 사업들을 추진해서 지역공동체가 지속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교류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전년도에 경기도에서 시행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제 청평면 여울시장에서 청춘역1979 공원이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4년 간 2029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사업비 한 13억 9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도비 50%, 군비 50%로 매칭이 되었고요. 주요사업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청년들이 문화공연을 지원할 수 있는데 뉴스테이지업이라는 사업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핸즈업 문화복합공간이라고 해서 이제 핸드메이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평면에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가 계속 군에서 지속적인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보다 지역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마을기획 프로젝트길 마을아카데미라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관광자원을 직접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을 좀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역상권을 알리기 위해서 여울팝팝이라고 해서 시장터에서 축제도 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사업실행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가사무실을 운영해 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청평소통허브라는 것을 운영해서 상가에도 어떤 재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유동인구 유입 증대 및 지역활성화를 또 도모하고 지역활성화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 기반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주거지 정비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 이것도 지난해 국토부에서 시행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의 공모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이제 그 준일주택 일원에서부터 레일라이크 전까지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면적은 약 한 5만 1000제곱미터의 면적을 선정해서 대상지 내에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이라든지 공원 주차장이라든지 또 집수리 지원사업이라든지 마을안길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총 176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2030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거정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대상지 선정은 각 국토부에서 재생사업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대상지가 저밀도 주거지역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밀도요?

예.

고밀도가 아니라 저밀도?

고밀도가 아니라 저층, 저층구도입니다.

아, 저층이요.

다세대라든지 다가구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상업지역은 제외하고 주거지역을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상지로 해서 최소면적은 5만제곱미터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이 이제 5만제곱미터 미만, 아니, 이상이 되어야 되나요?

예, 예.

그러면 대상지가 커야 되네요. 그러면 정량적지표라는 거는 어쨌든 저층에 그다음에 고밀도가 아니라 저밀도라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지는 큰 지역밖에 없겠네요. 지난번에도 이제 뭐 청평이나 조종면 이런 데도 찾아주신다라고 했는데,

예, 일단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법에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평읍과 청평면은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도시재생사업을 공모에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읍면도 꼭 5만제곱미터에 대한 아이템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미만의 대상지도 이제 다른 사업의 종류로 선택해서 공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은 도시재생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종면, 상·하 조종면이라든지 설악면,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재생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모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상면 같은 경우도 면소재지 내에 보면은 그 저층에 저밀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그 도시재생사업 한번 뭐 넣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순환적으로 어쨌든 그 지역마다 균등법칙에 의거해서 그 지역에 어쨌든 홀대 안 받게끔 그렇게 좀 다양한 기법으로 좀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이런 좋은 사업이 한 지역에 몰리지 않게끔 순환적으로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종면도 저희 이 가평읍에 노후주거정비 지원사업 대상지와 마찬가지로 주민주택 같이 노후된 다세대주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지요.

그런 거를 좀 더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북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개발이 좀 안 되는 지역들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균등법칙에 의거해서 좀 많이 배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요. 대도석재 분뇨처리장, 분뇨처리장에서 십이탄천, 현리중앙종묘요. 이게 공사 준공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서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렸듯이 올 한 해 준공을 마무리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대도석재에서 분뇨처리장은 현재 공정률 한 60% 정도 진행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뇨처리장에서 십이탄천, 대보리 쪽으로 내려가는 제방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기 중앙종묘?

중앙종묘요. 아, 거기는 올해 예산이 확정돼서 바로 지금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해빙기 되면 3월에 바로 건물 철거하고!

거기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 나갔어요?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 나가신대?

현재는 구두협의가 나가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분이 제시한 게 있어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때 발생되는 폐철, 고철 그런 것 좀 본인이 좀 이용하게끔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업체가 선정되면 업체하고 같이 해서 이사 하시는 데 저희가 조금 도와드리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 3, 4월이면 시작하겠네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 대도석재 거기는 공사하는 것 같지가 않던데?

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죄송스럽지만은 지난해 이제 이게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전주 이설이 좀 많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수해로다 한전에서 전주 이설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죄송스럽지만은 수해로부터 한 3, 4개월 계속 전주 이설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전주 이설이 다 됐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골재 기존 포장 좀 드러내고 그런 다음에 다시 포장 절차만 어느 정도 남았는데요. 그거는 한 두 달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한 5, 6월 정도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빨리 시행해 주시고요.

네.

여기 보면 개나리고개 예산이 7억 있으면 끝나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 좀 추경에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이거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그러는 거거든요. ○도시과장 신윤성 네.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북면에 그 전망대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망대가 2024년도에 준공을 가졌어요 5월 달에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늘그네 있잖아요.

네.

