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영 의원 발언

위원 같은 상임위에 있으면서 또 한 번 거치고 예결위에서 다시 또 예산을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지금 문화녹지국 관련 예산에 대해서 주요 쟁점이 되었었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체육진흥과에 검단파크골프장 위·수탁 계약 해지 대비해서 인건비만 반으로 축소하는 그런 안으로 올라왔었는데 저는 문화녹지국에서 하는 일에 비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까자 그 이야기 이전에 어떤 편성지침에 대해서 이야기 그리고 어떤 명확한 증액 요인이 있지 않는다음에 또 자꾸만 올라가는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장윤영 위원이 지적했던 바람소리길 축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나은 예산, 예산 대비 해 가지고 더 나은 축제를 하겠다, 그 이전에 집행부에서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올리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어떤 행사를 하겠다라는 그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3억 2,000 행사를 1억 5,000 그냥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시는 우리 문화녹지국 질타하기 보다는 예산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성의를 보이지 못 했지 않느냐, 과연 그렇게 담았는 예산이 더 나은 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소년과에는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소프트웨어 코딩교육 같은 문제는 앞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었지만 8,500만 원으로서 자체 행사를 2년 시행을 해 봤던 행사이고 교육의 성과는 상당히 좋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고급질의 인당 27만 원 정도 이상의 예산이 투여되는 인터넷 교육을 교육특구화라는 명목으로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정규 커리큘럼이 있는 과정을 지자체가 특정 소외계층을 주민들한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모집에서 1,500명으로 확대시키는 국비, 시비가 전혀 없는 구비 예산으로서만 책정되는 예산을 8,700에서 4억으로서 예산 증액하는 게 과연 코로나를 겪고 힘들어하는 우리 북구 재정의 편성기준에 맞느냐라는데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듭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서 최소 2억 정도의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행사를 해 보자라고 했지만 상임위에서 전혀 타 의원들이 받아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복우 과장님께서 그날 이 행사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열변을 토하신 내용에 상당히 교육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구 재정상 국시비 지원이 전혀 없는데 단순히 교육특구지정 문제에서 걸리는 좀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데 8,500에서 느닷없이 4억의 예산이 반영되는 행사를 그대로 통과시켜야 되느냐, 거기에서는 많은 의문점이 남습니다.

또 체육진흥과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위성에 대한 어제 기획실에 할 때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질의했던 내용인데, 예산편성 기준에서 위·수탁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해지사유가 드러나지 앉았고 그냥 위·수탁 과정에서의 서로 주고받은 과정에서 반납하겠다는 우려 속에 그 대체할 수 있는 인건비를 1년치 예산을 반영해 놓는 게 예산편성기준에 과연 타당한 거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기획실장님 이야기가 거기에 대한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고 내부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반영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내부방침이라고 할까, 위·수탁 해지사유가 있었다는 근거를 어떻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