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각 구청,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022년도 당초예산보다 28억 3453만 1000원이 증액된 283억 12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 2426만 2000원이 증액된 72억 14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 유지관리비로 9억 3732만 2000원을 주민체육 활성화 사업비로 11억 41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6억 2940만 5000원이 감액된 13억 29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8억 8086만 5000원을, 공시지가 산정업무 지원비로 1억 48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부터 354쪽까지 세무1과, 2과 소관 사항으로 세무1과는 4억 7326만 2000원, 세무2과는 2억 81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404쪽까지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26억 3831만 4000원이 증액된 190억 13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2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총 107건에 102억 63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삼면 도로환경관리센터 신축비로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7페이지 보면 직원 후생복지가 있습니다. 3개 구청이 전부 다 구내식당을 전환해요. 이유가 뭐예요? 이번에 3개 구가 똑같이 올라왔는데 목적이 뭐예요?

지금 구내식당은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 급식비 대비해서 식단이 너무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저조해서 이용자가 떨어지고 그래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니 후생복지 차원에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시청과 동일하게 지원해 주고 그만큼 지원되는 금액을 급식 식단이나 이런 데에 재료비로 투입된다고 하면 급식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직원들이 여기서 급식을 이용하다 보면 지금 물가 상승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인근 식당이나 이런 데가 대부분 1만 원 내외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 9급이나 8급들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럽고 해서 그래서 직영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역 상권과 이런 부분들은 생각, 지금 군부대도 식당을 하루 정도는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지역경제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직원들 후생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식당도 매주 월요일이면 월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그거는 직원 외식의 날이나 이런 것으로 풀고 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이걸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외식의 날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일정 부분 어느 기간은, 어느 요일은 외식을 유도하고 권고하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분명히 예산안에 그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안은 365일 1년 치로 계산해서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세밀하지 않지 않아요?

그런 것은 저희가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세부방침이나 운영방침을 정할 때 거기에 상세히 담을 계획입니다.

직영하시면 예산이 얼마나 더 올라가요?

직영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기간제를 고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 구청 예산은 한 6700만 원 정도가 더 계상됩니다.

그럼 이거 식대는 얼마 정도로 설정하실 예정이세요?

현재 식대는 시청과 동일하게 3500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희 시에서 이 가격이 3500원으로 책정하는 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타 시도 현황과 우리 시는 어때요?

그거는 지금 시청 같은 경우에도 확인을 해보면 타 시는 민간위탁이나 직영을 하는 데도 있지만 민간위탁이나 이런 데에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또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다른 타 시도를 확인해 보면.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식대는 이 범주 내에 들어가 있지만 대기업이다 보니까 급식의 질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은 민간위탁을 줬던 부분들을 개인한테 주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쉽게 말하면 복지단체,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굳이 지금 우리 시가 직영으로 할 이유가 있는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도 어느 정도 식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민간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데 저희는 지금 식수 인원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하기에는 안 하고 하니까.

용인시 공직자가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데 그 인원수가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본청과 구청은 별개로 가기 때문에 구청은 따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럼 1인당 처인구에서 볼 때 몇 분 정도 드실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인건비랑 이런 거 산정하실 때?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일일 평균 인원이 한 89명 정도 돼요. 그런데 급식의 질이 된다고 하더라도 처음이다 보니까 단번에 폭발적으로 많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점점 나아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일단 저희는 시작할 때는 한 100명 이상으로 감안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직자 백 분이 드신다고 보고 3500원이면 매출이 일일 350?

그렇지요.

그럼 며칠 운영하실 예정이세요?

월, 화, 수, 목, 금요일 주 5일입니다.

그럼 이백며칠 정도 하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직원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준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너무 준비성 없이 그냥, 결과적으로 이것도 세비 쓰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세비 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용인시민들이 낸 세비를 쓰는데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가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계획이 없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그전부터 계속,

이 계획이 무계획이라는 게 아니라 상생이라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직자도 상생이 먼저예요. 후생복지도 중요하지만 용인시 상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직자 역할 중에. 누구를 위한 복지고 누구를 위한 예산을 쓰냐고요.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거는 저희가 운영하면서 민간이나, 그리고 시민들도 이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7페이지 보면 청사 유지관리에 정수기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처인구에 정수기가 몇 대 정도 있지요? 전 과에?