그거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네!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50억 투자해서 작년 24년 4월에 이제 준공이 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하늘그네에 대해서는 원래는 이제 기간제를 채용해서 안전요원 개념으로 채용을 해서 작년서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설물 운영이 북면사무소로다가 사무가 이관이 돼 있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수해가 발생해서 북면에서 차마 그 업무까지 챙길 수 있는 여지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시설물에 대한 정비와 또 안전점검, 기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올해 북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시범 운행을 시작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 지금 하늘그네도 운영을 하게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주변에 이제 볼거리 자체가 없거든요. 그냥 전망대 하나만 자체가 달랑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홍보 자체도 안 돼 있고 굉장히 이용률이 저조해요. 그러다 보니깐 그때도 저희가 1차 사업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2차사업까지 가야 한다. 그래서 그 전망대가 살아나려면 주변에 경관조명도 같이 넣어줘야지만 시간을 좀 한두 시간이라도 버틸 수 있다라고 계속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2차사업에 대한 좀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24년 4월부터 이제 개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전년도 이용객 현황을 좀 집계를 해 보니까 1만 2800명 정도가 다녀가신 것 같더라고요. 잠시만요. 1만 2600명 정도가 다녀가신 걸로 이제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현장도 한번 가 봤는데 그 실질적으로 전망대만 우두커니 서 있지 그 하부에는 좀 동절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황량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공감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경기도에서 야간경관개선사업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사업에 그 한 부분도 같이 좀 포함을 해서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야간경관조명사업을 같이 연계해 줘야 그 전망대가 살아날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안보공원이 또 북면에 들어서잖아요. 그랬을 때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는 거는 안보공원 하나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전망대도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북면 폐교를 활용한 다른 시설들이 들어와야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져야만 거기에서 체류시간이 3시간 이상 버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3시간을 버텨내지 못하면 사실상 관광지 역할이 안 됩니다. 그래야 북면도 살아날 수 있고 가평도 마찬가지고 또 거점인 청평, 대성리까지도 가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당연히 생길 것이고요. 그러니깐 북면에 생긴다고 해서 북면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경춘선 자체가 다 혜택을 보는 수혜자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좀 검토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네.

그 현리 가면은 여기에서 첫 번째 로터리 부분!

상면사무소 앞에 말씀하십니까?

아니, 상면사무소 지나서 철물점 앞에!

네.

거기 보면 거기가 현수막이 최고 많이 달리는데 거기에다 게시대를 해 놔야 하는데 거기가 빠졌어요.

네!

거기 좀 하나 설치해 주시고 현수막 게시를 일주일에 한 번만 이게 게시가 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게시대가 다 비어 있는데도 이게 게시를 못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 현수막을 맞추면 거기에서 현수막 하시는 분이 달아주잖아요. 거기 업체에서 통보를 해 주고 업체에서 달 수 있으면은 이게 신속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텅텅 비어 있는데도 이걸 못 하고 엉뚱한 데다 달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방법 좀 바꾸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이제 그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현수막 관리하는 업체가 이제 몇 개 업체에서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관계자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주기를 좀 바꾸든가 아니면은 그날 그날 접수된 현황을 인터넷으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대로 비어 있다고 하면 바로 다음 날 가서 게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업체가 있잖아요.

네, 네.

현리 같은 데도 두 군데 있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이 바로 가서 달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날짜가 안 맞으니까 불법으로 게시를 하니까 이게 게시대를 이용을 못 하는 게 많으니까 그것 좀 방법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8페이지고요. 가평 중로1-23호선입니다. 그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네, 이 중로1-3호선은 한석봉체육관에서부터 코아루아파트 구간에 현재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거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이제 거의 마무리됐고요. 업체 입찰 공고가 이달 말에 나가서 3월 중에서부터는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과장님.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보면 2027년 1월부터 2단계 구간 코아루에서 이제 읍내10리 마을회관까지 실시설계 및 보상 등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읍내10리까지 마을회관까지 가게 되면 4차선으로 확포장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했을 때 그 교량도 문제가 되지요.

이제 4차선으로 가다 합수지점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겠지요.

그러니까 병목현상이 무조건 일어납니다, 거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나중에 추후 생각해서라도 교량도 좀 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네.

그것도 검토가 같이 되는 건가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과장님 계실 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네.

