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김상선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소프트웨어 코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충분히 지적을 했었던 내용이고, 그런데 앞에 설명들이 아무리 있어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가지 부분에서, 첫째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정규 교과과정에서 17시간밖에 없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이미 34시간으로 늘려가는 과정이고 정규과정에 편입된 코딩교육을 지자체가 맡아서 이게 해야될 사업이냐는 부분이지요.
제가 했던 건 이 사업은 정말 우리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든지 정규과정에서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지 300명에서 1,500만 원을 늘려가지고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이 국제화 특구에 꼭 필요하다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교육주체로서 나서야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려되었던 부분이 입찰제도에 아무리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고 하더라도 기존에 했던 업체가 또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 아무리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그래도 1인당 화상교육을 통해서 25만 원 이상의 교육이라면 상당히 고급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구 긴축예산에서 300명 하던 것을 1,500명으로 확대시켜 가지고 단일사업이, 8,500만 원 사업이 4억으로 증가된 사례는 지금 우리 8,500억 북구 예산 중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과연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이 그만큼 그렇게 해야되느냐는 거기에 저는 아직도 의구심이 있어요.
작년에도 충분히 이 문제가 거론되었다가 2억 예산을 편성했다가 앞에 시범했던 정도의 그대로만 하자 해서 8,500 갔었던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꼭 교육특구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8,500이 4억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의구심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에 충분히 이야기도 하셨지만 다시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