저희 과에는 정수기가,

여기에 있는 예산안은 수유실, 전산교육장,

맞습니다, 6대 있습니다.

차량지원실, 대회의실, 구청장실, 자치행정과 이것만 청사 유지관리비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 외에 처인구는 몇 대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각 과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각 실과에 지금 거의 1대씩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바웃으로 몇 대 정도 돼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 15대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대?

20대 이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각 과마다 정수기가 1대씩 들어가 있으니까요.

20대밖에 안 된다고?

여기 6대까지 해서요. 저희 과가 지금 13개 과거든요. 그런데 이건 저희 과에 해당하는 예산만 올렸기 때문에 지금 6대가 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예산결산 때 이진규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렌털료 부분들이 여기도 4만 원씩 올라왔는데 전체 용역계약을 해서 입찰하니 1만 4000원으로 내려왔어요. 제일 큰 게 2만 4000원이야. 여기는 대수가 많아요, 백몇 대를 일괄로 입찰을 던져서 예산을 거의 한 50%를 절감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계획적이고 청사 운영도 계획적으로 했으면, 당연히 렌털 나가는 게 이것뿐 아닐 거 아니야. 비데도 쓸 테고, 공기청정기도 쓸 테고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해서 그게 자치행정이잖아요. 거기서 준비해서 진행하면 제가 봐도 눈에 보이는 금액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시작이 하나거든요. 조그마한 것부터 찾아가다 보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아끼려고 할 때 아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냥 있는 그대로 여태까지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각 과에서 알아서 남겨줬으니까. 이거는 행정이 아니지요. 그거는 답습이지. 이제는 행정을 하셔야 돼요, 특례시잖아요.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말씀 저희가 새겨듣고 그거는 내년도에 방향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청장님,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이 보시기에도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8, 9급 직원들은 사실 급여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식비가 나오는 부분이 한 8000원 정도에 계상해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서 급식사를 하려면 거의 8000원 이상이 되니까 8, 9급 직원들이 불편이 많고요. 그리고 시청하고 구청하고 어떤 차별성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청 직원들은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또 구청 직원들은 그걸 못 하고. 같은 직원으로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역경제 상황들은 저희가 방안을 찾아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총 예산액은 153억 7743만 원으로 전년보다 12억 845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71억 6357만 원으로 전년보다 5억 615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412쪽부터 413쪽 상단까지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당직실 환경개선 8000만 원 및 구내식당 직영화로 76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하단부터 418쪽까지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11억 20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하단부터 419쪽 상단까지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해 5억 15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1억 742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5억 303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무인민원발급기, 전자서명기, 문서세단기 구입 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8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언남1·청덕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등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7억 84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9억 429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고지서 및 환급통지문 우편요금 6억 4800만 원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8억 33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33쪽부터 473쪽까지 기흥구 동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액은 62억 214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925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15개 동에 신속한 이면도로 제초 및 환경정화를 위해 총 1억 9516만 원,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재료비 총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노후화 등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영덕1·구갈·기흥·구성·상하·보정동 등 6개 동에 총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을 위해 구갈·상갈·마북·상하동에 총 1억 45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388쪽이고요. 기흥행복콘서트라고 해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 1회이긴 하지만 세 군데에서 벌어지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흥행복콘서트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3회 실시했고요. 기흥구에 문화공연장이 극히 적은 관계로 찾아가는 주민행복콘서트를 추진하는 거고요. 올해 3회 했고 동백동, 기흥동, 보정동에서 실시한 내용입니다. 주로 주민들이 원하는 음악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몇 페이지 뒤에 보면 기흥구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하면서 기흥구 전체에 대한 동 행사가 예산은 또 별도 편성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별히 여기 기흥만 행복콘서트라고 해서 세 군데에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도 각각 들어가기는 하는데 물론 문화콘서트 열어주시는 건 좋은데 예산 대비해서 이용, 참여자나 참석자가 적지 않은가. 편차가 좀 많아서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2300 들어갔는데 찾아온 사람은 250명, 1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400명 그리고 약 2000 들어갔는데 700명 이렇게 다르잖아요. 매년 예산 투입 대비 참석하신 분 관람객이 있잖아요, 수치가 조사된 게. 이게 어떻게 되지요?