4차선이 가게 되면 지금 생각보다 거기가 이용률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4차선을 또 확포장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교량하고는 완전히 연계가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그냥 꽉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휴가철 같은 경우에 승안리 교량 같은 경우에 신호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거의 다 잡아요. 모든 걸! 왜 그러냐 하면 교량이 현대힐스테이트, 그러니까 북면에서 현대힐스테이트 가는 방향에 좌회전 신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그 가변차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차선은 없고 그냥 차선을 1차선에서 계속 서 있으면서 좌회선을 받으려고 신호를 받고 그리고 2차선 같은 경우에는 또 우회전을 해서 빠져나가면서 가는데 차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북면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더 밀리는 거예요. 그것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량에 대한 문제점도 꼭 짚어서 4차선 계획 잡을 때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읍내10리 마을회관도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마을회관도 같이 들여다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교통과장 탁혜경입니다. 교통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 6건이며, 사업비는 151억 1300만 원입니다.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1번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2억 4100만 원으로 대중교통의 안전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 차량 내 시설운행 상태 및 청결한 서비스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더경기패스 운영 및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군민 중심의 대중교통 농어촌버스 노선 체계 개편, GTX-b 노선 연장 확정에 따른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재정지원 협의 등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번, 대중교통 취약지역 및 교통약자 교통복지 실현입니다. 사업비는 29억 8400만 원으로 교통 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운영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택시업체인 개인, 법인, 운수 종사자에 대한 재정 지원과 택시쉼터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한 택시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3번, 선진 주정차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사업비는 11억 4100만 원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정차 금지구역 홍보 및 관리, 주정차 단속장비 및 인력 운영으로 안전신문고 민원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지역 교육청 및 관내 고등학교의 전동킥보드에 대한 자체 안전교육 시행 등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로 공영주차장 유지 관리 등 선진교통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4번,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38억 7100만 원으로 가평읍 레일바이크 인근 공영주차장 외 3개소 면적 9310제곱미터의 주차 면수 262면 조성을 목표로 주차 수급률이 낮은 시가지 내 친환경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전자 중심의 주차 편의 도모와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5번, 교통안전시설 및 대중교통시설 설치·관리입니다. 사업비는 34억 8900만 원으로 관내 교통안전시설물 신호기, 노면표시, 표지판 및 대중교통 시설물, 공영버스터미널, 버스·택시 정류소, 버스정보시스템 설치·관리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6번, 화물자동차 사업 및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관리입니다. 사업비는 3억 3600만 원으로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지도·점검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 특별사법경찰 운영 등 자동차·건설기계의 신속 정확한 등록업무 처리로 군민만족도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총 11건 중 시정 6건, 건의 5건, 그 중 완료 9건, 추진 중 2건이 있습니다. 이에 추진 중인 2건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최정용 의원님이 건의한 사항인 조종면 공영주차장 조성은 추진 중인 사항으로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절차가 완료되어 25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6년도 6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종체육공원 인근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26년도 주차 수급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과와 공영주차장 입지에 대한 협의 완료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최원중, 이진옥 의원님 시정사항인 가평·북면 교통소통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가평·북면 구간 내 어린이보호구역 마장초, 목동초 2개소가 있으며, 24년 12월 행정안전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 지침에 따라 제한속도 30km 시속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호구역제한속도 상행은 지방도 이상 등급의 도로이며 교통량이 분당 1대 미만으로 접근성보다 이동성이 중요하고 교통량이 극히 적은 도로에 적용 가능함에 따라 마을 진입도로와 다수 연결되며 교통량이 분당 1대 미만을 초과하는 가평읍-북면 구간 도로에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제한속도 탄력운영 적용 검토를 위해 유사 사례 양구군 용와초, 임당초 어린이보호구역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양구군 담당자 면담 결과 제한속도 탄력 운영으로 운전자 혼란 및 운영상 문제점, 단속장비 시스템 오류, 전자식 표지판 수기 조정 등이 발생하여 양구경찰서와 시행 취소를 검토 협의 중인 사항으로 확인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종성 부의장님과 최정용 의원님의 건의사항인 20페이지, 설악초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만차에 따른 주차대책 마련, 24페이지 7000번대 버스 설악-잠실 증차 검토, 26페이지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 제정 검토, 28페이지 대보리 은계마을 안쪽 대보리 행복택시 운행 방안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이진옥 의원님, 김종성 부의장님, 최정용 의원님, 최원중 의원님, 양재성 의원님의 시정사항인 21페이지 조종면 현리 공영주차장 개선 방안 마련, 22페이지 택시이용 주민 불편해소 방안 마련, 23페이지 버스 주민 불편사항 해소 대책 마련, 27페이지 전동킥보드 관리 대책 마련, 2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표지판 일제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건의드릴 내용이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금 저희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별 버스비 관련하고 지원하는 건 없지요?

예, 버스비는 따로 없습니다.

예, 그게 수차례 이제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민원 들어오고 하는 상황인데 그 읍면 방문 시 군수님에게도 그 내용이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가평 같은 경우에는 버스 지원 혜택은 없고 고령 운전자가 이제 면허를 반납 시 1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게 있지요 지원금?

예, 있습니다.

그 반면에 가평은 가평과 청평, 대성리 정도는 그나마 전철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설악, 조종, 상면, 북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철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특히 강원도나 아랫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를 많이 들어서 버스비 지원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평군도 그런 버스비 지원 사례를 만들고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그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르신 교통비 부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맞는 거지요?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작한 데는 2021년도에 화성에서 시작이 됐고요.

네.

2026년 1월 현재 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10개 시·군은 안 하고 있고요. 10개 시·군 안 하는 데가 저희 가평군에 속하고 그리고 작년에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동두천, 이천, 양평군을 시행한 상태로 알고 있고요. 분위기상 저희도 앞으로는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에 앞으로 향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가평은 또 안 한다는 10개 정도면 거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아, 네, 네.

65세 이상 되면 2986명이고 지원 금액은 최고, 최소 12만 원부터 최대 36만 원 하면은 일단은 최저랑 최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12만 원 하면 20억 1400, 그다음에 36만 원 하면 60억 4300, 그다음에 70세 이상 하면 만 13,750! 아, 1만 3752명이세요. 그래서 12만 원으로 지원했으면 13억 2000. 36만 원 했을 때는 39억 6000. 75세 이상 하면은 8461명이고 12만 원 했을 때는 8억 1200, 36만 원 했을 때는 24억 36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하는 데는 화성시가 최대 156만 6000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연으로 수원시는 27만 72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준비 많이 해 오셨는데요. 보면은 분기별마다 현금으로 지원하는 곳도 있고 충전하는 곳도 있고 횟수 제한을 두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저희 형편에 맞게 타 시·군하고 동등하게 가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설정하기 나름이고요. 가평은 또 워낙에 고령이다 보니까 65세 이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일단 1차는 70세 이상 정도면 딱 맞을 것 같은!

