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사회의 어떤 취약계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한 8세대 정도 그 정도에서 30세대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건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니까 안전점검은 우리가 단 1분도 소홀히 할 수 없으니까 진행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어떤 제도를, 건축물의 어떤 구조를 안전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게 아닌가.

물론 과장님 부서에서는 주택법에서 한다고 하다니까 다르겠지만 일단 주택국 입에서 봤을 때는 다 같은 공동주택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까지 챙겨서 다음에는 예산이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점검해 보셔서 추가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