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이 앞에 주민여론조사를 하고 했던 평가서, 그러면 나아지고 개선되는 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같은 우리 구비 1조 예산 속에서도 참여형으로 하는 거나 우리 일방적인 집행부서에서 배정해 가지고 해 주는 일이나 전체 총액에서는 예산이 더 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권한을 가지고 시혜하듯이 베풀어주는 예산보다는 동 안에서의 어려운 민원 해결들을 직접적으로 선별해 가지고 했을 때 그게 결국은 민주성을 더 확대시켜 내는 부분이고 주민참여예산의 본 취지를 살리자는 거지요.

그런 속에 예산편성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대부분 CCTV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그냥 일반적인 예산편성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잡혀지는 주민참여, 문제점들이 대두되지요. 하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부분에서 이야기했을 때 좀 더 주민참여예산에서의 그 어떤 뻔한 형태의 예산들, 대부분 도시국 쪽으로 이루어지는 건설 쪽 예산 아니면 CCTV 예산에 머물러지는 예산이 아니고 동별이 좀 더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여예산 자체도 확대시켜 주면서 이 제도가 바로 정착되도록 하는 게 맞지, 어떤 지금 똑같이 동일하게 편성시키고 원칙은 맞지만 이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 때,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저는 금번 편성 구비 속에 우리 구만이라도 앞장서서 구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을 좀 더 확대시키는 노력이 보였어야 되지 않았느냐는 속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