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영미
최영미주무관
사무직원 최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채장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오늘부터 3일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10시04분 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임수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장직무대행
김현주 위원으로부터 임수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수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임수환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임수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수환 위원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임수환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채장식, 위원장 임수환과 사회 교대)
임수환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예산안은 아주 중요한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따라서 모든 안건을 구민의 입장에 서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민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이 되실 분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좀 해주십시오. 오영준 위원님.
오영준위원
이현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수환위원장
오영준 위원으로부터 이현수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현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현수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현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현수 위원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현수 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현수위원
예, 이현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우리 오영준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보필하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행정국, 신성장전략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예산이 건전하고 균형적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와 예산서의 해당페이지를 미리 말씀해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이번 종합심사에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상경입니다. 정례회 기간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안 심의를 심도있게 이어가시는 임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국세, 시세 수입 저조에 따른 이전수입 감소, 물가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구 전체 세입 여건은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보건‧복지 지원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되,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행사성 사업, 연례반복 사업은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는 등, 세입 감소 전망에 따라 예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그 어느 해보다 심도 깊게 고민하여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편성기조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0% 175억원 증가한 8,9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4% 200억원 증가한 8,69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9.6%, 25억원 감소한 2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1,098억 2,000만원, 세외수입 354억 3,300만원, 지방교부세 197억 2,700만원, 조정교부금 등 931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4,276억 9,000만원, 시비보조금 1,541억 8,5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92억 2,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출내역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260억 6,700만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262억 2,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9억 5,000만원, 교육 분야 65억 8,7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41억 7,700만원, 환경 분야 267억 8,600만원, 사회복지 분야 5,769억 6,000만원, 보건 분야 239억 9,9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6억 7,5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0억 7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85억 6,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14억 6,400만원,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77억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 및 회복비, 일반운영비 등에 16억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시설비, 예탁금 등에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특별회계는 연경지구, 도남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반환금으로 78억 6,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과오납반환금으로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관음동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 운암지 공영주차장 내 국유지 매입 등으로 13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 분야의 행정목적 달성과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개별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운용하는 기금은 6개이며 내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301억 5,100만원입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12억 9,500만원, 재정안정화계정 232억 1,700만원, 고향사랑기금 7,700만원, 자활기금 6억 1,5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100만원, 재난관리기금 46억 4,4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6,200만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수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편성 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환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식
채장식위원
실장님 내년도 예산 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서 177쪽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지자체기능분류모델시스템 고도화 해서 예산을 500만원 정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현재 우리가 온나라 전자문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업무를 기능과 목적에 따라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단위과제와 단위카드가 있습니다. 구청의 업무를 단위과제로 나누면 2,096개 되고 단위카드로 나누면 6,844개가 됩니다. 전자문서에 단위카드 단위과제로 분류하는 사업이며 이거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단위카드라는 것으로 분류하는 그런 거,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다 하는 건가보죠?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같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박람회 운영 홍보비용이 보니까 작년에 3,000만원인데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 박람회 해서 산격동 엑스코에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보통 격년제로 참가합니다.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는 제외하고 나머지 기초단체는 격년제로 참가하며 우리 구청은 작년도에 참가했을 때 3,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했으며 위원님께서도 한번 가보셨지만 부스 제작해서 북구 홍보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 비용이고 올해는 참가 안 하고 책자에 광고 게재만 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서 400만원은 책자 거기에 대해서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대구에서는 격년제로 다 똑같이 하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대구시에 큰 5개 구청은 그렇게 하고 중구 이렇게 규모가 적은 데는 참가를 안 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다른 데도 다 격년제로 참가한다는 말이죠?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쪽 배상금 소송수행증인등실비변상금, 손해배상금 해서 1,000만원 증액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구청에서 각종 소속을 수행하다 보면 패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패소한 사건 판결에 보면 언제까지 지급하고 연 12% 이자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때 지급 안 하면 구청에 압류도 들어올 수 있고 해서 지난 4년간 구청에서 패소해서 손해배상금 산출에 평균 1,7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000만원 편성했었는데 평균 금액이 그렇게 되니까 증액한 사유가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아직 어디 얼마 때문에 정해진 게 아니고, 평균 나와서 이 정도 잡아야 된다 해서 한 거예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4년간 평균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4년간 평균으로 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실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봉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준비하시느라 기획조정실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177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207 연구개발비 8,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연구용역비 해서 두 번째 시책사업개발연구용역은 구청 업무를 추진하면서 갑작스럽게 용역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시책도 갑작스럽게 발표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시책사업연구용역 8,000만원은 매년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북구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지난번에 오영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시행이 공포가 되어서 작년 7월 5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환경 이런 분야를 용역을 해서 목표를 잡아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신규로 새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봉위원
그리고 성과계획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34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관리 부분에서 거의 1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뭔지 여쭤보겠습니다.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예산편성관리 해서 1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주민참여예산 운영 해서 예산조정위원회 이런 거는 삭감되고 예산학교 수당, 우수사례 견학비 이런 부분도 삭감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아시지만 정부에서도 최근에 백업을 안 해놓아서 마비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에러가 나더라도 백업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이 사항도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 증액이 된 사항이고 그런 부분 합해서 전체적으로 8,400만원 정도 증액 했습니다.
이상봉위원
그러면 예산서와 부속서류, 사업별 예산서, 기금운용계획서 등 제작비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시스템구축비가 증액되어서 1억 가량 늘었다고,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인쇄부분은 매년 물가상승도 있고 해서 그것도 증액되었습니다.
이상봉위원
그런데 매년 이게 물가상승률도 있겠지만 저희가 인쇄하는 데가 같은 데 계속 하고 있죠?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100% 그런 건 아니지만 50%, 60%는,
이상봉위원
예산서나 부속서류 사업별설명서 이런 거 계속 같은 데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계속 같은 데를 하게 되면 할인이 되거나 그렇게 해야 하는데 매년 그냥 물가상승률 해서 올리는 부분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상봉위원
그리고 38페이지 구정홍보 비용도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구정홍보에 대해서 매년 이때까지 우리가 1억 1,000만원 홍보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게 5, 6년 전부터 계속 1억 1,000만원 가지고 편성하고 했는데 지금 보면 축제나 관광이나 이런 쪽으로도 홍보를 많이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인터넷 매체 우리가 보도자료를 보내주는 데가 180여개 됩니다. 그래서 구정 홍보를 원활히 하고 기자들과 인적 네트워크 이런 측면에서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 정도 계상하였고 타 구에 보면 달성군은 워낙 많기 때문에 비교할 성적은 아닙니다. 수성구는 3억 정도 동구도 올해 2억 작년에 2억 5,000 정도 해서 우리 구도 이런 예산을 좀 증액을 해주시면 언론매체 광고 이런 부분에서 원활히 구정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계상하게 되었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봉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수환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먼저 임수환 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박상경 기획실장님 구 전체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기침체 부동산경기 악화 등으로 전년 대비 감액 예산이 예상되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우리 구 본예산이 전년 대비 175억 증가한 8,92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 IMF 이후 전년대비 마이너스 예산이 처음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구는 당초예산보다 플러스 예산이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오늘 아침에 대구시 했고 예산 거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25년 만에 1,500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기사자료를 봤습니다. 우리 구는 200억원 증가한 사유가 정부기조도 그렇고 대구시 기조도 그렇고 취약계층에 나가는 사업은 증액을 했거나 감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국비 시비 보조를 국비 70% 정도 됩니다. 증액한 사유는 국비 시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예산사정이 국세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우리 구가 어렵다는 거는 구세 부분에서 매년 집행하는 구세보다 200억 내지 300억 정도 감이 되니까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 배경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세입총괄표를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 71억 줄었고 반면에 지방교부세도 많이 줄었습니다. 76억 정도 준 반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100억 이상 올라가고 이렇게 편성되고 있는데 이런 자치구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왜 이렇게 증가되었는지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자치구 조정교부금 해서 그게 일반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시에 보통세 22.29%를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법적 사항입니다. 작년 초에 1,089억 해서 내시를 받았습니다. 8월에 대구시 사정이 어려워서 129억을 교부를 받아야 하는데 보통세가 수입이 줄어서 1,089억에서 120억 감소한 960억 정도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작년하고 한 해 전에는 시에서 당초 내시되어 온 금액이 있습니다. 내시된 금액이 있고 연도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아~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편성 잡기 전에 아직 내시금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수도 부족하고 해서 작년보다 증액하여 잡았습니다. 3년치 평균해서,
우영
최우영위원
예산을 편성지침 내릴 때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보는데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예년 대비 약간씩 올라갔다든지 했는데 체육진흥과 예산이라든지 문화예술과 예산이라든지 설명하실 때 불요불급한 예산 연례 반복예산을 최대한 편성 지양한다고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고보니까 체육진흥과 예산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런 편성기조는 어떻게 된 거죠?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구청 전체에서 대부분 실‧과가 감 되었습니다. 일부 과에서는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 체육과는 사업도 있고 파크골프장 지역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쪽에서 증액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문화예술 쪽에는 어울아트 예산이 맞을 겁니다. 거기에 공사비도 있고 해서 기타 부분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거는 각 국별로 할 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홍보비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8,000 9,000 정도 인상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5,000.
임수환위원장
왜 세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어려운 시국에 왜 이 시점에 인상을 하는지 어떤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이상하게 상황은 그렇게 되었는데 세수는 감소하고 홍보비는 증액되고, 그런데 이 홍보비를 계속 1억 1,000만원씩 해서 6, 7년 이 정도로 계속 사용했습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기획조정실 아니면 구청 전체 해서 언론매체도 증가되고 업무추진을 하는데 타 구청은 지원하고 우리는 예산이 부족해서 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홍보예산을 통해서 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 달서구 수준은 못 따라가지만 동구 수준으로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아까 박람회 운영 부분 박람회 홍보가 이번에는 광고로 책자로 대신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홍보는 이렇게 하면서 왜 직접 가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홍보부분은 줄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박람회 부분은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참석합니다. 작년에는 참석을 했었고 올해는 책자발간에 따른 광고만 게재합니다. 그래서 참가를 안 하기 때문에 2,600만원 줄어든 사유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준입니다. 오늘 심사 준비해주신 기획조정실 실장님 비롯한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임수환 위원장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예산서 186쪽에 보면 작년 대비 가장 증액이 많이 된 목이 308-13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구정홍보 및 광고료가 5,000만원 가량 가까이 올해 예산대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봤을 때는 이 5,000만원이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지 딱히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308-13으로 진행하게 되려면 광역사업등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혹은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위탁하는 자본형성적 사업 외 제반경비 혹은 정보광고법 제8조에 따른 정보광고료 및 정보광고에 소요된 경비, 이 3가지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사업별 설명서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광고료를 주면 구청에서 직접 이렇게 주지는 못합니다. 모든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지급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근거를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언론진흥재단를 통하면 수수료를 10% 지급합니다. 광고는 직접 발주가 없습니다.
오영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 등의 사업시행 준비상황, 그간 집행상황 및 집행계획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하여야 된다고 수립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308-13으로 해있는데 5,000만원 증액 편성이 되려는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 및 직접 광고를 기획하는 업체와의 사업 시행이라든지 준비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올라와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은 다른 실‧과에서는 예산이 삭감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설명을 해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오영준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중간에 거쳐야 되는 기관인 거고 실제로 기획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안 하잖아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오영준위원
그러면 그 기관이 올해는 이렇게 해보니까 부족하더라고 해서 5,000만원 증액된 거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오영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1억 1,000만원을 기획실에서 집행하다 보니 광고 축제를 하게 보면 한 곳도 두 곳도 줄 수 있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광고를 최소한 2개 내지 3개 4개 정도 해야 하는데 한두 개는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행하다 보면 상반기에 이미 1억 1,000만원 같으면 7,000 8,000 정도 교부가 됩니다. 예산사정 때문에 연말에는 제대로 홍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세내역별로는 게재가 안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때 행사나 구청 관광투어나 떡볶이나 이런 홍보를 할 때 매체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런 차이입니다. 기획실에서는 1개 행사를 하거나 그럴 경우 보통 3개 내지 4개 정도 이렇게 언론매체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그렇습니다.
오영준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 종합해보면 올해 집행을 해보니까 조금 더 채널을 늘릴 필요가 있어서 5,000만원 증액되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예.
오영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매체에 추가로 홍보 채널을 늘리겠다는 건 계획에 없으신 건가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신규도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 못 드리지만 신규로 할 언론매체 홍보도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오영준위원
다른 목은 모르겠는데 308-13은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있는 상태에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안이 책정이 되면 광고를 우리가 아파트에 보면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홍보 효과를 위해서 고려해봐야 하고,
오영준위원
실장님 그러시면 계획은 다 있으신 것 같으니까 계수조정 전에 저희가 대략적인 이 목에 대한 계획을 한 장짜리 정도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오영준위원
수요일 계수조정 전에 이목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187쪽 SNS운영 201-01 사무관리비로 위탁운영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 업체는 저희 북구 SNS 위탁운영하던 업체죠?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매년마다 바뀝니다.
