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우 의원 발언

위원 이 부분 추경과 약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하고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고. 그럼 이렇게 기금을 모아서 필요한 부분에 내년 본예산에 투입을 한다, 내년 본예산에 투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많이 느껴졌냐면 사업부서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기반시설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이 본예산 때 수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소들이 추경에 올려요.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사업 도중에 돌발 변수가 발생해서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 올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할 성격의 예산들이 추경에 올라와요. 그리고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으니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쪽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돈을 계속 모아나가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