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운봉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8회 제2차 본회의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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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각 구 보건소, 각 구청, 도서관사업소, 일자리산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증진과 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안녕하세요? 장정순 위원입니다. 55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웰에이징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60세 이상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예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용인시에 노인 인구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승훈

염승훈처인구건강증진과장

용인시 60세 이상은 약 20만 7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상을 60세 이상 관내 지역 주민 100명으로 잡았어요, 그렇지요? 20만이 지금 60세 이상입니까, 65세 이상입니까?

승훈

염승훈처인구건강증진과장

60세 이상 인구.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가 노인 인구로 들어가면 60세 이상으로 들어가요, 65세 이상으로 들어가요?

승훈

염승훈처인구건강증진과장

65세인데요. 저희가 시니어라고 해서 60세까지 포함해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대상이 100명밖에 안 되는데 60세 이상으로 잡으셨잖아요. 과연 100명이, 20만이나 되는 인구에서 100명씩 한다면 너무 적게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한 60세보다는 더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승훈

염승훈처인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각 구별로 100명씩 총 300명을 용인시에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65세 이상은 치매 관리로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같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몇 살로 보입니까? 제가 60세예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받아야 되겠어요? 나이 좀 올려야 돼요. 본 위원은 이거 대상을 올려서 잡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승훈

염승훈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런 새로운 신규 사업은 참 좋다고 보나 인구수에 비해서 나이 대상자가 낮고 인원수가 너무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조금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훈

염승훈처인구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65세 이상으로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흥구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인구 각 읍면동 예산 심의도 자치행정과와 같이 일괄 심의합니다,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영식위원

과장님, 용인특례시는 3개 구청이 있지요?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가장 민첩하게 대응하고 우리 시민들, 주민 간의 소통을 요하는 데가 구청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구청과 읍면동이 밀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저번에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지만 신규 직원들이 우리 공직자로 채용이 되면 지금 거의 다 읍면동으로 배속을 받잖아요. 이 부분들이 주민들 간에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스피드하게 민원이 안 생기게 하려면 직원들 교육도 행정과에서 잘 다듬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구청별로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용인시가 ‘특례시가 변한 게 뭐가 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라 말씀드리는데 지금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각 읍면동에 신축 건물도 있지만 현재 낙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방문하셔서 세세히 살펴보셔서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은 뭐부터 뭐를 해결해야 하나 순서를 정해서 해결해 주시고, 특히 농촌형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아픔이 없도록 전력투구 좀 해 주세요.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운봉

김운봉위원

읍면동 하는 거예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읍면동하고 같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읍면에 포괄사업비 얼마씩 잡으신 거예요?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포괄사업비요? 그게 지금 청사 소규모 수선 사업비하고 포괄사업비로 주요 유지보수 사업비로 해서 전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33억 정도 세웠고요. 그리고 농업기반 시설은 14억 정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생활불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13억 정도 세웠고요. 그리고 재료비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 3300 세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읍면장들이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읍면동장님들이 쓰실 수 있는 건 지금 한 5억 원 내외입니다. 그 범주가 한강 수계냐, 비수계냐에서 차이가 있긴 한데요. 포괄사업비로 나갈 수 있는 것은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됩니다. 읍면동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읍장님하고 면장님들이 쓸 수 있는 돈이 1억 5000이잖아요.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건 소규모 생활불편 시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생활불편으로, 그걸 여쭤보는 거고.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1억 5000을 잡았으면 동장들도 올렸어야지. 5000만 원을 해놓고 여기만 1억 5000을 주고 동장들은 5000만 원을 주면 동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건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돈이 그건데? 어떻게 편성을 그렇게 하신 거야?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각 읍면 같은 경우에는 마을안길 유지보수나 도로 개설들이나 이런 사업들이 되면서 사업량이 증가해서 각 읍면에 한 5000만 원씩 증액됐고요. 그리고 동 같은 경우에는 구청 도로과에서 다 전수 관리하기 때문에 동은 이번에 증액 편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다음에 꼭 편성해 주시는 거 고려해 주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가 안 된 건 인정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동별로 지금 헬스장이나 방송시설 이런 게 들어온 게 많아요.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거를 안 된다고 해서 새로 싹 바꾸는 것도 좋겠지만 될 수 있으면 덜 바꾸고 그냥 쓰다가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서면 바꾸는 게 맞는데 이렇게 그냥 ‘올리면 될 거다’ 해서 올라온 게 있어서 당황스러워요. 매번 정리를 다 해 줬던 게 또 이렇게 해서 막 올라오면 이걸 해 줘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진짜로 꼭 실시간적으로 해야 되는 걸 뺀 나머지는 정리를 해볼게요.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지금 주민자치나 이런 사항들이 예전에 개소가 된 데나 이런 데는 그동안 바꾸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동읍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 이런 것들이 아닌 그냥 인조가죽 같은 거 해진 것들을 고치고 그런 예산을 올린 거고요. 백암 같은 경우에는 개소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2009년도에 개소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사이에 하나도 변동이 없어서 조금 예산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많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읍면의 시설비를 봤더니 구거정비부터 시작해서 재포장, 마을안길 이게 전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사를 순차적으로 하는 거겠지만 금액이 너무 과한 거를 여기서 하는 거야.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한 5000, 6000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1억이 넘어서는 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서슴지 않고 전체가 여기에 다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급해서 도시계획도로나 구거정비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실효성이 얼마큼 있냐에 따라서 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 다 해달라고 그럴 거라고. 한도 끝도 없어요, 전 예산도 여기에 다 부어도 저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읍장님들 오시잖아요. 그럼 그때 컨트롤을 잘해서 정리해서, 3개 구가 다 마찬가지예요. 정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에 다 담아서, 이게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긴급한 것부터 하셨으면 좋겠다.

혜영

문혜영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처인구는 사회복지과에서 공동묘지 관리하는 것도 16개나 관리하고, 여기 보니까 그때 설명해 주신 송전공설묘지 환경정비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거 계속 사회복지과 업무로 하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양은영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업무하시는 데에 애로사항 같은 건 없으시고요?

은영

양은영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사실 적은 인원으로 묘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해요. 대부분 민원 신고에 의한 것만 간신히 하고 있고요. 공설묘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추석이나 설 때 성묘객들을 위해서 제초작업 해 주는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또 571쪽에 경로당 건강유지기구 수리하는 게 있어요, 25개소요. 그러면 건강유지기구라는 게,

은영

양은영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니까 571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경로당 건강유지기구 수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경로당 25개소에 대한 건강유지기구 수리인데 건강유지기구가 대략 어느 것에 해당할까요?

은영

양은영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실내자전거, 안마의자 그리고 벨트마사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 거요? 요즘에 처인 쪽에서는 어르신분들께서 AR나 VR 같은 거 이용해서 경로당에서 하는 건강유지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 이런 요청 사항은 아직은 없으신가요?

은영

양은영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축사 악취저감 홍보물 제작부터 축사 밀집지역 방역, 이게 지금 밀집지역이라고 하면 어디지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주로 포곡과 백암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포곡하고 백암이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남사나 원삼 이런 데는 없어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다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여기 밀집지역만 한다고 3억만 잡아놓으신 거예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그게 아니고 전체 처인구 읍면동에 대해서 하는 건데 전체 지역을 다하는 게 아니라 축사가 주로 많이 있는 데에서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악취저감제 이거는 약품이에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밀집지역, 저감제 이게 다 같은 거잖아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저감제는 저희가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약품을 구입해서 축사 농가에 저희가 배부해 주는 거고요. 밀집지역 방역소독이란 그 주위에서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독회사하고 계약해서 그런 데 민원 들어올 때마다 수시로 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계속해서 이렇게 방역만 하고 저감제 나눠주고, 이거 말고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요? 노력을 하고 계신 거야?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노력을 하고 있고 악취라는 건 축사 분비물에 대해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악취가 안 나게끔 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원초적인 방법은 이게 없어져야 되잖아요.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없애라고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주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밀집지역 방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 놓으면 다른 데, 지금 모현은 없잖아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모현도 있어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읍면동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풀어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감제를 나눠주기보다 그 안에 청결이나 냄새나는 이런 부분을, 악취가 안 나는 근본적인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이렇게 예산이 쓸 필요가 없는 건데 그걸 한번 고민해 주세요.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또한 AI, 구제역이나 등등 방역에 초점을 많이 맞춰 나가야 하는 시기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감제나 등등은 저도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요구했지만 이거 약품 갖고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 축산법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이 대응책을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처인구청은 산업과에서 축산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처인구 전반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부 양지·원삼·백암은 인구가 잘 안 느는 이유가, 아시잖아요. 굉장히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라고 하면 축산민들한테 다 전가하는 것 같아서 말씀들을 못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중간 매체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일 필터가 되듯이 이렇게 구청에서도 공직자분들이 많은 애를 쓰시지만 더 써 주십사 이런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축산농가가 지금 허가제잖아요. 허가제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했듯이 축사 이런 부분을 이동시킬 수 있는 부분이 힘들고 또 축사를 없앨 수도 없는 부분이 도래한 것 같은데, 우리 용인특례시답게끔 다른 데도 축산농가가 많지만 고민을 하셔서, 축산농가가 더불어서 사룟값도 인상이 많이 돼서 지금 타산이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농업인이나 축산농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굉장히 애처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돈 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재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전쟁통에 곡물이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사룟값이 포지션을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같이 살아나가는 방법을 생각 좀 많이 짜내셔야 되지 않나. 이 비타민을 농업인이나 축산농가한테 쏟아부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용

정기용처인구청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을 1000만 원 가지고 되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매년 수질오염사고가 있었고요. 중대형이 아닌 이상은 저희가 원인자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다시 환수하기 때문에 초동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초동 대처만.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장비나 소모품을 미리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업장에서 그걸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초동 대응에 필요한 장비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우리가 아직 그런 걸 생각하기에는 안 됐지만 이거를 초동에 못 잡으면 더 많이 번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를 당초에 700만 원 정도에 하셨나 봐. 그런데 지금 1000만 원 더 잡으신 거잖아?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경기도에서 매년 1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원해 주던 부분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지금 170건 잡으신 게 보편적인 건수예요? 이 정도만 처인구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구청에서는 야생동물 구조·치료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과에서는 유해조수 퇴치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료비라고 하면 어떤 건 100만 원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건 10만 원 이내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1년에 저희가 구조해서 평택으로 보내는 마리 수가 보통 15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200마리가 되면 돈이 모자랄 거 아니야.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략으로 잡아놓으신 거란 거지요?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야생동물도 생명이 있는 거니까 잘해서 복귀시키는 게 원초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금액이나 이런 게 부족하면 더 잡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택호

이택호처인구청환경위생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더 서서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인특례시답지 않게 처인구, 특히 농촌형이지만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거두절미하고 처인구의 주차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 중앙동부터 등등 주차난은 많이 해소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특히 양지하고 백암은 어디 주차장이 없어서, 있기는 있지만 계도가 아니고 단속 위주로 가니까 주민들의 불만소지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민원 받으신 거 있지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교통과장

교통민원 자체가 상충 민원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해달라, 한쪽에서는 자제해달라 이런 민원들이지요.

김영식위원

그런 거는 저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암 같은 경우에는 주차시설을 쓰고 있는 자리가 오일장이잖아요. 용인에 용인장하고 백암장 두 개가 있는데 백암 같은 경우에는 장날에 외부에서 상인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 주차했던 차량이 바깥으로 다 나가야 되는데 어디 갈 데가 없지요. 그건 아시지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교통과장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부분은 똑 부러지게 완전하게 해결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주차 단속을 하시되 임의롭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00명 중의 1명이 싫다고 하면 민원이잖아요, 99명은 동의하더라도. 그렇듯이 신고하는 사람들도 과장님이 아시지만 일부 한두 사람이에요. 그럼 22, 23km를 단속하러 갑니다. 백암뿐만 아니라 남사도 마찬가지고 등등 그런 사례가 있지만 이런 부분을 교통 전문가, 시정연구원이나 다른 데 대학의 교통학 박사랑 등등 해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찾아나가는 게 좋지 않나. 주차시설이 다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간에도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양지도 불만의 소지가 맞습니다. 정말 비대해지는데 내년부터 SK 삽을 뜨기 시작하게 되면 2026년도에는 라인이 가동하기로 엊그제 발표했더라고요, 저도 참석을 해봤는데. 그렇다고 하면 17번 국도나 등등 여러 가지로 굉장히 교통과에서, 도로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방관하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해서 속도전으로 스피드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하실 수 있지요?

영호

박영호처인구청교통과장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신데요. 아무튼 다시 한번 검토를 세밀하게 해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못 하시더라도 하신다고 하세요, 도와드릴 테니까.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340페이지에 보면,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340페이지에 보면 피복비가 잡혀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도시미관과에서 피복비들이 다양하게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만 10만 원으로, 횟수도 나와 있지 않아요. 1회인 것 같은데 여기만 10만 원으로 1회 책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영복

이영복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일단 저희 도시미관과에 기간제근로자분이 내년에 채용될 인원이 64분이 됩니다. 거기에 환경감시원도 있고 산불감시원도 있고 여러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계신데, 특별하게 어느 기간제근로자들한테 차등 지급해서 그분들이 위화감을 느끼게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차등 지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불예방진화대 같은 경우는 피복비가 3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무단투기 근절대책 추진에서의 피복비는 무단투기 단속감시 기간제근로자 피복비만 10만 원으로 횟수도 다른 기간제근로자분들은 2회씩 다 책정되는데 여기는 1회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복

이영복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그러니까 업무의 강도 내지는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입니다. 이를테면 환경감시원분들은 3월부터 10월 말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된 작업들을 하시게 됩니다. 이를테면 제초작업도 하고 산불진화도 하고 그렇지만 그분들은 무단투기 쓰레기를 파봉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계도도 하고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근로의 강도가 좀 낮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제공되는 피복이 적은 가격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현수위원

근로의 강도에 따라서 피복비를 낮게 책정했다.

영복

이영복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그러니까 업무의 성격이요.

임현수위원

무단투기 단속감시 기간제근로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영복

이영복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그분들이 특별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시하신 게 올해는 없었습니다.

임현수위원

지금 같은 도시미관과에서도 말씀하신 다양한 피복비가 있어요. 구입은 어떻게 하시나요?

영복

이영복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구입하게 되는데 구입 전에 그분들의 의향도 저희가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든가 용도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자별로 각자 알아서 구매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영복

이영복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그러니까 아까 환경감시원은 도시청결팀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녹지팀에서 다 구입하게 됩니다. 산림녹지팀에서 다 구입하게 됩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하거나 구입할 때 그냥 각자 팀이나 사업지마다 자기들이 알아서 구입하는 거예요?

영복

이영복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아니, 저희가 구입해서 드립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구입하시는데, 지금 보면 다른 구에서도 같은 사업들의 피복비가 똑같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피복비를 어떻게 구입하세요? 기흥구나 수지구에도 기간제근로자분들의 피복비가 똑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구입하시냐고요. 그것도 알아서 각자 하시는 거예요? 구별로?

영복

이영복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구별로 별도로 구매하게 됩니다.

임현수위원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그럼 다 다르겠네요?

영복

이영복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조금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347페이지에 보면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 유지관리에 쉼터관리원 사업이 있는데 처인구에서 관리하는 쉼터는 총 몇 개가 있나요?

영복

이영복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저희 처인구에는 쉼터가 총 68개소가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럼 모두 관리원이 있으신 건가요?

영복

이영복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예, 아까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순회하면서 순차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임현수위원

거기에 보면 쉼터 관리차량 및 장비 유류비도 있고 가로화단 관리차량 및 장비 유류비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일 2만 원 또는 2만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차량 및 장비 유지비로 일당으로 해서 계속 지급되는 건가요?

영복

이영복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공공조달 주유소가 있습니다. 선정해 놓고 쉼터 관리차량이라든가 가로환경 차량이라든가 산불 관리차량들 거기서 주유를 하면 주유된 누계를 가지고 저희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임의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차량마다 많이 활동을 하게 되면, 순회를 많이 하게 되면 유류비가 더 많이 책정되고 소모가 되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여기 내용에는 일로 잡혀 있어서 250일에 대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럼 토털,

영복

이영복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추산한 겁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토털 금액 안에서 사용하신다는 거지요?

영복

이영복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냥 무조건 사용하든 안 하든 1회 2만 7000원 이렇게,

영복

이영복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그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사용했을 때.

임현수위원

여기 산출내역을 그렇게 적어주셔서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이영복처인구청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이번에 환경정비 제초작업을 4회에 걸쳐서 2억씩 8억을 잡으신 거야. 이게 하천까지 플러스해서 잡으신 거예요?

무필

정무필처인구청건설과장

저희가 하천 제초작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하천이에요? 도로는 아니고?

무필

정무필처인구청건설과장

도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요.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하천에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필

정무필처인구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작년에는 얼마 잡으셨어요?

무필

정무필처인구청건설과장

올해 8억인데 올해하고 유사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도 8억 정도 잡으셨다는 거예요?

무필

정무필처인구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요? 이거 어떻게 주세요? 수의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필

정무필처인구청건설과장

저희가 읍면에 이 예산에서 재배정하는 사업도 일부 있고요. 주로 구청에서 하는데 저희가 계약법에 따라서 2000만 원 이상 되는 건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건 물량에 따라서 하천 수계별로 하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것은 거의 입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의로 2200 정도에 맞춰서 해 주시면, 이걸 왜 질의드리냐면 도로, 인도 그다음에 중앙분리대, 하천 이 3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천은 딱 깎았어. 그런데 인도는 안 깎았어.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는 행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면, 여기도 잡고 거기도 잡았으면, 오늘 만약에 남사읍을 한다고 하면 남사 전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잡으시라는 거야, 하천만 그냥 깎고 지나갈 게 아니라. 그래서 도로과장님하고도 아니면 동네 이런 데 아니면 금학천, 경안천 있잖아요. 같이 해 줘야 실감이 난다는 거지. 그걸 안 하고 우리만 깎았어. 그런데 인도는 안 했어. 그러면 안 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를 줬었나? 4회에 걸쳐서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거는 그렇게 같이 맞춰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필

정무필처인구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에 준하는 내용일지도 모르지만 저의 질문 자체는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승강장 있잖아요. 승강장 옆에 제초작업을, 예전에 도로상에 제초작업도 많이 했지만 어느 해부터인지 어느 날부터는 제초작업이 굉장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통장협의회나 이장협의회 가면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옆이라도 제초작업을 해달라’, ‘ 잠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모기가 뜯어서 못 있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은 차기년도부터는 승강장 옆이라도 청결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지요?

무필

정무필처인구청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저희는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버스 승강장, 도로변 그런 거는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전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치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건설과장님한테 노선이 다르게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다 같이 준비해서 하실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잘 들으셨지요?

