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시 261회 때 이 부분이 신설된 조항이 265회 때 다시 개정하는 부분으로 올라와요. 그 당시에 좀 더 면밀하게 이 조례를 살폈으면 당시에 그 부분을 같이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이 법이 공포된 건 21년도에 공포됐어요.

시행은 물론 안 됐지만 21년도에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공포를 했으면 향후에 시행되는 1월 6일 이후 시점에서는 이 조항이 그대로 같이 담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신설하면서 다른 예전 것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이 부분을 신설하는, 개정하는 부분이 돼버린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만드실 때 다른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듯이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조례를 준비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후에 계속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법이 개정되고 하다 보면 조례들이 계속 우리 조례도 같이 개정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가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