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란 의원 발언

위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다고 치면 건물에 공부방 하나 내는 것도 차도 하나 없이 운영하는데 교통유발금을 부과시키고, 제가 놀란 것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집주인한테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집주인은 받아서 10세대가 있으면 10세대에 나눠서 공통적으로 분배합니다. 제가 볼 때는 2층 공부방은 차도 1대 없이 교통 발생 하나도 없는데 부담을 같이 품빠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는 구청에서 여성분들이 현장에 다니잖아요? 구청 내부에서는 세대별로 계산이 나오던데 고지서를 세대별로 발부하든지 아니면 금액을 쓰시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총액을 하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이 정도 면적이면 거의 관리회사가 있습니다. 관리회사에서는 알아보니까 역시 나누라는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내부적으로 얼마인 것 다 알고 있더라고요. 1층 얼마, 2층 얼마, 3층 얼마, 상세하게 나와 있던데, 같이 발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요금은 계량기가 하나라서 개별적으로 발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누구나 세금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저도 구의원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금액도 크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 감액을 해줬는데 지금은 감액이 없어서 제대로 나오는데 납부를 각자 고지서를 뽑아서 줘야지, 약자들에게 듬뿍 바가지를 씌우고, 가정집이 밑에 마트하고 같이 낼 수 없지 않습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