그런 부분을 꼭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처인구가 용인시 전체 면적의 79%예요. 맞지요?

서울시 면적 579㎢에 여의도 뺀 면적이 되는데, 처인구 자체에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가 22년도 12월 말로 32%가 실효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24년도, 내후년이지요. 24년도에 14개 도시계획도하고 농어촌도로가 실효되는 것으로 도표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 25년도에 10개 노선, 이렇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은 잡아놨었지만 이런 부분이 다 실효되다 보면 도로만 구축하는데 굉장히,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숨통이 막히는 상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살릴 계획이 없어요?

계획만 갖고 계신 거지요?

과장님, 공부상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각별하게 테크닉 있게 정말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접해 보셨겠지만 일부 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현행도로에서 용인시가 허가 내 준 공장들,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새로이 땅을 매입해서 오신 분들이 길을 막고 있어요. 내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용인시가 질 여지가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의원들이 이런 것들 짚어나가면서 시 행정에 대해서, 살림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지 않게끔 해 주는 게 우리 역할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지금 양지 주북리 같은 경우에도 한 20개 업체가 있는데 길을 막아서 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 3억씩 손실을 본답니다. 그래서 운수사업법이나 도로교통법이나 등등 여러 가지 적용해서 저촉을 안 받으려다 보니까 승용차 한 대만 지나가게끔 하고 그냥 막아버려요, 대형차는 못 지나가게. 처인구에서 얼른 묘법을 찾아놔야 돼요. 계시다가 ‘나 다음에 어디 이직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현직에 계실 때 정말 작품을 남겨놓고 가시라고요. 한두 군데가 아니니까,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내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인시가 정말 손해 안 보게끔 해 주세요.

예,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작년에 총 금액이 한 170억에서 이번에 한 220억 정도로 해서 올해 400억 정도가 도로 저기에 잡혀 있는 거지요?

증액이 그랬고 총 금액이 지금 400억이잖아요. 아니에요?

694억. 그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시설비 이런 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보상비가 되게 많아.

그건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시급성을 다투는 것을 담았다고 보여요. 보는 건 그래. 그런데 지금 시설을 하는 거는 당장 3월부터 신속집행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보상비를 나눠주는 거를 이게 어떻게 인터벌을 끌고 갈 거냐지. 여기 보니까 숫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없어야 한다는 거지. 만약에 해서 공사를 가는데 보상비를 해서 시설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어차피 가야 되잖아. 그렇지요? 새로 잡아서 가잖아. 그런데 이런 게 많으면 안 된다는 거지. 건설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과에서는 안 하는 걸로 보여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잘해서 하셔야 한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 이거 과장님이 다 컨트롤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어쨌든 도시계획도로는 떨어져 있는 데보다 마을 인접해 있는 데를 우선순위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는 건 나중에 후순위로 가더라도 사람이 밀접하게 가는 데는, 교행이 안 되는 데가 아직도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꼼꼼하게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업환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에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기흥구 가정복지과도 처인구처럼 공동묘지 관리가 있더라고요. 지곡동이요. 이거 1개소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1개소 관리하면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공동묘지까지 관리하느라고 가정복지과가 고생 많으신데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크게 애로사항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설이나 추석 전후로 해서 청소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되는 건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경로당 관리를 하시잖아요. 여기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588쪽에 예산안을 보니까 여기도 경로당 건강유지기구 수리가, 아까 처인구도 있더라고요. 비슷한 사업인 거지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예, 비슷한 사업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혹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분들께서 건강 유지를 위해서 다른 체육활동, 여가활동을 위한 민원 같은 것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현재 따로 민원 들어오는 건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자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내년부터 좋아지면 아무래도 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어떤 요구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용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옛 기흥중에 학생들이 하는 스포츠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설 중에서 어르신분들이 할 수 있는 AR, VR, 키오스크 이런 거 활용하는 거 ‘우리도 해 주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완화되면 향후에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한 민원 같은 게 아마 들어올 것 같은데요. 거기에도 적절히 대응하시고 필요하시면 추경 때 예산도 더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권규호기흥구청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답변이 원활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영식 위원이에요. 기흥구 산업환경과는 여러 가지 환경, 기흥호수에 대해서는 수질이 굉장히 나빴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많이 청결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칭찬을 해 주고 싶고요. 현재 기흥구는 축산인이 없습니까? 축산농가.

우정

김우정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축산농가요?

창호

이창호기흥구청장

1가구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1가구가 있어요?

창호

이창호기흥구청장

마북동 단국대학교 후문 쪽에 우사 목장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몇 두나?

창호

이창호기흥구청장

한 20두 정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후문에 내리막으로 내려오다 보면 우측에 있는 농가 말이지요?

창호

이창호기흥구청장

예.

김영식위원

그 축산농가 분이 축산인을 계속하시겠다는 주장이신 거지요?

창호

이창호기흥구청장

본인이 당분간은 계속할 의향이 있지 언제까지 접겠다, 그런 의사는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단국대에서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면서 길도 점멸현상도 일어나고 여기가 도로가 좀 안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기흥구청에서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잘 협의해 주시지요.

창호

이창호기흥구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 12월 말까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기흥구 의원님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기흥구청장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 자치행정과장님이 대신 하시니까 제가 구청장님께 제안을 부탁드릴게요. 기흥구 산업환경과가 각종 공사장의 소음·분진·수질오염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되게 작아요. 작년 대비 1032만 원 증액해서 2억 1859만 원 정도 오는데 제가 관련 현장 공직자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인력 부족이라든지 장비 부족, 측정기기 이런 게 부족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향후에 조금 더 살피셔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내년도 추경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들께서는 수지구 각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심의와 관련한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과장님, 그냥 다 프리패스로 가시는데 이렇게 낙점이 됐어요. 기흥구도 마찬가지고 수지구에 마을버스 있잖아요. 마을버스가 플랫폼시티 그 부분도 기흥구하고 접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전체 마을버스가 용인시에 389대예요. 수지구에 있는 게 몇 대예요?

규진

김규진수지구청교통과장

글쎄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시청 대중교통과에서 소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수지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노선.

규진

김규진수지구청교통과장

저희가,

김영식위원

됐습니다.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지 주민들이 대중교통 매체가 어쨌든 간에 광역버스가 용인시에서 최초로 들어온 데가 수지구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하철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로 굉장히 편리성 혜택을 보고 있는, 3개 구에서 그나마 수지구가 제일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더 보고 있다고 해서 멈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도시화된 부분을, 성남시에 바로 경계선이 붙어 있지만 뒤지지 않게끔 교통정책에 대해서 시청에 교통정책과가 있지만 나름대로 수지구에서 재빠르게 발 빠르게 신경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진

김규진수지구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규진

김규진수지구청교통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죽전 신세계 앞 같은 경우에 시간이 돼서 교통수단이 멈출 때 전철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멈추면 마을버스와 연계되는 시간도 조정을 잘 맞추셔서 혼합형으로 신경 써 주세요.

규진

김규진수지구청교통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미화원 대기실에 세탁기하고 냉장고가 없어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현재 있는데요. 너무 노후해서 교체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그런데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2, 3일에 한 번씩 돌리는데 미화원분들은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서 매일 같이 사무실에 오후 4시 정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세탁 다 돌리고 널어놓고 가고 다음 날 또 그 옷 입고 작업하기 때문에 매일 같이 돌아가서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요? 산림자원관리 한번 여쭤볼게요. 산불예방진화대를 우리가 8명을 수지에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170일을 근무하는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1억 2000.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상시 근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퇴근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15일 자로 산불진화대는 종료되고요. 내년부터 되는데 1년에 상반기·하반기 두 번 근무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이거만 하시는 거야?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산불진화하고 등산로 일정 부분 정비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야 관련해서 불법 소각이라든가 계도 평상시에 하고 등산로 정비 이런 부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분들이 등산로 정비도 해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위험목 제거도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위험목 제거 같은 경우에는,

운봉

김운봉위원

다른 분들이 있지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 별도로 저희가 유지관리비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위험목 제거를 딱 100주만 하는 거예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예산을 그렇게 잡아서 그런데,

운봉

김운봉위원

소진이 돼요? 아니면 남아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거의 소진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소진이 다 돼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왜냐하면 태풍 같은 게 오고 또 오래된 나무 같은 경우에는 등산로에 기운 나무도 있고, 등산하다 보면 미관에 저해돼서, 뿌리가 약해서 넘어지는 나무들 그거에 대한 정비작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고요. 산림자원관리에 보면 수당부터 시작해서 급식비, 현수막비 되게 많잖아요. 수지가 근간에 불 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혹시 있어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없지요? 8명이 해서 전체를 다 몰려 있다 보니 충분한 거예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여덟 분이지만 사실 그분들이 조를 2개 조나 3개 조로 나눠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임야 쪽에 광교산하고 대지산 쪽인데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4명씩 2개 조로 해서 야간에도 돌아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야간은 하지 않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야간에 불났을 때 어떻게 해요?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야간에 불나면 저희가 비상연락책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비상호출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불이 안 나기를 바라지만 혹시 저기 하면 초동에 대처를 잘해서 진화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정

구자정수지구청도시미관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제초작업을 두 군데를 잡았어요. 하나는 하천이고 하나는 도로인가요?

순필

최순필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하천하고 이게 3억씩이 다 돼요?

순필

최순필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금년 같은 경우 도로는 2억을 세웠는데요. 추경에 1억을 추가적으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대로 쪽으로 계획을 많이 잡았는데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 민원이 많아서 소로까지 다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똑같이 3억을 요청했고요. 하천 분야 같은 경우 저희 수지구에는 지방하천이 7개, 소하천이 7개입니다. 총 14개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2억 5000을 처음 본예산에 세웠다가 부족분을 추경에 5000만 원 세워서 금년도와 거의 같은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처인구에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하천 깎을 때 도로나 인도를 같이 해 주셔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하천을 했는데 인도를 안 하고 이러면 반쪽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같이 해 주고 금액을 풀어서 수의로 해서 여기 관내업체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순필

최순필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청장님, 과장님, 올해 수해로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지구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서 건수가 올라왔는데요. 고기리 입구하고 영풍아파트 앞에 기정액보다 요구액이 삭감해서 올라왔나요?

순필

최순필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고기리……

정순

장정순위원

고기리 말구리고개.

순필

최순필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말구리고개요?

정순

장정순위원

영풍아파트 5억. 기정액보다 낮게 들어왔는데요.

순필

최순필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기정액보다 낮게 들어왔다고요? 지금 영풍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라서 마무리 사업으로 해서 공사비가 5억이 들어갔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기정액을 더 잡았는데 이 금액도 가능하나요?

순필

최순필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상액이었고요. 이제 공사비,

정순

장정순위원

공사비가 그러니까 기정액을 그렇게 잡았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하냐고요.

순필

최순필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럼 말구리고개 같은 경우는요?

순필

최순필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말구리고개 같은 경우는 2구역 정상에서 동천동 쪽으로 내려가는 그 구간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런데 보상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연차 사업으로 해야 돼서 내년하고 후년까지 보상이 들어갈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분을 세운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기정액보다 낮게 들어왔던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시민들하고 약속한 거잖아요. 이거는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도로 개설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기정액보다 낮게 들어오다 보면 공사 기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니 다음에 이건 꼭 생각하셔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수지구에 장기미집행 소로가 8건이 있지요? 여기에서 보니까 2023년도 본예산에 6개를 태우지 않았어요. 이유는 뭔가요?

순필

최순필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6건이라는 게……

정순

장정순위원

소로요. 장기미집행 소로에 대해서.

순필

최순필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장기미집행 도로 포함해서 전체 21건입니다. 금년도에 다 실시설계비를 세웠고요. 지금 설계에서 인가 중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안 세우신 거예요?

순필

최순필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인가가 완료된 다음에 보상이 들어가야 돼서.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까먹었습니다. 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창의과학도서관 지금 진행 과정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숙기

민숙기도서관정책과장

지금 그 부지에 있던 폐기물을 거의 철거하고요. 착공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 준공 목표로 해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내년 2023년? 몇 월?

숙기

민숙기도서관정책과장

12월.

정순

장정순위원

12월 목표로 해서요? 그러면 시민들 민원이 들어왔던 동문아파트에서 중간 쪽 도로를 원했는데 그 부분은 혹시 검토하셨나요?

숙기

민숙기도서관정책과장

그거는 개인사유지가 있는데요. 그 개인사유지에서 사용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 개인이 본인 사유지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있어서 그거는 민원 건이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민원 건이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말씀해 드려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창의과학도서관이 사실은 많이 늦어졌어요, 그렇지요?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덕1동과 동천동 주민들이 이 도서관이 개관함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숙기

민숙기도서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용인시에서 용인특례시가 됐는데 특례시로 바뀌면서 도서관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숙기

민숙기도서관정책과장

계획이라는 것은 특례시가 되면서 바뀌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식위원

도서관을 늘릴 계획도 있느냐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숙기

민숙기도서관정책과장

저희 도서관은 공사 권역이 2.5km 반경 내에서 그리고 인구 4만 5000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도시개발이라든가 기부채납 건으로 들어오는 부지에 대해서 도서관을 신축하고 있고요. 주로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 부지는 거기 내에서 도서관을 신축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조금 더 용역을 의뢰하든가 해서 도서관 수라든가 그거를 저희가 계획을 세워볼 생각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인구 4만 5000명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농촌 지역에 있는, 환경이 안 좋은 쪽에 있는 가구의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이런 부분은 아예 고려가 안 되는 부분이지요?

숙기

민숙기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이렇게 소외받고 있는,

김영식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이 혹시나 특례시로 되면서 바뀐 게 있나 본 위원은 묻는 거예요.

숙기

민숙기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때문에 도서관 소외 지역에 대해서는 스마트도서관이나 해서 작은도서관, 소규모 도서관으로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김영식위원

어느 지역을 콕 집어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건축물이 최신형으로 도서관이 건립되어 있는 읍면동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4만 5000이 안 되는, 반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들어간 이유는 그럼 뭡니까?

숙기

민숙기도서관정책과장

어디 도서관을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말씀하시면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라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만, 4만 5000명으로 기준을 잡아서 도서관을 건립하신다니 4만 5000이 안 되는 지역에도 벌써 도서관이 지어져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건립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을 갖고 도서관 건립이 되어 있느냐 이거지요.

숙기

민숙기도서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4만 5000명이라는 것은 공공도서관 건축 매뉴얼상의 인구수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데 도서관이 세워져 있는 그런 도서관은 도서관의 거리가 조금 멀다거나 그랬을 때 그걸 검토해서,

김영식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테고요.

미상

황미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말씀 끝나고…… 마무리 발언 계속하실 거지요?

김영식위원

제가 마무리할 거예요.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촌 저쪽에 시골스러운 데는 인구 대비하면 도서관이라는 것은 영영 구경도 못 할 지역이 있으니 그런 계획을 생각해달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숙기

민숙기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공부방 같은 데에서 공부를 해요. 내가 집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원삼이나 백암 있습니까? 없지요?

숙기

민숙기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원삼에 공공형 작은도서관은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영식위원

대나무집 있는 데 거기 새로 하시잖아. 그런데 그거는 기초생활 등등 부분 예산이 우리 용인시에서 했던 게 아니라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매칭 사업으로 건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정말 도서관이 없고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니까 세부적으로 그런 것도 챙겨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숙기

민숙기도서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영덕1근린공원 531페이지 도서관 구축에 대해서 예산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영덕1근린공원 특례사업에 따라서 기부채납 받은 도서관인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기

민숙기도서관정책과장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게 개관이 언제예요?

숙기

민숙기도서관정책과장

올 연말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3년도 3월 준공을,

진선

유진선위원장

개관할 예정이신 거예요?

숙기

민숙기도서관정책과장

23년 3월에 인수인계를 받아서 내년 말 개관으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2023년 말에 개관을 하는 건가요?

숙기

민숙기도서관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이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기

민숙기도서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관장님, 86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청덕도서관 프로그램비가 올라왔는데요. 사실 도서관마다 서부도서관에 수지·구성·죽전·기흥·흥덕·상현·성북·청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다 다르지요, 개수에 의해서. 그렇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청덕이 너무 적어요. 왜 이렇게 적어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프로그램 개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순

장정순위원

개수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왔겠지요, 그렇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그게 독서의 달이라든가 어린이 독서교실, 방학특강, 그런 기본적인 도서관에서 필요한 행사 강사 운영비를 계상했고요. 그중에서 작년까지 특성화 강사비를 이 예산에서 썼다가 올해는 세부사업으로 공공도서관 특성화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이 일부 이관이 됐고요. 청덕도서관이 규모는 1900㎡로 다른 도서관에 비해 소규모 공공도서관이지만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분들이 하루에 800명이 넘고요. 대출 수도 1200건이 대출되고 다른 도서관에서 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그런 주변 분들의 호응이 많이 좋고 직원들도 매우 열심히 하는 도서관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청덕이 이용자 수가 적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좀 그렇지만, 혹시 평일에는 도서관 근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주말은요?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주말은 9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5시까지요? 근무자는 우리 직원들이 아니시고 다른?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주말은 직원들과 주말 기간제가 공무직과 혼합해서 하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혼합해서 하시나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부부가 일을 하다가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요, 교사나 이런 분들께서. 그럼 자녀들과 같이 도서관에 가고 싶었는데 5시 20분에 가니까 문을 닫았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을 혹시라도 주말에도 조금 더 시간을 늘려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수지도서관이 여기 보면 예산도 제일로 많이 주어지고 하는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혹시 이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주말.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간혹 주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무직분들의 주간 근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또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장기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도서관이 세워진 이유가 시민들 때문에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면 한번 검토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진아

고진아서부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도서관 중에 다는 아니지만 야외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휴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개방을 하면 좋겠는데 다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셔서 개방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범

이형범도서관사업소장

휴일이라는 건 주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주말은 아니고요. 도서관,

형범

이형범도서관사업소장

왜냐하면 저희 도서관 특성상 주말에 운영하고 월요일이 휴관이거든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보통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쯤에 휴일을 잡잖아요, 주말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실내 주차장은 관리상 어쩔 수 없더라도 가끔가다 보면 실외에 주차면이 있어요. 인근에 차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거를 개방을 해서,

형범

이형범도서관사업소장

저희가 별도로 제재는 안 하고요. 개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정확히 한 번 더 확인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간 데는 이렇게 해서 딱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지만 공유주차장 이런 것도 민간이랑 많이 하잖아요. 관공서 또는 공공건물에서 주차장 개방을 잘하시면 아마 관리 때문에 설치 이런 게 필요하시면 그런 거는 예산 확보를 하시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태 한번 파악해 봐 주시고요.

