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사무직원 최숙희입니다. 제280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연장자이신 채장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오늘부터 내일 6월 16일까지 2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하시고, 6월 26일과 6월 27일 2일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순란 위원으로부터 이성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성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성근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성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성근 위원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채장식, 이성근 위원장 사회교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서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임무에 충실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의회 발전에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현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순란 위원은 임수환 위원을 추천해 주셨고, 임수환 위원은 김현주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현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현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김현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주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현주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주입니다.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음 들어왔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이미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국·소·실별로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국 전 부서와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문화녹지국,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의 결산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고재활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성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2회계연도 결산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가 항목별로 작성되었고 결산서를 보충하여 결산서 첨부서류 22종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우리 구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631억8,261만원이며, 세입은 1조710억898만원이고, 세출은 8,985억2,319만원입니다. 37쪽 결산상 잉여금 1,724억8,578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807억8,488만원으로 명시이월 137건 522억8,018만원, 사고이월 37건 285억470만원으로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공사·설계용역 진행중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09억1,638만원입니다. 321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사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 사용은 5건으로 1억846만원이고, 2022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는 총 9건에 22억3,419만원이며,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333쪽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보유기금은 5종 262억5,469만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28억7,366만원, 자활기금이 5억8,705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 2,483만원, 재난관리기금이 26억1,498만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5,414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1,77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69쪽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총괄설명,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75쪽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말 우리 구 재정상태는 총자산 1억4,498억5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3,776억7,100만원 대비 721억3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공공예금 등 유동자산과 공원, 도로개설 등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자산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총부채는 382억1,600만원이며, 유동부채 235억3,300만원, 장기차입부채 10억원, 기타 비유동부채 136억8,200만원으로 전년도 289억5,600만원 대비 92억5,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1조4,115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6쪽 우리 구 재정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비용은 8,335억7,100만원으로 인건비 1,221억7,900만원, 운영비 1,554억3,1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 70억3,400만원, 민간 등 이전비용 5,282억4,800만원, 기타비용 206억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9억8,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시설 수선유지비 등의 증가와 정부간 이전비용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376쪽 총수익은 8,901억4,800만원이며, 지방세 등 자체조달수익 1,641억4,600만원, 보조금 등 정부간 이전수익이 7,227억3,200만원, 기타수익 32억7천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90억7,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보조금 수익 등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565억7,7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16쪽을 보시면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 1조710억900만원 중 자체수입이 1,638억7,300만원으로 세입결산의 15.3%를 차지하며, 이전수입이 7,374억3,700만원으로 68.85%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696억9,900만원으로 15.84%를 차지하였습니다. 17쪽 예산현액 1조631억8,200만원 중 8,985억2,3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4.5%로 전년도 84.4%보다 0.1%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혜정입니다. 지난 5월2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번 검토과정부터 7번 결산검사위원 개선 및 권고사항까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검토의견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등 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먼저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2022년도 총세입은 1조710억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0억8,900만원, 3.69%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대부분은 이전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106억원, 7.52% 증가하였으나 전체수입의 14.55%에 불과한 실정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지속적인 세원발굴과 효율적 징수방안 모색으로 수납률을 높이는 등 재정자립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국·시비가 보조되는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2022년도 총세출은 8,985억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3억6,600만원, 3.49%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지출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가 5,405억700만원으로 60.50%를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 등 기본경비분야 1,060억7,800만원으로 11,87%, 교통 및 물류분야 430억6,600만원으로 4.82% 등의 순입니다. 이월액을 살펴보면 2022년 이월액은 807억8,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로 전년대비 149억1,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대부분의 이월액은 시설비와 관련된 것으로 사업부서에서는 행정절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은 709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2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평균 10.8%의 증가율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 분석과 세밀한 비용추계, 합리적인 예산편성 등을 통해 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검토보고입니다. 우리 구의 보유기금은 자활기금 등 5종으로 2020회계연도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과 2021년 및 2022회계연도 시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재난관리기금 사용으로 최근 3년간 당해연도 말 조성액과 당해연도 사용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향후에도 기금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기금운용 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반적으로 침체된 지역분위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2022년 재무제표에 따른 재정운영 결과 565억원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어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북구의 주민들을 위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 보고인 만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상임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1페이지 기획조정실에 보시면 조직운영만족도 58.6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 이 점수는 달성하기도 어렵지만 점수가 낮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유사한 %가 나오는 것 같은데 측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여기에 대한 점수가 왜 이렇게 낮게 나오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이라서 저희가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잠시 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가 자꾸 줄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징수과에서 제가 보니까 목표대비 징수는 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상습 고액 체납자들이 지금도 성과보고서 보니까 미수납률이 상당히 높네요. 교통과도 그렇고, 토지정보과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금액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대부분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위반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10% 정도 목표액을 잡을 수밖에 없고, 지난 3년간 추이를 보면 체납액의 10% 정도만 징수가 되는 상태입니다.

