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발언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단체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정비 제정, 개정 연구회’ 대표 이상봉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주제는 북구 조례를 진단하고 발전하기 위한 연구이며 조례가 입법 목적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분석‧평가하고 자치법규 실정에 맞도록 연구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들이 등록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원은 총 10명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활동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연구활동비는 2,500만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전수조사 및 조례 진단을 실시하여 입법평가와 조문별 문제점과 분석을 실시하여, 상위법령 반영과 위반사항을 분석하고, 중복되는 조례를 통‧폐합하는 개선안을 제시하고 우리 구의 실정을 반영한 조례 정비안을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연구단체명에 조례 정비라는 것은 이미 있는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제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제정, 개정’이란 용어는 빼고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정비 연구회라고 연구단체명을 수정하여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정비 제정, 개정 연구회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정비 제정, 개정 연구회) 등록 및 활동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