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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263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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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거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외부활동이 어렵고 그러면 경제활동이 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민을 한 조례였으면 좋겠는데 그 고민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고령장애인 건강유지 및 증진사업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고민을 했을까요?

자, 그리고 고령장애인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사업 이 또한 외부활동을 해야 되는데 건강이 인정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지선 의원님도 55세로 아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명확하게 55세부터 어떤 근거를 마련해 줘야지. 근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겠다,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조례를 하고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거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지요?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고.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에 대한 구축사업 이것도 얼마 전에 행정복지센터에서 또는 통장님들 관리하시고 가정폭력 관련해서 다 개입을 하고 있고요.

사회활동 참여 촉진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계속 답변을 못 해요. 이게 지금 사실은 번복된 내용이거든요. 지금 어떠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고령장애인분들의 욕구나 이런 것들도 파악이 안 돼 있고요. 그냥 하겠다, 하겠다. 뭘 하겠다는 건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