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위원 누진율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체계를 조금 더 가져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실화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정체된 요금 인상 때문에 안 되고 있고 증가하는 원가 차이가 너무 확대되니까 그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화율을 보면 연평균 마이너스 1.63이에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플러스 98.8인가 뭐 하여튼 그 정도더라고요, 플러스고요. 그래서 화성시 요금체계에 용인시에다가 이것을 적용을 해봤더니 화성시는 평균 요금이 846.80원이고요.

용인시보다 톤당 218.29원이 높은 요금 수준으로 화성시에서 2019년 요금 현실화율은 지금 96.82%예요. 화성시는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업무용과 영업용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고 있고 누진요금 체계는 구성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용인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욕탕업종의 경우만 해도 단일요금체계로 되어 있으나 공급량 비율이 크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평균 요금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욕탕업종, 지금 세금 못 내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