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의원 발언

위원 김순란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차량, 이동 수단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안전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제한을 많이 하는데, 구청에서도 안전에 관한 부분은 심도있게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법령 자체도 「교통안전법」에 업체들이 킥보드라든지 허가를 낼 때는 안전한 규정도 더불어 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2차적으로 허가법이 나오고 안전장치가 이렇게 따라가니까 행정적으로 안전에 관해서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요새는 또 학생들 위주로 해서 안전에 민감하니까 이런 부분은 북구청에서는 필요한 부분은 선두적으로 하는 것은 다행인 것 같고, 아무리 좋은 법을 해놔도 시행이 안 되면 무의미하니까 경찰 관련 부분에서도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심도있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법령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데 인력 면에서도 그런 면이 있지만, 부수적인 안전장치도 중요하지만, 단속도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실제 법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게 선행이 되어야지 법과 질서가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경찰관서에서도 협력 단체를 만들었을 때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