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 의원 발언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기준점을 잡기 어려우니까 누구에게나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줄 수 있는 한, 지원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에서 이런 잔액들이 발생하니까 청년실직자희망지원금만 예를 하나 들게요. 올해는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지적했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 지원조건이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폐업한 사장님 또는 어려운 사장님한테 가서 ‘나 알바 끊겼으니까 이거 증명해주세요’ 이 서류 받아오는 것이 쉽겠냐 어렵겠느냐. 이 단순한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서류 1장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예산을 세워도 그 예산의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기에서 빠지는 겁니다. 도대체 코로나19 예산지원을 긴급재난지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예산 주기 편한대로 조건 맞춰서 200억, 250억 주겠다.

이거 언론 플레이 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