형범

이형범도서관사업소장

주차장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운봉 위원님께서도 한번 언급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주차장 개방을 유료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실태 현황도 파악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인건비 사업이 25명만 한 이유가 특별한 게 있어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경력단절여성은 공공일자리라서 저희 읍면동 포함해서 부서들에 하는 인원으로 해서 책정된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곁들여 말씀드리면 청년공공인턴도 각 부서들에 필요한 인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6시간씩 해서 166일만 하는 거잖아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인원을 왜 한정해서 25명만 뽑았냐는 거지.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경력단절여성 분야는 수지에 있는 새일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여성분들 그런 쪽으로 집중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공공영역이라서 인건비 부분도 생활임금이라서 임금이 좀 높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확대하시라는 말씀으로 생각되는데 그거는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몇 개월을 하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8개월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8개월,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 4개월은 못 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66일에 25명이라고 하니까 경력단절여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것의 배는 잡아야 될 거라는 거지.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경력단절여성분한테 공공기관 근무경력을 쌓아드리는 영역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6시간 제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정규직화되는 부분은 아니라서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보충해서 잘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채용 및 취업 지원에서 상하반기 일자리박람회 개최 이렇게 해서 8500만 원 잡아 놓으셨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금액을 8500 가지고 반씩 나눠서 하시겠다는 건가?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상하반기 박람회를 2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올라온 것은 전년도에 사무관리비로 운영을 하다가 이 부분을 조달청에서 이렇게 운영하지 말고 행사운영비로 하라 그래서 부기는 별도로 하는 사항이 된 거고요. 그리고 상하반기 나눠서 2회에 걸쳐 하는데 좀 더 규모를 크게 하거나 이러면 금액이 좀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1억 이하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한도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향후 좀 더 폭넓게 아니면 규모를 키울까 하는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피드백을 가져올 건지가 더 중요한 것이지 금액을 꼭 한정해서 뭘 하는 것을 안 맞으니까 포괄적으로 잡고 꼭 금액이 같을 필요도 없어요. 상반기 때 작게 하고 하반기 때 더 크게 해도 관계없으니까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채용하고 취업 지원은 그런 식으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운봉 부의장님 말씀을 이어서 저도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용인형일자리 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인건비 2개가 삭감됐잖아요, 그렇지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삭감이 됐는데 적게도 아니고 많이 삭감이 됐어요. 아까 공공일자리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용인형일자리 사업의 인건비 삭감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 시기에 보건소에 지원하던 인력 20명가량 3개 구 보건소에 지원이 된 인력을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3개 구 보건소에 2명씩 6명 되니까 14명 정도 감소했고요. 그리고 모현 휴양림에 지원하던 인력들을 정규직하고 별도로 거기서 채용하는 과정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던 인력 부분을 줄이다 보니까 그 금액이 삭감됐고요. 정상적으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이나 이것은 계속 협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2개 다 사업이 축소된 건 아니네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두 사업이 실적에 있어서 항상 사업평가를 하잖아요. 사업평가 어떻게 나왔나요? 용인형일자리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사업이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하기도 하고 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현재는 직접 저희 공공영역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A 정도 등급으로…… 일단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 경력은 8개월 해서 그 경력 그대로 살아있고요. 이분들이 퇴사 안 하고 끝까지 다 마치시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A등급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경력단절여성 공공일자리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평가도 있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사후관리 잘하고 계시나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여기에 계신 분들은 공공영역이라서 경력이 다 더해지는 영역이고요. 별도로 새일센터를 통해서 일반적인 경력단절여성분에 대한 취업 지원이나 이 업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국비를 받아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순

장정순위원

앞으로 사업들을…… 새일센터가 수지구에 있잖아요. 새일센터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사업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하고 있고 인건비 상승된 부분은 예산서에 나타나 있지만 인건비 상승분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이라든지 미흡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순

장정순위원

일단 인건비에서 축소되었으니 이 사업도 추진하기가 2023년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그러나 차후 우리 경력단절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앞서 김운봉 위원님과 장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경력단절여성 근무시간을 1일 6시간 고용 8개월로 정한 어떤 근거가 있나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근로시간 6시간 부분은……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일자리 사업 기본취지는 통상적으로 경력단절여성분들의 상태가 출산 이후 그다음에 일시적인 실직 이후에 다시 직업을 갖게 되는 시간을 저희가 마련하는 추진 사업이다 보니까 육아라든지 이런 시간들 감안해서 6시간 운영하는 부분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됐고요.

임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루는 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를 근거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실제로 이분들이 6시간 정상 근로를 하면서 지원되는 부분하고 필요한 육아라든지 별도의 추후 활동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6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뒤에 보면 아까 말씀해 주신 청년인턴사업도 8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법적 근거가 있나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청년사업들은 행안부나 고용부 공모사업을 운영하면서 거기 지침에 맞춰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위원님.

임현수위원

지침에 따라서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임현수위원

그 지침에 8개월로 나와 있어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통상적으로 대부분 다 공모 조건에 맞춰 저희가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고용기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연계해서 더 연장해서 근무를 할 수가 있나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한 이후에 3개월 이내 취업이 되거나 그러면 인센티브로 그 청년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데 분기별로 250만 원씩 1년을…… 그래서 총 사업기간이 3년 되다 보면 대부분 청년들이 회사에 안착하거나 이런 것을 유도하는 것을 같이 복합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총 3년 정도 유지되다 보니까 직업으로 안착되는 그런 견인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현수위원

앞에 경력단절여성도 마찬가지고 사후 실적평가를 하신 거예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고용해서 그분들이 중간에 더 나은 일자리로 옮겨가시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고용사업 8개월을 다 마무리하시기 때문에 고용기간이 유지되면 이 사업은 완료된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영역의 일부는 설문을 통해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 피드할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두 사업을 유심히 봤는데 여기 청년인턴 사업에서는 어쨌든 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사실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사실 이 인턴 근무 후에 어떤 취업률이나 취업 후에 지속적인 근무율 등을 조사해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이면 그 내실을 좀 더 갖춰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8개월 근무해서 이력서에 한 줄 넣는다고 해서 일반기업이나 용인시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8개월 근무 실적으로 과연 채용이 될까, 저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면 다른 쪽으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인턴 사업 부분은 저희 시 40개 부서에서 인력지원에 대한 부분을 요청이라든지 이것을 사전에 조사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청년들은 저희 조직에 필요한 부분은 인턴사원을 하지만 실제로 자기 적성이라든지 전공 분야로 더 나은 고정된 직장을 준비하는 단계의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퀄리티도 높고 굉장히 능력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의 경험을 가지고 일반직장 이런 데 굉장히 도움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좀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임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청년인턴 사업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력단절여성은 능력이 없으신 분들만 오는 건가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양쪽 다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린 거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사업 내실을 가해 주셔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올려주시고 기간이 지침에 있다고 하시지만 사실 1년으로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먼저 예산안 195페이지를 봐주세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해서 전통시장 홍보는 세 곳, 죽전 로데오삼거리, 구갈 상점가, 중앙시장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올라왔지요?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축제 해서 예산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용인 중앙시장 나도 가수다도 올라왔지요. 3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는 것은 우리 용인 시민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전통시장을 위해서 제가 의회 들어오고부터 쭉 지원이 있던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예산 투입해 줘야 되나요? 또 앞으로 중앙시장에 대해서 리모델링도 도시재생과에서 갈 거고 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이 드려야 되는 건지 이것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예산 투자된 것은 맞기는 한데 저희 용인시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하는 관련 법이나 공모사업이나 저희 자체사업 말고도 국가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공모사업이나 이런 지원 예산을 끊임없이 내리고 있어서 저희도 같이 국가적인 사항에 발맞춰서 예산은 꾸준히 투입하고자 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전통시장 살리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수지에서도 용인까지 오는 경우도 있고 등등한데 원인 해결을…… 모르겠어요, 도시재생 하면서 리모델링 되면 그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서에서 원인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에 재래시장 쪽이 지정됐다고 해서 전통시장 상인회나 이런 데서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기대감이 매우 크거든요. 재생사업 할 때 저희 시장 상인회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우리 시에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상인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꼭 살펴 주시고. 설명서 3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국비 있나요? 국비 없지요?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국비가 아직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시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그런데 시비가 추가가 된 이유는 도비가 없어져서 그러나요?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시비 추가분을 저희가 매칭분 외에 87억을 더 추가하는 이유는 사실 지역화폐가 시민들이나 소상공인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올해 수준에 맞춰서 발행하고자 시비를 좀 더 편성하였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니까, 2023년 지역화폐 발행 지원 및 운영지원 가내시 통보에서 안 된다고 내려왔네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더 추가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언론 보도자료만 통해서 봤는데 정부에서 본예산이 통과되면 5000억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 자치단체까지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국비 지원이 지금은 제로로 표현됐지만 조금 더 지원될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용인시의 지역화폐 가맹점은 몇 곳이나 되나요?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2만 7167개. 2만 7000, 죄송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만 7000?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가맹점이 2만 7000개에서 갈수록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가맹점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늘고 있어요? 늘고 있으면 늘고 있다는 자료 좀 주시고요.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여하튼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34쪽 봐주실래요. 제가 이거는 항상 궁금했던 부분인데 공공배달앱 운영에 관한 거예요. 공공배달앱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기 보니까 건수는 나왔어요, 90만 건이라고. 누적돼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사실 기존 배달앱들이 엄청 활성화돼 있잖아요.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용인시 배달앱 가맹점 수는 3600여 개가 되고 있고요. 꾸준히 가맹점이 늘고 있는 까닭은 일반 배달앱 보다 저희 배달앱이 실질적으로 수수료가 매출액의 15%를 일반 배달앱이 가져가고 있는 반면 저희는 1%의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똑같이 배달앱을 이용할 때 저희 것을 먼저 콜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많다고 알고 있어요? 젊은이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공공배달앱은 몰라요, 일반 배달앱은 엄청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배달앱 늘고 있다고 하지만 많은 우리 시민들을 공통적으로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순

장정순위원

내실 있는 공공배달앱 운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출연금을 어떻게 5억 1000만 원을 여기에 얹은 거예요?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한 번만 더 말씀,

운봉

김운봉위원

195쪽에 출연금 있잖아요, 소상공인 특례보증. 당초에 16억이었잖아.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22년도 본예산에는 12억이었다가 추경에 5억을 더 편성해서 17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1억을 편성한 이유는 신용보증재단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이 늘어서 보증재단에 보증을 좀 늘렸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거를 늘려놔도 실질적으로 받아 가는 사람은 한정돼 있잖아, 이게. 그건 어떻게 하실 거야?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한정이 돼 있다고 하는 표현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중복으로 지원이 되지는 않고 작년에 받았던 사람이 올해 또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리고 이거를 홍보를 제대로 안 하나 보던데요?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출연한 금액은 100% 다 소진했기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다시 세우신 거야?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매년 출연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지금 더 홍보를 해도 저희는 출연금이 마무리 추경까지 더 들어갈 돈이 없어서 출연된 금액이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이게 없는 돈이에요?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22년도 출연금을,

운봉

김운봉위원

줄 것 아니야.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고 23년도 다시 출연한 금액 가지고 대출을 해 줘야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한도 끝도 없이 늘려도 모자랄 텐데 굳이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나 봤고요. 착한가게업소 인센티브 지원해 주시잖아. 그런데 25개를 잡아서 2회만 해 주시는 거야? 뭐 주는 거예요, 이거?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종량제봉투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착한가게로 등록했는데 종량제봉투 몇 개 줘요?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잠시만요.

운봉

김운봉위원

197쪽 하단에 보면 있어요.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착한가격업소에 종량제봉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100리터짜리 50매씩 2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50매?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예, 50매씩 2번.

운봉

김운봉위원

50매씩 2번이면 100매?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예, 연 2회.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25개 업소만 정해서?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 착한가격업소가 줄어서 22년도 현재는 8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조금 더 늘려볼 계획으로 25개로 책정을,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무슨 자격이 있어요? 착한가게 들어오려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조례가 있고요. 올해 조례가 설립이 돼 있고 평균 가격이나 저희가 점검표가 있습니다. 지역의 평균 가격이나 이런 것을 보고 착한가격업소를…… 착한가게업소와 착한가격업소는 조금 다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원을 해 주는데 생색내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실질적으로 거기 도움이 되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이거는.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 소비자교육을 왜 YMCA에서 해요?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소비자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정부에서 지정이 돼 있는데 용인시에는 YMCA밖에 있지 않아서 소비자교육을 제가 알기로는 몇 년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지속적으로 여기밖에 대상이 되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관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민간소비자보호센터 상담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도 YMCA에서 하는 거예요?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다른 데를 알아보셔야지. 한정된 교육을 하시는 거잖아.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제가 좀 더 알아보기는 하겠,

운봉

김운봉위원

뭐든지 2개가 있든 3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육기관은. 하나를 계속 주면 ‘여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맺어버린다고. 그래서 돈은 들어가는 것만큼 효과는 나오겠지만 불균형이 나올 수 있어서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를 알아보시고 없으면 만드세요.

은선

지은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아까 다른 부서에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했는데요. 여기도 설명서 53페이지를 보면 경력단절여성 채용 기업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경력단절여성들을 채용하는 회사에게 지원해 주는 거지요, 6개월간?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6개월 34명씩 한다는 거지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여성들이 34명…… 이게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이 사업을?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이 최초로 한 게……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2020년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정순

장정순위원

2020년부터?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아니, 그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새일센터가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했나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새일센터가 그전에 경기도에서 운영된 게 있었고 이거는 기업에 지원하는 거여서,

정순

장정순위원

언제인지는 모르시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회사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이분들에게 사후관리가 되고 있는지 진짜 궁금해요. 시에서 회사에 지원해 주는데 1년에 몇 명씩 6개월간 해 주는 거잖아요. 과연 이분들이 6개월, 1년, 3년 후에 그 회사에 그대로 다니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것 어떻게 해 보셨나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일단 이 고용장려금 받아서 경력단절로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정규직 채용하면 가점을 주도록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저희가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그 회사하고 우리 시와 업무협약은 안 맺나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지원 신청을 받아서,

정순

장정순위원

지원 신청만 받고?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럼 6개월간 우리가 지원해 주면 업무협약을 해야지요. 이분들 3년, 아니면 5년, 10년간 같이 일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업무협약을 해야 되지 않나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지요, 엄청 많겠지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이게 좀 제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수요도 많고 또 여러 군데에 지원을 나눠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좀 있어서,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 것은 다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 경력단절여성 33명이 6개월 어느 곳에 가, 그러면 그 회사는 6개월 지원받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 회사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 경력단절여성들도 같이 있어야 줘야 되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업 측면에서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구직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관리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순

장정순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일자리 부분도 검토해서 구직 관리에 대한 부분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한 사람당 월 40만 원 지급하지만 이게 적으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페이지를 보면 용인시 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이 있지요? 이게 사실은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이었지 않았나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왜 디지털을 빼고 언제 바뀌었나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작년 11월 달에,

정순

장정순위원

21년 12월 달에?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21년 12월 중순에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산업진흥원,

정순

장정순위원

디지털을 빼고 한 이유는 뭐예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디지털에서 산업 전 분야로 확대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산업진흥원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4차 산업, 5차 산업 가다 보니까 디지털에 제한되는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지요. 진흥원장님은 임용이 됐나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1달 전에,

정순

장정순위원

1달 전에 임용이 되셨어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예, 임용이 되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분이 오셔서 잘 관리 감독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여기 출연금이 얼마지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63억.

정순

장정순위원

63억이지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자치행정위원으로 따로 떨어져 있지만 여기는 어떻게 관리 감독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궁금합니다.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출연금 동의안을 의회에 받아서 사업을…… 저희가 1차적으로 저희 과에서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사회를 통하고 그다음에 출연금 동의안을 저희 상임위 거쳐서 출연동의안을 가고 그다음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계속 관리 감독을 하도록 출연기관 관리 감독하는 용인시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부탁 좀 드려요. 사실은 많은 기관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 출연금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없지만 꼼꼼하게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운영에 있어서 산업진흥원이 잘 갈 수 있도록 역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업애로해소 지원 해서 3억 2000 잡아 놓으셨잖아요. 어떤 사업이에요? 206쪽 보시면 있어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이 좀 열악한 곳에 공동기반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공동기반시설이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예, 중소기업이 조금 몰려 있는 데, 예를 들면 도로확포장이라든지 아니면 보안등, 이정표 안내판 이런 사업들을 신청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할 수 있어요, 3억 2000이면?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2021년도에는 8개 사업을 했고 2022년도에는 도로사업이 주여서 5개 사업 진행,

운봉

김운봉위원

5개 해서 돈을 전부 다 썼어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도로 사업하는데,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도로에 대한 애로들이 많으셔서 그 사업을 올해는 추진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가 산업단지에 있다는 거예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보다는 중소기업들 일부 몰려 있는 데,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용인시에 있는 도로일 것 아니에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해, 그건 도로과에서 해야지.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기업애로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도로과에서도 주 사업들을 하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미처 못하는 부분들, 도로과에는 또 순서가 있어서 급한 부분들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부기명을 이렇게 써서 시설비로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그걸 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한테 필요한 거를 해 줘야지 도로에 이렇게 쓰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 좀 해 주시고. 우리 산업진흥원을 8억 5000을 증액해서 가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이 증액된 거예요? 운영비에서 증액이 된 거예요, 기업 성장지원에서 된 거예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운영비가 2억 45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요. 사업비가 6억 500만 원 정도 해서 8억 5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하겠다는 의지잖아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조직도 좀 확대하고 산업지원 분야에 대한 부분도 디지털에서 산업 전 분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 측면에서는 창업에서 마케팅, 기술 개발, 해외 판로개척까지 업무 범위를 확대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내년에 그런 사업들을 담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이거를 계수조정 끝날 때까지 세부 자료를 주시고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 스타기업 육성을 한다고 2억 4000만 원 잡아 놨잖아. 스타기업 육성이 뭐예요? 207쪽 하단에 보면 있어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스타기업은 규모가 큰 50억 이상에 대한 중소기업에 제품 혁신하고 시장개척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시에 몇 군데나 있어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22년도에는 지원을 여섯 군데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21년도에 지원해 줬는데 22년도에 또 지원해 준 것도 있어요? 한 번 지원받으면 못 하는 거예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확인해서?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알았어요. 확인해서 주시고. 우리 노동복지회관 7억 잡았어요, 환경개선공사 하신다고. 뭐 하시려고 7억 잡으신 거예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구조보강을 했거든요. 지하하고 1층에 보호보강공사를 했는데 저희가 석면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동복지회관에 석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기준치가 많이 초과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석면철거에 대한 부분이 3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냉난방시스템으로 가동 중인데 그게 2008년도에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자주 고장이 나서 냉난방기 교체하고 창호 교체하는 것까지 해서 7억을 잡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환경개선공사가 아니네요. 이것도 내역을 좀 주시고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노사민정활성화지원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 수당 있어요. 55명 3회에 걸쳐서 한다고 1650만 원 잡았는데 여기 55명이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어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본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가 있고 4개 분과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자격이 있어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조례에 노사민정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에는 본협의회에 대한 부분과 실무협의에 대한 부분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은 조례에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에 3번씩 해서 9회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그분들 수당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얻어낸 게 있어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노사민정에서 분과별로 논의하고 하는 부분들이 개선사항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실무본협의에 올라오면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에도 반영하고 그다음에 사업 방향도 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이게 10명, 20명도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데 55명을 분과별로 모아놓고 회의를 한다? 잘 안 되겠지. 그러면 결국은 분야별로 하시는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지.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분과는 분야별로 나눠지기는 합니다, 4개 분야로.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하고 최종 거기에서 있는 분과장들하고 간사 정도 해서 나머지가 모여서 피드백을 해야 뭐가 결과물이 나와서 이게 진행이 되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면 노사민정이 발전할 수 없다, 그걸 지적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여기 보시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있지요. 내용을 보게 되면 6억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증감이 됐어요. 올해는 5억 6000인데 증액이 되면서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은 뭐예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해외시장 판로개척 20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식위원

예.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은 수출 상담을 언택트로 해서 수출상담실로 먼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 개척단이 현지에 가서 바이어들하고 만나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외시장 개척단입니다.

