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세수가 들어오지만, 개발공사도 일종에 국가기업이라고 경북개발공사가 경북의 기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개발을 하면 이익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분도 사업이익이 없으면 땅을 손댈 수 없지 않습니까? 개발하면 구청에 예를 들면 공원을 몇 % 해라, 아파트를 좀 넣어야 사업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을 더 넣어라, 노인복지관을 해달라,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무가내로 공원을 넣으라고 하면 사업성이 없어서 손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공원 하라, 뭐 하라, 하는데 기업이 돈이 안 남고는 장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현실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이 없으면 할 수 없고, 50%는 아파트를 짓고, 50%는 상업지역을 짓고, 그 용도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이익금을 적게 보더라도 노인복지관, 청소년이나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을 많이 갖춰주고, 공원도 넣고 하면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 땅에도 말만 하고, 기간만 넘어가고, 집행도 잘 안 되고, 개발공사에서는 아파트를 많이 짓고 싶지만, 지금은 솔직히 요즘은 아파트 분양도 안 되고, 사업성이 확보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24년도에 완공한다고 했다가 ‘26년도에 그때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아파트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남아돌고, 지어봐야 사실 공사비도 남지 않잖아요? 제 생각에는 ’26년도에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활용 방안이 이익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이익도 나야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심각하게 걱정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