올해 4월에 실시했던 동백동 편에서는 관람객이 약 700명 정도가 참여하셨고요. 그다음에 기흥동에서는 한 250명, 그다음에 보정동 편에서는 한 400명 정도가 참여하셨습니다.

매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이 8000만 원으로 진행된 건가요?

예.

8000만 원 진행되고 3개년으로 하면 동백동은 3개년에 얼마나 들어온 거지요?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오긴 했는데.

해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정도는 실시를 못 했었는데요. 3회 실시한 적도 있고, 5회 실시한 적도 있고 해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씩 달랐는데 이번에 동백동 편 같은 데에서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즐거워했던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참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동은요?

다른 동은 저희가 8월에 기흥호수공원에서 했었는데 그날은 비가 갑자기 오는 바람에 참여 인원이 좀 적었고요.

전년도는요?

전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회차. 지금 세 번째 하셨다고 했잖아요.

10월에 했었던 죽현마을 중앙공원에서는 공연장이 꽉 찰 정도로 주민들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기흥동 편 보면 호수공원에서 하기는 했는데 시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장마철하고 껴 있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일정을 조절해 주셨으면 하고, 예산도 어차피 지금 세 번째 진행하셨으니까 어느 정도의 평균치는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관람객이 많았다고 무조건 예산을 많이 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는 라인을 정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어차피 홍보나 이런 거는 똑같이 구 내에서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연하시는 공연자분들도 이게 3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 다 같이 하시면, 기흥동에 사시는 분이 동백 가실 수도 있지만 한 번에 3개를 다 가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보니까 한번 같이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예산도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 말씀을 드리면 이 행복콘서트 사업은 기흥구에는 처인구나 수지구에 비해서 실내 공연장, 문화시설이 부족해서 기흥구의 특색사업으로 2008년부터 현재 14년 차 추진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매년 8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역 특색에 맞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은 나름대로 문화 욕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도 짜임새 있고 또 지역 특색에 맞게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욱 위원입니다. 구갈동에 다른 동과 다르게 재료비 해서 꽃묘사업으로 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갈동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청사 주변과 신갈천으로 해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전년과 동일한 사항이고요.

이게 그러면 몇 년 동안 이어진 사업이지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확인을……

그러면 여기 가로환경 조성에는 주로 어떤 게…… 환경 조성이면 꽃을 심는 건가요?

예, 꽃을 심고 청사 주변에 주민들이 걷기 좋은 거리로 해서 꽃과 식물을 이용해서 거리를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 근처에 심는 게 아니고 신갈천 쪽으로 가다 보면.

예, 신갈천과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동장님이 사업을 특색사업으로 세우신 건가요?

특색사업으로, 지금 소규모 불편해소로 해서 재료비가 내려가는 건 전 동에서 다 일률적인 내용이고요. 이것은 동에서 특색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600, 600, 600 해서 사업이 쭉 진행된 거예요?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겠는데 올해하고는 동일하게 내년에도 실시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신갈천 쪽으로 환경 조성해서,

예, 가로환경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지금 읍면동에 5000만 원씩 포괄사업비 내려드리지요?

예.

그럼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읍면동장님한테 맡기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온 이후로 회의는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업비가 주민생활, 주민 소규모 불편사항이나 주민들과 밀접한 쪽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은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참여예산, 마을공동체예산 해서 지금 읍면동에 내려가는 게 많아요. 이렇게 비슷한 사업들이 서너 개 같이 내려가요. 자치분권까지 내려주는 부분들이 있고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자치분권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주민환원제 사업이나,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비슷한 사업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는 한번 읍면동에서 필요한 시설들을 할 수 있는 타워가 어쨌든 간에 자치행정의 청장님이시잖아요. 예산은 읍면동에 준 건 맞지요? 성격에 맞게 쓰게 해드린 거니까. 그래도 이제는 한 번 정도는 1년 계획을 연말에 가서 계획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각, 지금 열몇 개 동이시지요? 15개인가요?

15개 동이요.

15개 동이시지요? 15개 동에 각 특성들이 조금씩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민원 사항도 다 다를 거고 이제는 한 번 정도는 연초에 너희는 올해 사업을 뭐, 뭐 할 건지, 사업의 기본 개요는 받으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중복적인 예산이 투입이 안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처인구에서도 여쭤봤는데 기흥구는 전체 지금 렌털료 얼마 정도 내고 계시지요? 비데라든지 정수기라든지.