김영식위원

언택트 수출상담실 운영을 우리 직원들이 나가계시는 거예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언택트 수출상담실은 진흥원 영덕에 있는 소공인집적센터 안에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바이어들하고 비대면으로 만나게 하는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다면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관은 어느 분이 하는 거예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내년에는 진흥원에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그거를 너무 간단명료하게 하시지 말고 진흥원이라는 표기를 해 줘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나 싶고요. 또 현장노동자 휴게실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30, 70 이렇게 매칭으로 태웠는데 설명 좀 해 보시지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시설들이 대개 열악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공간에 휴게공간을 마련하는데 이 휴게공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설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5억을 요청하셨는데,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아니, 5000만 원,

김영식위원

5000만 원 요청하셨는데 용인시 전체는 몇 군데나 있어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휴게공간은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저희 중소기업도 해당되기 때문에 대상은 많은데 지금 처음 신청한 사업이고 아마 저희 내년에는 네다섯 개를 신청받아서, 수요를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설명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이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좀 세심하게 챙겨서 들여다볼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신청하면 현지 실사 나가서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확인하고 최종 사업지를 결정하거든요.

김영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동노동자 쉼터, 이동노동자는 누구예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지금 어떤 사무실에 소속되지 않고 플랫폼으로나 폰으로 현장에서 이동하면서 하는 직업군을 이야기하는데 대리운전기사나, 퀵서비스, 배달사업자, 택배, 이런 분들을 이동노동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택배나 퀵서비스 좋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시간에 쪼들려서 8시간이면 8시간 시간 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쉼터에 와서 쉴 시간이 있다고 보세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코로나 이후에 그런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김영식위원

파악은 해 보셨어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지금 1만여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통계를 별도로 내지는 못하고 전국 통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한 1만여 명,

김영식위원

신규사업인데 어떤 토대로 해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전국을 보고 하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아이러니한데 이런 부분을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용인시가 신경을 써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마움과 선진도시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과연 설치해 놓고 이용자가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리고 가서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도 퀵서비스 하시는 분들 잠시 삼삼오오 모여서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택배하시는 분들이 여기 사용을 한다니까 나는 너무 의아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택배뿐만 아니라 이동노동자 범위가 넓은데 저희가 이동노동자에 대한 타 시군이나 아니면 다른 광역 운영하는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꽤 많은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거니까 심도 있게 잘 고민 좀 하셔서 행해 나가시지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제가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말씀을 이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지나 기흥에서 이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처인과 기흥에는 택시쉼터가 있어요. 혹시 그런 곳들을 이용하시나요, 안 하지요? 따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지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선정할 계획인가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지금 장소 때문에 여러 군데를 협의도 하고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간이쉼터이다 보니까 컨테이너를 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용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지뿐만 아니라 처인, 기흥 여러 군데를 염두해 두고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컨테이너박스 하나만 달랑 놔서는 되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오토바이 등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간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워낙 민원이 많아서 적극 찬성하는 부분인데 이런 센터 설립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 3개 구 다 필요하겠지요. 필요하겠지만 일차적으로 1개의 센터를 가려고 한다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기업지원과에서 용인 반도체 컨퍼런스 및 소부장 전시회 해서 1억 예산 올라온 거잖아요.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설명해 주시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핵심기술 인력 초청해서 관내 소부장 기업과 기술 시연 기회 제공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예산 올리신 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반도체도시로의 추진을 맞춰서 저희 관내에 반도체에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잖아요. 삼성과 SK가 있는데 그 기업들과 우리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간에 만남의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실내체육관에 컨퍼런스하고 전시관을 만들어서 전시관을 관람하게 하면서 기술도 선보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교류하는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우리 용인시 관내 소부장 기업들이 좀 큰 기업들이 많잖아요. 이건 기업들에서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에서 새로운 신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발표가 되면 보통 컨벤션 센터나 아니면 호텔 같은 데서 안에서는 컨퍼런스가 열리고 밖에서는 기술 시연을 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1억이 조금 해 보셔야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예산이 제대로 하려면 적은 예산이고,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용인에 무슨 컨벤션 센터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관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기는 되게 어렵고 사실은 이런 큰 기업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시연하는 부스 같은 것 할 때 같이, 우리가 작은 소부장 기업들에 대해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면 그렇게 해서 같이 하는 거지 우리가 자체 해서도 효과도 별로 없을 거고요. 그런 타이밍들이 있어요, 기업마다 전체적으로 다 해요, 큰 기업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고민하셔서 이게 공공의 영역이 있고 기업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보면 지원해 주는 정도의 영역이지 공공이 이걸 주도해서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컨퍼런스 전시 이런 것 하기에는 조금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기업마다 이거 다 파악하면 있어요. 있을 때 우리 용인 관내에서는 어떤 특정 부스 같은 것을 저희가 그 비용을 확보해서 새로운 기술 시연 이런 것의 기회의 장을 하는 것이지 저희 지자체가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예산 이거 턱도 없고 타이밍도 잘 안 맞을 거예요.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해외시장판로개척 해서도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관은 그동안 해 오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올해는 진행하고 있는데 규모를 좀 더 확대하려고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기업지원과에서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러면 해외전시회 그동안 했던 것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산업진흥원 있잖아요. 이 진흥원에 대해서는 디지털진흥원에서 산업진흥원으로 명칭 변경하면서 관련 업무 범위도 확대했잖아요. 작년도 예산 55억에서 올해 63억으로 8억 500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작년 사업과 올해 사업의 중점 사업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비교자료를 예산과 세부내역 해서 함께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달라는 이유는 산업진흥원이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나중에 효과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중앙정부에서는 중소기업벤처부나 산자부 이런 데가 이런 역할 하잖아요, 그렇지요? 경기도도 이런 기관이 있을 것이고 용인시도 산업진흥원이 일정 역할을 하는데 서로 겹치지 않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중앙정부가 할 역할이 있고 광역 경기도가 할 역할이 있고 기초 지자체인 우리 용인시가 할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과 집중을 좀 했으면 해서 제가 비교자료 요청하는 겁니다.

현주

김현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제가 모두발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라든가 계수조정은 내일 할 일이지만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인시 처인구가 굉장히 방대한 농촌지역으로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축산과장님도 오셨지만 농업정책과에서는 쌀 생산과 소비가 언밸런스로 지금 안 맞고 있어요, 아시지요? 이런 부분을 볼 때 누구나 농촌 가서 살 수도 있고 농촌 사람이 시내 와서 살 수도 있어요, 후세대들이. 어쨌든 간에 도시화로 변하면서 자꾸 농촌이 축소지만 지금 고민 중에 고민이 벼수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고민이 많은 게 수매가도 올라가고 등등 하는데 농업부서에서는 예산이 내가 보면 굉장히 적게 편성이 돼서…… 수매 등등 농협에서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지금 고민 중에 고민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답 좀 주시지요, 생산과 소비를 어떻게 맞춰 나가실 건지?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쌀 생산량은 한 1만 6000t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농협이랑 저희들이 정부수매를 해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매는 다 했고요.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 단가가 12월 말에 결정이 되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농협에서는 지금 현재 인하상태로 해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이 쌀에 대한 유통에 대한 것, 생산은 많이 되는데 소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들도 관내 농협에 저희들 쌀은 전부 다 환매하는 것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MBC드라미아에 홍보관도 하나 설치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고생하셨는데 RPC 같은 경우 싸이로 부족해서 인해서 굉장히 순환이 좀 지연이 되고 눈비가 오면 걱정스러운 게 싸이로뿐만 아니라 RPC 다른 정미소에는 노상에 적재해 놓고 있어요, 아시지요? 이런 부분을 시가 다 책임을 질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농민들의 아픔을 어느 정도 아울러 치유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농협이 작년 생산된 쌀이 얼마 적자 났는지 대략 아세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적자 부분이,

김영식위원

RPC만.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RPC만 27억 정도 적자가 났다고……

김영식위원

맞아요. 27억이 적자가 났는데 이 부분이 예전에 농사지을 때 보면 우리 시나 군이나 중앙정부에서 감당을 했었어요. 적자 폭이 커지게 되면 농협이 감당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중앙정부나 작은정부나 똑같은 맥락인데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될 것을 농협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어느 한계선까지 가야 이 사람들이 ‘못 하겠습니다’ 손을 들겠냐 이거지. 그 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좀 세심하게 챙겨주세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숫자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도 적자 폭이 30억, 40억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과 소비 밸런스를 맞춰 나가면서 소비 촉진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과장님.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른 답변 주실 것 있으세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수고 좀 하시고요. 농사꾼들 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러니까 이해 좀 하시면서 애 좀 많이 써주세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예산안 231페이지 좀 봐주세요. 용배수로 정비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78억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번에는 89억이 올라왔지요? 아니, 8억 9000. 잘못 말해서 죄송합니다. 8억 9000. 14건입니다. 처인구에 많은 농지들이 있지만 이렇게 가게 되면 아직도 정비해야 될 곳들이 남아 있는 곳이 많지요? 얼마나 남아 있나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 구거라고 그러는 거지요. 도랑이라는 것이 저희가 필지 수로는 1만 1000필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된 게 거의 30%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지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세굴된다든가 훼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처인구가 앞으로 향후 20년이면 많이 발전이 될 거예요. 농업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것 감안해서 사업하시는 거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용인시가 반도체가 들어오면서 저희 농지 면적이 용인시 전체가 1만 1000헥타르, 18% 정도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300헥타르 정도 농지가 없어진 거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농업 생산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비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재해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봐요. 또 한 가지는 14건 중 구거 정비가 4건이 있어요. 구거 정비도 있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구거 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순

장정순위원

거기에 구거도 속하는 거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하천과에서는 큰 하천이랑 소하천을 관리하고요. 저희들은 구거라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랑이라고 해서 하천에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 농민들이 생산함에 있어서 반듯하게 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88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87과 88, 89에서 보면 로컬푸드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렇지요? 로컬푸드 육성 지원 또 유통 관련 홍보, 이런 겁니다. 지원과 홍보에 관한 건데 저는 로컬푸드 많은 예산들을 보면서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 들어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로컬푸드가 농가하고 같이 협약을 맺은 데가 몇 곳이나 되나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데가 10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1450호 정도 농가가 됩니다. 전년도에 여기에서 된 매출은 140억 정도 매출이 나왔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저는 로컬푸드가 우리 소비자와 같이 바로 연결해 줌으로 인해서 신선한 야채, 좋은 쌀 등등 여러 가지 농산물을 직접 먹을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냐면 로컬푸드와 대형마트 이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마트들이 죽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도 알고,

정순

장정순위원

뜻은 알겠지요, 제가 설명을 잘 못 해도? 이 작은 마트들이 사실은 공산품과 이런 것 같이 운영하다가 옆에 로컬푸드가 들어오니까 다 죽어가고 그런 것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함은 혹시 우리 부서에서 그 농가와 용인시 관내에 있는 소매 마트와 연결시켜 주는 방법 찾을 수 없나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로컬푸드는 관내 농산물에 대한 것을 관내에서 소비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정순

장정순위원

알아요. 그런데 작은 마트에서 농산물을 팔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로컬푸드하고 상관없이 본인들이 서울에서 떼다 하시겠지요. 그런데 옆에 로컬푸드가 하다 보니까 신선하고 좋거든요. 소비자가 거기로 안 가고 여기로 오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매점들이 죽는다 이 소리예요. 그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꼭 좀 고민해 주셔서 용인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그분들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로컬푸드 지금 기흥하고 처인하고 수지에만 있어요? 10개지요? 어디 몇 개씩 있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관내 10개소가 있는데요. 남사랑 백암농협을 제외한 나머지는 농협에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지농협도 하고 있어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번에 직매장 개설하시는 것은 어디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올해는 기흥 구갈점에 설치를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그거예요? 한 거야? 한 것 이전재원에 올려 놓으신 거야?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23년도에는 포곡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설 지원을 확대하려고 사업비를 국비를 조금 받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로컬푸드 아까 장정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셨을 때 1450군데라고 했잖아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운봉

김운봉위원

농가 계약 맺은 데가.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이분들이 다 교육받고 필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찍어서 여기에 납품하시는 거잖아, 그렇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는 거지. 이게 전부 무농약하고 이런 거잖아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효과가 좋은 만큼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 로컬푸드에 대한 교육을 상반기, 하반기에 하고 있고요. 이 교육을 이수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 로컬푸드 농가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조금 불합리한 게 뭐냐면 상품이 출하할 때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겨울 같은 때 여름에 먹는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로컬푸드에 낼 수 없잖아요. 저온창고나 이런 거를 시에서 준비해서 거기에 맡겨서 출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계획이 없는 거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여기 시설비에 로컬푸드를 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우스 지원이나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별도로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저온창고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규모가 있나 봐요, 그게. 그래서 몇 명이 하나 짓고 이런 게 있는데 웬만하면 구에 아니면 한두 개 정도 지어서 상품을 거기다 갖다 놨다가 필요할 때 출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한번 해 주세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다음에 저수지 재해 지금 여기 보니까 포곡 마가저수지하고 남사 동막저수지를 하신다고 올리신 건데 이거 개인 저수지예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용인시에서,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시 저수지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럼 낚시 허가 있어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저희 관내 저수지가,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이 두 군데가 낚시 허가 있냐고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저희 관내에서 낚시업을 하는 데는 18개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두 군데는 낚시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허가 없는 거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먼저 5분발언 하고 그래서…… 올해 낚시터 허가 취소되는 데 몇 군데예요? 25년까지 전부 다 정리하시는 것 아니야, 개인저수지 빼고, 그렇지요?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저수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매년 저수지에 대한 수질검사도 분기 1회 정도 하고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저수지에 대한 종합관리방안이라 그래서 올해는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올해 지곡저수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낚시 허가 취소되잖아.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지곡저수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곡저수지 같은 경우 면적이 3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말까지 현재 수익허가가 나갔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수지의 공익적인 부분을 사전에 의견을 수립해서 공익적 의견이 수립되면 그것에 대해서 허가 연장을 불허하려고 안 된다는 사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그러면 25년까지 하고 지곡저수지는 이번에 없어지는 것으로 답변을 해 놓으시고 다시 또 연장해 주실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공익적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좀 세워서 관리방안이나 저수지에 대한 운영방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포곡 마가저수지나 남동저수지는 저수지에 낚시 허가가 없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하시리라는 거야. 다만 저수지 허가가 나가 있는 데는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일단 허가를 빼고 그러고 나서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먼젓번에 과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23년도에 저수지 허가가 없어지는 걸로 알았으니까 그건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이종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농업정책과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정회를 했으니까 제가 별도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정회 좀 해 주시고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과장님, 끝까지 이렇게 신경 쓰고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축산과장님이 축산인들 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예산과는 달리 되는 질문을 드리는 건데 축산농가가 지금 허가제예요, 신고제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허가입니다.

