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삼계고등학교는 특수한 경우였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도 근거 조항을 말씀하셨지만 삼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 보나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정말 원거리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4300만 원을 용인시가 보조를 해 주는 데 여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7100만 원을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4300을 우리가 보조해 주고 7100만 원은 학생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심통학버스 차량은 5 대 5로 해 주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훨씬 많은 상황인 거잖아요. 특수한 경우잖아요, 여기가. 그런데 이번에 이 안심통학버스 차량을 시범 운행하면서 지금 그나마 이 학교가 차량 계약을 할 때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을 안심통학버스가 시범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계약조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심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보시면 정말 물론 처인구 같은 경우 또는 수지나 기흥 같은 경우도 학교의 위치상 원거리에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가 10명 탑니다. 아침에 등원 한 번 하고 하교 두 번 해 주는데 1억 3200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또 무슨 초등학교도 여기 5000만 원 예산을 5 대 5로 2500을 시가 지원해 주고 2500을 교육청이 지원해 주는데 여기 8명 타고 다닙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을 개개인의 어떤 것을 나눠서 예산 통계를 내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처인구에는 이 정도로 아침에 등교나 하교할 때 통학로가 없어서 인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나마 여기는 인도라도 조금 있어요, 2명도 못 가지만.

인도가 없는 학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통학로가? 그래서 그냥 차하고 같이 다닙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통학버스 차량을 확대 운영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확대하기 보다는 통학로를 마련해 주는 게 우선이지 차량을 운행해 주는 게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효율성에서 봐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이지 차량을 운행해 주는 게 먼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