정수기는 지금 자치행정과에는 5대 정수기 렌털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흥구 전체로요. 읍면동까지는 모르겠지만 청사 내에서 지금 쓰고 있는, 식당부터 해서 전체.

약 17개 정도 됩니다.

17대요? 지금 각자 계약하고 계시지요?

예, 각 부서에서 계약하고 있고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자치행정과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전체 컨트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렌털료라는 부분들이, 처인구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시에 좋은 예가 있어요, 좋은 예가. 제가 이거 더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내용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참조해서 행정에 사용할 수 있게, 적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문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자치행정 예산 중에 체육시설 운영비가 2022년 대비 30% 이상 증액됐어요. 특별하게 면적이, 새로 시설 한 게 있나요? 왜 면적이 이렇게 30% 이상 늘었지요?

지금 공공체육시설 운영 중에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4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 인상분이 있고요. 보수 인상분이 있고 내년도에 기흥구 게이트볼장의 인조잔디 교체, 그다음에 다목적구장 인조잔디 교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시설이 는 거예요? 아니면 운영비라는 부분들은 순수하게 운영비잖아요, 시설비가 아니라. 지금 인조잔디 이런 거는 시설비 아니에요? 같이 들어가 있나요? 시설·운영비에 같이 포함돼 있나요?

운영비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게이트볼장에 냉난방기를 8대 구입해서 설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기요금 사용분하고 화장실 유지관리비,

그럼 이거는 본 위원한테, 증액이 30% 이상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집행률이 87%밖에 안 돼요. 이건 계획적으로 딱 공공요금이나 인건비라든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부분들을 쓰는 예산인 것 같은데 집행률이 87%밖에 안 되는데 30% 증액하셨어요. 13% 운영비를 못 쓰셨는데 증액을 30% 이상 하셨어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올해 전년도에서 넘어온 시설 중에서 상미 다목적구장 같은 게 옹벽의 안전점검 같은 것을 법적으로 2회 정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가된 비용과 그다음에 향후에 집행되는 부분이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현재 풋살장 조명 개선 공사 이런 부분들이 추진될 예정이고요.

과장님, 그 자료를 주세요. 증액된 부분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개 구에서 보면 참고로 지금 기흥행복콘서트, 법화산 문화축제, 갈곡전통문화제, 상하 지석문화제, 상갈동 해넘이 행사, 관곡마을 느티나무 고사제, 석성산 문화축제 해서 7개 정도를 3개 구에 비하면 많은 행사를 하고 계세요. 전통을 지키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사업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 많은 사업 잘 챙겨 주셔서 오롯이 이 성격에 맞는 행사가 진행되고 주민들한테 오롯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지구청장 권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지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본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14억 6103만 원을 증액한 133억 6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1쪽부터 490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전년보다 11억 4253만 원 증액한 71억 8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사 보안요원 경비용역비로 6억 6349만 원, 구내식당 직영운영을 위해 5487만 원, 구청 직원 휴게시설 설치 4600만 원, 풍덕천2동 청사 지붕 설치 2억 1500만 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6억 2000만 원을 포함한 청사 유지관리 21억 7197만 원, 게이트볼장 2개소 인조잔디 교체 8928만 원, 수지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3억 26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8억 540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부터 495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보다 5869만 원 증액한 3억 6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2100만 원, 전자서명기 신규기기 구입비 1617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비용 등 지적행정운영비 1억 315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예산액은 전년과 동일 수준인 8억 4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고지서 등 제작비 8800만 원, 우편요금으로 6억 2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3쪽부터 533쪽까지는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으로 전년보다 3억 7701만 원 증액한 50억 25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별 주요 내역으로는 무인경비 및 지문인식시스템 동 별 예산 편성에 따라 11개 동에 총 6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과 재료비 300만 원을 각 동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풍덕천2동 청사 외벽환경개선 공사 5000만 원 등 동 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9건에 대하여 총 2억 6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422쪽이고요. 직장어린이집 냉난방기 설치 전기공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살짝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총 사업비가 4050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액은 1850을 올리시고요. 422쪽. 설명서.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가 정확하게……

422쪽. 설명서.

422쪽이요?

보시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설명서를 줘.

