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식 의원 발언

결과적으로 카카오가 공사를 다 끝나고 연수원을 활용해요. 그럼 걔네들은 도로 쓰고 그냥 가만히 있겠지요. 나중에 저희 시한테 카카오가 공공기여를 한다는 것은 사업 개시 시점에서 끝나는 시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법령에 의하면.

그럼 카카오는 쓰고 있어, 도로도 쓰고 있고 연수원도 쓰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땅을 매입을 못 해서 그 비용을 발생 못 시켰어. 차후에 벌어질 일이에요, 앞으로.

머지않아 카카오는 쓰고 도로도 내서 쓸 거고. 그럼 우리는 다 주는 거야,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땅을 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해요.

그러면 카카오가 거꾸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저희 사업 시점에 마무리가 2022년 12월 30일에 저희가 준공이 나니, 이때까지 땅 매입을 못 하면 우리는 이거 공공성 기여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 위반입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1, 20만 원짜리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