오영준위원
그러면 총액계약입니까?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오영준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공금액을 8,300만원으로 하게 되면 업체에서는 이 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 7,600 7,700 7,800 이렇게 금액 제시를 합니다. 가장 낮은 금액을 쓰는 업체가 20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 순으로 가격 제안 점수가 20점인데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영준위원
그렇게 되면 제일 낮은 금액을 써서 내놓은 업체가 가정을 받게 되고 이번에 결정된 업체도 제일 낮은 가격을 썼습니까?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가격 써내면 점수 부분은 1점차 정도 납니다. 작년에는 태원이노베이션에서 되었고 올해는 동구에 있는 라온디어스 그 업체에서 되었습니다.
오영준위원
그러면 저희가 계약 이후로 과업지시서를 따로 내리지는 못하는 거죠?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계약을 할 때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공고하고 선정된 상태고 과업 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은 요구를 합니다.
오영준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정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보통 유튜브 같은 경우 한 달에 2편 이렇게 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은 용역계약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우리가 사업내용을 주면 사업내용을 완성한 것으로 정산이 마무리됩니다.
오영준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도 역시 총액계약으로 보여서 정산서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SNS 같은 경우 매년 업체가 바뀐다고 하니까 그 업체가 다시 북구를 파야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지 않은 업체니까,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한 달에 2편씩 제작합니다. 업체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기가 이미 한번 했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디어 고갈 아이디어 재료가 없다, 또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면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신규 쌈박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연속성 지속성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하는 측면에서 북구청 입장에서도 업체가 교체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오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보시게 되면 인구정책활성화 단위사업과 청년지원체계구축 단위사업이 올해 예산에 있었는데 2024년 예산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올해 예산편성에 주요한 지침 중에 하나가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덜 덜어냈다고 하셨는데 청년지원 체계구축 같은 경우 국‧시비가 대부분인 사업이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청년층도 되게 취약계층으로 분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23년 예산에 편성된 8,000만원 청년대상 예산으로 따로 편성해두신 게 있으신지?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청년 부분은 업무가 혁신전략실로 이관되어서 그거는 제가 답하기는 그렇습니다.
오영준위원
인구정책활성화도 이관?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오영준위원
그리고 성과계획서 보겠습니다. 성과계획서에 기획조정실은 정책사업이 하나죠? 하나고, 구정 종합기획‧조정 및 조직경쟁력 강화로 성과지표를 3개를 지정해두셨는데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 운영 만족도를 결과지표로 설정하셨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활성화 성과지표를 산출지표, 그리고 신속집행률을 결과지표로 설정해두셨어요. 그런데 신속집행률은 저희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서 산출지표보다 과정지표에 가깝습니다. 집행률 자체로 저희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결과지표의 결과물을 얻을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성과지표 설정을 다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신속집행률이 결과지표인 이유가 있겠습니까?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신속집행을 지표로 삼은 것은 현재 3, 4년 전부터 IMF 또 올해는 국세 시세 감소로 인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면 가능한 빨리 집행을 하라 이런 뜻에서 전국적으로 순위도 매기고 성적이 우수하면 인센티브도 지급합니다. 그래서 과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정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는 고민해보겠습니다. 고민해보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신속집행결과 몇% 집행되었는가 이거를 상당히 중요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지표로 잡았고 결과 과정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오영준위원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되면 신속집행률 가중치를 오히려 더 높여야 된다, 신속집행률이 그 정도 중요하면 가중치를 좀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제일 가중치가 높게 설정된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 운영만족도의 측정산식이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 만족도 점수라고 나와 있는데 만족도 점수는 어떻게 책정되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 만족도 점수는 기획실에서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고 내부용역도 있고 내부직원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를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구청방문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직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내부직원 만족도를 조사해서 작년 한 해 더 전 이렇게 여러 가지 고려해서 60점 그 정도로 해서 가감해서 계속 산출되고 있습니다.
오영준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이 성과지표를 위한 용역이 구정 종합기획‧조정 단위사업에 207-01 연구용역비에 들어와 있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오영준위원
측정산식에도 용역을 통한 만족도 점수라고 적어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알맞지 않은 측정산식으로 보일 것 같고요. 하나 정도 더 늘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성과지표 작성기준에 3개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영준 위원께서 자료요청 하신 부분 기일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실장님 안 그래도 전국 세수가 감소되어서 50조 이상 감소되었다 이런 말도 있어서 내년에 긴축재정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도 들리고 있고 대구시도 아까 예산도 감소되고 지금 말하는 게 보면 북구도 대구시에서 북구에 지원하는 예산이 시비가 150~200억 정도 줄 것이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대구시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150억,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북구가 150억 정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감소가 되었다고 덜 받는다고 하는데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구도 이 정도 수준입니까?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그 사항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해서 법적으로 시 보통세 22.29% 받는데 시 보통세가 덜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에는 1,089억입니다. 올해는 960억 정도고 이 부분에 의해서 일반조정교부금이 구에 들어오면 구세로 편성이 됩니다. 아마 그쪽에서 120억 내지 150억 올해 이미 120억 정도 줄어들었고 그러면 작년에 내시한 금액 중에서 120억이 줄었으니까 올해도 조만간 내시액이 내려오지 싶은데 작년만큼은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에 관한 부분도 100억 내지 120억 줄고 현재 특별조정교부금도 매년 60억 70억 50억 80억 이렇게 왔는데 1차만 16억 정도 교부를 받았습니다. 2차는 대구시의 사정이 어려워서 없거나 소액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조만간 결정이 되지 싶은데 그에 대한 부분도 40억 내지 50억 줄고 시에서 지방보조금 비율을 자기들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보조금 비율도 조정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50대50에서 30대70으로 구 부담을 늘리고 교통과에 특별회계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도 구에서 부담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11개 사업에 금액은 적지만 1억 5,000만원 정도 구비를 더 부담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구세나 구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사유가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지금 세수가 감소되고 특히 부동산 침체가 가장 큰 영향으로 보고 있는데 저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178쪽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있죠? 1,300만원 매년. 이게 1,300만원이 제가 보니까 229개 지자체면 1년에 30억 이상 걷히는데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 1,200만원 해서,
장식
채장식위원
1,300.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밑에 100만원 있고,
장식
채장식위원
다 합해서 1,300.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은 지방자치시행령에 우리 구는 30만원 이상 하고 50만원 미만 해서 딱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러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남구청장님이 지금 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도 서울에 있고 사무실도 운영하고 직원들도 5명 내지 7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은 현재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국기초단체가 조금 전에 기획실에 보면 재해복구시스템 전산 그런 여러 가지 전국기초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고 밑에 100만원은 대구시 협의회를 두 달에 한 번씩 구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최를 하고 그에 대한 비용이고 전에 어려운 국가재난사태가 일어나면 그쪽으로 기부도 1,000만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관행으로 딱 정해져서 주는 거잖아요. 시행령에 의해서 주는 건데, 사실 이게 많은 돈이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매년 감사보고서나 받은 적이 있습니까?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밑에 100만원은 대구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항상 결산하게 되면 잔액이 얼마인지 받습니다. 위에 사항은 이것 말고 다른 사항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결산보고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달은 하지 않고 꼭 알고 싶으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실을 해서 알 수는 있을 겁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매년 내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내지만 이게 제대로 쓰이는지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관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리고 안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회도 분담금을 올해 300만원까지 올려서 내년 300만원 증액되어서 1,000만원까지 내는데 이것 또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당장 내야 되기 때문에 낸다 하지만 사실 감사보고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보고 결산보고서에서 잘못된 거는 있으면 지적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꼭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6쪽에 거기 보면 지역신문발전지원금 2,000만원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지역신문발전지원금은 우리 지역에 현재 대상은 2개 있습니다. 강북인터넷신문과 옛날에 대경매거진에서 대구매거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각종 소식을 전하고 취재하고 이런데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상당 부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2,000만원 가지고 합니다. 지역발전신문위원회를 열어서 2개 업체 경쟁을 부쳐서 지원금액을 상이하게 해서 지원금을 지원하고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200 800 이렇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지역신문 자체가 인터넷신문 강북인터넷하고 몇 가지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매체가 운영되고 그래야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하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사실상 강북신문이나 대구매거진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 거는 일반 주민들 아무도 모를 겁니다. 기획실 직원이나 행정문화위원회 구의원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지만 일반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역신문 신청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하는 만큼 지원금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것도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위원
실장님, 올해 결산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한 해 전에 순세계잉여금이 45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매년 보면 400~45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일단 우리 구청에서 일반조정교부금을 120억 정도 덜 받았고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그 정도는 못 받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도 있지만 100억 정도는 감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작년에 보니까 700억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네요.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450억이지 싶은데,
이상봉위원
여기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북구청 정보공개시스템에서 2018년도에 470억 2019년도에 470억 2020년도에 520억 2021년도에 580억 2022년도에 700억.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상봉위원
예,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가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때 보면 항상 예산적인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시비나 국비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북구 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써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점 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경
박상경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장식
채장식위원
정회 안 합니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혁신전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예산서 보면 예산은 는 것 같은데 청년월세 한시지원 이게 국비 시비 내려와서 는 것 같고요. 저는 궁금한 게 예산서에 보면 195쪽에 거기 보면 도청터개발추진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과 도청터개발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청터개발 자체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현재 문화예술허브를 만든다고 있고 홍준표 시장은 아직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회의를 한다?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하고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구
윤정구혁신전략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에서 2년간 계류되다가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붙게 되었는데 우리 구는 이미 도심융합특구 연계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해서 작년 12월에 마무리를 했고 대구시도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수립 해서 작년 말에 완료해서 지난 3월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출한 상태에서 어차피 대구시에서 청사이전 및 대구 도시그랜드 디자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도심융합특구를 미래혁신 성장거점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대구시에서 도시융합특구 계획을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옵니다. 가이드라인 거기 맞춰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내년 하반기 때 국토교통부에 제출합니다. 그렇게 일정이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공사 착공은 시 청사가 2030년쯤 준공하는 것으로 보고 그때 공사가 시작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대구시와 우리는 내년 하반기 때 기본계획 수립이 제출되기 전에 충분히 사전 협의해서 우리가 한 용역과 대구시에서 한 용역과 어느 정도 협의해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서 제출하겠다고 대구시와 협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문화예술허브에 대해서는 현재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 내년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청후적지 전체 부지에 대해서 매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내년 1월까지 중단 없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거는 대구시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서 큰 진척이 없다는 겁니다. 그 용역기간이 연장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어쨌든 2030년이 되어야 대구시가 준공이 되고 그때 나가야 어쨌든 용역결과라든지 계획이 아무리 있어도 2030년 이후가 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정구
윤정구혁신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런데 땅은 매입이 완료 되었다면서요?
정구
윤정구혁신전략실장
예. 제가 알기로 도청후적지 전체 부지에 대해서 73.5%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문화예술허브를 계속하겠다고 그 의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역이 끝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용역이 끝나고 매입이 그 정도 되었으면 2030년도 되어서 그때 다시 삽을 뜨고 그러면 언제 될지 세월도 없는데, 어쨌든 홍준표 시장만 물러나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산격청사만 다른 데로 가줘도,
정구
윤정구혁신전략실장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는 계속 기다리기만 기다리고 눌러앉아 있으면 그만이고,
정구
윤정구혁신전략실장
저희들도 도시공간개발과와 자주 소통을 하면서 이 사항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알다시피 우리 후적지가 북구가 대구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이 사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 종합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참석수당 해서 12명 되어 있는데 내년에 12명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정구
윤정구혁신전략실장
당연공무원들과 도시계획 교통 건축 관련 분야 전문가 7명, 주민대표로 산격1‧2‧3‧4동 주민자치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명이 되어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17명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12명,
정구
윤정구혁신전략실장
12명 되어 있는 거는 공무원은 빼고,
장식
채장식위원
내년에 회의는 한번 해서 되겠습니까?
정구
윤정구혁신전략실장
기본계획 수립을 연말에 내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야 할 일이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잡아놓았는데 지난 2년간 계류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한 번도 못 해서 반납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내년에 한 번만 잡아놓았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도청터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같은데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정구
윤정구혁신전략실장
각 부서에 과장들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장식
채장식위원
그거입니까? 도청터개발로 이렇게 달아놓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준비하시느라 혁신전략실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청후적지 구청의 입장은 분명한 거죠? 문화허브로 조성한다는 계획에,
정구
윤정구혁신전략실장
변함 없습니다.
이상봉위원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있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땅을 다 매입했고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다른 말들이 나오고 해서 주민뿐만 아니라 저희 구의원 시의원들도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청 입장을 분명히 해서 저희 구의 의지를 시에도 피력하는 방향으로 같이 협업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윤정구혁신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이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혁신전략실 윤정구 실장님 외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보면 앞에 답변하실 때도 후적지 문제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우리 지역이 대구시에서 되어 있는데 대구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농촌진흥원 이전 후에 2007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설립되고 난 뒤 농촌진흥원은 거의 이전 확정되어서 3년 남았죠? 이 정도 같으면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새롭게 짠다든지 하는 최소한의 용역이라도 한번 들어가야 할 텐데 그런 예산이 전혀 안 보이거든요.
