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의원 발언

위원 결산 예비심사 준비해 주신 건축주택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1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보고서가 제가 지난 금요일과 오늘 본 과들 중에 가장 상세히 나와 있어서 볼 것이 많았습니다. 달성 성과가 100% 미만인 성과지표 단위는 빈집 정비사업 집행률인데 원인분석을 보게 되면 미달성 사유가 빈집 1개소당 2,500만원에서 3천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당해 예산에 따른 품의 금액과 실 집행 금액의 차이로 성과 미달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개선방안으로 주신 것이 좀 흥미로운데 2022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이 당시에는 빈집대상지 4개소 정도 정비라고 계획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성과보고서에는 3개소 정비로 완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과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대상 건수에서 완료 건수로 바꾸게 되면 이번처럼 4개소 정비를 계획했다가 3개소로 마무리하게 되면 실컷 예산과 상황에 맞게 정비사업을 하셨는데 75%가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