김영식위원

허가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화 되면서 축산업이 이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축산인들과 이웃들과 굉장히 충돌이 많거든요, 현재.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약품이라든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는데 작은 콘서트인지 큰 건지 아직 안 해 봐서 모르는데 상촌에 프랑스에서 와서 공연을 하려고 하다가 냄새 때문에 취소가 돼서 갔어요. 그거 아시지요, 모르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가수까지 답사를 왔다가…… 운영진에서 왔겠지요, 가수는 안 와도. 그래서 3월 내지 4월 달에 하려다가 취소가 돼서 갔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축산농가들이 허가제다 보니까 지금 축산농가 허가권이 웬만큼 받더라고요. 받는데 이 부분을 작년 21년도 12월 말까지 축산업을 접었을 때는 보상을 해 주더라고요. 맞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건 한시적으로 FTA 폐업보상,

김영식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나간 거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100% 국비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22년도 보니까 축산업을 접으려 그래도 보상이 안 되니까 머뭇 머뭇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 앞으로 시가 볼 때 축산농가가 폐업 신고를 하게 되면 지원책을 다시 부활시킬 수는 없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거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는 문제인데요. 지난해 한시적으로 FTA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100% 국비로 3년 치 출하 두수에 대한 보상을 하고 폐업을 유도해서 저희 용인시 관내에 주로 포곡이 많이 해당이 됐는데요. 그래서 포곡지역에 13개 농가만 남고 전부 다…… 물론 전 농가가 다 폐업신청을 했는데 그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요건에 해당이 안 되는 13농가만 남고 전부 폐업보상을 받고 폐업을 했는데요. FTA 폐업보상은 한시적으로 그 해에 한해서 한 것이고요. 향후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한 중점방역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FTA 폐업보상 때 못한 농가들에 대해서 추가로 다른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중점방역지구로 지정이 되면 폐업보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2번에 걸쳐서 추진을 했는데 용인시만 중점지구로 할 수가 없고 인접 시군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당시 이천시가 위험지역이라 못했는데요. 그거는 중장기 과제로 해서 향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마을 안이라든지 주택가 인근에 있는 농장들은 폐업을 유도해서 축산환경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주민들 피해도 없고 축산농가도 피해가 없도록 적절하게 보상이 실시가 되면 원활하게 해 주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시고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 휴양림 가져오고 나서 여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거지요? 내년 23년도에 세우는 예산이 총 얼마예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올해는 휴양림 예산으로 21억을 세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21억이면 뭐를 많이 고치시나 봐. 뭘 많이 고치시는 거예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지금 현재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9년도 9월 달에 준공을 해서 2009년도 10월에 도시공사에 용역을 줘서 13년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사이 시설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서서히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5년 안에 얼마를 투입하시겠다는 거예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5년 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휴양림 보면 시설이 숙박시설도 있고 휴게시설, 휴양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특히 저희가 시설을 5개년 계획을 세운 것은 74억 정도 예산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숙소, 숙소 같은 경우에는 20실 숙소가 있지요. 그 외 레저시설, 레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오래돼서 작년 같은 경우 안전성검사를 했는데 거기에 위험성이 좀 있다 그래서 짚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연차적으로 재정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들이 이것 도시공사에서 할 때 이쪽으로 가져오는 것을 사실은 반신반의 했던 거예요. 계속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실질적으로 용인 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멈춰지고 돈이 들어갈 것만 숙제로 남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 주시고. 자산취득비 같은 것, 제설기, 탑승 안전장비, 노트북, 이런 것 막 산다고 여기다 올리시잖아. 그냥 다 사는 것 아니에요, 다. 없어요, 이런 게? 다 있잖아. 있는데도 그냥 사시는 거잖아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제설기 같은 경우는 있는데 제설기도 1.5t 차 앞에―지금 올린 것은 밀대고요―밀대로 밀어대는 건데 그게 오래돼서 그거를 교체해서 휴양림 내가 산지에 있기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좀 아껴서 해 주시고. 산불 헬기가 7억이에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예, 23년도 예산으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도비를 좀 받는 거예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예, 3 대 7입니다. 시비가 70이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이게 뭐지요, 헬기명이 뭐예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헬기명은 AS350 프랑스제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밤비예요, 밸리야?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밸리탱크형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밸리지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우리 산악 지형에 밤비라고 매번 하면서 사용하는 건 어떻게 밸리를 사용해?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헬기를 임차를 할 때는 임차 계획에 저희 실정에 맞는, 부합된 헬기를 임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53%가 임야고 또 임야 쪽에서 많이 산불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밤비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산지형이고 또 그다음에 길이가 한 10m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전신주 줄이라든지 이런 게 걸릴 수 있고요, 여건상. 그다음에 또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게끔 물을 취수해야 되는데 밸리탱크형 같은 경우에는 하천 같은 데 50㎝ 정도에도 물을 쉽게 취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밤비형 같은 경우에는 1.5내지 2m 정도 돼야…… 밤비형은 버킷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인시 입장에서는 밤비보다는 밸리탱크형이 부합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도 지금 현재 경기도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밤비형이 아니라 밸리탱크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반대로 말씀하신 거야. 그럼 우리 육군항공대 할 때 왜 밤비버킷을 3개 지원해 줬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야?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그거는 저희도 아까 이 안에 얘기도 했지만 소방시설이라든지,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 그럼 그걸 왜 지원해 줘요, 주지 말아야지.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밸리탱크형하고 밤비가 있는데 어차피 설치 비용은 밸리탱크형이 비쌉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겨울이 되면 밤비든, 밸리든 물 뜨는 것은 사람이 가서 깨지 않으면 안 돼요, 얼기 때문에. 밸리에 몇 미터 들어가요, 730m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하다가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노후된 것은 물 푸다가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터지는 거야, 헬기가.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하시는 건 이게 밤비든 밸리든 우리 산악 지형에 지금 밸리가 맞다고 하시는데 그럼 육군항공대 할 때도 밸리로 달라고 해야지 왜 밤비를 3개를 지원해 주고 우리가 돈을 줘요, 말이 안 되지. 하여튼 헬기에 산불 상황도 있지만 이게 과연 초기에 대응할 수 있냐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 입찰할 때 투명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김운봉 부의장님 말씀을 이어서 저도 휴양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09년 9월에 준공했고 지금 13년째인데 도시공사에서 산림과로 가져온지 몇 년 됐어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작년 7월 달에 왔으니까,

정순

장정순위원

얼마 안 되시기는 했네요. 산림과에서 하는 것과 도시공사에서 했을 때 살림살이를 어느 곳에서 하는 게 용이하다고 봅니까?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저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과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일단은 도시공사하고 용인시하고의 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관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영체제에 있어서는 수익을 위주로 관리를 했다. 거기에다 이원화돼 있어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대수술이라 그러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잖아요. 이런 게 집행부하고 위탁이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리 문제에서 그러한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이 미약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도 대개 보면 민원들이 사소한 것부터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리 문제가 저희 행정기관하고 맞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즉시즉시 시정이 되는데 그쪽은 서비스보다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아까 시설 부분에 있어서도,

정순

장정순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휴양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도 여러 공간이 있지요. 그런데 주위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숙박을 이용하기 너무 힘들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숙박권이 3년쯤 됐나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산림청 산하기관에 산림복지진흥원이라고 있어요. 전국 22개소 휴양림과 관계있는데 일괄적으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돈 받는 거라든지 일괄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처럼 우리 지역의 건데 왜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신청이라든지 그런 게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순

장정순위원

시민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왜냐면 우리 시비로 만든 곳인데 우리 시민들은 마음대로 못 쓰고 외부인들이 많이 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노후화가 됐습니다, 제가 가본 결과.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후화된 것들은 저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가감 없이 개선할 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숙박시설은 우리 용인 시민이 이용하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는 다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가서 이용할 때 잘 즐겁게 놀고 올 수 있도록 잘 관리 지도를 해 주시고 또한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예산 집행에 있어서 과장님이 꼼꼼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설명서 205페이지 보면 Farm&Forest타운 조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Farm&Forest 조성에 있어서는 얼마 전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이 된 거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210억 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이번에 상정돼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거지만 210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우선 이 예산은 용도가 뭐예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Farm&Forest가 위원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350억이었다가 주변 여건 때문에 이번에 250억이 증가돼서 총사업비가 600억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도에 150억을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가 총 35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현재 내년까지 매입한다면 21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210억이면 토지매입은 다 됩니까?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돼요.

정순

장정순위원

물가상승 등등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저희가 210억을 측정할 때는 10% 정도를,

정순

장정순위원

더 업시켜서?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그런 것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렇지만 단적으로 ‘그거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최대로 그 안에서 집행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Farm&Forest는 휴양림하고 다른 성격을 띠잖아요, 그렇지요?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것에 있어서는 우리 용인 시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지을 때까지 꼭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당부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산림과가 2개 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연휴양림과 Farm&Forest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Farm&Forest 조성사업 할 때 적극적으로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염원과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토지보상비 때문에 이게 금액이 많이 올랐잖아요.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서 저희들이 용인시 재정에 영향을 좀 미칠 거다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를 앞으로 안 하도록 좀 더 제대로 잘 이거를 조성해 주시고 금액은 여기서 더는 안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염려를 담아두시고요. 그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도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진입로 문제 말씀하셨던 부분 신경 쓰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윤희영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먼저 본예산 30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시설 관리원 있고 여기서 인건비가 책정이 됐고 또한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도 301페이지 있습니다. 놀이터가 2개가 지어져 있고 하나가 또 지어졌는데 301페이지 간이놀이터는 어떤 건이에요?

시봉

김시봉동물보호과장

저희가 현재 놀이터가 세 군데가 있는데요. 간이놀이터는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기존 놀이터의 유지보수에도 쓸 수 있고요. 아니면,

정순

장정순위원

기존 놀이터 예를 들면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놀이터요?

시봉

김시봉동물보호과장

지금 세 군데 있는 곳 거기 유지보수 비용으로도 쓸 수가 있고 주민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아파트 인근에 아주 소규모 놀이터로 조성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그거를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아파트 내에 있는 공원은 그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식사 후에 등 저녁에.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애견놀이터가 생긴다고 하면 애견을 사랑하는 분들은 그곳에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곳에 가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시봉

김시봉동물보호과장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놀이터 들어가는 것 저희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거든요.

정순

장정순위원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반놀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애견을 사랑하는 분들이 어느 놀이터 와서 많이 모여 있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놀이터는 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서 27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이 3명 있지요, 활동수당.

시봉

김시봉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설명 좀 부탁드려요.

시봉

김시봉동물보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장을 하고 도에서 운영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이 명예감시원 제도가. 내년부터는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와서 처음으로 저희가 3명을 계상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도에서 했던 사업이에요?

시봉

김시봉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도에서 있다 시로 내려온 거예요?

시봉

김시봉동물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110만 인구이면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3명 이분들로 감시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역할이 어떻게 주어질 건지, 도에서 했었으니까 기존에 하고 있었던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기존에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시봉

김시봉동물보호과장

도에서 운영을 할 때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1년 365일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요. 1년에 최대 50일 동안,

정순

장정순위원

1년에 50일만?

시봉

김시봉동물보호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일적 계획이라든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기간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요즘 뉴스나 주위에서 동물 학대 많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다 알고 있지만 사실상 아파트 주변에 고양이를 위해서 밥을 놓고 가는 분도 엄청 많고 그로 인해 거기가 엄청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동물보호과에서 할 역할이 많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 잘해 주셔서 우리 사람과 애견이 같이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용인시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3명이 모집됐다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경기도지침을 따라서 할 것 아니에요?

시봉

김시봉동물보호과장

예, 정부 규정이 별도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경기도지침을 따라서 하지만 용인시는 워낙 넓으니까 잘 살펴서 이 모집원들이 감시를 잘 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시봉

김시봉동물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순

장정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미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97쪽과 설명서 318쪽 보시면 청사 조경관리 용역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297페이지요?

미상

황미상위원

예산안 297쪽과 설명서 318쪽 똑같습니다.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저희 청사 운영 기간제 말씀하시지요?

미상

황미상위원

청사 조경관리 용역이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저희 센터에 조경수가 여러 그루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제초작업과 일반,

미상

황미상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기존에는 4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목도 다양하고 잔디 면적도 돼서 체계적인 수목 관리가 필요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예산액을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올렸는데 용역비네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일반운영비로,

미상

황미상위원

조경관리 용역이라고 그러셨지요? 사업비가 용역비네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예,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2022년도는 용역을 안 주고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과정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저희가 예산이 400만 원 정도 돼서 수목업체에 그때그때 필요할 때 와서 일시사역 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기존대로 관리하면 안 되고 꼭 용역을 주셔야만 되는지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저희가 소나무하고 여러 가지 조경수가 있는데요. 해마다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 계속 달라지다 보니까 체계적인 나무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조경수라든가 이게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용역을 올렸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차량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160만 원씩 해서 12개월이 있어요. 1920만 원 예산 올리셨는데 이것 어떤 차에 대한 근거인가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차량 유지비가 저희 센터에 총 18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자원육성과에 12대가 됩니다. 그 12대에 대한 매월 유류비하고 수리비하고 검사료가 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유류대, 수리비, 검사비. 그러면 나머지 6대는 뭐지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6대는 다른 과, 기술지원과하고 농촌테마과에 예산을 각자,

미상

황미상위원

각자라고 하면 누가 타나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저희 센터에는 전체 18대가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지원과에는 상담소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소 8대, 버스 1대, 스타렉스나 소나타는 자원육성과 소속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는 포터 트럭 같은 것 그렇게 해서 각 과별로,

미상

황미상위원

지금 대수가 안 맞는데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전체 18대 그중에서 저희 자원육성과가 12대,

미상

황미상위원

기술지원과가 몇 대예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기술지원과가 4대.

미상

황미상위원

8대가 아니라 4대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그다음에 각자 타는 게 몇 대예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그다음에 테마과 것.

미상

황미상위원

테마과가 4대입니까?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테마과 2대.

미상

황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318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 캐노피 바닥 방수 등 보수공사 2100만 원 있지요.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시비 100%지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이것 정확히 바닥 방수만 하나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저희가 2층 대강당 국기게양대 쪽에 캐노피인데요. 이게 누수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진단 지적사항도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닥 보수공사도 하면서 저희가 대강당에 교육 인원들이 많은데 쉬는 시간에 잠깐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단 같은 것 조성하고 쉼터 같은 약간 그런 것 조성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럼 휴게실 바닥 만들기네요, 이게?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바닥 만들기요?

미상

황미상위원

예.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현재 우레탄이 다 벗겨져서 우레탄 방수공사도 하고 캐노피 같은 휴식공간도 설치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러면 이거는 바닥 방수공사가 아니네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주가 바닥 공사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미상

황미상위원

그럼 바닥 방수공사가 얼마 들어가는지, 휴게실 바닥 공사가 얼마 들어가는지, 이것도 사업 세부내역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나와 있네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저희가 25평 정도 되는 곳인데요. 거기서 방수공사가 25평 전체 들어가고 그다음에 쉼터처럼 캐노피 같은 것 그거는 일부, 캐노피 2개 정도 설치하는 건이니까요.

미상

황미상위원

캐노피 2개면 금액이 꽤 나올 텐데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2100만 원 중에서 1800만 원대 이상은 방수공사에 들어가고요. 나머지가 캐노피,

미상

황미상위원

300 정도가?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예, 그렇게 설치되는 것으로……

미상

황미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사 주차장 주차선 도색 및 정비공사에 22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지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주차 면수가 얼마인가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저희 센터에 92대 주차 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애인 7대하고 전기차, 경차 4대 그렇게 설치돼 있는데요. 저희가 장애인 표지판이라든가 경차 표지판 이런 표지판이 너무 부식이 많이 되고 해서 깔끔하게 새로 도색 정비공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주차선 도색하는 것 하고 장애인 표지판 하는데 2200만 원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금액이 좀 큰 듯한데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앞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우리 센터 본관 앞에만 92면이 되고요. 센터에서 조금 내려가면 가공지원센터하고 미생물실험실 온실 쪽이 있거든요. 그쪽 공간까지 다 치면 전체 112대 차량 대수가 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세부 설명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고 지금 말씀하시면 조금, 조금씩 더 크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까지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사업 건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테마파크가 용인시에서 자랑할 만한 명소로 거듭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와 볼거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당부를 드리고 오늘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에 주차장 사업 건에 대해서 세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리고 과장님, 집행부의 예산은 모두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지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만큼 면밀히 분석해 주셔서 예산안 올려서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39쪽 보시겠습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786만 원 올리셨지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가공센터 운영이요?

미상

황미상위원

용인의 소반이던데.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가공센터 운영에…… 페이지가 저랑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에 700 얼마짜리요?

미상

황미상위원

786만 원.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768만 원?

미상

황미상위원

786만 원. 죄송해요, 331쪽이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마케팅 활용 견본품 구입 건이네요.

미상

황미상위원

그게 아니라 786만 원짜리 뭐가 있었지요. 잠시만요. 농가형 가공지원센터 운영, 온오프라인 입점 추진하는 곳 10개소 있지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10개소가 어디 인가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앞으로 세부 계획을 더 세워야 되는 건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 저희가 금년도 경우를 예를 들면 각종 전시회라든가 금년도에는 도민체전 할 때 했던 홍보부스, 그다음에 저희가 식품박람회가 있습니다. 식품박람회라든가 또 대형 백화점, 롯데백화점의 기획전 같은 것, 상생장터라든가 이런 데를 열 군데 정도 해서 세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것 역시 온오프라인 입점 추진하는 열 곳을 자료 좀 주시고요. 홍보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홍보는 여기 예산서에도 있는데 온라인판매와 오프라인판매가 주로 있습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는 요즘은 라이브커머스 생방송을 통해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쇼핑을 통해서 저희 용인의 소반 제품을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화점이라든가 저희가 롯데백화점 같은 데 특별기획전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박람회를 저희가 참가하는데요 식품박람회 참가해서 바이어들 대상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판매행사 지원이 균특에 50%, 시비 50% 해서 1억 예산 올라온 것 맞지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런데 지금 카카오쇼핑과 네이버쇼핑 지금 말씀하셨지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예.

미상

황미상위원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한다는 세부 자료를 봤는데 판매행사의 실적과 목표의 방향성은 잡으신 거예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코로나 시대에서 저희가 온라인을 하면서 라이브커머스를 금년부터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지금 단계는 저희가 방송에 출연하는 게 아니라 생산자 농업인들이 직접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생산자 농업인이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예, 저희가 20명 정도가 되는데요, 라이브커머스 방송 대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방송을 하는데 지금은 조금 미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하는 요령 전문가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해서 20명 정도 육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생산자 농업인이 직접 방송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니까 홍보는 조금 잘 될 것 같은데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용인특례시민이나 전국적으로 홍보망이 잘 돼야 판매가 될 듯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용인시에서 매년 기념품을 구입한다고 하던데 혹시 용인에서 용인의 소반 제품을 판매한 실적이 있나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금년도에는 경기도체육대회 때 500세트 손님 내빈용으로 판매를 했었고요. 그게 금액이 보통 5만 원대에서 6만 원대 고가다 보니까 우리 시를 찾아주시는 손님들한테 어느 정도 다량으로 공급하기는 조금 가격대가 있어서 저희가 포장재를 2만 원대 정도짜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행정과하고 협의가 돼서 다량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그 밑에 보니까 331쪽 농가형 가공상품 온라인 판매행사 지원이 7000만 원 2회에 걸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 역시 현시대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대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판매예산이 3분의 1도 안 되는 2000만 원의 온라인 예산이 들어오고 오프라인은 7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나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아무래도 온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가라든가 쇼호스트라든가 그런 비용, 그다음에 사진 촬영 비용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오프라인을 가게 되면 대형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저희 제품에 맞게 설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디자인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프라인 쪽에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온라인 행사 지원이 최소한 동일하거나 더 커야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사업안을 보고 제가 네이버쇼핑과 카카오쇼핑을 검색해 봤어요. 네이버에는 브랜드 홍보만 나오고 온라인 구매는 편리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섰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검색은 좀 되는데 홍보만 나와 있어요. 제가 구매를 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 사이트를 거쳐서 들어가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쇼핑도 검색을 해 봤거든요. 검색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까 카카오쇼핑 말씀하셨거든요. 카카오쇼핑은 아예 검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인의 소반은 향후 어떻게 지속적인 온라인 홍보를 할 것인지 본 위원이 많이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용인특례시의 특산품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하는 농업기술센터가 큰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농민들이 벤치마킹을 많이들 가는 뉴질랜드 아시지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제스프리 성공사례 비법 아시나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자세는 모르지만,

미상

황미상위원

키위.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키위 관련돼서 들어봤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키위 판매가 힘들어서 생산자만이 주주가 돼서 농가들이 공동 출자해서 판매형 협동조합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키위 제스프리로 성장해서 벤치마킹으로 많은 농가들을 불러 모은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용인특례시도 그만큼 농산물에 있어서 브랜드 마케팅과 판매 마케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하여 본 위원은 농업기술센터가 예산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용인의 소반이 성공사례가 되어 다른 도시에서 찾아오는 벤치마킹의 중심도시가 돼서 용인특례시의 위상을 높여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상

황미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대신 자원육성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담당 과장님도 아니신데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질문드려도 될까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최대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미생물생산실 중축공사하고 기존 미생물생산실이 복합돼 있지만 배양 장비가 8억 8900이 돼 있네요. 그리고 생산실이 4억 6000, 국비가 탔고 시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생물 생산시설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보니까 여기에 망고도 생산해서 국내 보급하려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망고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좋은 아이템인데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중축공사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쪽 서류하고 이쪽 서류하고는 감춰진 게 있어요. 소요 예산이 이렇게 보면 증감액이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에는 없는데 3억 1000이 붙어있더라고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3억 1600짜리요?