정구
윤정구혁신전략실장
지구단위계획 예산 용역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잡는 예산이 아니고 도시행정과에서 잡아야 할 예산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도시행정과와 협의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검토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후적지 업무는 실제 여기더라도 그 용역 업무는 도시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다 그렇게 보십니까?
정구
윤정구혁신전략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어떻게 보면 2007년도 계획을 가지고 지금 대비할 수 없으니까 후적지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확인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제가 잠시 하겠습니다. 청년지원체계가 혁신전략실로 넘어왔네요. 맞죠?
정구
윤정구혁신전략실장
네, 맞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원도 해줘야 되고 일자리 창출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내년부터 어떻게 하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윤정구혁신전략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을 제외해서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대해서 청년들이 유출되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일자리정책과나 도시재생과에서 각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이나 코워킹 공간조성, 복잡소 운영, 여러 가지 업무가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근본적으로 도시융합특구 조성하는 것도 특구가 조성되면 기업이 500개 정도 그리고 R&D 시설이 조성되고 나면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청년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다른 과에 있을 때도 그만큼 한 활동 아닙니까? 우리 구만 이렇게 넘어왔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우리 구에서 구상하는 방안이 다른 구 대비해서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편성한 겁니까?
정구
윤정구혁신전략실장
아무래도 다른 구보다 우리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만 해도 4개 대학이 지역 내에 있고 그 지역 내에서 하는 조성사업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제가 듣기는 실장님 말씀하시기를 제가 다른 과나 혁신전략실이나 이게 편성해놓은 부분이 아무래도 우리 구가 내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더 혁신적인 전략을 짜서 5년 중장기계획을 잡든지 어떤 부분을 구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윤정구혁신전략실장
저희가 작년에 청년 5개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당장 청년에 대해서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차츰차츰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북구 전체 추진사업에 보면 청년사업이 총 33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33개 사업이 각 부서에서 분포되어 있고 우리 실만 해도 청년창업지원하는 사업 하나와 청년들의 문화 향유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위원
네, 오영준입니다. 오늘 심사 준비하신다고 혁신전략실장님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청년지원 체계구축 단위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잘 설명해주셨지만 특히 로컬리지 Lab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저희 북구만이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차별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도 로컬리지 Lab 사업이 굉장히 평가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들께서도 2024년도 로컬리지 Lab뿐 아니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개 대학 관련 사업이 이루어질 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구‧군별로 청년예산을 들여서 하는 일반적인 청년사업이 아니고 일자리정책과든 도시재생과든 신성장전략국에서도 이 관련 사업에서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청년지원사업이나 복지혜택이 아니고 우리 구가 대구 시내 타 구‧군 혹은 대구를 넘어서 다른 구‧군과 비교해서 차별적인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 196쪽에 직원혁신마인드함양 세부사업에 201-01로 조직문화 10계명 팸플릿 제작 주니어보드 등 팀빌딩 활동, 직원혁신마인드함양 교육 강사 수당 해서 세부사업에 일반운영비 목으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어서 잡혀있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이 올해 진행을 해보시니까 사업목적에 맞게 진행이 된 것 같으십니까? 메타버스 주니어보드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MZ세대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셨습니까?
정구
윤정구혁신전략실장
메타버스 주니어보드가 2년 되었습니다. 작년에 했을 때는 6개 정도 안 가지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올해 총 15개 주제로 150개 정도 아이디어가 발굴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330만원이 증가되어서 390만원이 팀빌딩활동으로 증가된 거는 원래 주니어보드 이게 인센티브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올해 거는 주니어보드 인센티브를 줄이고 거기에 나오는 390만원 가지고 팀빌딩 활동하려고 예산을 넘긴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똑같다고 봐야죠. 그렇게 한 이유가 메타버스 주니어보드 월 1회 주제로 아이디어 발굴하다 보니까 주니어보드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담도 느끼고 즐기는 직원도 있지만 내년에는 예산을 인센티브를 줄이고 그거로 분기에 한 번씩 하면서 그 남는 돈을 팀빌딩 활동비로 넣어서 상반기 때는 주니어보드 할 때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역량교육강화 교육 한 번 하고 하반기에는 생각의 전환을 위해서 원데이클래스 운영하는 등 그런 식으로 운영해보려고 예산을 바꿔봤습니다.
오영준위원
말씀 토대로 보니까 사실 주니어보드도 그렇고 수단이 새로울 뿐이지 안에 내용은 기존에 하던 그런 주니어 MZ세대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퍼실리테이팅을 하는 것인데 수단을 꼭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많이 인기가 시들해졌고 그에 따라 업체에서 관리하는 것도 되게 새로운 서비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우리가 주니어보드를 굳이 고수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정구
윤정구혁신전략실장
그래서 저희가 월1년에 9번 하던 거를 4번으로 줄이고 당장 확 바꾸기도 그렇고 내년에 4번 정도 하면서 역량강화교육이나 원데이클래스 이런 것도 해보고 거기서 변화를 찾아보고 그러고 나서 새로운 것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나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하지 않겠나. 업체에 위탁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서 언제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오영준위원
그런 방향성은 굉장히 혁신전략실에 맞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과정들은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니까 다른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으로는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성과계획서 보시면 혁신전략실의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로 북구의 미래성장동력 창출 정책사업 하나, 선제적 혁신정책 추진 및 청년이 살기 좋은 북구 정책사업에 하나, 이렇게 총 정책사업별로 3가지씩 성과지표를 주셨습니다. 이 성과지표의 성격을 전부 결과지표로 두셨는데 제가 봤을 때 마지막 청년정책참여자 만족도를 제외하고 다 산출지표로 보이거든요. 사실 다른 실‧과와 비교해서 혁신전략실 사업 자체가 오히려 제대로 된 결과지표로 전략실 성과를 자랑하시기에 좋을 것 같은데 단순히 실적이라든지 건수로 측정하게 되면 혁신전략실의 성과가 살짝 바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과지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설정하신 결과지표 6개라는 말씀도 성과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잘 안 맞고 그래서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맞춰서 성과지표를 수정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구
윤정구혁신전략실장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영준위원
성과지표 같은 경우 다음 달에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거든요.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구
윤정구혁신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오영준위원
될 수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정구
윤정구혁신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오영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실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페이지 197쪽에 보면 행정혁신 해서 포상금 관련 있는데 최우수 우수 장려 매년 이렇게 받아서 하는데 올해 보니까 팔거천 LED 해서 구정혁신 부분 최우수를 받았는데 이런 것들은 각 과별로 다 제출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제출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까?
정구
윤정구혁신전략실장
부서가 거의 다 냅니다. 부서가 내면 서면심사를 해서 5개 부서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5개 부서가 PPT 우수사례를 발표도 하고 심사위원들한테 질의‧응답을 합니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순위를 뽑아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뽑게 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규제개혁도 그런 식으로 뽑습니까?
정구
윤정구혁신전략실장
똑같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 북구는 2개가,
장식
채장식위원
도시행정 여기가 구정혁신 그거네요.
정구
윤정구혁신전략실장
구정혁신 최우수 받고 적극행정은 공원녹지과에 받도록 했고 특히 도시행정과는 시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거로 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상당히 좋은 거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면 좋겠다. 저도 예산 보고 알고 그런데 받고 그랬으면 위원회에만 알릴 게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도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자료 보고 알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각 구에서 바쁘신 일정에도 이런 거를 만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구
윤정구혁신전략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실장님 제가 잠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7페이지 인구정책 활성화 이것도 다른 과에서 혁신전략실로 넘어온 부분이죠?
정구
윤정구혁신전략실장
기획조정실에서 올해 넘어왔습니다.
임수환위원장
북구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예산까지 줄여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맞죠? 이 부분은 다른 과에는 없죠? 보건이나 이런 쪽은 예산을 증액해서 온 것으로 기억나는데 왜 이쪽에서는 감액을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정구
윤정구혁신전략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비해서 감액된 거는 인구가이드 책자를 만들고 강사수당과 인구가이드 책자 만드는 그 예산이었는데 책자도 만들었고 강의도 끝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빠졌을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새로운 사업으로 하나 하려고 요청했는데 북구시그널사업이라고 해서 미혼남녀 청년들이 만남을 가져서 서로 커뮤니티를 조성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그런 사업을 계획 잡았는데 그게 5,000만원 정도인데 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정책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정책이나 청년이나 이 부분이 혁신전략실로 넘어오는 부분은 그만큼 중요하고 잘 챙기자는 입장에서 혁신전략실로 넘어온 부분 같은데 실에서도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윤정구혁신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전략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봉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준비해주신 감사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4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이희정감사실장
청백-e시스템은 지자체 5대 행정시스템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재정, 새올 등 시스템의 활용으로 공무원의 부조리와 실수나 착오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전체 계약을 하고요. 연간계약을 해서 연간계약 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분담금 형식으로 공무원 수 업무 수 조직규모 등을 비례해서 정하는 분담금 형식으로 정합니다. 올해는 행안부에서 35억 정도 계약했고 지자체에 나누다 보니 달서구는 우리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조금 많고 수성구와 저희가 동일한 금액입니다. 전 지자체가 공통입니다.
이상봉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감사실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204쪽에 예산서에 보면 일반보조금 해서 부조리 신고보상금과 부패신고 보상 상환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익제보보상금 1,6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매년 똑같이 1,600만원 예산을 측정하죠?
희정
이희정감사실장
매년 같습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우리 구 부조리보상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정하는 금액이고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보상 상환금은 국민권익위 관련 권익위법에 의해서 권익위로 신고 들어오는 공익신고나 부패신고에 대해서 그 지자체의 환수금액에 따라서 신고자에게 20% 내외로 포상하는 제도고 권익위에서 지출하고 저희가 상환해야 하는 거고 공익제보 보상금은 저희 구 공익제보자 조례에 따라서 정하는 금액입니다. 일단 공익신고나 부패신고나 부조리신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불용처리되는 금액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불용처리되고 그럽니까? 그러면 이게 보상금이 있는데 매년 거의 불용처리됩니까? 아니면 지출이 됩니까?
희정
이희정감사실장
금년은 1,600만원 하나도 쓰지 않았고요. 2021년도에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1,000만원 나간 적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구가 아니고 전 지자체 공통적이지 싶은데 민원수당과 보건과에 있는 위험관리 업무수당이 보건과 근무 민원실 근무면 다 민원업무처리 수당을 준 사례가 있는데 법 해석상 차이가 있어서 실제로 민원인을 대하는 업무만 주도록 개정되는 그 과정에서 착오로 발생한 금액이 신고가 들어와서 그때 2020년도에 들어온 걸 2021년도에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올해 예산이 신고가 안 들어와서 지급이 안 되었잖아요. 그 위에 보면 부패방지 업무추진에 보면 공익제보위원회 수당 해서 8명 곱하기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계없이 무조건 열립니까?
희정
이희정감사실장
안 열립니다. 공익제보가 들어왔을 때 공익제보위원회를 열어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이게 공익제보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보상금까지,
장식
채장식위원
올해는 이 자체도 없었다는 말이죠?
희정
이희정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거는 필요하니까 놓아두고 불용처리하더라도,
희정
이희정감사실장
법령상 필요하기 때문에,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북구청 감사실에 이런 공익제보가 많이 들어오는지 싶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환경순찰업무추진 급식비가 있는데 이게 두 분이 5식입니다. 우리 쪽에서 이렇게 나갑니까?
희정
이희정감사실장
지금 저희 환경순찰관리 규정에 따르면 상시로 감사실 내 환경순찰반을 기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조사팀장과 조사팀원 하나가 상시로 기존업무 외에 환경순찰업무도 담당하기 때문에 급식비 책정을 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동에서 동장님 다니는 환경순찰 말고 우리 구에서도 다닌다는 말씀이죠?
희정
이희정감사실장
예.
임수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백-e 유지관리비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청렴자가학습콘텐츠 이용료 이 부분은 뭐죠? 설명 좀 해주시죠.
희정
이희정감사실장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종합청렴도가 외부고객 플러스 내부직원들의 설문조사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와 청렴시책 평가 청렴노력도 평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종합청렴도 결과가 나오는데 청렴시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직원들의 청렴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서 매년 새로운 청렴시책들을 발굴해서 하기도 하고 기존에 있었던 좋았던 시책들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청렴자가시스템 운영은 저희가 청렴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새올행정시스템을 켤 때 매주 화요일 자동으로 업무를 시작할 때 청렴자가시스템 교육 내용이 송출이 됩니다. 그것으로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청렴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수환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청렴업무활동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사용하는 운영비입니까? 206페이지 상단부에 청렴업무활동 운영비.
희정
이희정감사실장
청렴활동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수환위원장
예.
