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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268회 제문화복지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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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 있는 과장님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가 요새는 1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야 뭐를 도와주고 하지 돈이 없는데 뭐를 할 겁니까.

그렇다고 우리 시비를 갖다 거기다 다 투자해서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깊게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그렇고 사업 현황을 본 위원이 쭉 봤어요. 금액은 100만 원밖에 안 주니까 앞으로 여기에다 진짜 100만 원 줘서 이게 될 거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다 이거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쨌든 돈을 내는 분들이 하는 취지로 왔는데 오는 돈만 그냥 쓰는 것으로 가고 누가 갖다주면 그것만 나눠주는 것으로 지금 가요.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교육이 잘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 들어와 있으면 봉사도 하지만 요새는 돈 봉사가 최고인데 누가 잘 안 내잖아요.

그것을 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를 해서 모색을 해야 되는 방법이 첫 번째이고. 여기에 보면 어쨌든 이분들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가는 건 우리는 시골이 아니니까 포스트 맨(post man)까지는 쓰지 않지만 결손돼 있고 이런 분들을 가서 자꾸 방문을 해서 문제가 없이 살고 있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어 낸 거예요. 돈을 안 들이고 운영하려고 국가시책으로 만들어서 지금 534명이라는 인원을 뽑아 놓은 거야, 우리 용인시 전체에 38개 읍면동에.

그러면 이분들이 매달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한시적으로 한 번 끝내는 사업이 많다. 사진 한 번 찍어주면 끝이잖아요.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뭐 있어,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열두 달 연계성을 가지고 가는 사업을 해 줘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모자라면, 해 보니까 100만 원 갖고 안 되니까 반찬이라도 열두 달 해 주려면 150이든 200이든 올려 줄 수 있다, 그것은. 다른 것은 잘 쓰면서 왜 이런 데에는 이렇게 소홀하게 하느냐.

그래서 한 번 하는 일회성 사업보다는 연계를 두고 두 달이든 아니면 3개월에 한 번 가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여기서 토론을 해가지고 맞춰서 돈 내야 되는데 축하 케이크 주고 영정사진 찍고 방충망 이것 한 번 해 주고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방충망 안 고장 났는데 내가 왜 고쳐, 그러면 그 사람은 볼 일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만나는 쪽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지를 아주 작은 데부터 신경을 쓰려면 세세한 것만 신경 써주면 복지정책과는 다 잘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