그러니까 만 70세 정도면,

그래도,

제가 어르신들한테 좀 이렇게 좀 의견을 여쭤본 경우 있어요.

네.

안 그래도 그 대표성을 띠는 어르신들하고 그리고 그냥 동네 어르신들한테도 여쭤본 결과 어르신들도 그 만 70세가 적정선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해 주신 게 뭐냐면요. 그때 이제 면허증을 반납하고 적성검사가 3년째로 딱 줄어든대요. 그리고 면허증 갱신기간이 그리고 운전 자제 당부가 이제 그때 만 70세부터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운전을 좀 하지 마라, 자제하라라고 시작되는 시기가 만 70세다 보니 그때부터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무제한도 있어요. 무제한도 있고 그러니까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현금 지원하는 데도 있고 카드에다가 등록하는 데 횟수 제한 모든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 형편에 맞게 해서 조례 제정해서 좀 의견 수렴하셔 가지고 사업을 어차피 할 사업 이왕이면 빠르게 추진해서 어르신들한테 또 혜택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식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건 향후입니다. 또 이게 추가되는 사항들이 뭐냐 하면 그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같이 묶어서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이 사업을 점점점 확대를 해요. 그 상태에서 멈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고령운전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열어놓고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탁혜경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경기 프리미엄 버스 신설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여쭙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팀에 우리 또 마찬가지로 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지역 교통민원에 대한 즉각적인 또 빠른 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다는 게 느껴져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지금 지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 출퇴근 시간에 차를 놓쳐서 다음 버스 타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좀 대책을 마련해 달라 해서 이 사업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맞지요?

예.

빠른 조치 감사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이제 미리 미리 플러스라는 앱을 통해서 사전에 예약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예.

이게 몇 시간 전에도 예약이 가능한가요?

한 시간 전이요.

한 시간 전에 가능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간대가 조금 조정 가능하냐라는 민원이 좀 있어요.

이거는 출퇴근 전용 시간이라서,

네, 그 몇 분 차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간에서 지금 정확하게 몇 시라는 건 지금 지명 못 하겠지만 30분, 30분 내외로 이렇게 당기고 밀고 갈 수 있는 그 여유가 되나요? 가능한가요?

그거는 운송회사랑 좀 협업을 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했고요. 어쨌든 우리 교통과에서 어떤 지역 민원에 대한 빠른 민원해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좀 더 신경 써서 가평군의 교통 민원이 없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욱 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간택시 운영 운행 인센티브를 지급하시는데요. 이거 신규시책이네요?

네, 신규시책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설명?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야간 시간에 저희가 그때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21시에서 13시, 23시 사이에 택시가 가장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야간택시 가지고 운행을 해서 이용자들을 좀 편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데이터를 어떻게 이걸 좀 내신 거지요?

저희가 일단은 6개월치를 평균을 내 가지고 운행을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본 의원도 질의를 여러 번 했던, 했었는데요. 상·조종면 같은 경우는 이제 군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이요. 용사들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 친구들이 이제 주말 되면 7시까지, 그러니까 외출이나 외박 나왔다가 7시까지는 귀가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대에 귀가할 택시가 없어서 인근에 편의점 아, 저,

롯데리아 햄버거.

네, 네. 롯데리아라든지 뭐 이런 데 그다음에 뭐 인근 식당 이런 데에서 음식을 시켜 가지고 같이 부대에 그냥 들어가요.

예.

예, 그런 경우를 이제 수차례 봤는데 그게 좀 시간대가 보니까 이것도 21시부터 23시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시간 조정이 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시간 조정은 뭐 이거보다 더 밀집하는 시간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운행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평일하고 또 주말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 지급도 좀 차등을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들도 복지를 많이 좀 찾으시더라고요. 예, 그런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계획을 좀 잘 짜셔야 될 것 같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7시 그 이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제가 가끔가다 주말에 보면 군인, 용사들이 이제 못 들어가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근에 계신 분들이 태워다 주고 그러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조정하고 또 주말 같은 경우 이왕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실 거면 주말 같은 경우도 좀 특별 인센티브를 좀 더 차등 지급해서 이게 좀 택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현리 체육관 앞에 주차장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거는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26년도 저희가 주차 수급 실태 조사를 3월 달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그때 반영해서 지금 저희가 파악된 거로는 5개 부지 후보군이 있더라고요. 그거 다 담아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문체과에서는 전달받으신 거지요?

문체과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협의가 된 걸로, 예.

다섯 군데나 돼요?

예, 저희가 지금 당초는 세 군데였는데 늘어난 게 제가 현황으로 받기로는……. 아, 눈이 안 보여 가지고. 아! 현리 257-5번지 일원, 거기하고 그다음에 현리 259-1번지 일원하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번지수를 모르잖아. 어디, 어디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꼬끼…….

꼬끼오?

꼬끼오 쪽 그 건너편이랑 기존에 그다음에 민성사우나 있는 옆 인근 토지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여기가 어디라고 얘기를,

체육관 앞이요?