희정
이희정감사실장
청렴시책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청렴시책활동의 전체를 청렴활동 운영비로 넣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경비입니까?
희정
이희정감사실장
예, 감사실에서 청렴시책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홍보비라든지,
임수환위원장
1식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희정
이희정감사실장
그거를 사업별로 다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청렴시책을 하면서 필요한 홍보비라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연다면 다과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해서 1식으로 잡았습니다.
임수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04쪽에 보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작년 예산과 똑같이 운영되는데 현재 여기 보면 권한 직무권한 해서 고충민원조사 반복고질민원조사하고 시정요구와 감사요구 권고 이런데 그러면 현재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이 들어오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다 조사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희정
이희정감사실장
고충처리위원회로 민원이 들어오면 조례에 따라서 소관이 아닌 거는 넘기지만 나머지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상임위원 두 분이 하시는데 고충처리가 어느 정도 들어오죠?
희정
이희정감사실장
사실 전년도 전전년도 코로나 이후로 고충민원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고충민원이 없었을 수도 있고 다른 방도로 해결했었을 수도 있지만 조금 줄기는 줄었지만 기본적으로 고충민원이라 하면 상담이 들어왔을 때 바로 즉결처리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길게는 2, 3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수로 고충민원에 대해서 판단하지는 못 하는데 금년도에는 고충민원이 15건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그 안에서 제도개선 2건 정도를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시 조례가 개정되도록 하고 우리 조례가 개정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 간단간단한 민원업무도 있었고 직원들도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무처리가 안 될 때 고충처리위원회에 가서 자문을 구하기도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지금 상임위원 2인이 계시는데 누구누구 되어 있죠?
희정
이희정감사실장
위원장님께서는 국민권익위 조사관 출신 정무도 위원장님이시고,
장식
채장식위원
정?
희정
이희정감사실장
정무도.
장식
채장식위원
정무도? 국민권익위원회?
희정
이희정감사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또 한 분은요?
희정
이희정감사실장
다른 한 분은 우리 구 행정국장님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양용덕 위원이십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양용덕 위원님은 아는데 정무도 위원님도 출근합니까?
희정
이희정감사실장
정무도 위원님은 주5일 출근하십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다 출근하십니까? 그래요? 두 분 8,000얼마가 인건비 아닙니까?
희정
이희정감사실장
활동수당이죠.
장식
채장식위원
인건비 자체를 활동수당으로 되는데 15건 정도라고 되는데 이 정도 같으면 한 분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두 분을 같이 해야 해요?
희정
이희정감사실장
저희 조례에 3인 이하의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한 분으로는, 저희는 합의제로 하거든요, 합의제이기 때문에 조례에도 그렇고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 3명을 다 채우라는 의견도 있고 그랬거든요. 한 분이 독단으로 하기에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2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희정
이희정감사실장
의결을 하려면 혼자서 의결을 못 하잖아요.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이게 다른 구도 우리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까?
희정
이희정감사실장
다른 구도 2명 3명이 많고 지금 최초 2014년도 시작할 때 그때는 고충처리위원회는 옴부즈만으로 시작했는데 우리 구가 단독으로 시작해서 전국 몇 개 없었는데 지금 권익위에서 대부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도 달서구 수성구 동구가 다 시행하고 있고 더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 쪽에 구청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높아지고 많아지면 충분하게 3명을 해도 되지만 건수에 비해서 2명이 하기에는 건수가 어떤지는 제가 확실히 업무를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희정
이희정감사실장
건수가 다는 아니라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그렇고 한 분께서는 권익위 출신이다 보니까 권익위와 가교역할도 충분히 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어쨌든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하지만 임기가 4년 되어 있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되어 있네요.
희정
이희정감사실장
연임 가능한데,
장식
채장식위원
8년까지 별일 없으면 연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희정
이희정감사실장
실적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정무도 위원장님은 연임 하셨기 때문에 임기가 다 되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다들 열심히 하시지만 우리 구의 출신이 다시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면 흔히 말하는 대로 퇴직하고 자리 나눠먹기 아니냐 그런 말도 들리니까 정무도 위원장님께서 다 되어 가신다고 하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제대로 다음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이희정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 1시간 하면 되겠죠?
장식
채장식위원
예, 1시간.
현주
김현주위원
1시에,
오영준위원
1시 반에 딱 시작하시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페이지 213페이지 중간쯤에 투표참여 등 공정선거 홍보현수막 및 배너제작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에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동별로 현수막게시대가 게시되어 있는 동은 거의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안 그래도 작년부터 불법 현수막 밖에서도 그런 말이 많은데 주민센터부터 어느 정도 현수막 게시대가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몇 번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홍보현수막은 동 청사에 게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게시하라는 말씀이죠?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 데는 거기 게시하고요. 건물에 게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임수환위원장
불법 현수막 자꾸 붙이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부터 근절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법 현수막 근절하는 거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도로에 골목길에 붙이는 것은 안 되겠지만 자가소유 건물 외벽에 붙이는 것은 어느 정도 붙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붙이는 것으로,
임수환위원장
주민센터에도 건물 외벽보다는 그 주변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불법 현수막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앞으로 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안해서 건물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그 부분 생각해주시고요. 다음 214페이지 지금 저희들이 보면 세수가 계속 줄어들고 힘든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가 많은데 예산을 올리면 예산이 없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신규사업 자체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214페이지 업무추진비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이 부분 설명해주십시오.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업무추진비가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업무현황 사업별로 내용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1번부터,
임수환위원장
이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는 조례에 없이 예산편성지침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 다 편성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예예.
임수환위원장
그러면 구정주요시책업무추진에 4,0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사용됩니까?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2번 기념품 빼고는 대체로 구정업무 우리가 구에 업무라든지 시책사업이라든지 그런 추진할 때 쓰는 내용입니다.
임수환위원장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비용,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각종 부서별로 시책 청장님이든 부청장님이든 현황사업 시책업무를 추진할 때 그런 식으로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회의하는 그런 내용으로,
임수환위원장
이 기준으로 4,000만원을 다 잡아야 됩니까?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시책업무추진비가 구별로 한도금액이 알고 있고요. 한도금액 범위 내에 부서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그러면 일상행정업무추진비는?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청장님이 업무추진을 할 때 쓸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부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편성한 겁니다.
임수환위원장
그러면 청장님 부청장님 일반적으로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예, 모든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행정국장님이나 저까지 해서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기에 조금 감액할 생각은 없습니까?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사실 업무추진비가 감액을 하고, 처음에 편성할 때 우리 기획실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도금액 위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한도금액보다 우리는 북구청은 적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10% 적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해서 한도금액이 기준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봉입니다. 행정국 모든 직원분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준비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해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장비 등 구입비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페이지 활성화지원금 또한 700만원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법제화 테두리에 들어왔었고 위에 3,000만원은 저희가 매년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피복비라든지 진행해주는 예산인데 작년까지는 한 번씩 지원해줄 때 매년 2,000만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법이 통과되고 위촉을 하고 하면 이 3,000만원에 대해서는 로고마크라든지 할 때 이 예산이 방범대에 100%는 안 되지만 최소한 확대해서 1,000만원 더 인상 올려서 최대한 많이, 동복 위주입니다, 하복은 2년 전에 많이 구입했고요. 동복은 몇 년 구입 안 했기 때문에 동복구입비로 3,000만원 인상해서 편성했고요. 그 밑에 700만원은 타 구에 보면 자방대 체육행사를 하고 워크숍을 하고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올해 추경하기 전에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이 신규사업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기 힘들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검토하겠다 해서 이번에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봉위원
그리고 216페이지 행정차량임차료 2,200만원 이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올해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청장님 차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때 삭감이 되어서 차 임차하는 방향으로 올해 추경 때 임차비를 확보해서 이때부터 임차를 해온 내용입니다. 내년도에 그 임차비를 반영했습니다.
이상봉위원
몇 년 임차 계획되어 있죠?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지금 4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계약은 매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봉위원
4년 계획으로, 그러면 매년 2,200만원씩 들어가야 된다?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2,200만원은 계약할 때 10% 하면 월 185만원 되어 있지만 월 165만원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봉위원
처음에 선입금을 한 상태인가요?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100% 임차입니다.
이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기획조정실장님 오셔서 내년 예산이 많이 줄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뭐든지 다 어렵다 우리도 사업이 많이 축소되고 허리띠를 많이 졸라매야 된다 말씀하시던데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청장님 국장님 의회도 보면 의회 각 위원장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해서 사실 다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아직 우리도 의회 위원회와도 얘기한 건 아닌데 이 어려운 시기에 업무추진비 자체를 우리 의회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10% 정도라도 감액을 해서 고통 분담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냐 고민도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임대환행정국장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장식
채장식위원
예.
대환
임대환행정국장
업무추진비 이 자체가 제가 알기로도 10년 이상 이런 부분 때문에 동결이 되어 왔고 예산이 어려울 때마다 이 사항은 항상 거론되는 부분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있고 편성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배정 자체를 10% 정도 유보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내년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일단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배정 자체가 10% 정도는 유보되어서 아마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사항 빼고는,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 될 수 있도록 운영할 때 그렇게 잘해보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환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사격장에 방음벽 설치, 도보 이동로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과목 중에 항목이 1 2 3번 3개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매년 1번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시비 구비 매칭을 해서 예비군 부대에 물품 장비 시설 관계를 지원해왔었는데 사실 1번 항목 자체가 위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때 예비군 숫자로 해서 매년 삭감이 일정부분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사실 예비군 훈련 관련 부대 지원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사격장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인근 주민들이 민원 제기도 엄청나게 많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비군부대에 방음벽 설치를 하자 해서 2,000만원 했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예비군들이 사격장이라든지 인근에 이동할 때 차도 인도 구분이 없어서 위험하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도보 통행로 설치하는 1,000만원 내용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예비군 사격장이 북구입니까?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예, 50사단 거기,
임수환위원장
50사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 페이지 251페이지입니다. 민원발급기 우리 지역구 고성동에 설치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구청과 가까운데 설치했는데 어떤 이유로 설치되었는지?
동인
이동인민원여권과장
그 부분 저희도 현장 보고 거리상도 봤었는데 지금 고성동 쪽은 동사무소가 너무 골목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일원에 지금 3,000세대가 들어오면서 민원 수요가 많고요. 조금 거리상 가까운 부분은 있지만 그분들이 구청이나 고성동으로 온다면 그 민원 부분이 폭주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분산 차원에서 그리고 비용이나 수익 차원을 떠나서 민원편의시책으로 일부 3,000세대 들어오는 지역에 민원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임수환위원장
우리 북구에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인
이동인민원여권과장
현재 16대 운영되고 있고요. 설치하면 17대 운영됩니다.
임수환위원장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만 되어 있어도 홍보가 안 되면 모르고 구청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장 있는 데로 찾아가기 때문에 설치하고 나서서 알리는 홍보나 이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인
이동인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위원
네, 오영준입니다. 오늘 예결위 심사 준비하신다고 행정국장님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서 219쪽에 직원후생복지증진 세부사업에 국제화 여비가 1억4,000만원 예년 대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로 봤었을 때 증가한 연유를 잘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잠깐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국제화여비에 항목이 세 가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코로나 이전에는 세 가지를 계속 시행해왔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내라든지 특히 해외연수는 거의 중지되다시피 했었고요. 올해 추경에 해외선진지와 해외배낭연수가 추경에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해외배낭연수는 추경 때부터 부활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만 비교하니까 제로가 되어 있고 해외문화탐방은 올해 예산으로 부활 안 하고 내년부터 재개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오영준위원
20명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20명 내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해외배낭여행 같은 경우 한 팀에 3~4명 정도 해서 4개팀으로 구성해서 저희가 부서에서 표창이라든지 안 그러면 해외배낭연수는 해외영어 사용능력이라든지 토플 이런 관계도 보고요. 일반적인 선진지 견학하고 문화탐방은 직원들 우수부서 상 받은 유공자 위주로 해서 한번에 20명 모아서 갈 예정입니다.
오영준위원
과장님 그러면 202-04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참관 자료수집 등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로 수립기준에는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창을 받은 팀이 국외여비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몫 같거든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그러면 20명 내외가 선정이 되었을 때 단순히 표창 공적을 보상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표창에 대한 공적보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뽑을 때 그런 관계도 일부 점수로 보면 10% 봐가면서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그런 것도 본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오영준위원
그러면 20명이 해외선진지 견학 해외문화탐방 해외배낭연수 대상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한테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오영준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수립이 되지 않은 단계네요.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영준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전에는 비슷한 예산 규모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일부 인상된 것도 있고요.
오영준위원
마지막 집행되었던 연도 말씀해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올해 추경에 일부 집행되었던 문화탐방 빼고,
오영준위원
코로나 전에 2019년도 예산이 마지막이겠네요.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대부분 2019년도까지입니다.
