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보면 수익 나는 노선에 대해서 운송업체가 이익을 전부 가져가고 손실 보는 노선에 대해서는 어느 기준금액 보상을 해주면서 정해서 합산을 하는 거잖아요. 합산을 해서 운송업체에 맞게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모든 노선의 수익을 총합산해서 그것을 배분하는 게 저는 더 공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버는 것은 그대로 다 가져가게 하고 손해 보는 것만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그리고 준공영제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의 질도 높여주고, 또 하나는 실제로 주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노선들인데 수익성 때문에 그 노선을 운행하기 힘든 경우들을 우리가 노선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 너무 운송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버는 노선, 못 버는 노선 다 합쳐서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배분을 해야지 버는 건 버는 거대로 운송업체가 가지고 가고 못 버는 것에 대해서만 시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당장은 힘들지만 궁극적으로는 노선의 준공영제를 더욱더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게 우리 주민들에게도 필요하고, 서비스 측면에서 필요하고, 정말 필요한 노선들도 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그다음에 회사도 운송업체 입장에서도 그렇게 됐을 때 수익성이 안 나는 노선들도 부담 없이 운행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