김영식위원

예,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숨겨지고 자세한 자료에는 붙어있고 그런지 답변 좀 주시지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이게 숨겨진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한강수계기금입니다. 자료 페이지는…… 이게 한강수계기금인데요. 저희가 미생물생산실 중축공사로 해서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2023년도, 24년도 2개년 차에 걸쳐서 한강수계기금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4억 6000짜리는 미생물생산실 중축공사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미생물배양 장비 8억 8900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사업으로는 1억을 한강수계기금으로 받아온 건데 거기에 저희가 시비를 2억 1000 더 확보를 해서 기존 미생물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설명하시기 전에 표기를 할 때 우리 예산위원회에서 제대로 보기 좋게 표기를 해 주셔야 의심이 안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미생물생산실 건물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사업비가 5억 예산이 돼 있어요, 신청이 돼 있는 게. 5억 중에 기금이 2억 10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9000만 원인데 여기에 1억 5000 시비 증감액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다면 5억에 1억 3000이면 어떻게 해서 이게 의회에 협의도 없이…… 30%가 넘는 예산액인데 35%가 넘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어요?

명옥

최명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나중에 와서 협의가 된 것으로,

김영식위원

협의가 아니라, 나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농촌기술센터나 의회를 바라보는 여러 눈이 있잖아요. 생산시설을 리모델링 하더라도 30%가 넘기 때문에 기사업부터 시작하면 이게 무효화가 되고 법적 근거에 남게 됩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은 내가 존중해요. 여기 선수 높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30%가 넘게 되면 의회에 틀림없이 증액에 대해 올라와서 계획인가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게 어떻게 배짱들이 있으신 건지.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아니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미생물생산실 확충 건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한강수계기금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공문이 저희한테 늦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식위원

늦게라도 변경 계획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김영식위원

그런데 안 받고 배짱으로 올리신 게,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1월 달에 미생물생산실 확충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거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 좋은 사업이 향후라도 문제가 될까 봐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틀림없이 누가 알게 되면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의회나, 상임위나, 기술센터도. 법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숨겨 놓고 먼저 태우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숨기는 게,

김영식위원

그래서 용인시만큼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서 제대로 된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변경 기준에 해당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순서대로 태우시라고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야 증액분에 대해서 예산을 먼저 올리는 게 우리가 다 짚어보고 타당성 있을 때 순서에 맞게끔 가는 게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 틀림없이 문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저도 어제저녁에 법적 자문도 받았어요. 다시 한번 문제 될까 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 싹 해 놓고 순차적이 아니라 거꾸로 일을 하셨을 때 이러쿵저러쿵 문제가 되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담당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세심하게 일 처리를 해 주세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소장님도 이것 짚어보세요.

명옥

최명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과장님, 미생물생산실 확충하는 것 내부 관련 령에 따르면 공유재산 심의할 때 용인시 자체에서 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도 올라와야 되거든요. 거기도 안 올라왔어요. 절차가 이게 좀 하자가 있거든요.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이라서 하는데 제 기억에 없어요. 그런데 예산 증 해서 올라왔잖아요. 지금 2건이 있어요. 미생물생산실 증축공사랑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 건. 하여튼 위원님이 이 건 얘기하셨으니까 이 건 먼저 말씀드립니다.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친환경농업관리실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 사업 예산이 당초에 얼마였지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당초에는 51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박희정위원

51억 9800만 원이었지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예.

박희정위원

그게 얼마나 증가가 됐나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이게 현재는 94억으로 추정은 되는데요. 이것은 당시 추계금액입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박희정위원

추계금액이지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예.

박희정위원

센터장님이나 아니면 아시는 분들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조건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리고 변경 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제4호에 해당되겠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이렇게 변경 조건과 변경 기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법조문을 읽었냐면 절차 준수를 잘 지켰냐는 의문이 들어서 또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기준에 해당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의회에 의결을 먼저 받아야지 100% 정확하지도 않은 추계된 예산을 먼저 올리는 게 맞는 건가요? 설계비 2억 상정하셨지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정위원

맞는 건가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저희는,

박희정위원

의결 받으셨나요? 보고하셨나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그 절차를 이행을 못했습니다.

박희정위원

이렇게 증액된 예산을 먼저 통과시키고 변경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의미 있는 사업이잖아요.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나요? 본 위원은 절차의 하자로 보이고요. 어떻게 치유하실 건가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저희가 이것을 다른 부서와…… 저희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금년도 4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다 받고 난 이후에 경기도 공공건축지원센터를 통해서 건축비랑 감리비, 공사 기간의 문제가 있어서 금액이 당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51억에서 94억으로 금액이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30%가 넘으면 당연히 의회 심의를 다 통과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하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실험실을 짓는데 평당 2000만 원 가까이 되는 고비용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또한 2000만 원이 되는 비용이 아무리 실험실 기준에 맞춰서 짓는다고 해도 고비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서 여러 가지 요율도 계산해 보고 하니까 추계금액이라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60억에서 아까 94억까지 비용의 퍼센티지를 몇 %에 놓느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금액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솔직히 말해서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박희정위원

아니,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변경된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설계비는 왜 올리셨어요? 상정하셨잖아요, 2억에 대해서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2억 6000만 원을 세웠다가 거기에 대한 명시이월 된 게 2억 3600으로,

박희정위원

잔액이 남아서 명시이월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사업에 대한 설계비인가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이것 또한 똑같은,

박희정위원

추경예산에 대한 설계비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차상의 위반이 있고 이게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농업인, 축산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절차 밟았다가 차질이 생길까 봐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절차 준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사업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344페이지에서 345페이지에 다 쪼개서 마치 작은 예산이 필요한 것처럼 예산안에 올린 이유가 있을까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이거는 쪼개서 하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운영하다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이라든가 통신요금,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비. 그게 비목이 다 틀리다 보니까……

박희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쪼개놓은 사업 전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보세요, 보십시오. 정확하게 예산이 맞는지 보십시오. 전체 예산 눈 안에 들어옵니까?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저희 예산이 쪼개져서 세목 별로……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 예산이 보일 수 있도록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2023년도 예산안에 올린 관련 예산을 제가 총 합해봤어요. 1억 5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한참을 들여다보기 전에는 깜빡 속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 저 자료 계속 보다 보니까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이 사업은 공약사업 책자에 보면 용인 스마트팜 농업기술 현장 지원으로 사업명이 되어 있지요, 동일한 사업인가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공약사항에 용인 스마트팜 농업기술 현장 지원 건으로 되는 사업 건입니다. 그 안에 스마트 테스트베드 이 건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희정위원

이 자료에 보면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스마트팜 공약사항에서요?

박희정위원

예.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공약사항은 2026년까지 전체 15억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15억 2200만 원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22년부터 26년까지.

박희정위원

22년 8월부터 26년 6월에 걸쳐 있고요. 혹시 이 사업의 총사업비가 15억 2200만 원이고 그중에 일부분 사업이라는 것을, 즉 동일사업이라는 것을 경제환경위원회 정책협의회 때나 그 책자에 설명하신 적이 있나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그 내용은 설명을 아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박희정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기존 진행하는 사업을 공약사업과 연계해서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나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희정위원

제목명이 달라지는 거는, 사업명을 변경하라고 공약사업에 나와 있잖아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저희가 용인 스마트팜 농업기술 현장 지원이 공약사항 명이고요. 이 안에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건이……

박희정위원

이제부터 본 위원이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술지원과 과장에게 전달받은 자료를 보면 23년도 예산이 1억 5200만 원으로 적혀있네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맞습니다.

박희정위원

도표 1-1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위 사업명은 2023년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이고요. 세부 사업명은 3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번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2번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 3번 스마트농업 환경제어 기술 보급 시범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예산서를 한번 보실까요? 1번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은 344페이지에, 2번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은 347페이지에, 3번 스마트농업 환경제어 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341페이지로 나눠서 작성해서 마치 다른 단위사업인 것처럼 보여지게 해놓고 예산서 344페이지에는 2번 사업인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 조성 세부 사업명 안에 A 아열대 작물 과학 영농시설 신축 7억 9000만 원, B 수박 수직형 양액재배 시스템 구축 2800만 원, C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증축공사 4억 5200만 원, D 아열대 작물 과학영농시설 신축감리비 960만 원, E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증축공사 감리비 750만 원. 이 5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고 그 총액은 12억 8800만 원이네요. 세부 사업명대로 금액을 다 합쳐볼게요. 1번 스마트농업사업은 7615만 7000원, 2번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는 12억 8800만 원, 3번 스마트농업 환경제어 기술 보급 시범은 4800만 원 그렇게 해서 총 23년도 예산액이 14억 1200만 원이 나왔어요.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누가 봐도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저희가 페이지가 막 달라지는 거는 앞쪽은 시비사업은 시비사업대로 편성되어 있고요. 뒤편의 347페이지의 친환경 수박 수직형 양육재배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균특이어서 균특 페이지가 또 있고, 도비는 도비 페이지가 있어서 예산편성 비목에 따라서 분리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희정위원

도표 1-1을 보겠습니다. 26년도까지 추진할 사업들을 연도별, 분기별로 표기해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도표를 보면 스마트농업 기본교육, 스마트농업 인턴십교육,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농업 현장 환경데이터 수집 및 컨설팅, 커넥티드 스마트팜 확대 등 추진될 많은 사업들이 보여지네요.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또 편성되는 거지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약사업으로 스마트팜 농업기술 현장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박희정위원

다시 한번 정리된 23년도 총예산 편성의 전후를 도표 1-3으로 보겠습니다. 도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전에는 1억 5200만 원 예산이, 후에는 14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께서는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위원

23년도에 디지털농업팀 조직 신청하셨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23년도에 디지털농업 어떤 거요?

박희정위원

농업팀 조직을 신청하셨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인수위 때 용인 스마트팜 농업기술 현장 지원을 우리가 공약사업을 센터에서 하잖아요. 그럴 때 저희 센터에서는 정부 양식에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여부의 칸에 저희가 앞으로 향후 스마트팜을 하게 되려면 단순히 개별적인 농가에 떨어져 있는 스마트팜은 별 의미가 없고 커넥티드팜, 여러 가지 농가를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로데이터라든가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해서 그걸 전담할 수 있는 ‘디지털농업팀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입니다.

박희정위원

스마트팜으로 아직 변경을 신청해서 한 것도 아닌데 지금 디지털농업팀 이렇게 조직을 신청하셨다고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예, 향후……

박희정위원

그러면 12월에 조직개편안에 올라와 있나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전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박희정위원

신청은 하셨는데 그러면 부결이 된 건가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신청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희정위원

과장님, 소장님.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사업과 관련하여서 동일한 사업은 1개 세부 내역 안에서 바르게, 바르게 편성해 주시고요. 각각 다른 사업인 것처럼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병성

정병성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정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의 절차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환경위원회 정책협의회 자료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았고 이번 본 예산심의 때 본 위원에게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각각의 사업인지 몰랐습니다. 다음에는 적어도 상임위원에게는 설명해 주시고 또 성실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심의를 제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절차를 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을 대신해서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465페이지에 보면 환경교육사업 추진에서 수지구환경교육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운영비가 있었나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수지구환경교육센터는 경기도시공사(GH)에서 행복주택을 무상 임대받아서 거기에 환경교육센터와 청소년 시설이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임현수위원

이 운영에 대한 예산 5억 5000도 신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임현수위원

수지구환경교육센터가 지금 제가 알기로 기흥구나 처인구에도 없는데 용인시에 환경교육센터는 있나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지금 용인시에는 종합환경교육센터가 기금 확보가 돼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명칭을 수지구환경교육센터라고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수지구라는 한정적인 운영이 될까 싶어서 문의를 드렸고요.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용역 착수가 11월에 있었는데 완료되었나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지금 구상용역 중에 있고요. 구상용역이 끝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질의하신 수지구환경교육센터 명칭은 저희가 구별로 명칭을 확정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편의상 수지구환경교육센터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중에 오픈할 때 정식명칭은 공모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식명칭은 그때 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 계획에 보면 민간위탁 선정 예정되어 있는데 선정되고 나면 민간위탁자가 5억 5000의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지금 거기 예산 5억 5000에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3억 5000만 원이고요, 또 하나 사업은 생태학교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관내 학교 3개소에 시범적으로 환경교육 선생님 3명을 파견해서 그 학교에 전체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시범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용인시가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받으면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이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면 환경교육전문가를 배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학교에. 그 인건비는 책정이 된 건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거기에 인건비가 3명 해서 1억 2000이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개발비와 교제개발비 5000만 원, 교재 및 교구 구입비가 3000만 원 해서 2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센터를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어떤 센터장이나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건비는 어떻게 되나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그거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비에서 4명 해서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면 운영비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네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인건비는 3억 5000중에서 1억 5000이고요. 그다음에 센터운영비가 7000만 원, 교육사업비가 1억 3000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면 환경교육전문가를 뽑으면 그 전문가들이 관내에 선정된 3개 학교에 가서 상주해서 거기서 교육을 하는 건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시범학교 3개소에 파견돼서 그 학교의 환경을 전담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임현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좋은 시설을 지금 만들어놓고 학교 내의 환경전문가를 배치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 ‘어떤 사업의 목적과 추진상황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지금 그 생태교육육성사업을 위탁하는 데에 여기 편성이 같이 되어 있는데요. 조례에는 환경교육센터에만 위탁을 주게 되어 있었어요, 조례가.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 조례로 적용을 했을 때는 생태학교육성사업도 센터에 같이 위탁을 줄 수밖에 없어서 금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편성했고요. 다행히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사업을 떼어내서 별도로 위탁을 주는 방안으로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설명서 45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과 부기명으로 자연환경 및 생물 다양 보전 홍보물 제작과 또한 퇴치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생태계 교란 퇴치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이거는 국비가 50%로 지원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홍보물은 야생동물이나 요즘은 비둘기 뭐 그런 피해가 많아서 비둘기한테 먹이를 주고 막 그래서 민원이, 먹이 주지 말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플래카드를 붙여서 비둘기한테 먹이를 주지 마시라고 그렇게 홍보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에 있어서 계획이 단체에 선정해서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올해 2022년도는 어떤 단체를 선정해서 주셨나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23년 거고, 2022년도에.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특정 단체를 명칭……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니까 주신 거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용인시에 있는 환경단체.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교란 식물이 엄청 많이 있는 거는 아시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기흥저수지, 탄천과 이런 저수지 있는 곳, 탄천 있는 곳 이런 곳들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작업하는 거를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민원은 예를 들면 기흥구 같은 경우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단체에서 제가 페북을 보면 올라오잖아요, 이런 생물을 잡았다고. 그런데 우리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사업체 잘하고 계신 거겠지요? 주신 단체.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거기서도 페이스북에 많이 올라와 있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정당에다 줬나?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단체에서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한강수계 쪽에는 기금에 또 8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경안천 수계로 해서 팔당수계 그쪽은 기금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탄천과 또한 하천 변 주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므로 인해서 사실은 그 주위의 나무들이 살기가 힘들고, 또한 야생화 같은 경우 다 전멸이에요. 아시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보고 놀란 거예요. 저희가 탄천과 하천에 갈 때마다 이런 생물들을 보거든요, 외래종 생물들을. 그 주위에는 없잖아요, 야생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이거는 저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되는 건데 이런 것 좀 내년에도 2개 단체를 선정해서 한다고 하면 잘해서 기흥구·처인구·수지구에 탄천, 하천 변에 이러한 생물들이 교란하지 않도록 좀 각별하게 세심하게 꼼꼼하게 다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문 좀 드리는데요. 377쪽이잖아요, 예산서. 이게 환경센터는 아닌 거잖아요, 환경교육센터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이 수지구환경교육센터가 수지구에 있는 환경교육센터인가요, 아니면 전체 용인시환경교육센터인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지금 용인시 전체에는 용인시종합환경교육센터가 지금 지어지는 그런 단계에 있고요. 종합환경교육센터가 구축되면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각 구청마다 구에 환경교육센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수지구에 GH에서 무상으로 임대되는 시설물이 나타나서 일단 수지구부터 구축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용인시친환경교육센터의 위치는 어디에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죽전동에 있고요, 죽전 행복주택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시설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용인시종합환경교육센터 안에 수지구환경교육센터가 있는 거로 이해하면 돼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장기적으로는 용인시종합환경교육센터의 브런치 개념으로 수지구환경교육센터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아닌데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데 위치는 같이 있는 거지요? 출발은 같이 하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아닙니다, 종합환경교육센터는 에코타운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에코타운에 있고, 수지구환경교육센터는 죽전 행복주택에 있는 거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 환경교육센터 운영비가 3억 50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직영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직영도 검토는 해봤는데요, 지금 공무원들이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거 시의회에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해서 통과한 거예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11월 22일 자로 동의안 통과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민간위탁 동의안이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가 개정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 바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직영 검토도 안 했으면 항간에 ‘특정 단체가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시비비라든지 소문들이 좀 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금액이 5억 5000 돼서 특정 단체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그리고 자격요건도 이 정도 시설을 운영하려면 엄격해서 어떤 단체에서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전혀 저희는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미리 내정되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이 돌아다니는 거는 근거 없는 소문이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83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도 환경과에서 관리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 383쪽에 보면 조금 전에 했던 기술지원과에 관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친환경 농업관리실 건립 추진해서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거예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그거는 특별회계 세입만 잡혀 있고요. 세출은 농업기술센터에 잡혀 있습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잡혀 있는 이유는 청정산업이라고 해서 수계기금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진선

유진선위원장

한강수계기금에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말씀을 이해한 거를 제가 나름 요약해보면 세입은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수질환경 특별회계로 잡은 거고 그다음에 세출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기술지원과인가요? 거기서 세출 잡은 거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친환경 농업관리실 건립 설계비,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리모델링 공사, 감리비 이게 다 여기에 올라와 있네요, 세입으로 보니까.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창집

장창집환경과장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어린이 통합차량 이거를 3억 6400, 맞지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몇 쪽인지, 위원님.