네. 거기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확충 사업 부지로 거론됐던 데 그쪽 부분하고.

생활체육공원은 안 된다 그래서 바꾼 건데 거기를 또 집어넣으면 어떡해요.

일단은 대상지 후보군에 여러 군데가 나왔으니까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고 어찌 됐든 이번에 26년도 주차 수급 실태 조사에 반영해서 최적의 입지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3월에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진옥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택시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가평군 행복택시가 10호 이상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버스정류장으로부터 500m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자꾸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 조례가 2017년도 10월에 이제 제정이 됐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판단이 되면 또 한번 개정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500m도 멀다라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10호라는 제한이 사용을 못 하는 분이 이제 굉장히 멀고 좀 안 좋은 취약 지역인데도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대 방안을 좀 검토하신 게 있나요?

내부적으로 그 부분이 민원도 많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복택시 마을이 10개소가 늘어났습니다. 10개소가. 그리고 사업비 자체도 두 꼭지로 나눠서 국비랑 저희 도비랑 합쳐 가지고 정산하는 거 자체도 8억 7000 정도가 들어갔고요. 지금……. 그래서 좀 고민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50대 50 매칭이지요?

네, 네.

네. 50대 50 매칭인데 지금 그래서 저도 이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좀 알아본 게 있는데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호수, 가구 수 제한을 아예 풀어버리는 데도 있고요. 거리도 좀 완화하는 그런 추세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라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제가 봐도 호수 제한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10가구가 살다가 어르신이 한 두 분 돌아가시면 그 가구 수가 없어지면 그 동네는 다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수 제한하고 거리 제한은 좀 신중히 검토해서 저희가 더 확대하기도 어렵다면 그러면 더 다른 제한을 한번 더 해 보는 것도 대안을 좀 가지고 운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상승률이나 뭐 다 반영한다고 하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요. 좀 거리하고 호수 제한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이제 또 연구를 해 봐야지요. 참고적으로 국비로 지원받는 시·군은 지금 양평, 가평, 연천이 있어요.

예.

양평군은 30개 행복택시로 지정돼 있고 가평 저희는 이제 신규 지정한 거 외에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 아니, 전전 연도를 기준으로 하면 55개고 연천은 1개소예요. 그래서 국비로 매칭돼서 돈이 예산이 내려오는 거 보니까 양평군 같은 경우 30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억 8000이 내려왔고 저희는 6억 6000에 저희 군비 부담해서 3억 3000이고 연천은 2800, 한 개 마을밖에 없으니까 1400인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이제 복지택시라고 하는 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작년 같은 경우도 신규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경기도 예산을 좀 많이 사용하고 저희가 군비를 좀 절약을 했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그 복지택시로 하는 데는 포천, 양평, 가평이 있어요. 예, 포천은 37개 리 행복복지택시 마을로 지정해서 1278개 마을이고, 아,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양평은 네 군데고 6200만 원.

예, 과장님!

가평은 10개 리로 2억 600만 원이 내려온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양평 같은 경우 이제 대상으로 받잖아요?

네.

양평은 거리 제한하고 가구 수 제한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보다 이용률이 적지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거기는 4개 리밖에 안 돼요. 행복택시 마을 운행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는 거리 제한하고 가구 수 제한도 없는데도 그 정도밖에 운영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마을을 확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교통망이 그만큼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가평은 땅덩어리가 넓지 않습니까. 면적이 넓은데 거기다 또 마을이 골짜구니, 골짜구니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이 많은 거지, 이게 대상이 적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많아지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양평은 거리 제한도 없고 가구 수 제한도 없음으로도 가평보다 이용률이 적다? 그런 거는 가평이 그만큼 교통망이 안 좋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양평은 거리 제한, 가구 수 제한 없는데도 적은 양이 운영되지만 우리는 가구 제한을 풀고 거리 제한 다 푼다 그러면 엄청나게 늘어나겠지요?

저희도 그러면 이제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돼서 버스가 많이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주신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거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단 얘기예요.

예, 확인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아까 항사리가 행복택시가 됐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은계마을,

예.

예, 여기 됐습니다.

됐어요?

예.

그럼 됐으면 알려 주셔야지, 여태 안 가르쳐,

아,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예?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예.

아까 됐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시정이, 행감 때 지적 사항에 그게 있어서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좀 사고가 나서 지금 핑계일지 모르지만 좀 어질어질해서,

그럼 그만 물어볼까요? 그러면 그건 됐고요. 나중에 알려 주시고,

예, 예.

임초리가 서대마을 행복택시가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가 현리 가는 사람이 있고 청평 가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리는 되는데 청평이 안 돼요. 그런데 학생도 현리 가는 학생이 있고 청평 가는 학생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청평도 같이해 줘야 하는데 청평은 또 안 된다고 해 놓으시니까는 그것 좀 시정 좀 해 주세요

예, 그것도 확인해 갖고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또 설악시장 앞에 그 정거장 의자 날아다니는 거 아세요?

설악시장 앞이요?

예.

그 부분이……. 올해 설악이 지금 버스 그 쉘터? 버스정류소나 이런 게 많이 되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아니, 현재. 뉴스에도 나왔는데.

NGN 뉴스에 나오신, 나온 거 말씀합니까?