오영준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 제가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정보통신과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세부사업에 301-14 기타보상금으로 40만원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크진 않은데 다른 실‧과 예산 301-14로 적어두면 근거 조례가 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홈페이지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이벤트보상금의 근거로 행정기관 및 공공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그리고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이라고만 잡아두셨어요. 기타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등이 있는데 제가 추진근거로 올려놓은 지침을 2개 다 확인하니까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다른 법령조례에 근거하신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었고,
영희
이영희정보통신과장
다른 조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영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타보상금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눈에 띈 부분이 이쪽이라서 그렇고요. 성과계획서 상임위 예산안 심사할 때 실‧과별로 하나씩 말씀드렸는데 국 전체를 하니까 한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37쪽 보시면 행정국에 정책사업별 목표 성과지표 현황이 나와있는데, 제가 이 페이지만 보고 판단했을 때 전부 결과지표로 성격을 구분하셨는데 이 페이지 성과지표명만 보더라도 다 결과지표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교육훈련실적 이거 산출지표죠? 참가율도 산출지표입니다. 역량강화사업 참여인원 역시 결과지표로 볼 수 없습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예산안 심사 때는 계수조정 전까지 지표를 수정해주셨으면 좋겠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서, 말씀해주셔서 실‧과별로 수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행정국 과별로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계수조정 전까지 성과지표를 많이도 안 바라고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만 맞게 수정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대환
임대환행정국장
137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영준위원
예, 성과계획서 137페이지.
대환
임대환행정국장
위원님 그러면 이거는 위원님께서 저희들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신 날짜가 언제까지,
오영준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확정은 1월까지인데 왜냐하면 예산심사할 때 성과계획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예산심사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대환
임대환행정국장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해당 관련 부서와 논의해보고 논의결과를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준위원
저뿐만 아니라 예결위에 계신 분들,
대환
임대환행정국장
그거를 예결위에 어떻게 조치하겠다 안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있다 안 그러면 원안대로 하겠다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자료로 하겠습니다.
오영준위원
오늘 행정국뿐만 아니라 다른 신성장전략국 다른 국에도 성과계획서 굉장히 강조를 드릴 거거든요. 계수조정날 심사하는 국에도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끝나기 전까지 특히 성과지표만.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환
임대환행정국장
137, 138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영준위원
그렇습니다. 지난 결산 때 성과보고서 때도 성과지표가 성과지표로서의 작용을 못해서 제가 곤란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 2024년 예산안에 들어가는 성과계획서에는 정밀한, 아니 정밀하다기보다 적어도 작성기준에 맞는 성과지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오영준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오영준위원
예.
임수환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영
최우영위원
행정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에서 다뤘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를 안 했습니다만 재무과에 보면 구 본청 내진보강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내진보강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죠?
재활
고재활재무과장
동사무소 내진보강사업은 올해 다 끝납니다. 태전1동이 마지막으로 다 끝나고 저희들이 2018년도에 조사한 거 중에 구 본청 말고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구 본청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시행했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뒤로 미뤄지는데 구 본청은 내진설계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재활
고재활재무과장
2018년도 당시에 거론된 게 대구은행 있는 쪽에 창문 쪽과 일부 있다고 하는데 2018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실시설계 반영해놓았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밀로 용역을 줘서 검토한 다음에 지금 당장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거든요. 정밀검사한 다음에 만약에 보수공사해야 될 거는 추경에 잡든지 기금을 활용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본청 자체 내진보강공사가 동 청사 다한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예상이 이해가 안 되고 금년에 4,800만원 설계비만 편성했고 뒤에 공사가 얼마가 될지는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재활
고재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청을 뒤에 한 거는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2018년도 리모델링한 지 불과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우영
최우영위원
리모델링을 떠나서 이 건물 제일 처음에 세울 때 내진설계가 몇 단계인지 나올 거 아닙니까?
재활
고재활재무과장
저도 지금 와서 보니까 2018년도 같으면 건물 리모델링을 한 지 불과 3, 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게 내진보강에서 다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최근에 공사한 게 구 본청이다 보니까 아마 후순위로 밀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영준위원
아까 말씀하신 2019년도 예산을 살펴봤는데 2019년도 예산 같은 경우 해외선진지 견학에 15명 해외문화탐방에 150만원 해서 20명 이내, 해외배낭연수 역시 200만원 4명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납니다. 코로나 이전과 지금과 4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쳐도 단순히 물가상승으로 인한 요인은 아닌 것 같은데 추가로 설정된 이유가?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해외배낭연수 같은 경우 타 구도 운영을 하겠지만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지원을 200만원 했었고요. 200만원 하고 나머지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배낭연수를 대부분 유럽 이쪽으로 2주 가까이 가다 보니까 자부담이 가면 갈수록 요즘 같은 경우 자부담이 최소한 250 정도 전후로 해서 발생하니까 타 구에도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그전에는 우리가 예산지원이 200에서 많게 300 정도 하고 자부담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 구도 과거에는 우리가 예산지원 200만원을 하다가 자부담 경비가 워낙 금액이 크니까 예산을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제 생각에는 150 전후로 해도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해외연수비도 일정부분 인원수라든지 계획은 20명 했지만 신청 수에 따라서 15명~20명 사이로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영준위원
예산안 심사 내년 말로는 긴축재정이지만 예산을 보면 안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저도 해외연수 올해 안 갔지만 계속 의회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이런 똑같은 시스템으로 진행되면 앞으로도 안 갈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른 목도 아니고 202-14로 하게 되면 과장님 보시기에 2109년도 해외연수 가셨던 공무원분들이 이 목에 맞게 연수를 잘 다녀오신 것 같습니까?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참가 자료수집 등, 보통 가시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연령대는 사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솔직히 해외연수 같은 경우 젊은 층이 더 많은 편이고요. 문화체험 같은 경우 아무래도 경력이 있는 직원이 많은 편입니다.
오영준위원
배낭연수는 젊은 직원들이,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100%는 아니고 팀을 이뤄서 가니까, 왜냐하면 배낭연수니까 현지에 가서 언어소통이라든지 그런 것도 되어야 하고 젊은 친구들이 공무원 30년 해서는 그런 관계가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섞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영준위원
그러면 백번 양보해서 올해 구청 예산 지침 자체가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보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2019년도 국제화여비 기준에 맞추어서 부분 삭감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예산이라든지 절감하고 그런 거는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올릴 때는 저희도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 해외배낭연수를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시행했었는데 직원들이 자부담에 대한 내용이 부담이 많은 것으로 직원들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자부담이 과거에는 150만원에서 계속 올라가다가 지금 250 정도까지 가는 마당에 자부담 경비에 대한 부담도 직워들이 많이 느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크게 해주시면 직원들이 해외연수 가서 배워오고 그런 방면으로 앞으로 안내할 때 안내하고 하겠습니다.
오영준위원
과장님 처음에 제가 여쭤봤었을 때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 말씀은 명수를 줄이자는 겁니다.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면 어려운 건 맞지만 특히 이 부분이 전체 기조에 맞지 않다.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오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주십시오.
대환
임대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임수환위원장
답변해주십시오.
대환
임대환행정국장
이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울 수 있는 예산인데 실제로 명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 숫자가 1,300명 가까이 되고 올 여름에도 그렇지만 직원들이 겨울에도 그렇고 특히 코로나 3년 동안 지방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위기돌파에 최현장에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도 부연설명하셨지만 해외연수 이 자체가 저희들 구청 같은 경우 전부 경력이 낮거나 젊은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실제로 해외여행 같은 게 기본적으로 450~500 이상 그런데 배낭연수비나 이런 부분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수를 줄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동안 직원들 힘들고 올 여름에도 사실 직원들 한여름에 너무 힘들었으니까 직원들 조금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주십사 차원에서,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사업비도 줄이는 이런 상황인데 충분히 공감하지만 직원들이 그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웠고 또 실제로 외국 가서 보면 직원들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히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게 넓어집니다. 그런 부분 조금 감안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위원
성과계획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고요. 9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서 전반적인 모든 금액을 포함했을 때 2억 2,200만원 가량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인건비 상승 때문인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재활
고재활재무과장
올해 저희가 구 청사 관리에 많이 증액된 거는 쉽게 말하면 인건비 상승이라기보다 사업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 청사 내에 각종 사업들이 많이 된 거지, 인건비가 늘어서 금액이 갑자기 그만큼 오른 건 없고요. 올해 추경에도 많이 반영이 됐겠지만 내진보강사업은 이거는 대상은 동 청사고요. 여기 보시면 첫째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게 전기세 수도세 이게 사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유류대 이런 부분이 물가상승에 따라서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봉위원
그에 반해서 동 청사유지관리는 대폭 깎였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된 거죠?
재활
고재활재무과장
동 청사 같은 경우 올해 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산격4동이니 태전1동이니 각종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신규사업 예산 그거 때문에 거의 없어지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오로지 유지관리비 정도로만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봉위원
그리고 정보통신과 130페이지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이 부분도 예산이 대폭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올해 문자전송 알리미를 쓰다가 8월에 알림톡으로 전환되고 나서 비용이 원래 장문자 기준 26.4원이었는데 알림톡으로 바뀌면서 4.95원으로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상봉위원
그 부분에서 5억,
영희
이영희정보통신과장
5억요? 두 번째?
이상봉위원
5,000만원?
영희
이영희정보통신과장
5억이 절감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온나라 2.0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내년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감된 겁니다.
이상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정보통신인프라 확충‧고도화 사업금액이 2,100만원 가량 더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암호화시스템 5,000만원 해서 잠시만요, VPN 암호화시스템을 내년에 대체 구입한다고 내었는데 이 암호화시스템 같은 경우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고 암호화키관리 메인이 가지고 있는데 서버를 교체하지 않으면 내년에 새로 구입하는 민원무인발급기 암호키는 호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있는 키관리서버로는 더 이상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키관리서버 대체구입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정보통신과장
죄송한데 조금 전에 오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이벤트 관련해서 제가 늦었지만 대구 북구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4장에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해서 “홈페이지 등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상금 및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장식
채장식위원
행정지원과 222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안 그래도 지자체별로 어쨌든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죠?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다른 지자체는 사업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더 확대를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업비가 줄었죠? 설명 좀 부탁합니다.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실제로 보면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이다 생각하고 편성한 거는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현재까지 전국지자체에서 생각보다 50% 이하로 들어오고 있다는 그 내용이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저희들 실적도 상당히 미미한 건 맞습니다. 올해 들어온 정도로 해서 이거보다는 많이 편성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한 시점에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금액이 줄어서 약간 빠진 겁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500개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몇 개 정도 들어왔죠?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올해 하면 300, 400개 정도.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해서 수당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답례품선정위원회는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연 2회 하는 것으로 알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뭐죠?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올해도 기금운용예산을 편성했고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전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되는 건지 편성을 거쳐서 하도록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예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고향사랑기부제에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이런 역할까지 같이 하면 안 됩니까? 2개로 예산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답례품선정 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는 아무래도 강약으로 따지면 약간 심도 있는 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고요.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답례품은 4명 전부 바깥에 있는,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내부 다 빼고 숫자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런 것들도 굳이 예산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렇게 소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 들어서 그 관계를 한 번 더 정밀하게 같이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숨은세원발굴포상금 200만원 있네요. 세무과입니다. 261페이지. 숨은세원발굴포상금이 올해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창원
조창원세무과장
예.
임수환위원장
몇 분 선정해서 합니까? 어떻게 지급됩니까?
창원
조창원세무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선정할 때 1년 경과한 세금을 추징했을 때 5% 정도 주도록 되어 있고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 실질적으로 추징해서 다 하면 숨은세원발굴 포상비를 능가합니다. 예산에서 몇 년 전부터 200으로 해서 거기 가까이만 저희가 자료 제출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수령하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과 244페이지 전기화물차량 구입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재활
고재활재무과장
이 부분은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조달에 올라오기를 기다리다가 상반기에 올라오지 않아서 하반기에 직접 구매를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상반기 구매를 안 해서 시비보조금과 국비보조금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올해 구입은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지체한 것도 있고 하반기에는 구매하고 싶어도 국‧시비보조금이 삭감이 되어버려서 구매를 못 했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내년에 올라오면 1월부터 즉시 서둘러서 조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전기화물차량 구입합니까?
재활
고재활재무과장
예. 전기화물차 구입합니다.
임수환위원장
내용은 대충 아시죠?
재활
고재활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아까 직원분들 해외 견학 가는 여비 관계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영준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꼭 우리가 이 부분을 줄이자 그런 건 아닙니다. 줄이자 그런 부분보다 오늘도 이걸 다루면서 세수가 많이 주니까 전부 무슨 사업이다 어떤 부분을 얘기하면 전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먼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이라도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굳이 줄이자 그런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걸 생각해주시고 다른 데 부분을 줄일 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환
임대환행정국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임수환위원장
오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위원
앞에 상시적학습문화조성도 그렇고 후생복지증진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소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와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상시적학습문화조성에 중견실무리더과정 해외연수도 증액되어서 1인당 50만원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자부담 비율을 낮추자는 취지입니까?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이건 자부담과 상관없고요. 중견실무자해외연수는 저희가 북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대구시 북구 여러 명 같이 해서 여비 결정금액을 시에서 편성하는 금액을 저희가 올해 시보다 50만원 적게 편성되어 있어서 똑같이 교육을 가서 똑같이 가는데 그 교육비를 맞춰서 한 겁니다.
