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 의원 발언

위원 도시국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국 업무 중에서 건설과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크고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이 많아서 직원들이 늘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20쪽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출을 통한 행정기관 신뢰도 제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결산했을 때는 확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7,600만원 정도 되는데 2022년도에는 금액이 1억1천만원 정도로 45.7%가 상승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다 보니까 때로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고충 속에서 판결 확정에 따른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애로가 많았고, 앞으로의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건설과에서 방향이라든지 그런 추세가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