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영덕1.2동, 신갈동, 서농동, 기흥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작년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 올해 12월과 내년 7월은 용인경전철에 투입되는 시민 혈세를 수백억에서 1000억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기회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올해 12월 말이면 지난 6년간 발목을 잡은 원금 조기상환 금지조항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 7월이면 운영사 계약 종료 시기입니다. 다단계 위탁운영구조의 단계를 줄여서 혈세 절감을 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용인시가 직접 용역 발주를 통해 검토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는 SPC인 용인경량전철(주)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6월 8일 용인경량전철(주) 주관 용역보고회, 시청 회의실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열린 보고회였습니다. 용역 발주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용역의 방향이 달라지고, 용역 과업지시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개통 10년차인데 아직도 SPC 구조인 용인경량전철(주)가 실시한 용역발주는 한계를 가집니다. 경제성과 합리성은 기대 이하입니다.

새로운 4년의 임기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6.1 지방선거에서 이상일 용인시장과 저희들에게 투표해주신 유권자이자 시민들께 보답하는 길은 줄줄이 세는 혈세를 막고, 민생예산으로 시민들께 되돌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1을 보면 원금 상환액은 717억 원인데 용인경량전철(주)가 챙긴 이자수익이 8년간 총 777억 원입니다.

임직원 10명인 용인경량전철(주)는 “땅 짚고 헤엄치기” 무늬만 민투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2년의 민간사업자에게 준 이자액과 운영수익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드립니다. 또한, 최근 2년 농협에 맡긴 용인시금고 평균 잔액 및 예치이자율은 얼마나 되는지요?

농협 칸사스 사모펀드 고금리와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요? 사모펀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밝혀주십시오.

용인경전철의 다단계 운영으로 발생한 부가세는 7년 동안 총 185억 원으로 2027년 대수선 시기에는 관리운영비가 약 1003억 원 예상되므로 부가세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까지 시민 혈세로 지원하는 것을 개선해야 합니다. 용인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분당선보다 비싼 요금을 냅니다.

즉, 기본료와 별도요금 200원을 더 내고 있습니다. 시민은 세금도 내고 별도요금도 내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1년 부가가치세와 1년 별도요금 수입을 비교해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표5는 탑승객 현황입니다. 2022년 6월 경전철 개통 10년차, 그러나 일평균 탑승객 수는 3만 1891명입니다. 최초 용역에서 15만 내지 16만 명, 그리고 개통 직전 경기연구원의 활성화용역에 비하면 수요예측이 실패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년 코로나 상황에서 탑승객 수요 감소에 따른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했나요? 아니면 용인시가 부담했나요? 답변해주십시오.

용인경전철 관련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153억 원 지방채 전액 상환 내용은 표4-1, 표4-2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칸사스 사모펀드에 빌린 돈이 약 2000억 원이 남아 용인시가 질질 끌려다닙니다. 용인시 1년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향후 나누어서 원금 조기상환 계획은 있습니까? 용인시 재정안정화기금 또는 시금고 또는 경기개발기금을 활용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용인경전철 개통 운행 10년차 용인시의회에서 행감때 뿐 아니라 매년 약 450억 원 경전철 지원 본예산 심의때 자료 부실로 깜깜이 심의를 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0년 또 반복해야 할까요? 이상일 용인시장께 요청드립니다. 농협의 칸사스 사모펀드가 유일한 대주주인 용인경량전철(주)의 용역은 용인시민의 공익을 대변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용인시 도시철도과와 재정국은 시정연구원 용역을 통해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용역도 아닙니다. 이를 비교 검토하여 시민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져 향후 10년을 결정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매년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용인시가 더 용기를 내고, 더 노력을 기울여 후회 없이, 시민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변화된 용인시 행정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