오영준위원
이런 거처럼 증액의 사유가 명확한 거는 어떻게 할 수 없거든요. 시에서 정해준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직원후생복지증진 같은 경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조금 그렇다. 최소한의 계획에 아니면 얼개라도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누가 이 예산안을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 상태로 통과되면 북구청 공무원 해외연수비 증액 이렇게 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겁니다. 혹시 우리 북구 외 다른 타 구‧군에 있는 분들 아니면 기자들이 물어볼 때 저도 통과를 시킨 입장에서 뭔가 반박할 거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계획 이렇게 잘 나와있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 고생하신 분들 올라와있는 대상은 20명 이내 4명 5팀이니까 총 100명입니다. 구청 임직원들 다 포함하면 1,000명 가량 되는데 이분들 중에 정말 이 국제화여비 목에 설정 기준에 안 맞더라도 고생하신 만큼 우리가 조금 더 알차게 혹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목에 맞게 준비하겠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금액이 증가된 내역이 아까 자부담 관계 그런 내용과 해외연수를 가서 선진지 갔다 오면 우리가 접목해서 이런 게 미비할 수 있겠지만 눈으로 한번 보고 오는 게 구정반영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반영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지만 과거 해오던 수준에서 약간 자부담 경비라든지 이런 차원을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해주시면 앞으로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준위원
과장님 2019년도 기준으로 총무과일 때 해외우호협력도시 국제교류연수 3,000만원 빼면 1,500에서 5,000만원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이라고 그냥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최소한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2019년도 우리가 어떻게 갔다왔는지 저희가 자료만 보고 판단해도 안 늦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내실있는 심사가 되지 싶습니다.
연재
조연재행정지원과장
계수조정까지 내용을 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준위원
감사합니다.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75페이지 온나라 백업장비증설, 이게 아까 5억이 줄었는데 증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5억이 어떻게 줄었죠?
영희
이영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원래 온나라 1.0을 썼는데 8개 구‧군 다 온나라 2.0으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백업장비 증설은 저장공간이 부족해서 8개 구‧군이 같이 백업시스템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임수환위원장
그러면 올해 5억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영희
이영희정보통신과장
온나라2.0을 도입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도입한 비용이 5억이다?
영희
이영희정보통신과장
예예.
임수환위원장
여기에 대해 유지관리비는 따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영희
이영희정보통신과장
유지관리는 1년 정도는 무상이기 때문에,
임수환위원장
무상으로 공급되는 겁니까?
영희
이영희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수시로 백업장비증설 같은 경우도 예전에 1. 0 같은 경우 저희 전산실에 온나라1.0 서버를 따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구시통합전산센터에서 8개 구‧군이 클라우드로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지보수비도 1년 지나면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위쪽에 시설장비유지비나 유지보수비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까?
영희
이영희정보통신과장
온나라 같은 경우 위에 보면 온나라는 표준행정시스템에 들어가기 때문에 온나라 시스템 운영비로 2,280만원 잡혀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운영비에 포함이 된 겁니까?
영희
이영희정보통신과장
예.
임수환위원장
무상으로 아까 해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희
이영희정보통신과장
1년 정도는 그거고 1년 지나면 보급해야 하고 유지보수비에 들어갑니다.
임수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질의 중 본 위원장이 요구한 업무추진비 편성한도 기준에 대한 자료를, 또 오영준 위원으로부터 행정국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수정검토결과, 아까 해외여행 관련 2019년 자료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위원 여러분, 부서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신성장전략국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구석구석 살피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87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있죠? 이게 거의 대폭 삭감되었네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죠?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희망플러스 공공근로사업은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 시에서 예산을 작년에 비해 50% 정도 삭감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 물어보니까 다른 시‧도보다 그래도 대구가 공공근로예산이 많았다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타 시‧도와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대폭 삭감이 되어서 시비가 일단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구비도 줄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 54% 정도 감 되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공공근로사업이 어쨌든 지역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어쨌든 일자리 감소와도 바로 연결이 되는데 저런데 보면 겨울에 동사무소 이런 데는 상당히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 정도 삭감해도 동네에 무리 없겠습니까?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올해 30억 6,000만원으로 642명 공공일자리 희망근로 했었는데 내년도에 안 그래도 50% 이상 줄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올해 3단계로 했는데 내년에는 2단계로 줄여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반 이상 주는데 내년도 동과 실‧과에 필요 인원을 신청받아서 올해보다는 실‧과나 동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줄었으면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내년에 공공근로 빈자리가 없도록 다시 한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실‧과에 동에 저희가 신청받아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페이지 295쪽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해서 있고 밑에 청년인턴 지원사업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네요. 이것도 시에서 예산 자체가 완전 깎여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이거는 국비로 지원되는 건데 국비가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내년도 신규사업을 안 하게 되고 기존에 약정이 되어 있는 사회적기업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많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이 정도로 이렇게 정부가 어려운 건지, 안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은 크게 준 건 없는데 어떻게 보면 특히 일자리정책과 같으면 지역에 상당히 일자리 창출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못하고 줄어드니까 이런 것들은 내년에 더 내려온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삭감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분들이 자생할 수 있는,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오진 않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사회적기업이 패턴이 바뀌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도 그렇고 추가로 예산지원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게 사회적기업도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취업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의 예산이 줄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저도 어쨌든 내년 예산 보면서 총예산에 보면 절반 이상 줄었잖아요. 절반 이상 줄다 보니까 지방소멸 그러면서 상당히 심각한데 그런 것들이 자꾸 줄다 보니까 북구의 유능한 인재들이 자꾸 다른 데로 가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국비로 못 받으면 구비라도 충분히 받침이 되어서 하면 좋겠다 생각도 있습니다.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실제로 구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이 많은 사회적기업을 우리 구비로 예산 충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청년창업놀이터라든지 준비해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조금 더 머무르고 정착할 수 있도록 구에서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신규편성 되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사업 관리 유지관리 예산이 신규편성 되었는데요. 금년도에 운영했던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사업이 금년도 9월로 해서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해서 조형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후관리가 필요한 그런 데 소요되는 비용을 여기 편성해놓은 사업비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게 그러면 그 사업 연결해서 하는 건가요?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이 사업이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되었는데 매칭사업 5년간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되어서 상인교육프로그램은 현재 칠성상권활성화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사업 유지가 되어 있었는데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구비를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사업비를 1,000만원 정도 해서 자치센터프로그램 하듯이 강사수당과 현수막 이런 예산으로 해서 편성해놓았고요. 시설물 공공요금은 야시장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조형물과 외부에 인도에 서있는 전광판 이런 데 공공요금으로 해서 최소한 이렇게 편성해놓은 예산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국비랑 매칭해서 했던 사업인데 그대로 어쨌든 구비로만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예.
현주
김현주위원
안 그래도 칠성시장 보면 굉장히 시장이 넓잖아요. 상인교육프로그램이라면 내용이나 아니면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될까요?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이 프로그램은 칠성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7, 8층에 마련해놓았는데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은 2, 3개 정도 하고 있었는데 참여인원은 프로그램에 따라 50, 60명 정도 그렇게 수강인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프로그램은 보통 어떤 내용으로, 시장활성화 관련이 있나 싶어서,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상인들 대상으로 했었고요. 상인들 친절 관련해서 그런 내용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과 상인들 취미클럽으로 노래교실 그런 것을 거기서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칠성종합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받은 돈으로 계속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올해 사업이 종료되어서 끝내기가 좀 그래서 구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편성해놓았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런데 제목이 상권활성화라고 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 연결해서 프로그램이 조금 색다른 그런 게 있나 싶어서 CS교육 친절교육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노래교실 같은 경우 어떤,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상인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해놓고 일정 이상 모이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노래교실이 안 되면 댄스 프로그램도 했었고요. 탁구교실, 스마트폰 이게 칠성시장 상권활성화 사업 중에 자기들 상품을 SNS에 올리고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그런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 몇 개 걸어놓고 신청이 많은 프로그램만 개설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런데 상권활성화다 보니 CS교육 같은 친절교육이나 SNS 교육 같은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으로 많이 몰리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하면서 몰릴 수 있는 그게 되는데 노래교실이나 댄스교실이면 들어보면 그냥 일반 아카데미 같아서 내용이 알찰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신성장전략국 김진호 국장님 과장님들 상임위가 달라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삭감된 예산 하나는 완전히 전면삭감인데 일자리정책과에 아이빌 관리위탁금 삭감과 관광과에 다큐멘터리 제작 삭감이 어떻게 되었는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아이빌 운영비 지원이 당초 거기에서 예산 신청 들어온 내용에서 5,300만원 증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전에 아이빌운영위원회에서도 3,000만원 아이빌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감하고 나서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구 예산이 어려운데 아이빌에 5,300만원 증 되는 거는 너무 예산이 많이 증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이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고 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빼고 홍보비나 이런 데서 감해서 최소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2,872만원 감 되는 것으로 해서 상임위에서 결정이 그렇게 난 내용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예년에 비해서 그래도 2,000만원 증액되는 꼴이네요.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사업하는 데 크게 애로사항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순래
김순래일자리정책과장
신규사업을 추가로 하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아이빌이 임대료와 첨단장비 사용료를 운영하면서 모자라는 것을 구청 경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라든지 과세표준액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주위보다는 싼데 공시지가와 과세표준액이 줄다 보니까 임대수입도 많이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신규사업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최대한 안경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첨단장비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를 더 활성화해서 최소 경비로 운영해볼 그럴 예정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순래 과장님, 칠곡도호부 다큐멘터리 제작 전액이 삭감되었던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저희들 관광과 소관입니다. 칠곡도호부 다큐멘터리 제작 3,300만원으로 했는데 그게 칠곡도호부라고 한정이 아니고 전체 보면 그 사업을 구상하면서 가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대구 북구 천년의 역사와 미래 이렇게 가제를 잡았거든요. 도호부 옛길 일부도 있고 이태원 거리에 문화예술거리에 이태원거리가 있는데 이태원 작가의 소설 배경지 중심지로 도호부 옛길을 했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실체가 없는데 다큐멘터리 제작을 한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삭감된 것으로 생각은 되고요. 실체는 없지만 이태원 작가 거리에서부터 해서 도호부가 있었던 읍내동 중심으로 여섯 군데 거리 탐방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200명~300명 신청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 문화재단에서도 거기에 연간 2억 예산 들여서 이태원 거리에 여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도호부 옛길 그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구암동고분군 팔거산성 전체가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유례가 대구시에 없습니다. 지금 고분군에 문화탐방길도 있습니다. 팔거산성 가는 길도 있고 여러 길이 있는데 그 길도 영상을 찍어서 안내하고 팔거산성이 사적지정이 되면서 국비지원이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러면 산성탐방로를 재정비해서 그 길도 할 거고 그런 영상을 다 복합해서 제작할 작정이고요. 제작해서 지역방송을 하든 중앙을 하든 제작할 건데 지역방송에도 그거를 송출하고 유튜브도 올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구수산도서관 거기 옆에 유적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내년 10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기념관이 지어집니다. 여기 예산이 복원된다면 거기에 영상물로도 송출할 예정이고 저희들 이태원 문학관 지금 이태원 작가의 영상만 계속 돌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도 활용하고 이렇게 할 작정이기 때문에 도호부만 한정이 아니고 칠곡 천년 역사 전체를 다 짚어서 할 예정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이태원로에 이태원이 없지 않습니까?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이태원은 없습니다. 이태원 작가는 이미 가셨지만 테마가 되어서,
우영
최우영위원
테마가 있어도,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문학관도 있고,
우영
최우영위원
문학관은 억지로 만든 거고, 블루스트릿벨벳에서 돌다 돌다가 이태원이라는 이름을 가져왔었지, 실제 없는 콘텐츠를 가지고 만들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들 거잖아요. 도호부 옛길 해도 그렇고 칠곡 이태원과 관련해서 칠곡 은행나무 하나만 남아있을 수 있고,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맞습니다. 이태원거리는 칠곡 향교나무가 있듯이 은행나무만 있는데 위원님 보다시피 전국 관광지가 가보면 큰 건 없습니다. 그게 다 스토리를 입힌 거거든요. 영상 제작하는 목적이 관광활성화가 우선입니다. 스토리를 입혀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제일 처음에 기획의도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고분군이라든지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난 후 다큐멘터리 제작이 이루어지면 모르겠는데 지금 실체도 없는 길을 찾아서 억지로 스토리를 입히려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도호부 옛길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200, 300명 신청해서 오고요. 올해는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도호부 옛길 탐방 신청받아서 올해는 물론 태전초등학교만 왔는데 내년에는 주력으로 해서 관광해설사 27명이나 있습니다. 중구 빼고는 많은 편이거든요. 관광해설사를 이용해서 그런 사업도 할 예정이고 고분군도 길이 다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진호
김진호신성장전략국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예.
