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란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내겠습니다. 도시 계획한다고 개인 사유지를 수십 년 동안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정부에서 방치해서 개인 사유지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도시계획에 그어 놓은 땅 옆에 땅은 1천만원 하는데, 계획에 그어 놓은 땅은 200만원, 300만원도 안 해요. 20년씩, 30년씩 그어 놓은 것은 행정의 폭력이라도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구에 홈플러스 앞에 도로만 해도 30년 전에 제가 대구 오니까 도시계획을 한다고 일대를 묶어놨다고 했는데 아직도 도로가 안됐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피해가 큽니까? 수십 년 동안 잡아놓고 남의 사유권을 가지고요.

은행에 대출도 잘 안되고, 감정가가 낮잖아요? 그죠? 정부에서는 잡아놓고 도시계획시설에 보상받으면 시가도 싸게 주잖아요?

횡포입니다. 내 개인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부에서 해놓은 거잖아요?

옛날에는 말도 못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욕하고, 뭐 알아주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고, 10년으로 기한을 해주던가, 그리고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하는데, 미래에 인구가 늘어날 것도 아니고, 자연녹지들도 그래요.

집을 못 짓고 있으니까, 미관만 해치고, 또 20%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30%를 완화해 준다든지, 40%를 완화를 시켜 주든지,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묶어놨다고 장기적으로 나 몰라라 던져놓고, 지금 도심에 그런 소규모 땅들이 많아요, 그죠? 또 그린벨트라고 묶어놓고, 저는 그린벨트도 정부의 비축 토지라고 생각하는데, 작은 규모는 주택이라도 짓도록 조금씩 풀어주면 좋을 텐데, 마냥 이유도 없이 묶어놓고, 지난번에는 풀어준다는 말도 있었는데 아주 소규모로 생색내기로 한두 개 해주고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조금 풀어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는 꿈틀 안 하니까, 관례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세상은 자꾸 변하는데 정부는 왜 안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