체납액을, 많은 지역의 선량한 주민들은 세금을 다 내는데 이것도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체납액이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에 대구시 전체 세정평가에서 2위를 했습니다. 일반 재산세나 지방세 수입은 권리행사를 하려면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징수율이 저조하지 않은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주·정차 위반이나 이행강제금 등 과태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이나 반발, 또 납부를 안 해도 나중에 가서 자기가 자동차를 매매할 때 납부를 해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사람들 인식이 납부를 덜 하려는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특별히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미집행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고액체납자들은 별도로 전담반을 구성해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나 재산이 있어도 평가를 해보면 평가액이 부족하고, 또 사망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결손을 정리보류라고 해서 처리를 해놓습니다. 그것이 그래도 없어지지 않고 재산이 나타나면 압류도 하고 다시 부활을 하고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징수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고질이나 악질 체납자들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른 북구에 세금 내는 사람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7페이지 국내교류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자매도시 축제 및 행사참여라고 해서 예산이 2천만원 정도 쓰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매도시 축제를 하게 되면 의원들 같은 경우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소한 성과보고서에는 국내 자매도시에 대해서 명기를 해서 어느 도시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명기가 되어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성이라든지 자매결연 도시가 총 6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문을 한다든지 할 때 기념 홍보 물품을 만든다든지, 저희가 바람소리길 축제를 한다고 하면 교류단체에서 저희들에게 오시면 만찬도 하고 숙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예산을 명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 보고서 만들 때 위원님 말씀을 기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도 자매도시가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563쪽 업무용 차량구입 1대 되어있는데 금액이 4,284만원 잡혀 있습니다. 전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지원받습니다.

지원받아서 이 금액입니까?

지원받은 금액하고 부담하는 금액하고 해서 형성되는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원받으면 나머지 금액은 빠지는 것입니까?

이 금액 안에는 국비 지원받는 금액, 시비지원 금액, 우리 구 부담금액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차량가격이 그만큼입니다. 전기차가 일반차량보다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이 조금 전에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국세에서 보니까 세금 환급을 안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방세는 잘 찾아갑니까?

지방세는 환급자 발생하면 통보를 하는데 지방세는 재산세적 성격이라서 연락이 잘됩니다. 국세 같은 경우는 소득이라서 사업을 하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지방세는 보통 자동차, 건물소유주이기 때문에 환급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동 청사 내진보강 사업에서 우리 구에 23개 동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현황입니까?

동 청사 내진보강 사업은 2018년도에 포항에 지진이 발생해서 피해가 있고 난 후에 우리 구 23개 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전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강해야 되겠다고 나온 동이 동천동, 태전1동, 우리 구 본청도 해당이 되는데 그 동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 333쪽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3개년간에 기금결산 내역이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이후에 50~60억원 정도의 기금에서 260억원 정도의 기금으로 규모가 달라졌는데, 그 사이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많이 감소되고 지출액이 컸던 것 같고, 식품진흥기금도 지금 줄어들어 있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규모는 늘고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속에 3년간 주 사용처와 코로나 사이에 있었던 재난기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안정화기금은 관리를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재난관리기금도 사용부서가 재무과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만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회에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해당 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현재까지는 사용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재난관리기금도 잘 아시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당 부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차량 신청해놓고 받지 못해서 대기하고 있는 차도 있고, 보조금도 반납하는 차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친환경 차량 보조금 반납하는 경우가 몇 건 정도 생깁니까?

구청에서 구입하는 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1대 고성동에 구입이 예산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조금 늦지만, 조달청에 올라오는 것이 늦어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구입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일단 조달구입을 해야 되는데 조달청 사이트에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라오면 즉시 하기는 하는데 올해도 하반기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잡힌 것은 올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51페이지 우수농산물 및 지역특산물 판매행사라고 있습니다. 북구 관내에 우수농산물 판매행사가 몇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북구 관내에서 하는 농산물은 없고, 자매결연 도시들 중에 예를 들면 매년 하는 것이 보성군인데 감자에 대해서 생산시기가 되면 농산물에 대해서 직원들이나 단체를 통해서 판매하는 내용이 있고, 자체 관내에서 농산물 판매는 없습니다.