임수환위원장
네. 국장님 설명해주십시오.
진호
김진호신성장전략국장
저희가 사업을 칠곡도호부 옛길로 다큐멘터리를 하니까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못 되었습니다. 저희들 과실인데, 이거는 도호부 옛길 도호부가 실체는 없지 않습니까? 단지 터만 있습니다. 육방이라든지 향청 이런 터가 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구암동고분군이라든지 팔거산성, 읍내동에 마애불상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칠곡의 천년 역사를 담으려고 저희가 의도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업명에서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오해를 샀는데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칠곡이 우리 북구에 편입된 지 1981년 7월 1일자입니다. 대구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칠곡이 북구로 편입되어서 칠곡의 역사는 북구의 문화유산이거든요. 칠곡군에서 자꾸 우리 북구의 칠곡 흔적을 자꾸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칠곡IC 이름도 바꿔달라고 칠곡군수가 직접 우리 북구청에 왔었어요. 그런 적도 있고 칠곡의 흔적이 자꾸 없어지는데 천년의 역사 이런 거를 지켜보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북구 칠곡 천년 간의 여러 가지 역사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구청 홍보관이나 필요하면 초‧중‧고등학교 역사시간에 방송해서 젊은 친구들 학생들이 칠곡역사가 이렇다 칠곡군이 칠곡이 아니고, 칠곡군이 칠곡에 없잖아요? 칠곡군이 칠곡에 없습니다. 칠곡읍이 우리 북구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원칙으로 말하면 칠곡군의 군 명칭을 바꿔야 되죠. 주객이 전도되어서 그렇기는 한데 그런 주도권 싸움 그런 것도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놓으면 자료가 축적되고 향후 5년 10년 이후에 아마 저희들이 팔거산성이 거의 개발 초기지 않습니까? 팔거산성이 전체 다 발굴되려고 하면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뒤에 다큐멘터리를 토대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학생들이 칠곡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칠곡 제가 13대째 살고 있는 칠곡 토박이로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상임위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심도있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 강구윤 과장님. 예산서 어디 봐도 칠곡시장 주차장 예산이 안 보이는데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 타워형으로 가면 명시이월 되어 있는 예산으로는 부족하죠?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당초 95억 중에 5억은 설계비로 나갔고요. 45억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되어서 올 연말 해서 사라지게 되고 나머지 23억을 내년 초에 받기로 시와 이야기됐고 국비는 내려와 있고요. 그 금액으로 변경된 사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국비는 지금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작년에 명시이월 해서 두 번 명시이월 안 되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해결되었습니까?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2021년도 내려온 45억 사업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2022년 2024년도 사업이 진행 안 되기 때문에 2023년도 12월 말로 그거는 삭감이 됩니다. 반납이 되는 거죠.
우영
최우영위원
반납이 되면 다시 재교부를 받을 수 있는 게 됩니까?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그거는 재교부 받을 수 없고요. 2024년도에 받는 45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45억원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우영
최우영위원
토지보상 문제와 조정하면 금액이 예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사업하는 토지는 대구시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용은 발생하지 않고요. 따지고 보면 칠성시장에서 옥산초 관통해서 이마트까지 관통하는 도로였는데 옥산초 이전이 안 되는 관계로 도로가 개설 안 된 토지였거든요. 현재 대구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소유의 토지를 무상 사용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반영 전혀 안 하고 있어도 이월된 예산만으로도 충분히,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45억 그 돈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최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식
채장식위원
316페이지 도시재생과 김기욱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산격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지원 해서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기욱
김기욱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발족하고 나면 3년 이내에 5,0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에서 원하는 대로 5,000만원 한도에서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데 올해 신청금액에 따라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하죠? 5년간?
기욱
김기욱도시재생과장
총 3년 동안 5,00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총 3년에 걸쳐서 5,000만원입니까?
기욱
김기욱도시재생과장
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7쪽 관음동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관음동 민간위탁금 해서 관음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장지원센터 사업비 이렇게 해서 다시 나누어서 잡혀있거든요. 6,000만원 정도. 총 2억 2,600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에 실시설계용역 들어가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기욱
김기욱도시재생과장
그거와 다르고 현장지원센터에 센터장과 직원과 팀장 2명 직원이 있거든요. 그 인건비와 도시재생센터에서 관련 마을조합에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나중에 시설이 운영할 수 있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이고 설계비용 이런 것들은 별도로 시설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건 별도죠? 안 그래도 보니까 그러면 사업비는 뭐죠? 두 번째 관음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업비는 뭐죠?
기욱
김기욱도시재생과장
그 사업비라는 게 프로그램 운영비. 조합원 교육시키고 프로그램 생겼을 때 운영할 수 있는 직원역량을 주민공동체 조합원들 역량 강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맨 위에는 두 사람에 관해서 관음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인건비는 2명의 인건비고,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이 말이다, 그렇죠?
기욱
김기욱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지금 단계는 어느 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기욱
김기욱도시재생과장
지금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 집수리 사업과 내년 초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더하모니센터는 설계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지나서 연말까지 일단 지나고 빠르면 2025년 상반기에 아마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2025년 상반기에 착공입니까?
기욱
김기욱도시재생과장
네.
장식
채장식위원
일단 실시설계용역은 내년에 들어가죠?
기욱
김기욱도시재생과장
지금 의뢰되어 있고 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실시설계용역이 결정나는 게 언제죠?
기욱
김기욱도시재생과장
업체 말씀입니까?
장식
채장식위원
아니요.
기욱
김기욱도시재생과장
설계도면?
장식
채장식위원
예, 설계도면.
기욱
김기욱도시재생과장
우리가 발주하면서 18개월 기간을 줬거든요. 그 안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연말 정도고 늦어지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정이 여러 가지라서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두 가지 잡혀 있고 인건비 운영비 예산이 두 사람인데 불구하고 많이 드네요.
기욱
김기욱도시재생과장
인건비 책정기준에 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북구가 조금 적게 주는 편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이게 적게 주는 편이에요?
기욱
김기욱도시재생과장
예.
장식
채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생경제과 페이지 325쪽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운영 지원 되어 있는데 500만원 지금 저도 안 그래도 청년몰 만들 때부터 8대 때부터 있었는데 안 그래도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현재 청년몰 현재 운영하는데 입주업체가 대부분 들어와 있습니까? 아직 공실이 많은 겁니까?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조성은 16개 점포로 되어 있는데 현재 코로나19 겪으면서 7개 업소만 영업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간은 지금 임대료가 싸서 그런지 재기를 안 하고 있어요. 나가지도 않고 그냥 12㎡에 월 10만원 임차료가 나가는데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있는 5개 업체가 그런 상태고 2개 점포는 코로나 시기에 사장님이 결혼해서 출산 중이라 잠깐 휴업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있는 500만원은 입주업체가 적다 보니까 공용구간을 줄였어요. 공용구간은 입점업체한테 나눠서 부담하고 있거든요. 공용구간을 줄여서 2개 점포를 확보했고 여기 안 나오고 있는 2개 점포를 소유자들한테 이야기해서 명도조정을 하든지 해서 2개 점포는 내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내보내고 나면 입주자 모집 같은 거를 하게 되면 현수막도 걸어야 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 위원 수당도 줘야 하고 이런 경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500만원 편성해놓은 겁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전부터 계속 예산은 들어가는데 점포는 자꾸 비고 점포가 비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냥 묵혀놓고 한 달 월세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몇 년전부터 그랬거든요. 빨리 무슨 보완장치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고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했는데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네요.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청년몰 만들고 5년 지나고 저희들이 시나 이런 데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것을 소유자들한테 인식시켜드리고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내보내는 거는 소유자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계속 소유자와 접촉해서 영업을 재기하든지 안 나가고 있으면 가능하면 명도소송하든지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나가야 새로 영업하는 분이 들어와야 이 공간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초점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하여튼 청년몰이 어쨌든 계속 늘 정상적인 게 아니고 비정상상태로 가다 보니까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그리고 관광과 이태원길 재정비사업 관련해서 내년 신규 예산 2억 4,000이 편성되어 있죠? 안 그래도 육교 그것도 원래 처음에 육교까지 다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잖아요. 현재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육교까지 끝나는 겁니까?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용역 중인데 2억4,000으로 동천육교를 중점적으로 내년에 할 예정이고요. 문학관이 오래되어서 빛 바래서 도색하고 바닥 정비하고 그런 정도로 예정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동천육교 자체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설계나 이런 건 나왔습니까? ○관광과장 김미예 기본구상안만 나왔고 설계는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구상안은 나왔습니까?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대략적인 건 나왔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어쨌든 내년에 다 끝날 거잖아요. 예산이 이 정도 같으면,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보수를 다 하려면 사실 끝이 없는데 육교가 너무 험하기 때문에 육교와 문학관 주변 정비입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안 그래도 2억 4,000 같으면 부족하지 않나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식
채장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영
최우영위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네요. 강구윤 민생경제과장님 330페이지에 있는 도시농장 예산으로 봐서 2개소 운영했다가 1개소 준 예산 같은데요.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1개 줄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1개 도남동은 올 초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억원 확보해서 저희가 이전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개소고요. 2개소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준 게 아니고 시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절반 정도 준 상황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러면 임대료하고는 다 되는 겁니까?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안 그래도 올 초에 2억원 국비 확보해서 도남지구 같은 경우 이전확장을 하거든요. 사업비가 2억원이고 조성은 내년 2월 영농이 시작되기 전에 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업비가 낙찰 차익이나 그런 거를 활용해서 하면 내년도에는 절반 정도 줄었는데 3개소 운영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농장운영관리지원금과 부대시설 조성비가 있는데 운영방법을 변화를 준다는 겁니까?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변화를 주는 게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도시농업농장을 도남지 밑으로 해서 100여구좌 넓게 확장을 합니다. 그 사업비로 하면서 공모사업으로 국비 시비 확보한 돈이 남는 돈으로 해서 올해 시에서 받지 못한 사업을 같이 하면 올 초에 한만큼 운영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뒤에 되어 있는 게 다 도시농업 관련 예산은 맞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리고 341페이지 TNR시술 대부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래도 조금 증액된 것 같아요. 1억 같으면 우리가 TNR 시술 한 마리당 25만원꼴 됩니까?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몇 페이지?
우영
최우영위원
341페이지 TNR시술 이야기합니다.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이거는 고양이 중성화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 내시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영
최우영위원
1억 같으면 기존 계약되어 있는 게 한 마리당 25만원꼴 됩니까?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400마리 정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조금 증가되었고 얼마 전에 검단동 동 행정 방문을 갔더니 검단동 참여예산으로 TNR 시술 신청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본청 외에 중성화 시술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은 동네도 있습니까?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그거까지는 파악 못했는데 많지는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검단동, 작년 같은 경우 노원동에도 했었던가 간혹 그런 고양이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주민들이 피해보고 있는 동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안 그래도 최근에 귀 두 군데 펀칭이 되어 있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사업이 한정되다 보니까 매년 한 군데만 못하고 북구 전역에 하다 보니까 2, 3년만 있으면 개체수가 확 늘어납니다. 특히 전통시장 있는 주변, 또 대학가, 음식물 같은 거를 종량제 봉투에 내어놓는 이런 지역이 고양이 개체수가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작은 예산이지만 길냥이 무료급식소도 예산이 거의 안 보이는데 예산 있습니까?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무료급식소는 사실상 그거는 저희들이 구나 시에서 권장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캣맘들이 구청이나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무단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민원이 발생하고 왜 그러냐면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고양이 개체수가 늘어서 저희가 조금 자제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부지 개인땅에 개인주택에 고양이급식소를 두면 되는데 공공장소에 놓아두다 보니까 그게 조금 민원이 많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 문제는 저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급식소를 허가받은 땅에 해서 급식소 보급소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게 맞지 한쪽의 민원만 생긴다고 해서 계속 스티로폼으로는 방치하는 것도 맞지 않거든요. 그런 사업의 예산이 큰돈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북구가 그래도 길냥이급식소 개수에서 적지는 않고 한데 그런 시범사업들은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그래서 관리가 가능한 그런 장소에,
우영
최우영위원
지금 현재는 하려고 그러면 집주인에게 허가를 득한 형태라면 가능한 거잖아요.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가능하면 그런 것들이 놓이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런 작은 사업들이라도 상징성 있는 사업이니까 그런 예산도 계속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상봉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봉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다시 뵙게 되어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얼마 있으면 제작 가능하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예산을 3,300 올렸는데 예를 들어 대구시에서 서문시장 했을 때 5,000 울산장생포 고래 했을 때 2,000만원. 저희들 최소금액으로 올렸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작으면 영상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3,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아무리 낮아도 그래야 제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봉위원
그리고 칠곡향교 마침 이게 제 지역구네요. 명륜당 후정 선비길 조성사업 이게 왜 예산서에는 없고 후에 올라오게 되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향교 측에서도 건의가 많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청소년들이 교육사업으로 체험학습을 연간 1,000명 정도 옵니다. 그런데 향교가 볼거리 체험거리가 한정적입니다. 늘 생각한 게 조금 더 체험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보니까 안동에 하회마을에 충효당 이런 데도 선비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선비길을 하나 더 체험하면 좋겠다 해서 향교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도 늘 생각을 했었는데 예산 편성 뒤에 구체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봉위원
그러면 돌 같이 해서,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을 둘레길에 놓고 선비체험길입니다.
