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발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마북동 117번지 일원이잖아요. 17층 높이의 공동주택을 343세대 짓겠다는 입안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용도지역 결정에 대한 저희 의견 상신 왔는데. 제가 추가자료 받아 보니까 맨 처음에 여기가 준농림지역이었는데 2003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단 말이에요. 이번에 올라오는 게 1종일반주거지역 중에서 공원을 일부 해 주고 나머지를 다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대가 1종일반주거지역이 그 옆에도 있어요. 지금 사업부지 내에만 있지만 그 옆에도 다 1종일반주거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좀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여기를 꼭 1종일반주거지역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연립주택, 빌라 이렇게 많이 짓는 지역이잖아요, 2종으로 넘어가면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이 지역을 꼭 일반1종주거지역에서 이렇게나 많이, 거의 면적대비 제가 대략 보니까 80% 정도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꼭 우리가 변경을 해줘야 되느냐, 1번. 두 번째는 이렇게 변경해주면 이 사업체 제안자가 있잖아요. 그 옆에 일반주거지역, 지금 우리가 의견 청취하는 이 사업지구 내 좌우로 다 일반주거지역을 또 이렇게 와서 또 용도변경을 해서 또 고층을 짓는다는, 내년 후에 그런 사업 제안이 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병민 위원님 말씀따나 하수시설과나 환경과에 대한 부서 협의안을 보면 용인시는 제가 생각이 짧을 수도 있는데 인허가를 먼저 내주고 그다음에 기반 시설을 재정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20만에서 50만 이렇게 급속 팽창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110만 정도 됐으면 이런 하수시설, 오수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기반 시설을 정비해 놓고, 레스피아를 다 정비해 놓고서, 오염총량 이런 거 정비해 놓고서 인허가를 받아줘야 되는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야지만 도시가 도시답게 제대로 정비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