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위원 우선 오늘 주택과에 질의를 하기 전에 앞서 주택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 주택국은 아시다시피 인허가 부서잖아요. 많은 민원이 발생돼서 담당과하고 그 민원을 살펴보려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인허가 부서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라든지 교통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행해야 될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인허가 부서의 권한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내용인즉 인허가로 인해서 발생한 민원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원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좀 더 인허가 부서에서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간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인의 입장을 잘 살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택과장님한테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행감장에 오기 전에 현장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제 기억에는 다섯 차례 정도 만나 뵙고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자료를 준비했어요.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보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이는 동그라미 원형은 어디냐 하면 용구대로에서 우회전 받고 구성로를 통해서 가다 보면 좌측에 옛 서울우유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로도 심의를 했겠지요.
지금 좌회전 차선을 확보해서 교통흐름을 개선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저 차선이 지금 보면 용구대로에서 사업부지 앞까지 아래 보면 약 83m인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하면 아파트 현장에 레미콘을 타설하기 위해서 8대 정도가 있는데 8대만 있어도 저기는 현재 포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된 대로, 파란색이 자동차를 표현한 부분인데 출퇴근 시간에 만약에 사업부지가 999세대인데 주차장 대수는 제가 보기에는 1200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출퇴근 시간에 6대만 사업부지로 가려는 차가 신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용량 증대방안으로 제시했던 한 차선을 확보했는데 전혀 용구대로에서 구성로를 이용해서 언남동, 동백동으로 가는 방향은 1차선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통상적인 전문가의 생각이고 본 위원의 내용인데 아마도 교통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추후에 이 사업이 완공이 되고 나가면 저 민원은 오로지 우리 시가 안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해결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측에 보면 타원형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에는 1차선, 버스라고 빗금 친 데가 정류소인데 기존에는 2차선이 4.8m로 정규 버스 베이는 아니지만 2차로 주행차선 차선폭을 최대한 확보해서 주행하는 차량과 버스가 정차할 때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2차선이 4.8m로 확보가 돼 있었는데 지금 이 도면에 보면 3m로 축소가 되어있어요.
이 내용은 아마도 간이 버스정류장을 정식 버스정류장으로 지붕도 있고 온열 의자도 있고 이런 부분을 설치하려는 생각이 있어서 저렇게 인도 폭을 넓히고 2차선 폭을 줄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 상황은 지금 교통흐름보다 더 나쁘게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그 맞은편에 작은 원형에 보면 B라는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저기 버스정류소가 없는 위치에요.
그런데 사업자가 제안하면서 약 7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삼거리를 지나서 우측에 보면 태영데시앙1차 앞에 버스정류소가 있는데 중복적으로 설치된 것이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고 만약에 이 계획안대로 새로 들어오는 사업부지에 버스정류소가 생긴다고 하면 그 뒤로 다 버스가 정차하게 됩니다. 저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하루에 버스가 600대가 다녀요. 그러면 저기 가뜩이나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않은데 사업부지 바로 맞은편에 신규로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신다면 저것은 민원은 당연히 발생할 것이고요, 교통흐름도 나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구성사업장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오늘뿐만 아니라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