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장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단체의 구성현황과 연구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7명의 구성인원이 9월 22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 16일까지 활동하였습니다. 2019년 OECD 38개 회원국 합계출산율 평균은 1.61명이며 우리나라는 꼴등을 기록하였고 2021년 합계출산율 북구 0.81명으로 출산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화로 인구구조의 변화 또는 심각한 상태이며 출생아 수도 2012년 약 48.5만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2021년에는 약 26만명으로 급감한 상태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주로 젊은 층에서 지속되고 있고 최근 직업으로 이한 수도권 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구지역 인구감소는 대부분 전입‧전출로 인한 사회적 감소에서 비롯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혼인율 출산율이 하락함에 따라 출생 사망으로 인한 자연 감소의 비중이 향후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저출산은 노동력의 감소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고 전국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로 지역 경제규모 축소 및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며 저출산 현상의 심화, 인구규모의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와 대구시 정책을 비교하여 북구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구의 인구는 2012년 12월에 448,485명 10년이 지난 2021년 12월에는 437,008명으로 11,477명이 줄었습니다. 2014년, 2017년, 2020년 조금 증가한 해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2021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67,236명으로 인구수 대비 15.39%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년인구 20% 이상으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동이 대현동, 고성동, 노원동, 산격4동, 침산1동, 검단동, 산격1동 등 7개 동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감소 원인 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으로는 인구유출로 인한 감소이며, 2021년도 한 해 동안 전출지역은 1)대구 타 구‧군이 38.8% 2)타 시도는 37.4% 3)북구 관내가 24.1% 순이었고, 3) 타 시‧도 중에서도 수도권 유출비율이 74%를 차지하였습니다.

주요 전출 사유는 직업이 40.1%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 지역 청년 수도권 유출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자연감소폭 증가를 들 수 있겠습니다. 혼인과 출산율 감소가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지고 가임여성인구 또한 감소 추세입니다.

결혼에 대한 인식변화와 경제적 이유 등으로 비혼‧만혼이 증가하고 평균 초혼 연령 역시 지속 상승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저출산 원인 진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고용 형태‧기업규모‧직종에 따른 임금격차, 고용 안정성 차이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인한 소득 불안은 혼인 시기의 지연, 출산의 연기‧포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주거비용을 높이고 소비 지출 여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주택가격의 상승은 미혼 인구의 결혼을 더욱 어렵게 하고 무주택자의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돌봄수요 증가로 돌봄 인프라가 확대되었으나 고용 친화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인해 여전히 돌봄 공백이 존재합니다.

영유아기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초등 저학년에 대한 교육 및 돌봄은 돌봄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돌봄 공백 등 공급 부족이 우려됩니다. 그 결과, 일하는 부모는 출산 후 마음 놓고 장시간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상황에서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잔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관련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인구정책 시행계획),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11조(인구교육 및 홍보), 제12조(조사 및 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타 지역의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있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가족친화 환경조성, 출산장려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출산지원, 출산장려시책 등 지원에 관한 규정이 빠져 있어 추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의 각 구청에서는 4개~10개 정도의 인구정책 관련 조례가 있고 우리 북구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등 6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출산지원 및 임산부 혜택 종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만남꾸러미: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정책으로 출산 시 200만원 지급 임산부 지원금: 정부에서 발급받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바우처 지원금 지급 영아수당 또는 양육수당/아동수당: 아동수당의 경우 올해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시행 하였으며 영아수당은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외 육아휴직제, 산후도우미 지원,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등 총 12가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분야별, 연령별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해결이 인구정책에 있어서 대표적인 해결책이긴 하나 거기에만 함몰되지 않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 각도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인구정책 분야별 대응방안은 첫째, 인구유입 활성화 방안으로 대학생 정착지원금, 청년월세를 지원하고 양질의 청년일자리 기반을 확충하며 도시환경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도권을 비롯한 타 시‧도로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역으로 유입을 유도합니다. 둘째,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결혼과 출산 여건을 조성하고 전방위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고령화 연착륙 방안으로 청년세대 지원과 더불어 신중년 기업뉴딜 맞춤형 컨설팅 및 전문가 지원,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 중장년 세대 지원도 함께 병행하고 어르신에게 적합한 신규창업, 직업교육 지원 및 시니어 인턴십 등 시장형 노인일자리 발굴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넷째, 인구변화에 대응한 신산업 육성 방안으로 고령화 시대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최적화된 도시공간을 조성하며 다운사이징 대응 교육 및 행정시스템 효율화에 힘써야 합니다. 인구정책 연령별 대응방안은 1.

결혼 단계에서 신혼부부 보금자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2. 출산 단계에서 출산축하금 금액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폭 확대로 신생아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3. 영유아 단계에서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최대 24개월간 영아수당 지급, 어린이집‧유치원생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며 4.

청소년 단계에서 교복비 걱정없는 학창생활과 다자녀 3순위 이상 고등학생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5. 끝으로 청년 정착 및 미래 설계를 지원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배부해드린 연구용역 결과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단체의 연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모임’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제안한 정책이 반영되어 저출산을 비롯한 인구감소라는 국가적 어려운 문제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아울러 연구단체 활동은 시간적 제약에 따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한 문제해결, 재원확보 방안 및 정책개발 등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단체에서 에출한 결과보고서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길었지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구정책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모임)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