예.

거기는 오늘 컨테이너 박스를 비치를 해 갖고 한 4평 정도의 컨테이너 박스를 아침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오늘 했어요?

예, 정식으로 저희가 올해 사업으로 있으나 임시 양해 안내의 말씀도 붙여 놨고요. 오늘 컨테이너 박스를 9시 반에 설치해 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고요. 유상운송 한시적 허가 등록이 있어요. 사업을.

네.

이 유상운송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래서 찾아보니까 또 어떤 이유나 목적이 있으면 또 우리 군수님께서 또 허용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불법 행위로 인해서 법의 관리를, 법의 관리와 보호를 받게 하도록 그 펜션하고 숙박 시설 및 유선장으로 등록한 수상레저 사업장이 직접 소유하는 자가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유상운송이라는 게 돈을 받고 운행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펜션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지 않고 고객을 나르는 그걸 행위를 말하는 건가요?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그게 지금 사실은 가평읍에 모 마트가 물건을 사면 암묵적으로 시장 경제가, 지역경제가 잘 돌아가려고 상인들끼리 이렇게 암묵적으로 한 행위이긴 한데 그거를 저희가 또 그렇다고 다 할 순 없잖아요. 지금 원리 원칙대로 하면 경제 사정도 안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걸 대안으로 뭐 택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불평, 불만도 많고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한시적으로 일단 하려고 했던 거고요. 작년에 그래서 시도를 해 봤는데 실적은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한 번 더 해 보고 그런데 아마 이거 하더라도 또 불평, 불만이 또 나올 순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불법을 또 계속 마냥 둘 순 없는 상황이기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이해했고요. 어떤 취지로 이 사업을 하는지 알겠습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또 우리 가평 관내에 펜션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시국에서의 어떤 같이 담아져 나가는 어떤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께서 잘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관련해서요.

버스정류장, 예.

예, 예.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사항들이요. 이전 설치 좀 많이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북면 지역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 내용 들으셨나요?

예, 그래서 한쪽 부분은 백둔리 쪽은 이전 설치 건너편으로 할 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목동2리 같은 경우에도 버스,

멱골 말씀하시는.

예, 예. 맞습니다. 너무 멀다. 조금만 위로 끌어올려 달라, 이전 설치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곡리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에 엉덩이 따뜻하게 하는 기능이 있었나 봐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걸로 교체가 됐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엉덩이 따뜻하게 하는 거 몇 개 정도가 설치돼 있어요? 그게 다 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다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부터 이제 온열 의자 설치 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10개인가로 잡혀 있거든요? 예산만 뭐 확보가 된다면 꾸준히 하면 좋겠지만 이게 또 1개소당 운영을 하게 되면 280만 원 정도의 또 전기세가 나가요.

하나요?

예, 1개소 운영할 때.

1개소를 운영하는데 1년에 전기세가 280만 원 나온다고요?

예, 제가 그렇게 대충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과장님, 그건 쉘터형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냉난방 다 되는 거? 아니, 겨울철만 쓰는데 엉덩이 따뜻하게 하는 그 의자가 280만 원 나온다는 건 좀 과할 것 같고요.

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예.

아니, 과장님 그런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괜찮고요. 그런데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용객이 많은 데는 좀 선제적으로 그런 거 좀 한파를 이겨낼 수 있는 장치들 그런 게 계속 확충되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전 설치 검토 많이 요청이 들어오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말 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설치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좀 많이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온열 의자에 대한 거는 도비 지원 사업 신청할 때 추가해서 확보되면 되는대로 하나씩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많이, 이용객이 많은 데, 특히 어르신들 이용하고 이용객이 많은 데부터 선제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상입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직원님이,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형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9개 사업으로 계속사업 6개와 신규 시책 3건이며 2026년도 사업비는 4억 4800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목적은 농촌 지역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지원하고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빈집 정비·철거 지원에 10개 동에 4000만 원을 지원하고, 1개 동 정비에 최대 400만 원을, 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은 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살기 좋은 주택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1년도부터 현재까지 148동의 주요 성과가 있으며 5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주택 개량은 1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주민 홍보를 시작으로 2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융자 금액은 최대 2억 5000만 원으로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2%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관리입니다. 목적은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위반건축물 단속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한 200만 원입니다. 25년도 위반건축물 단속 건수는 251건이며 이 중 이행강제금은 214건, 고발은 7건, 철거 및 추인은 98건으로 행정처리를 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 상시점검반 편성·운영과 사전 예방 홍보 활동을 통해 위반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축인허가 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건축사 대행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으로 연 추진하는 사항으로 건축물 허가 및 신고·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게 함으로써 건축 품질 향상과 민원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 행정을 구현하여 건축물 품질 향상 및 분쟁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점검, 입주자 대표 회의·교육 등을 추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6년도 총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으로 11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4개소에 2400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추진 시기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3월까지 선정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3개소에 6500만 원이며 지원 대상자를 3월에 선정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3개소에 3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매년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윤리·운영 및 방법·안전 온라인 교육과 공동주택 사업장의 합동 점검 체계 운영을 위해 2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공동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제3종 시설물 지정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공동주택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재난의 위험이 있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제3종 시설물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14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26년도 1월에 안전점검계획 및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해서 1월 및 3월에 용역에 착수,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지 스티커 배부입니다. 목적은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허가 현황을 관리하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이 없고 그 존치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를 관리하고자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 현장에 스티커를 부착·관리하여 위반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거주목적 단독주택 인허가지에 대한 주소이전 서비스 안내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건축 허가 시 건축주에게 전입 가구에 대한 환영 물품 배부 및 귀농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혜택 안내를 통해서 우리 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극 추진하여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신규 시책으로 자연재난·재해에 따른 보험가입 안내 서비스입니다. 지난 7월 20일 집중 호우로 인해 우리 군의 주택 피해 발생 접수 건수가 713건이며 이 중에 침수는 522건, 전파는 86건, 반파는 10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실제 대상은 377건, 침수는 306건, 전파는 34건, 반파는 37건입니다. 피해 주택에 대한 국가 보상은 피해 규모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 시책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사용승인 시 풍수해 보험에 대한 가입을 안내해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상은 국지성 호우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25년도 피해와 같이 피해가 발생되면 규모가 커지고 있으므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보험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주택의 성능 개선을 통해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36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은 26년도 2월에 노후주택 집수리 계획을 수립한 후에 3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해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조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시정 및 건의 사항은 시정 3, 4건, 건의 1건 총 5건이며 모두 완료돼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형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빈집 정비에 따른 장비대, 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해 가지고 빈집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작년 예산을 보니까 8000만 원이었어요. 20동이었고 올해는 4000만 원에 10동이에요.

