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주옥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도시재생팀이나 보상사업팀이나 위탁사업팀 그리고 공공건축TF팀까지 이렇게 신규로 만들어서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각 과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위탁을 하시는지. 어떤 과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사업은 직접 진행을 하시고 몇 개 사업은 위탁을 하시고, 이렇게 나눠서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었던 건지 문의를 했었는데 그때그때 봐서 인력이 모자라면 위탁을 준다. 우리 쪽 인력, 본청 인력, 도시공사가 일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전문성이 더 필요한 일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일단 그렇게 답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모든 업무를 소수의 인원이 다 할 수 없어서 위탁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어쨌든 도시공사도 지금 공공건축TF도 없던 팀이 요청이 계속 오니까 만들어진 거잖아요.

TF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어떤 체계적인 운영전략이나 큰 그림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걸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시에서 계속 요청을 하시니까 TF팀을 임시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에서 가장 주력해야 될 부분들이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주는 업무를 처리하는 식으로 일을 하시는 방향성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시공사도 체계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고 본 사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공위탁에 대한 부분도 지금처럼 임의로 뭔가, 수시 그리고 기준 없이, 어떤 부서는 위탁을 많이 주고 어떤 부서는 인력이 부족한데도 이것을 격무에 시달리는 관청에서도 직접 하셔야 하고 이렇게 두서없이 진행이 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되어서 도시공사도 일을 잘할 수 있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기준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