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건 서류상 계약 해지 내용 속에는 어디 봐도 지금 해지 사유에서 위·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수탁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해지 절차를 받은 근거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갈등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 갈등과정 속에서의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운영상황의 변화 그리고 또 협회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협회장이 바뀌면서 나름 없는 예산 속에서의 최선을 다해서 시설을 낫게 해 보겠다는 게 불법시설을 한 거고, 그런 것들이 우리 구청에서 어떤 관리 부재인 거지요. 제일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위법한 시설 부산청에 지적을 받아야 될 정도의 구조물이 들어간다면 설치를 시키지 않았어야 되는 거고 그게 또 만들어지다 보니까 또 그 사람 철거를 하라고 하니까 푸드트럭 운영 부분에서 맞불이 켜지는 거고, 이거는 지금 단순히 예산편성, 파크골프장 운영을 반납하겠다라는 설, 이 이전에 파크골프장 운영자체의 문제점이 불거졌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문제로 우리 오현미 과장님은 임기 중에 서로 보직이 변경된 사항이 생겼고 그런데도 북구의회라든지 어떤 쪽에도 없었고 저는 더 그거 했던 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에 분명히 제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 안 했어요.

그때 오 과장님 표현은 검단파크골프장은 금년도에 내년까지 5년간이고 무태파크골프장은 뒤늦게 계약했기 때문에 자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종료시점을 맞춰서 3년 계약으로 내년에 맞췄다, 향후에 여러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고 많은 곳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직영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업무보고 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내용이니까 당연히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비용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그 보고를 행정사무감사 중에 했던 이야기 속에 벌써 예산은 3억 7,000 예산이 인건비가 반영되면서 내년 1월 1일부로 직영을 하겠다는 준비가 벌써 들어가 있었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런 예산편성이 어떻게 맞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운영과정에서의 갈등이 생기고 충분히 내뱉을 수 있지요, 반납하겠다라는, 그 근거 하나로 예산을 편성시키는, 이런 예산이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그런 갈등이 있었으면 의회에도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제기되었었고 이렇게 해서 정말 뭐 반년치 예산이든지 분기 예산이라도 반영을 시켜가지고 즉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사무감사에 지적되었을 때도 예산편성했다는 이야기 한마디 없고 있다가 느닷없이 밝혀지니까 언제 불거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한 예산이 1년치 예산을 편성시키는, 저는 앞에 이러한 세 가지 이야기를 한 속에 우리 문화녹지국 관련 예산이지만 이런 편성한 예산이 정말 충분히 삭감 검토되어야 되고 할 내용이지 그냥 평이하게 할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