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창식 의원 발언
위원 이거는 데이터를 벗어나서, 생각해 보세요. 9000억을 얻겠다고 하는데 1조를 얻으면 우리 시 입장에는 좋겠지만 결국 잉여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재정건전성이나 안정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고민을 많이 하셔서 ‘땅을 왜 파니?’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하려고 세정과라는 게 존재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연결해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한번 보세요. 타 시도 비교해도 저희 시가 굉장히 월등히 높아요.
타 시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높은 정도의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타 시도 비교하면 조금 죄송스럽지만 우리 시 나름대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도 사실 모양새는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쉽게 말하면 지금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쭉 보면 계속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보지 못한 돈이잖아요. 써보지도 못하고 계속 이월되는 금액이잖아요. 결과적으로 1년에 저희 용인시가, 한번 보세요.
처인구 보면 도로 20년 장기미집행해서 매년 한 100건씩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시 입장으로 보면. 그럼 돈을 써야 될 때 지금 선택과 집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예산과에 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