현재 사업에서 공정률은 0인데요. 사업비는 4050인데 예산은 1850이 올라온 이유가 혹시 궁금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나머지는 따로 추가로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나머지 사업비가 다른 데서 보존이 돼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따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30쪽에 영상회의실 빔 프로젝터가 노후화에 따라서 교체한다는 건 알겠어요, 여기 쓰여 있어서. 그래서 419쪽에 보면 세부사업명은 행정운영 지원 및 홍보, 부기명은 대회의실 책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지구청 대회의실 환경 개선을 위해 책상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구입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회의실이 넓어져서 책상이 모자라서 구입을 하신다는 건지.

저희가 지금 대회의실에 책상이 20개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 구청 전체적으로는 57개가 있고요. 그런데 행사를 대회의실에서 내부 대관도 하다 보니까 전체 인원이 100명 정도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60대 정도가 대회의실에 필요한데 지금 20대밖에 없고, 그것도 2012년도에 구입을 해서 노후화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책상을 연차적으로 새롭게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책상이 접이식으로 이동되는 2, 3인용짜리 책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그렇기는 한데 노후화 교체하고 신규 추가 구입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질문드린 냉난방기 전기공사 관련해서만 좀 이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직장어린이집 냉난방기 설치 전기공사가 예산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185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제대로 설명이 안 되면 오늘 어차피 시간 남았으니까 조금 이따가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저도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인덕션하고 자산취득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따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기흥구 할 때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읍면동에 5000만 원씩 포괄사업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옛날에는 중복된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세환원 사업이나 연결돼서 가는 걸로 했는데 지금 자치분권에서 그 부분을 예산을 많이 줄이고 진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사업에 여태까지는 프리하게 쓰던 부분들을 이제는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물이나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것을 해 줘야 하는데, 어쨌든 구청장님께서 읍면동에 전체 예산 서 있는 부분들을 무슨 계획을 하고 진행할 돈인지 한번 정도를 컨트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강요나 강압을 주는 부분이 아니라 뭐를 할 건지, 그게 정말 주민들에게 맞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디 감사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시행하고, 읍면동장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중복적인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연초에 사업에 대해서 꼭 한번 챙겨주시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각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공유하셔서 지금 뭐가 불편한지를 우리 의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3개 구 똑같이 렌털료 말씀드려요.

정수기 렌털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저희 집도 렌털을 하면 연 계산해서 어디 것 해서 어디를 하나 더하면,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계산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관에서 시민들의 혈세를 쓰는데 계산 안 하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체크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에 문화행사가 있어요.

예, 문화행사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수지구에서 문화행사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기흥구는 아까 찾아가는 행사 행복콘서트가 있고, 처인구는 대표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백암에 축제가 있고. 수지는 구민들한테 우리 구는 이런,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대표적인 게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뭔가 하나를 계획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 수지 쪽에 대표적인 문화행사가 부족한데요.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은 16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신봉동 대보름축제라든가 정평천축제, 독바위축제, 소실봉축제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신봉동 정월대보름축제가 2003년부터 해서 주민들 위주로 진행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쪽 부분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나름대로 수지 쪽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주민들하고 잘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보면 각 수지구에서 다 오세요. 그런데 지금 신봉동에서만 모든 행정적인 절차, 예산적인 부분 다 거기서만 컨트롤하고 계세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주관하시든지, 그다음에 주최만 신봉동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적인 부분들 또 동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행사의 성격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구랑 같이 고민해 보시길 수지구민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나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445페이지에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445페이지 하단에 관용차량 유지관리.

수지구청에 총 관리하고 있는 차량 27대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유류비라든가 수리비라든가 세차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잘 관리가 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따로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는 보고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저희 구청이 지하주차장에 관용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관리하기에는 다른 구청보다는 유리한 면은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산출근거를 한 대당 138만 8888원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차마다 다를 것 같고 유류비는 유류비대로,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세차비는 세차비대로 잘 관리가 되어야 할 텐데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인데요. 446페이지에 가면 공용차량이 갑자기 17대가 돼요.

공용차량 중에서 정기검사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기간에 따라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7대가 검사를 받는 차량이 되어서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 잘 관리하시고 각각의 수리 내역이나 이런 것도 잘 정비하셔서 예산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기주옥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2년 11월 1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8일, 9일, 12일 삼 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23년도 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2조 9337억 3290만 9000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254억 2469만 7000원 중 계수조정한 결과 10억 5451만 2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기주옥 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기주옥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기주옥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