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모든 북구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및 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교육을, 안 제8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