이상봉위원
그렇습니다. 같은 지역구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현수위원
김진호 국장님 외 집행부 공무원분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302쪽 관광과 여쭤볼 게 있어서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한 사업들도 있고 저희 지역구 내에, 304페이지입니다. 금호강변 초화원 조성사업 이거 캠핑장 외에 생태공원이 따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오토캠핑장에 하고요. 그 밑에 산격대교에서 무태교 사이에 생태공원을 조성해놓았습니다. 거기 두 군데 초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현수위원
이쪽은 침수지역 아닙니까?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침수구간까지 안 내려옵니다.
이현수위원
안 내려옵니까? 금호오토캠핑장 관광과에서 주력으로 사업 하고 계시는데 1년 몇 명 정도 이용하죠?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용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 22,300명 정도 됩니다.
이현수위원
이 정도 인원이 연간 2만명 이상이 이용할 정도면 생태공원 조성도 좋지만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진‧출입할 때 외지에서도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더라도 오토캠핑장 진‧출입하는 위치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금호강오토캠핑장 축제장 제방으로 가는 길에 산격야영장 거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입구가 되어 있고요.
이현수위원
하여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역주민들께서도 진‧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고속도로 밑에 하단 부분도 갈림길로 되어 있어서 진‧출입 할 때 길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시재생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피란민촌 어울림 마을 복현 조성 있지 않습니까? 피란민촌 재탄생 하는 거 이거, 사업시기를 좀 알고 싶어서,
기욱
김기욱도시재생과장
내년이면 건물을 다 완공하거든요. 완공하면 그때부터 협동조합에 이양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수위원
안 그래도 언론에도 나왔는데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과 언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기욱 몇 분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계시는데 우리 과에서 판단하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분이 우리 구청 감사실에도 말씀하셨고 시청 감사실에도 말씀하셨고 언론사에도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 딱 한 군데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쪽에서도 검토한 결과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원룸촌이 많다 보니까 이런 예산집행을 해서 사업을 만들게 되면 하단에 보니까 장미식재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주민들과 협조해서 해야 복현1동이 재탄생도 되고 활성화되는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조합원들과 조합장님들과 수위를 많이 거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김기욱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영
최우영위원
민생경제과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있는 Pet 동행 페스티벌에 대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었지 않습니까? 동일한 예산을 책정해놓았는데 작년에 평가랄까 이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작년에 처음 하다보니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시기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 동물도 하나의 가족이라 생각해서 가정이나 5월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더웠던 부분, 그리고 시행사인 영남일보 이것도 공모를 해서 뽑았는데 언론사이다 보니 당연히 홍보 쪽에는 저희보다 훨씬 낫겠다 생각하고 저희가 덜 챙긴 부분이 있었는데 홍보가 미흡했던 부분, 그리고 배치를 보면 개물림 사고나 이런 걸 너무 염려해서 행사장을 쫙 펼쳐놓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보고 즐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 등을 보완해서 올해는 시기도 반려동물이 활동하기 좋은 시기로 바꾸고 그 장소는 적합해서 장소는 거기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시행사는 공모를 통해 할 예정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행사하기 전에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곳에 행사 프로그램을 미리 보내서 사전에 행사 참여 인원들을 모을 그런 계획이나 또는 개 키우는 분들이 이번에 먹거리를 새마을협의회에 맡겼는데 반려동물 데려온 분들이 거기와 조금 안 맞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춰서 모아서,
우영
최우영위원
과장님 장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떡볶이페스티벌이 성공적인 거는 금호강 산격야영장 옆이 아니기 가능한 거예요. 시민운동장 주변이기 때문에 떡볶이축제가 성공할 수 있는 거지 아무도 없는 들판에 기반 조성해서 바람소리길 축제 힘든 게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김기욱 과장님 하고 계시는 도시재생에서 관음동은 테마가 뭡니까? 반려동물이지 않습니까? 같이 연결해야 되죠. 관음동이 아니면 최소한 관음동 주변 팔거천에서라도 해서 도시재생에서 관음동 테마가 반려동물이면 산격동 들판에 아무도 안 오는 곳에 하기보다 사람이 그날만이라도 팔거천을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방해받지 않고 마음대로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오는 것으로 걱정 안 해도 되죠. 왜 아무도 없는 골짜기에 강변에 기반 조성해서 돈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차 타고 올 필요도 없고,
진호
김진호신성장전략국장
제가 보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영
최우영위원
예.
진호
김진호신성장전략국장
안 그래도 행사 마치고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 주관하셔서 회의를 한번 했거든요. 저도 참석했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에 응답하신 대부분 오신 분들이 장소가 되게 좋다. 단지 부족한 거는 날씨관계 시간관계 그렇고 반려 주인 그분들이 쉴 공간이 부족한 거, 장소는 좋은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우영
최우영위원
그거는 설문조사하기 나름인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하나의 축제라든지 테마를 잡아갈 때 제대로 잡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떡볶이축제와 바람소리길 축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접근성이거든요. 바람소리길축제는 계속하는 게 뭡니까, 관변단체 도움받아서 동원해서 계속 사람을 억지로 채워야 하는 거고 떡볶이축제는 가만히 놓아둬도 가다가 보고 오는 거고요. 그 차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소리길축제는 특정 관변단체에 너무 치우쳐서 어떤 축제의 특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꾸 섞어서 하니까 목적성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반려동물 아주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앞에 이야기했다시피 관음동의 도시재생 반려동물 이런 거와 연계시켜서 접근성이 나은 쪽, 평상시에는 반려동물 사람들이 팔거천을 걸을 때 눈치보고 걷더라도 그날 하루만이라도 더 해방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같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행사에 똑같이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좀 더 평가를 거치고 예산을 심의있게 잡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축제치고는 저 개인적으로 크게 성공점수를 못 주겠더라고요.
진호
김진호신성장전략국장
그런데 주차공간도 봐야 되거든요. 거의 자가용으로 오기 때문에,
우영
최우영위원
온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개 몇 마리 가져다놓았지, 보지를 못했는데요.
진호
김진호신성장전략국장
하여튼 오신 분들 장소는 만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그 돈 9,500만원을 온 사람한테 개 마리 수로 나누면 한 마리에 얼마 될까요? 실제 그렇게 계산해보면 축제를 왜 하는지 알아야죠. 9,500만원 들여서 개 1,000마리 왔어요? 안 왔잖아요. 개 몇 마리 데려다놓고 하는 축제를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축제 자체는 개 몇 마리가 중요한 거보다 이런 문화들, 반려동물에 대한 반대의견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문화가 세상이 바뀌고 있다 보여줄 수도 있고 홍보도 되는 거지, 산격대교에서 자기들끼리만의 축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면에서 홍보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속에서 마리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참여율을 높인다는 거는 당연히 많이 와야 되겠죠. 그런 속에서 다시 한번 장소라든지 축제방법 같은 예산안을 편성하더라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행사 준비하면서 하고요. 저희들이 반려동물 축제를 반기는 분도 있지만 실제 행사 준비하면서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들이 저런 축제에 돈을 왜 쓰냐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장소 할 때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팔거천 부분도 장소 고려는 했었습니다. 올해 참여예산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놀이터를 팔거천 입구에 만들어달라는 참여예산 올라왔는데 결국 무산된 게 주민들 반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취소된 부분도 있고 몇 년 전에도 팔거천에 그런 놀이터를 만들어달라는 그런 게 있어서 거기에 놀이터가 선정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관음동에 동물 관련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으면 관음동 쪽에 축제를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민원이나 그런 게 자유스러운 부분은 거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과장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반틈의 시각이 있지만 그거를 홍보하자고 이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없는 외딴 데 떨어져서 자기들만의 축제를 하면 이 축제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365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그 잔치를 열어주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한테 이런 문화가 바뀌어가는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축제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외지에 가서 그들만의 잔치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직 그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습니까?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영
최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최우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너무 외지다 하는 부분을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 고민해주십시오. 그리고 김진호 신성장전략국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꾸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진호
김진호신성장전략국장
제가 허락을 구했지 않습니까?
임수환위원장
아닙니다. 그 중간에 다시 얘기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신성장전략국장
아닙니다. 저 구했는데요.
임수환위원장
아닙니다. 허락을 누구한테 구합니까?
진호
김진호신성장전략국장
위원장님한테 구했지 않습니까?
임수환위원장
그 이후에 하셨잖아요.
진호
김진호신성장전략국장
아니, 허락을 구해서,
임수환위원장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진호
김진호신성장전략국장
제가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구했지 않습니까?
임수환위원장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왔다 갔다 토론장인줄 알았습니다.
진호
김진호신성장전략국장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구하고 답변 드린 거 아닙니까?
임수환위원장
그러면 토론장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진호
김진호신성장전략국장
아닙니다.
임수환위원장
한 번 구하면 처음에 구하면 계속적으로 구하는 겁니까?
진호
김진호신성장전략국장
죄송합니다.
임수환위원장
좀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신성장전략국장
예.
임수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아까 다큐멘터리 제작 예를 들어 대구시 서문시장, 울산 남구 건이 올라왔는데 사업비는 구비로 했습니까? 시비로 받아서 한 겁니까?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시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시비입니까? 저희는 구비입니까?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구비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저희는 왜 구비로 합니까?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대구시는 시비고 울산은 자기들 시비고 그렇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임수환위원장
이 5,000만원과 2,000만원 차이점은 어떤 부분입니까?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그 부분까지 다 검토를 안 해봤지만 어느 정도 제작하기에는 3,000만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이 부분도 검토해주십시오.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그리고 칠곡향교 명륜당 선비길 조성사업 이 건 올라왔는데 이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00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삭감하고 증액을 해드릴까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예산을 딱 맞춰 올라온 상태에서 1,000만원를 어떻게 증액해야 됩니까?
진호
김진호신성장전략국장
기본 우리 국의 예산이 6,000 얼마 삭감되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조금만 삭감 적게 해주셔서 1,000만원 증액해주시면 삭감된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수환위원장
거기 그 국에,
진호
김진호신성장전략국장
예, 저희들 삭감된 게 있기 때문에,
임수환위원장
일단 이거는 위원님들께 상의해보고 고민해보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신성장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수환위원장
320페이지 민생경제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채소류 포장재 지원사업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채소류 포장재는 북구 관내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의 오이라든지 깻잎이라든지 그런 걸 출하할 때 박스에 담아서 파는데 그런 작목반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이거는 칠곡농협 쪽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에서 출하할 때 칠곡농협에 박스를 구입해서 사게 되면 그만큼 지원을 받는 겁니다.
임수환위원장
농협에서 받는다는 겁니까?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예. 칠곡농협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농작물재해보험 190만원 증액인데 어떻게 되었죠? 저희가 많이 발생되어서 보험을 드는가요? 안 그러면 주기적인 인상분이 올라온 건가요?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농작물 재해가 심하다 보니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상 앞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또 여기 보면 농업인 보험 이런 부분이 적극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농업이나 시장 상인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다 보니까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렇지는 않은 사업입니다. 피해보는 일정부분 보장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수환위원장
그리고 335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지금 체험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이거는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구에 30명 뽑아서 앞산에 보면 승마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런 아동들한테 승마체험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우리 북구에는 따로 승마장이 없습니까?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북구에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승마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8개 구‧군은 다 그쪽에 가서,
임수환위원장
30명이 몇 회 정도 이렇게,
구윤
강구윤민생경제과장
10회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상봉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는 딱히 민간위탁사업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신성장전략국에는 이미 어느 정도 제 입장에 대해 인지하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사실 이번에 올라왔던 아이빌 예산안 자체 예산이 삭감됐지만 거기에서 용역비 그리고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 세부내역을 보면 현행 법령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물품구입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해석했을 때는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당장 고칠 수 없는 것도 알겠고 운영상 여러 가지 사항이 변경이 되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제가 보는 자료에는 강북 강남 비교하면 강남은 침산공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비가 20% 정도 증가되었는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남 쪽에는 관광을 개발할 데가 없습니까?
미예
김미예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산 차이가 나는 가장 큰 거는 구암동고분군 팔거산성 이 부분 국비가 많다 보니까 증가된 게 다 그쪽입니다. 이쪽으로 침산하고 오토캠핑장 강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꽃보라공원 북구 8경은 다 동일하고요. 문화재 쪽으로 보수비가 증가하니까 그게 큰 예산입니다
임수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혁신전략실, 감사실, 행정국,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