운봉

김운봉위원

398쪽에. 이 차를 타다가 만약에 안 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안 타게 된다는 거는……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돼서 반납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세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계속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용은 하시는 거잖아요.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어린이집을 하다가 이 차를 샀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폐원이나 뭘 하게 돼서 이 차를 못 쓰게 됐어요. 그러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아니지요, 계속 운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운봉

김운봉위원

어린이집을 안 하는데 무슨 운영을 해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이전을 한다거나 뭐 그런 방법을 쓰시거나 아니면……

운봉

김운봉위원

그게 아니고 당초에 사는 금액에 700인가 800을 지원해 주잖아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700만 원.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700만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사잖아요. 그런데 전체에 2500이든 얼마 나오잖아요, 금액이. 그러면 만약에 6개월이고 8개월이고 타다가 하면 700만 원을 물어내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거만큼 빼고 나머지를 물어내야 된다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홍보하고 이거 하시는 거예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그런 것은 홍보는 하지요. 하는데……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차를 살 때 3년이고 뭐 2년이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할부로. 그랬을 때 하다가 이거를 안 하는 상황이 나오면 ‘나머지 소급분에 대해서 물어내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홍보를 잘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으로 받는 줄 알고 700만 원 지원받는 줄 알고 샀다가 나중에 한 500만 원을 물어내라고 하면 황당한 거거든요, 이거.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거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우리 수소차가 지금 충전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현재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이번에 몇 대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수소차를?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23년도 예상하는 거는 151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151대가 계약이 다 된 거예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사전 계약을 받는 거는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국비가 꽤 많고 시비가 좀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소비는 많잖아요,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수소전기차가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는 않은 편이어서……

운봉

김운봉위원

충전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충전소. 그러니까 일단 집을 짓고 입주자를 모집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충전소를 먼저 확보하고 이거를 세우시라는 거예요. 국비에서 아무리 수소차가 좋다고 그렇게 돈을 많이 줘도 ‘우리가 그거를 지금 선제적으로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 위원부터도 타고 싶은데 에버랜드까지 가서 누가 충전하냐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거부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이 금액을 몇 군데 하려고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현재 23년도에는 8개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금액은 여기 쓰여 있는 것은 시비가 7.5%, 도비 7.5%고 나머지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의무투자비로 예산을 지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23억이 좀 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배관망 설치할 때 지금 도시가스 설치 심의위원회 있지요, 거기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이거는 일반적으로 미공급 지역에서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거고요, 수익사업이 돼서 삼천리에서 공급사업을 하는데 그때 일반 지원되는 곳에다가 세대별로 용인시 조례에 의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세대가 넘으면 이거를 해 줄 수 있는 거로 아는데 맞아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39세대 이상.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따질 거 아니에요,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따져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걸 하는데 수익이 목적이나 마나 해놔야 수익이 날지 안 날지를 알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주택 수를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꼭 필요한 데를 선제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모여 있는데 왜 안 해줘요,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금액이 모자란다고 하면 조금 더 잡으셔서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그 수익 부분은 저희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삼천리에서 정해놓고 보내기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삼천리에서 한다고 해도 과장님이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협의를 다 반대 안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김운봉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삼천리에서도 세수가 돼야만 예산이 나오니까, 그렇지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삼천리에서 막 해 줄 수는 없잖아요, 동네가 조금 있는데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예, 개인사업자니까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7개소가 가지만 이 외에 미공급 지역이 몇 %나 남았나요, 용인시의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프로테이지로 따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현재 민원이 접수되어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 45개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민원접수에 있어서 45 건수가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세대수를 갖추고 있는 지역도 있을 거고 세대수가 안 갖춰진 지역도 있지 않을까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이 불가한, 수익사업이 될 수가 없는 부분에 대한 그런 지역……

정순

장정순위원

알지요, 그거는. 우리는 용인시에 수익이 안 되지만 삼천리가스에서는 또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도 따져보겠지요, 삼천리 쪽에서는. 안 그러나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 용인시가 예산을 늘린다고 해도 도비 내시기 때문에 좀 어려운 거지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나 우리가 이거는 꼼꼼히 따져줘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신청 접수가 있는데 그러한 접수를 다 받아줄 수는 없어도 우선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없잖아요. 이거는 심의를 거쳐서 어느 지역 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그렇지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리원칙대로 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용인시민이 이러한 가스공급이 되지 않는 곳에 있다면 엄청 LPG 가스비가 비싸더라고요, 한 겨울나려면 이 가스비의 몇 배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설명서 483페이지를 보면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가 있어요. 예산이 이것저것 많이 올라왔지요. 운영비 등, 센터운영비 많이 올라왔는데 방수공사가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가 몇 년 됐어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건축된 지는 15년도에 건축이 됐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2015년도?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예, 원래 이 목적으로 지어진 곳은 아니었다가 나중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다른 건물이 있었는데 그 전에 지어졌지만 2015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갔다는 거지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15년에 지어진 거고 리모델링은 18년도에 증축한 거와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사실은 우리가 용인시 관내에 많은 방수공사가 청사나 등등 들어오고 있어요. 청사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방수가 잘 되어 있는데 증축하거나 그렇게 되면 방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예산이 6000은 세워졌지만 또 방수공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용인시 관내에서 보면 얼마 안 있다가 방수공사가 또 들어와, 또 올라와요. 이런 부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방수공사할 때 진짜 꼼꼼히 살펴서, 아니면 업체선정을 잘해서. 업체선정 그냥 뭐 지역에 아는 분 드렸다가는 이게 꼭 문제가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수공사에 있어서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방수공사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선정을 잘하셔서 다음에는 또 이 센터에 있어서 올라오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저 보면 별로 좋지 않지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아니요, 괜찮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못 보고 사시는 분들은 저 혼자 같아요. 정말 침울하고 우울하고 ‘용인특례시라는 부분이 참 변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세금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용인의 끝자락인 남부 쪽에 있는 분들이 특혜는 아니지요, 혜택을 하나도 못 보다 보니까 굉장히 아우성이에요, 민원보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못 느끼신 분들은 아무 이상도 없고 탈도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공간에 계신 분들이 다 알고 ‘아, 그렇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듯이 다른 얘기는 구구절절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흉을 봐도 좋아요, 저를. ‘도시가스도 없는 데서 사는 사람이로구나!’ 이런 흉을 봐도 좋습니다. 허나, 우리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하게끔 조기에 공급될 수 있게끔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거기도 우리 용인특례시민이고 살아 숨 쉬는 생명체들이 다 있는 곳이에요. 아시겠지요? 딱하죠, 제가 말씀드리니까. 좀 신경 써주세요. 예산하고는 빗나가지만 다른 분들이 세세히 예산에 대해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저는 포인트를 다른 데로 맞춰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해하시고 협조 좀 많이 해 주세요.

은용

최은용기후에너지과장

예.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설명서 55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용인 자원순환가게 운영, 물품 구입 및 홍보. 이게 신규로 올라왔어요. 왜 이제야 올린 거예요, 이거를?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예, 성남에서……

정순

장정순위원

성남에서 잘하고 있잖아요. 벤치마킹 다녀오셨어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저는 못 갔다 왔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라와서 참 안타까워요. 벌써 주민들은 엄청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야 신규로 올라왔다고, 저는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올라왔다고 해서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왔으니 앞으로 계획을 잘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의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일단은 희망하는 읍면동에 1개소를 이동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규모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곳 위주로 해서 필요할 때 방문해서 운영하는 그런 방식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운영인력을 4명 정도로 하면서 자원순환활동가가 2명 있고 자원봉사자가 2명 있다고 했는데 이 자원봉사자가 매일 할까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그게 조금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어떤 실비를 보전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큰 아파트에서 한다고 하면 그 아파트에 대한 혜택은 뭐가 있나요? 아니면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직접적인 그런 혜택은 아니고요, 아파트에. 개인당, 개인한테 와이페이라든가 현금을 포인트화한다든가 아니면 물품으로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로 화장지를 교환해 준다든가 이런 방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런 부분들을 큰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동마다 마을 네트워크가 많이 이루어진 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야말로 활동가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이나 실무관께서 성남에 벤치마킹 다녀오시고 용인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나가 아닌 몇 개로 나누어서 구별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로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정수 구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광주시에서 물 공급을, 수돗물을 공급받지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몇 가구입니까, 우리 용인시 상수원을 공급을 안 받고 팔당댐, 광주 거를 가져다가 쓰는 집이?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저희의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김영식위원

동림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림리.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죄송하지만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도시청결과구나, 질문을 잘못 드렸어요. 정정하고요, 도시청결과에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다른 페이지 준비한 것을 들고 나왔어요. 얼굴을 보니까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금어환경센터하고 수지에 있는 센터 있지요? 수지가 하루에 1일 몇 톤을 처리하고 있어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70톤 규모의 70톤 가까이……

김영식위원

최대 용량이 몇 톤입니까, 100톤이지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70톤입니다.

김영식위원

최대 용량이 70톤이에요? 100% 가동을 다 하고 있습니까?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예.

김영식위원

금어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금어리는 1호기는 거의 100%가 가동 중에 있고요. 기간이 좀 경과한 2호, 3호기는 70%에서 80% 정도.

김영식위원

토탈 말씀해 주세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75% 정도 가동률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지요? 400톤 중에 지금 300톤 정도가 처리……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300톤 중에서 한 270톤……

김영식위원

270톤을 처리하고 있지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수지에서 용량을 처리 못 하는 부분은 금어로 유입이 됩니까, 안 됩니까?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수지뿐만 아니라,

김영식위원

아니, 우리 용인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수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외의 용량, 초과 용량은 당연히 용인센터로 들어옵니다.

김영식위원

금어환경사업소로 들어오지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저는 굳이 이게 자치구도 아니고 용인특례시가 굳이 3개 구를 나뉘어서 폐기물 발생량을 구분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좀……

김영식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계신 분들 중, 이 공간 속에 계신 분들도 서로 상반된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이 공간에서 공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위원인데 지금 수지에서 처리 못 하는 건 기흥이 없기 때문에 수지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쓰레기를 다 태우지 못한 것을 적체를 하지요, 적체. 금어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일단 장기적으로 적체하는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외부 처리를 그때그때 또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김영식위원

외부에 나가는 것은 관리·감독을 떠나면 그만입니까, 들여다봅니까?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그거는 폐기물관리시스템에 의거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김영식위원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른 데서 가져오는 쓰레기 반입량 있잖아요. 톤당 얼마씩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반입할 때는 별도로 딱히 반입료를 받는 거는 아니고요.

김영식위원

쓰레기봉투로 해서 하잖아요, 평균치를 내가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에서 처리 못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외부로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쓰레기봉투 등등해서 1000원이라면 외부로 나가는 것은 2000원 정도, 배가 이상으로 나가지요? 맞지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래서 이쪽 지역만 폐기물 처리 등등 해서 처인구는 센터가 넓기 때문에 다 시설물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님은 아니지만 균형발전에 우리 이쪽에도 동부, 서부 나누지 말고 많은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정말로 신경을 먼저 써야 될 분들이 ‘실과장님들이 해 주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쓰레기 큰 문제예요. 증설할 수 없지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증설 계획이 있어서,

김영식위원

아니, 그 자리에다 할 거예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조금 미래 예측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도시청결과에서 ‘쓰레기 분류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로 더 해서 신경을 써서 쓰레기 반입량도 줄이고 시민들이 홍보를 해서 과연 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이런 패턴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세세히는 안 하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예산이 ‘물 먹는 하마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자료요청도 더 하고 요구하려다가 눈빛을 보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믿고 갑니다. 이상입니다.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고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용인환경센터와 수지환경센터가 있는데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3년으로 해서. 이전에도 같은 업체가 위탁을 했나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거의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이렇게 민간위탁 후에 관리·감독이 되고 있나요, 과에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예.

임현수위원

그러면 그 해당 사업에 관련한 위원회나 심의위원회도 있나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위탁 전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저는 21년도부터 위탁업체들에 대한 집행 내역에 대한 세부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위탁업체 심의 결과를……

임현수위원

아니요, 집행 내역이요. 이 금액에 대한, 지금 용인환경센터 같은 경우에는 164억을 저희가 시비 100%로 출연하고 있고, 수지환경센터 같은 경우에는 73억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예.

임현수위원

그런 집행 내역에 대한 세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리고 설명서 앞 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사업이 있어요. 이게 작년에도 했었던 건가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그게 주민협의체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거고요, 코로나 기간 중에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고요.

임현수위원

주민협의체가 가는데 공무원 두 분 인솔하는 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하신 거지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수위원

견학은 어디로 가시나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해외로 견학을 가는데 이때는 자부담으로 가시는 건가요, 주민협의체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주민협의체는 기금을 활용해서 보통들……

임현수위원

기금이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예.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노면 청소, 지금 40억 잡혀 있는 게 몇 대 분이에요? 차량 몇 대 분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노면 청소차가 소형 노면 청소차가 3대 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잡아놓은 것만 말씀하세요. 418쪽에 있는 노면 청소 잡아놓은 금액, 40억 정도 되는 거. 그게 몇 대 분이에요? 차량으로 주실 거 아니에요, 금액을. 여기 위에 보면 노면 청소 차량 보험료는 2대,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이거는 대행사업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노면 청소, 이게 대행사업비예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어디, 몇 군데를 가는 거예요. 한 군데?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3개 구청별로 1개 업체씩.

운봉

김운봉위원

3개 구청별로 1개 업체씩을 이거를 세 군데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수지·처인 차량 관계없이 3분의 1로 보면 돼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거의 뭐 그런 수준으로 대행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차량이 그러면 많아도 소용없는 거네요?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처인구가 몇 대예요, 차.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처인구 대행업체가 6대를 가지고 있고요, 기흥구가 7대, 수지구가 5대.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 내역 좀 주시고, 차를 이번에 2대를 사시지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어디, 어디 주려고 사는 거예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이거 1대는 처인구에서 직영하는 게 있습니다, 또.

운봉

김운봉위원

예?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2대가 처인구에서 직영하는 게 있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구청에다가 놓고 직영해 준다고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있잖아요, 구청에.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이거는 대행업체가 하는 구간이 있고요, 구청별로 또 직영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거 그러면 구청 소속이 아니에요, 이게?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이거는 대행업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운봉

김운봉위원

대행업체라는 게 뭐예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노면 청소를 대행을 주는 겁니다, 업체에다가.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40억에 있는 그 업체에다가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처인구에다가 1대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노면 청소차가 두 가지 방향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크게는 대행업체가 하고요, 잔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거는 구청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전을 하고 있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노면 청소 2대를 지금 뽑아서 처인구에 있는 6대짜리에다가 줘서 7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아니요, 처인구에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2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대를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1대는,

운봉

김운봉위원

차를 교체하신다고?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처인구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위탁하는 데가 또 있다는 거예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직영하는 부분이 있고 대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국장님이 말씀해보세요, 그거 맞아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상훈

손상훈환경위생사업소장

아까 구청별로 한 업체씩에 대한 거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대행하는 구간이 설정되어 있고요. 구에서 직영으로 직접 처리하는 구간이 또 있는데 그 구간의 차가 지금 처인구는 2대가 있는데 그중에 1대가 노후화가 돼서 1대는 교체를 지금 하는……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대행하는 데가 또 있다잖아요.

상훈

손상훈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대행하는 데의 차는 대행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차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거입니다, 그거는. 시에서 구청의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을 교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뭐냐면 지금 구청마다 6, 7, 5대씩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꾸 왜 구청으로 차를 늘려서 이걸 이중으로 하시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싸리 민간에다가 다 주지, 구청에서 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유가 뭐예요? 소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상훈

손상훈환경위생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대형 도로 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체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이 실생활에서 불편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공간, 소골목은 구에서 직접적으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거는 이거 아니에요? 소형 전기 노면 차. 이거 뭐예요?

상훈

손상훈환경위생사업소장

이번에 전기 노면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새로이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상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력으로 가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소형 노면차를 가지고서 물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더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렇게 지금, 그거는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고요, 노면 청소차를 구청에서 가지고 있으면 여기 차 1대당 인원이 몇 명 붙어요, 1명이에요? 차 1대에 기사 1명이에요, 2명이에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1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2대면 두 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2대니까 두 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처인구는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직원이잖아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에 있는 운전직일 거 아니에요, 운전직이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운행일지 이런 거 가져오세요.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여기에 노면 청소차가 주는 양의 반도 안 뛰는 거예요. 차가 안 보여요, 아예. 기흥구청에 있어요, 없어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기흥구청에도 1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또 수지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수지도 1대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차가. 차를 뭐 폼으로 가져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위탁업체에다가 주는 게 맞아요. 왜 붙잡고 있으면서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 자꾸 지적하는 거니까 한번 운행일지를, 누가 몇 호를 타고 몇 km를 뛰고 이게 있을 겁니다. 블랙박스에 다 나오잖아요. 그래야 차를 2대를 사든지 3대를 사든지 하는 거지. 차는 차대로 나름대로 계속 돈을 투입하고 청소는 제대로 안 되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걸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래야 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이 판단할게요.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질문에 뒤이어서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어요.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안 잡는데, 현재 직영하고 있는 차량이 정확하게 총 몇 대라고 하셨지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총 4대입니다.

김영식위원

4대지요, 처인구가 2대 있지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예.

김영식위원

처인구가 직영하는 데가 포곡이지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알고 있어도 의구심이 많이 가서 질문 안 드린 거예요. 나머지 노면 차량이나 음식물이나 쓰레기나, 지금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이 얘기했듯이 위탁주는 것도 좋지만 직영하는 차량은 그분들도 또 여러 가지 사정상 노조에 의해서 차량이 설 때 비상대책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어도 거기에 준하는 90%를 운행일지를 달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는 모습을 움직이는 모습을 동선을 알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정확하게 3개 채널로 보면 위탁을 주더라도 사무실이나 등등 해서 연간 나가는 금액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어요, 말씀만 안 드리는 거지. 한 업체에 이렇게 보면 13억씩 나가잖아요, 12억 몇천만 원 이렇게 해서. 그런데 보면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까지 다 세이브돼서 연간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관리·감독 좀 잘하셔서 위탁을 주더라도 해달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그거는 도표로, 자료로…… 아까는 제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수지는 폐열을 어디다 판매합니까?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인접해있는 열병합 발전소에 판매합니다.

김영식위원

연간 얼마나 됩니까?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수지 같은 경우는 7억 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금어환경센터는 삼성으로 들어가지요, 폐열이?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에버랜드에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김영식위원

연간 얼마나 수입이……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12억 정도가 됩니다.

김영식위원

두 군데만 폐열을 판매합니까?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예.

김영식위원

나머지 열은 지금 어떻게 소화를 시키고 있어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나머지 열은 수지 같은 경우는 따로 발전하거나 이런 상황은 없고요. 용인 같은 경우는 발전해서 전력을 또 생산해서 판매를 합니다.

김영식위원

한전에?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예.

