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5분자유발언

김철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배종광입니다. 김철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 지방채 발행규모나 투자 및 상환계획 등 구체적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채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 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과세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 그 채무의 이행이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지며 형식은 증서차입 또는 증권발행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채는 지방세 등 자체재원과 국고보조금 등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을 제외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재원충당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발행단체 기준을 채무상환비율이 20% 이하인 단체외 4가지 항목에 기준을 설정하여 발행단체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말 우리시의 채무상환비율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할 때 0.5%입니다. 우리시의 채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시 승격이후 IMF 관리체제로 인한 세수급감과 현안사업 마무리 및 주요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98년도에 이어 '99년도에도 정부자금을 차입함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우리시의 채무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십니다만 '98년12월말 현재 원금기준으로 우리시의 채무는 3,345억원이며, 우리시의 채무상환비율은 일반회계기준으로 할 때 0.5%입니다. 채무 3,345억원도 회계제도상 이중계상되는 지역개발공채매출액 315억원을 제외하면 순채무는 3,030억원이 됩니다. 순채무 3,030억원 중 사업별 채무내역은 보증채무성격인 주택사업과 상환재원이 자산매각이나 실수요부담 원칙인 상하수도, 철도이설,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 등 특별회계 채무가 73.2%인 2,218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순수시비로 상환해야 하는 일반회계 채무는 26.8%인 812억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10년간 연리 6.5%의 장기저리로 상환하는 재특자금 517억원, 공자기금 40억원, 5년거치 일시상환하는 지역개발기금 255억원으로 상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99년 발행예정인 지방채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제15회 임시회 및 '99년 제19회 임시회시 승인해 주신 '99년 지방채 정기분 및 추가분 발행 총 규모는 1,560억원입니다. 이 중 회계제도상 이중계상되는 지역개발 공채 200억원을 제외하면 순지방채 발행 규모는 1,360억원으로 '99년에 상환하는 지방채를 감안하면 연말 채무 총 규모는 4,300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99년 발행하는 지방채 1,360억원을 차입재원별로 분석하면 지역개발기금이 200억원,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 420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350억원, 민간자금차환채 390억원입니다. 상환방법은 지역개발기금융자사업 200억원은 광역시 승격으로 매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동차등록, 인·허가 등 특정 업무를 제공받는 주민에게 첨가 소화토록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로 발행후 매출액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타회계 등에 융자해 주는 것으로 상환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부자금인 재특자금 420억원과 공자기금350억원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의 연리6.5%의 장기저리 자금으로 5년거치 기간동안 연간 약 50억원 정도의 이자부담이 예상되나 2003년 이후 우리시의 채무상환규모는 오히려 감소하므로 상환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민간자금 차환채 390억원은 경남은행에서 우대금리 9.95%에 차입키로 승인한 자금을 사모공채 7.36%로 차환채를 발행함으로써 약 30억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거양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 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2000년 지방채 발행계획수립 및 의회협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새로운 채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방채발행사업은 투자의 효과가 후세대까지 미치기 때문에 현 세대의 주민에게 모든 부담을 시키기보다는 주민부담을 연도간 분산시켜서 하는 사업이므로 앞으로도 지방채발행사업은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는 광역시 승격이후 광역행정기반구축과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우리시가 매년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기금과 장기저리의 정부자금 및 공모공채발행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저리의 시장자금을 도입해서라도 시민의 질 향상은 물론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하는데 노력 할 것입니다만 무리한 지방채발행이 되지않도록 심도있는 분석과 상환방안 등을 검토하여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행정자치부의 2000년 지방채발행계획수립 지침이 시달되어 7월말까지 해 당부서 및 구·군의 지방채발행계획을 취 합하여 8월말까지 행정자치부에 제출토록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발행규모 및 대상사업 등이 취합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지방채발행액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2000년에도 1,000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투·융자 심사적정사업에 대해 타당성 분석과 차입선 및 발행조건이 검토 되고 있습니다. 8월 중에는 수립된 계획을 토대로 의회와 충분히 협의후 행정자치부에 2000년 지방채 발행승인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소방도로 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할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이 20ｍ미만인 도로, 교량에 대한 공사와 유지, 보수는 도로법 제24조 및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의거 광역시 승격이후 구청장, 군수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상 소방도로의 총 연장은 1,145㎞이며, 이중 661㎞는 개설이 완료되었으나, 아직도 484㎞는 미개설된 상태로있습니다. 미개설 소방도로를 완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총 투자 사업비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추정되며 현재는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우리시는 광역시로 출범한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아 광역시에 걸맞는 도시행정기반 구축과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구·군의 어려운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취득세, 등록세의 58%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외에는 현시점에서 소방도로 개설사업 등에 시비를 투자할 재정적 여유가 없는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은 '98년12월29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 추진지침에 따라 작은 지방정부를 지향하고,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 경제원리 도입을 위해 국정개혁과제로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중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민간위탁의 행정자치부의 추진 방향은 첫째, 시 사무 중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를 적극 발굴하여 2단계 구조조정과 연계 추진하고, 둘째로 민간에서 운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는 비수익적 사무라 하더라도 재정보조를 통해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며, 셋째로 신설되는 시설과 신규수요가 발생하는 사무는 처음부터 위탁을 추진하고 증설중인 시설은 기존시설만으로 우선 위탁을 실시한 후 증설이 끝나면 위탁비용을 재산정하여 지급하고, 넷째 하수처리장 등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 2개소 이상인 시설은 연차적으로 위탁을 추진하여 조기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한 후 위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탁비용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전문 원가계산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여 