그러면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들어가 있으면 1건을 갖고 데이터를 뽑은 것입니까?

자매결연도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단일 건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류 행사라든지 방문한다든지, 엑스코를 하면 방문한다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목표를 잡고, 1건에 대해서 잡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달성 과정에 내용이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주변에 시장이나 상가하고 연계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지역농산물, 특산물 판매한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 위원 내용에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친환경 차량 구입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차량이 고성동 1톤 화물차량 구입 건이죠?

그렇습니다.

그 차량 같은 경우에 퇴직하신 조규용 동장님 계실 때 동 행정감사를 할 때 침산동과 북구에 차량 없는 곳이 2곳이 있다고 대두된 내용입니다. 그 후에 차량을 예산에 배정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 와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일단은 차량을 배차를 하려면 정수를 확보해야 됩니다. 정수 확보가 구 전체적으로 너무 많으면 애로사항이 있고, 예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고성동이 마지막으로 구입 됨으로 각 동에 화물차량이 지급이 됐는데 늦은 감은 있습니다.

조연재 행정지원과장님이 재무과장 시절에 2년 동안 다뤘던 내용이 차량구입이 안 된 거잖아요? 제일 처음 차량구입 시작할 때는 친환경 차량이 검토되지 않았고 일반차량으로 예산이 갔다가 저희들도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면서 가급적 친환경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 또 그러다 보니까 늦게 신청하니까 보조금이 안 돼서 보조금을 기다린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친환경 차량 구입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지고 사회적 트랜드와 법적인 기준이 달라지니까 동사무소 차량 구매하는데 3년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재무과장 할 때 이야기이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3개 동 중에 고성동하고 침산2동으로 알고 있는데 21개 동에 차가 있고, 2개 동에 차가 없어서 의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이고, 저희가 고성동장님하고 침산동장님하고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동네에 차량이 필요하면 차를 신청하라, 그런데 침산2동도 마찬가지고 차량을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늦게 한 것이 아니라 물론 동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동이 작아서 그런지 옆에 동하고 차를 같이 쓰면 된다고 해서 신청이 좀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2~3년 걸린 것은 아니고, 동에 행감 할 때 이야기가 나와서 의회에서 이야기 나온 이후에 예산 신청을 했고요. 차가 늦게 나온다든지 배정을 늦게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동에서 1년 동안 머뭇거린 내용은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차량결정, 구입과정이 3년씩 걸리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꼭 필요한 돈은 제때 지출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너무 늦어진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저도 행정지원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549쪽에 보면 직원능력개발 있죠?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선정된 직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당초 예산을 일부 반영했고, 옛날에 못 했던 것이 추경에 올라가지 싶은데 직원 선정단계는 일단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반영되고 난 뒤에 직원들 모집도 하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선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몇 분 선정합니까?

올해는 상반기에 일본을 직원들이 한 번 갔다 왔고, 하반기에 할 계획이고, 직원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직원 해외 배낭연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안하다가 처음 시작하는데 100% 원상복구 하기는 무리라서 전년 수준의 50% 정도만 당초에 반영했습니다. 올해 배낭연수라든지 선진지 연수 이야기가 나와서 추경에 배낭연수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수 직원들이 사실 선진지 견학도 해야 되고, 문화체험도 해야 되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확대하더라도 직원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나가서 배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작년 한 해 북구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 페이지 511페이지 조직운영 만족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점수가 58.6점은 낮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에서는 3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도 하고, 구정홍보에 관한 것도 있고, 신속집행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 운영 만족도는 직원들 설문조사로 이루어집니다.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등 이렇게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목표를 설정하는데도 3년 치 평균을 해서 목표를 잡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 운영 만족도를 시행하는데 작년보다 높으면 달성율은 100%가 넘습니다. 여러 사람의 조직운영에 대한 생각이 합해졌기 때문에 목표는 56.5%, 57%, 실적은 57.3%, 61.3%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달성목표가 아니고 전년 치보다 상승이 됐느냐, 안됐느냐에 따라서 달성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만족도라는 것은 점수가 중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만족도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구에도 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사하게 나옵니까?

