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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65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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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파악 못 하고 계시지요? 경기도 상생 활성화 구역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성남 두 곳하고 의정부 한 군데 있어요.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파악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상권활성화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하고도 연계돼 있어서 이 부분을 들여다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되게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상가 쪽하고 협의체가 구성돼서 그 부분하고 논의가…… 지금 상생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협의체 구성하고 그다음에 상생구역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자율상권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조합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하는 건데 자율상권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이 요즘 조합법에 의해서 굉장히 완화돼서 예전에는 200개 이상이 해서 하지만 요즘은 5명 이상 구성돼서 조합 구성이 굉장히 쉽게 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조합 구성되고 난 다음에 도시재생으로 넘어간다든가 이럴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부서에서 심도 있게 이런 부분을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보니까 이걸 할 때 경기도에서 2018년도에 도시재생에 대한…… 아니,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조사한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