네.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저희가 작년에 접경지역 지정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예산이 좀 있더라, 이게 저희가 가평군도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게 물론 여기 밑에 보면 추경 확보로다가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사업이 좀 축소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저희가 빈집정비 사업은 기존에도 본예산에 10동을 확보하고 추경에 10동을 더 확보해서 20동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하고 있었고요. 접경지역에 따른 빈집정비는 경기도에서 지금 시·군한테서 차등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하는데 지금 1억 9500에 시·군비 가평 같은 경우 5대5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올해 배정은 도비가 1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군비 포함해서 2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빈집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계획 잡혔고, 있으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역세권 그 근처에 빈집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학생들이 담배도 피고 위험하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가평군이 인구소멸지역이다 보니까 주거 환경 이제 악화로 인해서 그런 빈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최원중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 그러니까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페이지는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이제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지원인데요. 지원하는 대상자는 저희가 이제 그……. 저소득 저기, 주민에게 우선으로 이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본 사업이 참 좋기는 한데 이제 어쨌든 이 사업 홍보도 좀 필요하고 또 선정할 때 이제 공정성이나 또 투명성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선정 기준은 그러면 읍·면에 배정해서 거기서 이제 선택이 되는 건가요?

지금 선정 기준은 경기도에서 아직 선정 기준 자체는 아직 안 나왔, 안 내려왔습니다. 대신 이제 저희가 소규모 주택 개량,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에 대한 선정에 대한 수요 조사는 작년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고요.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접수된 거는 읍·면별로 지금 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적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다 이제 조사해서 예, 읍·면에서 이제 사업을 지금 일곱 분에 대한 거를 지금 조사를 한 건가요? 일곱 가구?

어, 지금 이제 일곱 가구에 대한 조사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최대 1200만 원을 3600만 원의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곱 건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 보고 그 평가가 거의 동등하다 하면 저희가 일곱 분이 되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예산 범위 내에서요?

네, 네.

예, 지금 이게 집수리 지원 사례를 보니까 대문 교체, 담장 보수, 옥상 방수 이렇게 있으면 실내가 아니더라도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아, 주택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건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주택은 이제 붙어만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소득 기준 뭐 저소득층 우선으로 지금 잡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저희가 이제 대상자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요?

아, 지금 기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2월 달에 도에서 지금 저희한테 내려 주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한테 아직 도착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200만 원 최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7곳에서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지금.

7곳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저희가 사업 예산이 3600이지요?

네, 네.

그러면 거의 내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사업을 하게 되면 3개에서 1200만 원씩 3개소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면 7개소가 혜택을 볼 수 있게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 그거는,

분할로 해서 자르겠단 얘기인 거예요?

분할해서 지원할 생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정을 할 때 당연히 이제 우선순위가 점수가 뭐 높으면 그쪽에다 1200만까지 지원을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 그렇지 않고 이제 동일한 조건으로 7세대가 되게 되면 저희가 어느 곳은 지원을 하고 어느 곳은 지원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 번 선정되면,

네, 네.

예를 들어서 2026년에 선정이 됐어요. 그럼 27년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또 몇 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할 텐데요.

네, 네.

네. 그렇게 됐을 때는 한 번 사업을 지원받아서 예를 들어 1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지금 사례 보면 대문도 교체하고 뭐 담장까지 한다 그러면 1200만 원 이상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진짜 급하다, 담장이 무너질 것 같아 담장만 해 줄게, 그러면 나중에 다시 신청하면 사업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할로 해서 진짜 급하다 해서 필요한 것만 해 줄 게 아니라 차라리 3곳 정도를 차라리 선정해서 최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그 사업을 1200만 원에 맞추지 않고 그 이하로 맞춰서 보도블록만 했다, 아니면 담장만 했다 그래서 뭐 400만 원, 300만 원 해서 여러 곳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면 그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하게끔 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지 않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의 예산이 그리 많지를 않다 보니까 노후주택은 굉장히 많을 거라 앞으로는, 지금은 홍보가 덜 돼 있기 때문에 7건이지만 이게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은 가평군에 노후주택을 가진 저소득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나 이런 지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분은 10년이 넘어도 순서가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혜택을 많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주택의 기준도 뭐 한 30년 이상 이렇게 가져갈 거 아니에요.