조직운영, 성과관리 이런 부분은 민원만족도와 틀립니다. 조직운영 만족도를 실시하면 만족하는 사람은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인사운영처럼 만족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만족도가 80%, 90%, 쉽게 나온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아마 다른 구청에서도 기획조정실 분야에 들어가면 조직운영이나 성과관리 이런 분야는 그 부서에서 핵심 사항이니까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 아마 57점이나 60점 정도 나온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많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신속 집행률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진행이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소비투자 부분이 있고, 신속집행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투자 부분은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100으로 나오는 항목이 있고, 200으로 나가는 항목이 있고, 400 시설투자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비투자이고, 그 외에 부분 37개 통계 목으로 신속집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비투자 부분은 분기별로 하는데 600억원 정도 되고, 신속집행액은 그 범위가 큽니다. 신속집행에 의해서 북구청에서 3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이 8~10개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태전동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주민협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주민하고 협의하고 보상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획보다 지연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속집행이 100%를 달성 못 하고 94% 이렇게 지표가 나오게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한데 페이지에 보면 512쪽 결산서에 보면 구정종합기획이라고 있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이라고 해서 67건 있고, 예산이 7,300만원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꾸 늘고 있거든요. 건수는 예년보다 늘었습니까?

매년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당해 연도에 끝나는 소송도 있고, 좀 더 오래된 소송이 있습니다. 매년 60건 내지 70건, 55건 그 정도는 실·과에서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은 20~30건 정도 되고, 국가소송은 10건 미만입니다. 이 소송에서 집행을 하다가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잔액도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작년에 67건의 소송업무가 있고 국가소송도 6건이나 있네요.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소송을 하는데 승소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승소확률은 승소도 있고, 일부 승소도 있는데 40~50% 정도 됩니다.

주민들이 소송을 많이 걸고 하니까 여기서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소송을 구에서 어쨌든 하잖아요? 기준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구청에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일단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 담당자가 지정이 됩니다. 담당 부서장, 담당 팀장, 담당자가 지정이 되고, 변호사 선임되는 사건은 소송물가액이 2억원 이상 민사합의부 사건 또는 소액사건이라도 2심에서 민사합의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이나 공무원 개인신분, 또 구청에 손해배상 등 이런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는 기준이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소율이 40~50%밖에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저조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선정의 기준이 있어서 하지만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도 승소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지난 3년간 국제교류사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1천만원 집행됐는데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예산 1천만원은 중국 시후구하고 대구 북구하고 우호 협력체결을 2017년 경에 했었습니다. 청장님도 중국 시후구에 방문을 하고 시후구 의장도 우리 구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져서 교류가 안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예산은 집행할 수 없고, 그중에 국제교류 중에 대학생 문화체험이라든지 학교에 보면 학교별로 중국하고 교류를 합니다. 북구에도 4~5개 정도 학교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칠곡지역에 중학교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 우리나라에 오면 학교에서 하지만, 그중에 하루를 북구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집행을 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 문화체험으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 이런 쪽으로 해서 1천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험으로 해서 대학생 상호교류로 발생된 것이죠?

우리 지역에 대학교가 3개 있습니다. 경북대, 영진전문대, 보건대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외국대학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상반기나 하반기에 하루 잡아서 문화체험을 실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전략실 524쪽 북구의 미래성장동력 창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라고 해서 도청터 개발해서 몇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되다가 작년인가 문화허브특구라고 해서 지정돼서 하다가 홍준표 시장이 또 다르게 하는 바람에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용역비도 작년에 많이 소요가 되었고, 우리가 용역을 해서 2020년도에 썼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2020년 12월에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되면서 대구시에서는 도청사 내부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용역은 도청사 주변지역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시와 우리가 각각 용역을 추진한 상태에서 작년 연말에 시와 우리가 용역이 끝났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2억7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이 끝났고, 원래 계획대로 하면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 법안에 절차가 명시가 됩니다. 절차에 따르면 용역이 끝난 사항에서 대구시와 우리 구의 용역을 합쳐서 대구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하게 되는데 홍 시장님의 발표가 있었고 법 제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현 상황은 소위만 통과했고 본회의 통과가 6월 말로 계획하고 있는데 용역만 끝난 상황에서 그다음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도심융합특구가 들어선다고 하고, 어느 정도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화예술허브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구시는 또다시 문화예술허브는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도심융합특구에 따른 주변개발 용역을 했는데 그 돈이 전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날아가는 것은 아니고 계획 자체가 도심융합특구는 산업, 주거, 문화입니다. 산업, 주거, 문화를 도심에 집약을 시켜서 도시를 만드는 것인데, 산업, 주거, 문화라고 해서 여기도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허브를 여기에 당초에 녹일 계획이었는데, 홍 시장이 달성군이라고 발표하시는 바람에 그런데 일단 시와 우리는 도심융합특구를 추진할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어차피 법이 6월 말에 제정이 된다고 가정하면 시하고 우리의 용역을 합쳐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국토부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한국에 디지털밸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예산도 투자하고 의욕적으로 하다가 자꾸 이상한 것이 들어오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어쨌든 도심융합특구를 구상하기 위해서 예산도 3억원 가까이 쓰고 한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한 대로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6월 말에는 어떻게든 된다는 말이죠?

