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 방향, 성장관리계획을 최초에 만들려고 했던 방향, 산지입지형도 그 지형에 맞게 개발돼야 하고 주거‧근생도 마찬가지고 그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의견이 있을 때 변경을 해 주고 개정해줄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근데 원칙이 흔들리는 부분이 말씀드린 창고로 연결할 수 있게 허가해준다든지, 증축할 때 더 증축이 가능하게 성장관리계획대로가 아니라 더 할 수 있게 열어주는 이런 부분이 있고. 사실 그런 방향으로는 많이 개정이 돼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이거 더 건물 짓고 싶다고.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만 기준이 완화될 뿐이지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해서 더 강화되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처음에 만들고 나면.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계속 어떤 불편사항, 어떤 불편사항으로 열어주다 보면 계속 완화되는 것이고 다른 방향으로 다시 도시를 봤을 때 시민들의 눈높이에 어떤 방식으로 벽면이나 색채나 높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려면 완화해 주는 부분과 강화해 주는 부분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떤 것을 개정할 때. 왜냐면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완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만 그런 것을 검토할 때 동시에 강화하면서 지켜야 되는 부분도 동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원칙이 지켜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