20년 이상, 예, 예.

20년 이상이에요?

예. 예, 굉장히 많지요. 이런 게 이제 대상으로,

20년 이상이면 어마어마할 거 같은데.

예,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좀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게 낫지 않나 이게. 12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장 남왈준입니다. 2026년도 허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및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오며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시책,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조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 총괄입니다. 허가과는 계속사업 5건, 신규 시책 2건을 포함, 총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년도 예산은 5억 49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첫 번째, 개발행위 사후관리 및 소통 강화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지 사후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과 대행업체와의 소통 강화를 통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25년도 성과로는 안전 점검 340개소, 재난 대비 문자 발송 1395건, 인허가 대행업체 간담회 개최,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255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허가지 미착공 사업장 관리, 대형공사장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안전 점검, 재난대비 안내문 문자 발송, 불법행위 단속, 허가 효력 상실지 복구 및 자연재해 응급 복구, 인·허가 대행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개발행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신규 시책 첫 번째, 인·허가 서류 전산화 추진입니다.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이 개시됨에 따라 현재 종이보존문서를 전산화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이며 사업비는 5500만 원이나 예산 미확보되어 추경에 반영, 검토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허가 서류 스캐닝을 통한 이미지 파일 색인 입력 및 DB 구축과 검색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 공유 및 업무 처리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시스템 구축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실현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입니다. 농지 및 개간대상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3……. 2억 5300만 원입니다. 25년도에는 농지대장 중점 정비율에서 시군평가 S등급을 달성하였고, 개간사업시행지 181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사후 관리 실시, 개간사업준공지 129개소 이용 실태 관리, 개간사업시행지에 대한 재난 대비 문자 발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추진, 농지위원회 운영·관리,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지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농지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를 실시하여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지전용지 관리 강화입니다. 산지전용지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관리로 산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이며 사업비는 비예산입니다. 25년도 성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점검 12개소, 산지전용지 집중관리 대상 143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 해빙기·우기 대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 대비 안내 문자 발송 20회에 2660명, 산지전용기간 만료복구지 261건, 산지복구비 하자보수, 보수 보증금 반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태양광 발전시설 점검, 산지전용지 집중 관리 추진, 재난 대비 안내문 문자 발송, 산지전용 만료지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산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단, 신규 시책 두 번째, 산지복구비 청구 사전 알림 서비스 실시입니다. 산지전용기간 만료 효력상실지 산지복구비 청구 계획을 사전 안내하여 민원인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산지복구에 많은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산지전용기간 만료지에 대하여 산지복구비를 청구를 사전에 안내하고자 함이며 산지복구비 청구 대상 확인 후 산지복구비 청구 1년 전에 사전 안내를 실시하여 민원인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맞춤형 위생 관리로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음식문화 조성 홍보 물품 배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관리, 신규 업소 위생물품 지원, 신규 영업신고 업소 사전 컨설팅,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 등을 실시하였으며, 26년도에도 음식문화 홍보 및 식품접객업소 융자 지원, 음식물 위생관리등급제 지정업소 홍보 및 위생용품 제작, 음식물 위생 관리 및 위생등급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및 공중 관련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계도를 통하여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중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자 함이며 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지원·운영, 식품위해요소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및 수거 검사,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도 점검 활동 강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 조성, 민간 위생감시원 운영·지원 등을 실시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에,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25년 제31회, 331회 제1차 정례회 때 건의하신 사항 시정 3건, 건의 사항 1건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되었기에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왈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일선에서 민원인을 또 상대하고 또 빠른 인허가를 또 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6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인·허가 서류 전산화 추진이 있어요.

네, 네.

26년도 1월부터 12월 이제 신규 시책으로 있는데요.

네.

이거 관련돼서 언제 시작하면서 어떤,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축은 건축 프로그램이 있고요. 산지는 산지전용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거의 종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발만은 이 프로그램이 새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종이 서류를 아직까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서고가 거의 포화 상태고 기록물관리팀에서도 더 이상 받지 못하겠다, 그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사업인데요. 이게 처음에 당초에 연초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그 기록물관리팀하고 저기……. 기록, 전산팀하고 조금 협의가 좀 완성, 완벽하게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반영을 못 했고요. 1회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하면 아마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되고 서류 찾으러 다니고 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회 추경 이후에 이제 진행될 거로 보여지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하기 때문에 여기 군청에 오지 않아, 방문 안 해도 될 수 있는 편의성도 있고요?

그런, 일단은 그런 거도 있지만 일단 기존 서류가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요. 그거를 DB를 구축해 가지고 바로바로 검색해서 자료 출력이 되게끔 일단 주목적은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민원인들의 어쨌든 빠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제도, 신규 시책 발굴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