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서 경전철 관련해서 홍보비 있잖아요? 홍보비를 저희들이 했다가 담당 부서에서 그래도 노력을 해서 SPC인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가 일부 예산을 대게 했잖아요. 홍보비가 코로나 때문에 경전철 수요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SPC로 줬다고 해도 홍보내용에 무슨 홍보용 로고젝터 2개소, 그다음에 스크린도어 안내표지, 서포터즈 위촉장 및 기념품, 그다음에 경전철 서포터 모집 홍보 포스터. 도시철도과는 기흥역에 현수막 2개 붙였는데 이것 가지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미흡하니 조금 더 SPC와 긴밀히 의논하셔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수요가 조금이라도 더 창출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비용부담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해보니까 과장님 2021년 회계연도에 예산현액은 3조 4645억이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3조 8942억, 거의 4조에 육박했고요. 징수수납액이 불납결손 미수납액 빼서 3조 7100억, 거의 4조 대가 육박하는 예산규모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서 28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비중이, 초과세입금이……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구성하는 2개가 집행잔액과 초과세입이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초과세입이 60%에서 73%까지 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3335억이 됐어요.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10.35%. 저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화성시보다 여기는 5.43%, 수원시 같은 경우도 순세계잉여금이 1859억, 그다음에 화성시 같은 경우도 2672억 이 정도해서 8.14% 이렇게 되는데 용인시가 이번에 폭발적으로 많아졌어요.

그래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대부분 회계사 전문가들이 들어가잖아요, 세무사 이런 분들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초과세입 비중이 큰 것으로 자기네는 판단된다고 총평이나 문제점에도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으니 지난번에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경전철에 있어서 저희들이 2000억을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고 그러잖아요. 올해 12월에 6년 조기상환금지기간이 좀 풀리니 전액 완전히 차환선 변경하는데 어렵다고 그러면 예산과와 의논하셔서 일부라도 조기상환할 수 있는 그런 것 검토 좀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