예, 5월 30일자로 소위 통과를 했습니다. 6월 말에 본회의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통과하지 않겠느냐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렵지만 잘 준비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구시 (안)과 북구 (안)에 대한 용역 결과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 북구(안) 결과가 제출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구시 (안)은 저희에게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대구 도심그랜드디자인 계획때문에 시 용역은 끝났지만 대구도심디자인 계획에 따라 방향을 달리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계획이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시 용역을 못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구 자체 내에서 용역을 시행했기 때문에 향후 대구시 용역결과를 보고 상호 비교해서 북구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전략실에 137쪽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하시는데 명시이월도 많이 됐고, 북구에서 청년들에게 월세를 한시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지원하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월세 한시사업이 국가사업이고, 대상 되는 사람이 「청년 기준법」에 따라 19~34세 사이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소득기준이 있는데 원가구, 부모가구는 중위소득 100%, 청년가구는 60% 소득 기준으로 해서 대상을 잡아서 돈을 주고 있고, 월 최대 20만원, 12개월까지 주고 있습니다.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사업이 작년 4월부터 시행됐어야 되는데 시스템상의 문제 때문에 4월 계획이 8월로 미뤄졌습니다. 작년 예산이 20억7천만원 받았습니다. 그중에 7억3천만원 정도 쓰고 13억원을 명시이월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예, 계속하고 있고, 올해 11억원을 또 받았습니다.

무료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525페이지 혁신 정책제안 공모전 발굴 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고, 북구 정책에 대한 구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주제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공모전을 펼쳤고, 그러다 보니까 목표는 5건이지만 81건이 들어왔습니다. 주제에 제한이나 제약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민원성 제안도 들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제안을 받아서 우리 정책에 접목을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 부분이 아쉽지만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에 발굴 건수나 이런 부분도 수정해야겠죠?

예, 올해는 많이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감사실이 국립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평가도 결과 1등급 했더라고요. 상당히 잘한 거죠? 감사드립니다. 적은 예산에 직원분들 많지 않은데 1등급 나와서 감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138쪽 부패방지 업무추진 예산을 2천만원 배정해 놨는데 300만원 밖에 안 썼습니다. 왜 이렇게 300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까?

부패방지 업무추진에 저희가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1천만원 책정되어 있고, 공익신고제보 상환금이 300만원, 공익신고 보상금이 300만원 해서 총 1,600만원과 친절우수공무원 포상금이 300만원 해서 2천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집행액은 친절우수공무원 상반기·하반기 6명에 대한 포상금 300만원이 집행되었고, 작년에는 저희가 청렴 1등급 달성한 것과 같이 부조리 신고나 부패신고, 공익제보가 1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나 상환금이 나갈 사유가 미발생했습니다.

되도록 안 쓰면 좋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살기좋은 쾌적한 도시공간 유지라고 해서 35억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명시이월이 3억1,800만원인데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대구시에서 나무를 많이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플라타너스가 곳곳에 많아서 바람이 불면 넘어와서 위험한 상태인 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제거하고 다른 나무를 식재하든지, 그 나무들 때문에 상가들도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초선이라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나무를 교체하고 하는데 돈을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돈이 많이 남아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가로수 나무들이 양버즘 나무가 플라타너스입니다. 주변에 상가를 하시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이 주는 식물의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양버즘나무가 체계적으로 유명한 수종으로 그늘목이나 환경정화수 쪽으로 장점이 많습니다. 대구 시내에 초기에 심다 보니까 상당히 비대해져 있고, 도시공간에 삭막함을 그렇게 메꿔가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에 우려도 있지만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은 심지는 않지만 기존에 심은 것은 관리하고 전정하고 유지하는 입장입니다. 우리 구청 옆에 보면 상당히 녹음을 주고 있는 수종인데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에서 가로수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양버즘나무가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전체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입장입니다. 대구가 녹지정책에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유지함으로 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우리를 부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침산동에 벚꽃 돌계단 설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떡볶이 페스티벌도 고생하시고, 전년도에도 상당히 호응을 얻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준비하신다고 문화예술과 직원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녹지국 고생 많습니다. 안 그래도 일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가로수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로수가 있어서 좋은 반면에 가로수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가로수가 북구는 도심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령도 오래되어서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혜화나무라고 있는데 몇 달간 꽃도 피고 가지가 나오면서 벌레도 많이 발생되고 열매를 맺다 보니까 새들도 날아와서 주위가 지저분하게 되는데 북구 관내에 혜화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파악됐습니까?