김영식위원

거기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한전은?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그게 에버랜드 폐열 판매량, 판매하고 남은 잔열을 가지고 이용하기 때문에 좀 많이 들쑥날쑥하기는 하지만 1년에 한 1억에서 1억 2000 정도가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에버랜드에 폐열을 판매하시면서 큰 문제점은 없어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아직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없다니까 다행인데요. 세 군데 폐열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신경 좀 바싹 써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홍

민태홍도시청결과장

아까 김운봉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조금 더 답변을 드리면요, 처인구는 포곡읍에 한해서 운영이 되고요. 기흥구 같은 경우는 마북과 구성에 한해서 직영을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 말씀하시지 말고 그거를 가지고 오시라고, 운행일지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뻑하면 산다고 하고 그렇게 하셔. 차라리 민간이 예를 들어서 뭘 한다고 그래서 차가 고장 난다면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 보유하고 있는 차에서 그거를 바꾼다고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러 해요, 시에서 맡아서 하지. 민간을 왜 줘요, 그걸, 주지 말지. 아무리 그거는 말씀하셔도 저희가 안 돼요, 그거는. 설득력이 떨어져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57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천배

노천배위생과장

어디, 설명서?

정순

장정순위원

사항별 설명서요.

천배

노천배위생과장

예, 어떤?

정순

장정순위원

미용 기술 전문교육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2020년도에는 없었네요?

천배

노천배위생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신 거지요?

천배

노천배위생과장

작년에 올렸다가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었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요?

천배

노천배위생과장

2021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했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했었어요? 20년도하고 21년도?

천배

노천배위생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했었으면 예산은 비슷했을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영세업에 근무하시는 미용원장님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거의 다 나 홀로 원장님들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배

노천배위생과장

나 홀로 원장님들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앞으로 계획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배

노천배위생과장

저희들 계획은 미용이 유행에 민감하다 보니까 영세 미용원장님들한테 새로운 교육을 하고 펌이나 커트, 드라이, 염색 이런 새로운 유행에 대한 신기술 이론하고 실습까지 같이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강사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천배

노천배위생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강사분이 중요할 것 같고, 결론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용인시 전체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처인구·기흥구·수지구 따로 갈 것인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천배

노천배위생과장

용인시 전체에서 대상으로 하고요. 연 매출 규모 8000만 원 미만인 영세업소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게 한다면 최근에 2021년도에 몇 명이 교육 이수했나요?

천배

노천배위생과장

평균 40명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한 4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요, 우리가 영세업을 하시는 원장님들께서 힘든 부분이 혼자 하시면서 또한 손님도 적고 그러니까 좀 힘들어할 거예요. 그래도 어디 가서 교육을, 뭐 큰 국제박람회 아니면 큰 박람회 가고 싶어도 미용실을 비워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술을 익히지 못했을 것 같은데 ‘용인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강사를 어떻게 모시고 오느냐.’ 그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지역에서 뭐 그런 분이 아니고 그래도 국제적으로 약간 명성이 있는 분 모셔와서 좋은 기술을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천배

노천배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575페이지 보면 원산지 표시 감시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이 올라왔지요?

천배

노천배위생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인데 활동 수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천배

노천배위생과장

예, 하루에 일당 5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2022년 올해 이분들이 일하시면서 혹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업자들이 많나요?

천배

노천배위생과장

이분들이 가서 하시는 거는,

정순

장정순위원

홍보 위주인가요?

천배

노천배위생과장

홍보 위주입니다. 확인서보다는 신규 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하고 메뉴판의 어디에 표시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홍보해드리기 때문에 확인서 해서 처리된 사항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용인시에서는 위생과에서 그런 것들을 위반하는 것을 단속하는 곳이 없나요?

천배

노천배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단속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천배

노천배위생과장

저희 위생과 직원들이 직접 감시원증 가지고 나가서 표시 기준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속해서 과태료처분이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가 성분이 50%가 넘어야만 원산지 표시를, 예를 들면 50%가 넘어야 그 원산지 표시를 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어떤 김치에 있어서 주성분 50% 이상이 국산이어야 국산 표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요?

천배

노천배위생과장

예, 그거는 품목별로 기준이 별도로 있어서 그 기준에 적합하게 맞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본인들은 ‘먹어봤는데 아니다. 국산이 아닌 것 같은데 국산 표시되어 있다.’라고 하는 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천배

노천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거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서류나 뭐 이런 거를 보고 감시를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장정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미용 기술 전문교육 운영비가 2000만 원이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미용 기술 전문교육을 하는데 용인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이게 ‘40명인데 2000만 원 좀 과하지 않나?’ 보통 지역에서 작은 행사나 축제에 2000만 원이면 세 곳을 할 수 있는 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배

노천배위생과장

이게 교육 기간이 12주 정도로 해서 하다 보니까 기술이나 새로운 트렌드를 하려면 전문강사를 모시다 보니까 강사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장소나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총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세부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천배

노천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회의

안지현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정순 위원입니다. 3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검침원 피복비 등 구입비, 검침원 안전보호구 구입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지난 2022년도 예산과 2021년도 예산을 보니까 피복비가 다 달라요. 2021년도에는 상의, 하의, 티셔츠, 안전화, 작업복을 구입했고 이 예산은 엇비슷합니다,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는 상의 동복 자켓을 입고 로고 자수를 놨어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피복비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2023년도에는 어떤 것을 구입하려고 40만 원 곱하기 서른세 명을 했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저희 검침원이 서른세 분이 계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춘추복을 한 번을 하면 그다음에는 동복을 구입해 드리고요.

정순

장정순위원

잠깐만요, 질의할 때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저희는 춘추복하고 티를 한 해를 사드리면 그다음 해는 동복을 사드리고요. 또 그다음 해는 다시 춘추복, 티셔츠 이렇게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안전화 같은 경우는 옷 살 때 안전화까지 포함해서 같이 구입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춘추복과 이런 거로 가겠네요, 지난해 동복으로 갔으니까?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예산이 조금씩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안전보호구 구입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할게요. 안전보호구도 연수마다 다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안전보호구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예산은 비슷했고요. 다만 저희가 검침원들이 계량기를 들을 때 계량기 뚜껑 위에다가 짐을 올려놓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거를 들을 때 약간 위험할 수 있어서 허리보호대도 한 해는 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손목보호대, 무릎보호대 이런 거를 계속 해마다 교체해서 사드리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우리 검침원들이 모든 세대마다 다 가야 되나요? 아니면 전화로도 검침할 수 있나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검침원들이 직접 검침하는 게 있고그다음에 저희가 원격검침이라고 해서 21년, 22년 국비 포함해서 한 30억 정도 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있고요. 하나는 검침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는 검침원들이 다 세대를 돌아가서 계량기 옆에 조금 나와 있는 기계에다가 케이블을 연결해서 잭으로 받는 시스템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세 가지 있는데 그러면 검침원들이 정확하면서도 좀 효율성 있는 것은 뭔가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저희가 원격검침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이게 예산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원격검침이 전부 다 도입되면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적으로 시간마다 검침할 수 있고요. 그다음 장점은 세대에 누수가 되거나 아니면 계량기가 고장 나거나 했을 때도 저희가 그거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드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도입 못 하는 거는 예산이 많이 들고, 두 번째는 저희가 검침원들이 있는데 이거를 일괄로 도입하면 검침원들을 다른 거로 돌려야 되는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검침원들은 정년까지 가는 거에 기조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원격검침을 도입하면서 자연 감소되는 부분까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일단은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검침원들이 수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보니까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들으셨어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삭감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5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5만 원 삭감하면 안전화 구입하는 데 약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춘추복을 사 드리는데 사실 여름에 티셔츠까지 같이 사 드렸는데 어느 한 가지 예산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우리가 2021년도 안전화 구입해 주고 2022년도는 안 해드렸잖아요. 그렇지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사실은 안전화 같은 경우 2년이면 낡아지겠지요. ‘꼭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 들고요. 부서에서도 검침원, 모든 용인시민이지 않습니까. 일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용인시민들에게 잘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반갑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날이 추워지는데 또 제철을 만난 것마냥 고생이 되겠지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급하다 보니까 제가 들켰어요. 조금 전에 스피드하게 가려다 보니까 도시청결과에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밖에서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봤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동림리에 우리 시의 물이 아닌 광주시 물이 유입되잖아요, 수돗물이.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광주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350가구지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350가구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수도요금을 받는 게 얼마씩 받아요, 우리 용인시 시민하고 똑같이 적용시키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정용 요금이 톤당 400원이거든요. 물론 광주시 물을 먹고는 있지만 돈을 받는 거는 저희 400원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광주시에서 사 오는 돈은 톤당 얼마예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원가가 올해는 799원이었고요, 내년에는 855원이 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800원 정도 되는데 사 오는 돈은 톤당 그렇게 받는데 우리가 받는 돈은 부과하는 돈 말이지요, 400원이란 말이에요. 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이 없는 시도 아니고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게끔. 이게 세금이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보실 때?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광주시가 사실은 광주시 자체적으로 정수처리를 못 하고 팔당수계에서 위탁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 시보다는 좀 비싸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764원 원가에 4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1일 몇 톤이나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동림리에 350가구가?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동림리 같은 경우에는 월 8200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적지 않은 톤수네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조기에 용인시민과 똑같이 적용을 수도세는 받지만 광주시로 안 빠지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하실 수 있지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 오산배수지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배수지 공사를 하는 게 몇백억씩 드는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도 몇백억을 한 번에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저희가 특별회계 그 요금을 받아서 일시에 투입을 못 하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아니, 350가구 때문에 몇백억을 투입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 하는 거고.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저희가 350가구 때문에 몇백억을 투자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오산배수지가 건설되면 수지 죽전·동백·기흥구 일원까지도 수도기본계획이 좀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오산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변경 인가 중에 있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동림리 주민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가구 수인데 이렇게 비싸게 수돗물을 사서 싸게 공급하는 거를 알아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어차피 거기는 광주 물드시는 것까지는 알고 계시고요.

김영식위원

아니, 금액을 그렇게 싸게 공급하는 거를 아냐고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단가까지는 그렇게 알려드리는 거는 아니어서요.

김영식위원

쓰면 쓸수록 적자인데 예를 들어서 흥청망청 이렇게 쓰시지는 않겠지만 배를 주고 사 와서 50% 반값에 공급한다는 거를 주민들도 아셔야 된다고 봐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도 좀 하시면서 물도 절감시킬 수 있고 하도록 홍보 좀 해 주세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기타직 보수 명예퇴직자 수당이 5000만 원, 1명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명예퇴직 수당이 1억 원 되어 있고 명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내년에 예상되는 명예퇴직 인원이 있나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직 근로자나 아니면 청경분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실 수가 있어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전세비를 올려달라고 할 때 저희 공무원들은 중간퇴직금 정산이 없는데 이분들은 요구하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거를 혹시 몰라서 예비차원에서 1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1억 원은 일반직 중에 혹시 명예퇴직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퇴직수당을 드리려고 예산편성을 해놓는 거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예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둘 다?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별안간에 이렇게 또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는 겁니다.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세 및 검사수수료가 18대가 있고 자동차보험료 18대, 이륜자동차보험료 23대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는 10대만 책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오일이나 뭐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임현수위원

전기차 8대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책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아니요, 관리비에서요.

임현수위원

앞에는 자동차보험료로 55만 원이 18대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보험은 다 들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임현수위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 10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관용차량 유지관리에서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엔진오일이나 뭐 이렇게 교체할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빠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총 18대라는 거예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수위원

여기 관용차량 10대 유지관리비는 150만 원인데 수도시설과에 보면 관용차량 4대 유지관리비는 200만 원이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자동차마다 연령이 틀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하이브리드냐, 경유차냐, 휘발유차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저희 3개 과가 틀린 사항이 그렇게 해서 틀릴 겁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면 수도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도시설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은? 우선은 그거는 이따 다시 제가 수도시설과에 여쭤보고요. 수도행정과 관용차량 10대는 차종이 뭐예요, 18대라고 그랬지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지금 일반 차가 1대 있고요, 그다음에 검침원들이 쓰는 전기차가 1대 있고요, 검침원들이 쓰는 경차가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관용차량 구입 1대가 올라와 있는데 그 차종은 뭐예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수도시설과……

임현수위원

수도시설과였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도행정과에서 검침용 이륜차량 2대 구입해야 되는데 보험료도 책정되어 있나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수위원

어디에 책정되어 있지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지금 33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23대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그 뒤에 보시면 보험료 23대가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이륜차량이 23대 아니에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2대는 폐차하고 2대는 신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현수위원

2대는 폐차하고 2대는 신규하고. 그때 보험료가 다 똑같아요, 일괄적으로?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이게 금액은 다 다르지만 저희가 산출기초를 만들다 보니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임현수위원

그러면 자동차보험료 18대가 다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산출기초해서 그러면 일괄로 그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학면

김학면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임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현수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에 관용차량 4대가 되어 있지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맞습니다.

임현수위원

이번에 구입하는 관용차량 1대는 어떻게 구입하는 건가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1대 구입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구입한 차인데요, 모닝. 10년 이상이 경과돼서 교체하게 되는 겁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면 모닝으로 교체하시는 거예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모닝인데 지금 하이브리드로 교체하는 겁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인데 어떤 하이브리드?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차종은 기아차고요, 리오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리오요. 이거는 누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팀에서 탑니다.

임현수위원

4대 다 똑같이 수도,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저희 팀별로 1대씩 가지고 있고요.

임현수위원

아까 행정과에서는 자동차보험료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시설과에서도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나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저희는 보험료가 별도로 안 되어 있고요, 수도행정과에서 일괄 저희 거와 같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수도행정과에서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예.

임현수위원

행정과에는 없는데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18대에 저희 4대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임현수위원

아까 행정과에서 가지고 계신 게 18대라고 말씀하셨는데?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그게 저희 차 4대 포함해서 18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행정과에서 14대, 시설과에서 4대인가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4대입니다.

임현수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18대라고 그러셨는데, 저한테. 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과와 시설과, 3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료와 어떻게 지금 몇 대가 구입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 노후관 정비를 지금 어떻게, 단계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교체 대상 노후관이 총 118km 정도가 되는데 노후관 교체 대상은 장기계획으로 수립을 하게 되는데 정밀기술진단 용역을 통해서 하고요. 5개년 계획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5개년 계획이 나온 거 가지고, 그거는 간접평가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해마다 내면상태진단 용역을 통해서 다음 연도에 할 노후관을 선정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이번에 잡은 게 내년에 할 게 10억이에요? 전출입금에서 10억만 잡은 거예요? 자본전출금에서 얼마 잡은 거예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내년에 할 게 24억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여기서만 10억을 잡아놓은 거예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10억은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에서 일반 전입 받은 금액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정수장 증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용인에 있는 정수장 그거예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거 뭘 어떻게 해서, 급수량이 늘어나서 증설하는 거예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정수장은 저희가 현재 10만 톤을 가동하고 있고요. 20만 톤을 증설한 사업인데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수도가 저희는 안 그렇지만 인천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이렇게 물에서 이물질이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약품이나 이런 거로 관 청소를 지금 하고 있나요?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그거는 정수과에서 물을 생산하는 건데 저희가 고도처리로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 데에 문제점이 없도록 믿고 먹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해서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민

이효민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587페이지 좀 봐주세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죄송한데 예산서 페이지가?

정순

장정순위원

예산서 페이지요? 설명서만 해놔서, 잠깐만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말씀하십시오.

정순

장정순위원

개방화장실 지정 및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도에 38개소 지정 및 운영을 하셨지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이 20년, 21년, 22년 이렇게 해서 다 20년도에는 30개, 21년도는 34개, 22년도 38개를 하신 거지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엄청 많이,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총괄로 38개가 운영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지요. 20년도에 30개 했고, 21년도에 4개 더 했고, 이런 뜻이지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수지구나 기흥구·처인구에는 계획이 나와 있지요, 지금 38개 중에서 구별로 나와 있지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구별로 적정선이 이루어졌나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저희가 현재 처인구에는 8개소, 기흥구에 8개소, 수지구에 2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수지구에 22개소나 있습니까?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처인구에도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요, 면 단위에 하나 정도는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정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지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처인구 쪽에도요.

정순

장정순위원

건물주나 아니면 그런 분들이 신청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건은 뭐냐면 여기서 지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화장지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시는데 가 봤더니 화장지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문이 잠겨져 있어요. 이거 누구를 위한 거예요, 개방화장실 지원받고.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 관리·감독을 꼼꼼히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다시 한번 설명서 508페이지요.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 용역비가 2200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 태워지면 그 용역비를 용역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을 왜 2024년에서 2028년으로 잡으셨나요, 2023년부터 해야 되지 않나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18년부터 23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정순

장정순위원

5년 계획입니까?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 2억 잡아놓으신 거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기흥구 보정동에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앞에 지속적으로 설치를 요구한 위치여서 거기서 1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운영 중인 55개소 중에 노후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두 군데를 보수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기흥장애인복지관 앞에 땅 이번에 저희가 사 드리는데 거기다가 하시는 거예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번지수는 1090-8번지인데요.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새로 땅 산 위치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땅이.

운봉

김운봉위원

있는 땅에.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관리 차량 구입이 이런 거 관리하려고 사시는 거예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렇게 관리하는 차가 몇 대예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현재 저희가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물도 들어있고 그런 차예요? 특수차예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일반 차량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일반 차량인데 1억이 넘어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전기차예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뭔데 1억이 넘지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대당 5000만 원 전후로 운영이 되어 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 차를 사시는 거예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대당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기차가.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2대를 사시는 거예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자꾸 여쭤보냐면 화장실이 여기저기에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이게 관리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우리가 못 쫓아다녀요, 여기. 그래서 문도 중요하고 뭐도 하는데 일단은 주민의식이 더 좋아야 되잖아요, 이게. 안 그러면 또 위험성도 있고 안심벨도 설치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너무 그냥 우후죽순으로 막 설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뭐 하천에도 해달라 하고 별군데를 다 해달라잖아. 그런데 우리가 못 쫓아다녀요. 그래서 딴 데는 2km에 하나씩, 5km에 하나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사고가 나면 여기다 대고 또 책임지라고 한다고. 그래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더 유의해서 등도 많이 달아주시고, 주위에. 하여간 범죄에 노출이 안 되게끔 그렇게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세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다시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에 있어서 많이 설치되어 있던데 혹시 공중화장실을 요청하는 순위가 있나요, 아니면 요청하는 거 다 해드렸나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요청한 만큼 다 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요청하는 곳에 실제 몇 분이 이용하시는지 수요 같은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을 하면서 해마다 신설과 개량계획을 잡아서 가능하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중화장실을 참 짓기는 쉽지만 관리 부분도 중요하기는 하지요. 그런데 공중화장실 자체를 주위에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있지요. 그렇지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하천 변이나 어느 공간에 놓았을 때는 그 주위의 민원해결도 같이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서 현재 ‘공중화장실 지어주세요.’ 해서 공중화장실 지었는데 반대쪽에서는 민원 제기해서 ‘공중화장실 필요 없어요.’라고 민원이 들어간 건이 있지요?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신중하게 지어야겠지만 주위의 민원도 많이 살펴서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준

박성준하수시설과장

신중하게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안지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미래산업추진단,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