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일단 이것이 완성이 되고, 아까 전으로 되돌린다면 지역상생구역하고 자율상권구역이 있는데, 지역상생구역은 여기에 먼저 설립을 하려면 전문가를 두어야 합니다.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자율상권조합 설립을 먼저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과반의 조합원을 두고, 50% 이상을 하고, 준비위원회를 두면 설립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를 두고 설립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이 10인 이상이 되면 전문가를 두어야 합니다. 전문가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경력 포함한 사람이고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 그리고 학사학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는 사람이고,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상권 전문관리자, 경영·경제·상권분석·부동산·도시계획·건축디자인·문화 또는 관광 등 상권관련 분야에서 자격, 경력을 갖춘 사람,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