저희가 전체 2만여 그루의 가로수가 있는데 일부분이 있습니다. 5% 정도 됩니다.

저도 보니까 다른 나무들보다는 혜화나무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종을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사실 쉽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돈도 많이 들고 멀쩡한 나무를 죽일 수는 없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혜화나무는 가로수 및 녹지관리라고 있는데 금액을 높이더라도 철저하게 전지도 하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약도 많이 뿌려서 벌레 생기는 봄철에 집중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담으로 혜화나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가로수로서 일정부분 쓰고 있는데 이 나무가 역사적으로 존경받고 있는 나무입니다. 선비들이 있는 공간에 심어졌던 나무인데 도심으로 오다 보니까 약점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가지 고민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주위에 불편을 주고 하다 보니까, 또 요즘은 구민들이 자기들 편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교육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있고, 페이지 204쪽 결산서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이 예산편성 되어 있고, 지출됐는데 궁금한 것은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이 1,694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이 정도 예산으로 하면 몇 명이나 혜택을 보게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 급식지원이 120여 명 되고, 그중에 간식 지원이 110명 정도, 이것이 1인 1회 급식비가 8천원이고 간식이 5천원입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그러면 해당되는 학생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100% 다 해주게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전액 다 소요돼서 사실은 조금 남고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못 받은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보조금이다 보니까 기금으로는 100% 내려가고, 집행잔액은 다음 해에 반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된 것은 전체적으로 지원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76페이지 생활보장과에 보면 노숙인 보호사업이 있는데요. 어떠한 사업인지, 요즘 노숙인을 저는 잘 못 봤는데 많은지, 그리고 ‘21년도에는 결산이 없다가 ’22년도에 예산을 잡아놓고 결산 마무리가 안 되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보호사업은 노숙인들이 대구시 전체는 100명 정도 되고, 저희 구 관내에 노숙인들은 40~50명 정도 됩니다. 대구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칠성동에 소재하고 있어서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고, 제일 평화의 집, 징검다리라고 해서 시설 3개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고, 예산편성 중에 3,600만원은 전년도에 노숙인 순찰차량이 노후되어서 구매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전년도 차량구매가 힘들었습니다. 지연이 많이 되어서 올해 구매해서 인수받고 차량 등록한 상태입니다. 예산집행은 명시이월해서 올해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도로를 보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이라는 현수막을 심심치 않게 보고 있는데 189쪽 보시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예산이 전전년도 명시이월 2억4천만원 포함해서 총7억2천만원입니다. 작년에 몇 세대를 지원했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작년도 지원액에서 6,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녹스 보일러는 주로 겨울에 많이 보일러 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12월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신청자격은 북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됩니다. 보통 11월, 12월에 신청이 많기 때문에 신청하면 그해 12월 말까지 지출을 다 못합니다. 재작년에 2억4천만원 이월된 것은 재작년에 처음으로 많이 시행하다 보니까 12월 초까지 공고를 했고,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 잔액을 다음 해에 넘겨서 1월에 다 지출했고, 2022년에도 똑같이 12월에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12월 20몇 일까지 지출을 하고, 남은 6,350만원은 그 다음해로 이월됐습니다.

아파트도 되나요?

예, 모든 아파트, 주택 다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171쪽입니다. 2023년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코로나가 거의 종식된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복지정책과 직원들을 비롯해서 복지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71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총 지원 인원과 집행내역 및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지원 사망 장례비는 사망자 1인당 1천만원, 전파방지 비용이라고 해서 3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174명에게 집행했습니다. 예산에 보면 이월금이 많이 있는 부분은 당초에 신청 들어오면 질병관리청으로 신청자 명단을 보내서 이 사람이 지급대상자로 적합한지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금년에 예산 받은 것이 이월돼서 다음 연도에 지급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