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적극 행정 인허가부서 권한 크다, 책임이 무겁다고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허가부서에서는 발생된 민원을 당연히 준공 나기 전까지는 허가 부서에 오겠지요. 그러면 처리는 우리 시청에도 없어요. 산업환경, 구청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기흥구 같은 경우는 분진측정기 없어요. 그러면 이 민원을 해결할 수도 없고 답변할 수도 없습니다. 분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측정해서 답을 줘야지요.

제가 보건대 기흥구가 없으면 수지구, 처인구도 없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분진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비를 세우든지 연구비를 세우든지 측정을 해서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주택과, 건축과에서 나간 분진에 대한 민원에 대한 답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료가 있으면 제가 받아보고 싶고요.

분진측정을 했고 그 자료, 우선 그 자료 먼저 요구하고요. 두 번째는 소음하고 진동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행정 답사로 고기동 갔다 왔는데 아마도 암이 많기 때문에 발파를 할 것 같아요.

그 현장은 과장님께서 안 갔다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하 3층 구조이고 주변 정황상 암이 많아요. 그 암을 발파하기 위해서는 발파를 하면 진동이 발생되잖아요. 그 진동이라도 꽤 많거든요.

기흥구에 확인해봤더니 간이 진동측정기기 1개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주택과나 건축과에 민원이 발생돼서 접수되면 각 구 산업환경과로 갑니다. 거기는 분진측정기가 없어요.

기흥구 같은 경우는 10년 넘은 소음측정기 하나 있고 5년 된 것 하나 있고, 그리고 진동측정기 간이용 하나 있어요.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하면 구 서울우유 부지 발파를 1000회 넘게 했어요. 발파 민원 많지요, 1000회 넘게 했는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께서 민원을 내면 구청에서 와서 측정을 하면 발파 풍압량을 제 느낌상 줄이는 것 같아요, 제가 가봤거든요. 그 측정하고 가버리면 기흥구에 1대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또 진동이 발생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허가 나서 이런 민원이 준공날짜까지는 받고 답변을 하셔야 될 입장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환경과가 책임지고 측정하고 답변해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준공이 나기 전까지는 허가 부서에서도 그 부분 살펴보고. 분진측정기 여기 주택과도 분진에 대한 민원 들어왔는데 어떻게 답변했다고 답이 나왔는데 분진측정기가 없는데 어떻게 답을 합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라든지 의견이 있으면 답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