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 작성·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9일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에는 청년일자리사업의 참여 기업 관계자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퇴사율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과 일자리상담사 직무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역량 강화 방안과 근무 처우개선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소상공인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지급대상자 발굴 및 데이터를 구축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불가업체 전수조사를 통한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시 명확한 근무 기준 및 민간위탁 업무 외 별도 업무 수행 시 사전 승인 사항 등에 대해 관리·감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및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국지도 57호선 단절구간 연결 등 반도체클러스터의 연계 교통망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연세의료복합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 지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대형물류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인프라 시설 부족 등을 해결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유니버셜디자인 환경조성과 관람로를 개선하고 농촌테마파크 체험 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을 강구하고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차장 증설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에는 종합환경교육센터 건립 시 제로에너지 반영 검토 및 공간 확대 운영방안과 적은 예산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각 업체의 개선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벤치마킹을 통한 수도요금 부과 체계 개선 및 현실화, 하수행정과와의 협업을 통해 체납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기흥배수지 배수관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학교 급수관 수질검사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것과 모니터링 체계개선을 통한 불명수 저감 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용인시 민간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 협상 시 연구용역 결과와 제반사항 변경 등 우리 시의 요청 안건을 잘 반영시킬 전문가를 구성하여 협상 대응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변경사항에 대하여 별도 보고나 동의 없이 협약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3개 구청 소관부서에는 각종 지도점검 인력 충원 및 효율적 배치로 지도점검을 내실화하고 식품위생업소의 다수 시설물 멸실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농지위원회에 전문적인 위원을 위촉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시 취득 대상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용인시산업진흥원에는 창업지원센터 공실 발생 최소화를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용인시창업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사업 활성화와 단체 및 개인 모두의 참여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할 것과 업무추진비 등 집행기준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특정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용인도시공사에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토지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 및 주민 피해가 없도록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예산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이월사업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과 교통 이동 약자 차량 이동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처리요구·건의사항 등 처리의견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고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하여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사업 진행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어떤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 처리 등 당면 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한 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리 및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