위탁비용을 결정하고, 현재의 담당인력은 고용승계원칙하에 수탁자와 협의하여 수탁기관으로의 이관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의 민간위탁 추진상황은지난 12월19일 행정자치부의 민간위탁 추진지침을 근거로 우리시의 자체 추진지침을 금년 1월19일 수립 시달하였고,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민간위탁 가능사무 중 해 당 부서별로 타시, 도의 위탁사례와 위탁가능성, 위탁시기 등을 감안 38개 사무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그간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6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19개 단위사무를 민간위탁 대상으로 최종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민간위탁은 2단계 구조조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하기보다는 2단계 구조조정의 핵심과제로서 광역시 본청은 민간위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구·군은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토록 하는 지침에 따라 우리시의 불합리한 행정기능을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조정한다는 차원에서 금년초부터 해 당 부서별로 심도있는 타당성 검토를 거친후 대상사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이 결국 하위직만 줄이게 되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추진하게 되며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환경기초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관리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대상사무 중 시설관리 분야는 사무의 특성상 독립된 기관 형태인 사업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민간위탁시 시설운영기능 전체가 위탁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탁대상시설의 현 담당인력은 직급과 직렬에 관계없이 현정원 모두가 수탁기관으로 이관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위직만 수탁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설, 운영, 인력 모두가 직급·직렬에 관계없이 이관대상이 되며 향후 민간위탁기관으로 이관될 직렬별 정원은 총 239명으로 이 중 일반직은 60명, 기능직은 164명, 그리고 별정직은 15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번에 추진하는 민간위탁은 2단계 구조조정의 핵심과제로 모든 시, 도에서 공통적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민간위탁을 단기간내에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년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동일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이 2개소이상인 시설의 경우에는 우선 1개 시설을시범 위탁하여 위탁의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한 후 연차적으로 위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위탁대상사무에 대하여는 위탁 시행전에 타시, 도의 사례를 충분히 연찬한 후 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위탁에 대한 시행착오도 미연에 방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운영경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직접 수행하던 사무와 시설 이 민간에 위탁되면 시에서는 수탁자에게 위탁에 따른 운영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수탁자에게 지급되는 위탁비용은 원가분석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산정하게 되며 위탁비용의 근거가 되는 것은 최근 3년간 시설운영에 필요한 총 예산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이 된다고 해서 위탁비용이 별도로 드는 것이 아니고, 직영할 때의 예산을 위탁비용으로 전환하여 수탁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수탁자 선정방법이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방식이기 때문에 직영시보다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시, 도에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경우 예산이 10～20% 정도 절감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 책임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 기준치이상의 방류수를 내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수탁자에 대한 책임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은 업무의 대행과는 달리위탁된 사무와 시설운영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법령에 의해 수탁기관에게 있으며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체결되는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과 사무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 모든 책임은 수탁자가 지게 되어 있고, 협약서에 명시된 사무처리기준을 위반할 시는 위탁해제, 손해배상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시 수탁자의 재정능력을 감안하기 때문에 수탁자의 보상한계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장치 및 시설물의 수선의 경우에도 협약서에 위탁자와 수탁자의 비용부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책임소재와 보상한계 등에 대하여 논란이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하여 우려하는 바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회관의 위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는 연간 약25억원이 소요되나 자체수입은 4, 5% 정도에 불과하며 타시, 도의 경우도 우리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 운영은 수익성보다는 시민들께서 문화예술과 접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등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순수민간단체가 아닌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 등을 감안하여 우리시도 2001년까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문화예술회관과 시립예술단을 함께 운영하는 재단위탁방식으로 위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철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배종광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허선호입니다. 김철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부하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광역시 승격이후 광역시로서의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행정역량을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일환으로서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평가를 실시한 바 있고 매월 분야별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특강을 30일 간격으로 하던 것을 20일 단위로 확대하여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기관을 통하여 업무 분야별로 236개 과정에 336명을 대상으로 '99년도 교육계획의 목표로 실시함은 물론 국제화시대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 KDI국제대학원에 학교측의 선발시험을 거쳐서 3명이 입교하여 교육 중에 있고 울산대학교 어학교육원에 영어와 일어, 중국어 과정을 개설하여 '98년도에 166명을, 그리고 '99년도 상반기에 74명이 이미 교육을 이수하였고 하반기에도 56명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환경변화에 적응하고 국제적 감각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98년도에 31명 '99년도에 45명 등 총 76명이 외국의 선진도시 단기연수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등 큰 국제행사를 원만히 치러내고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자매결연 도시를 대상으로 지난해 미국에 1명과 일본 2명 등 3명이 어학연수를 실시 중에 있으며 '99년도에도 미국에 2명을 연수시킬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타시, 도의 경우 방송통신대학과 야간대학 그리고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IMF이전에는 12개 시, 도에서 교육훈련법에 의한 위탁교육비를 일부 지원하여 오고 있었으나 IMF이후 예산상의 사정으로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7개 시, 도에서만 일부 직원에 한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99년 지금 현재 대학원생 30명과 일반 전문대학을 포함한 일반대학에 100명, 방송통신대학에 40명 등 총 170명이 재학을 하고 있으며 광역시 승격이후 열악한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지원이 현재로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직원 100명 중 45명이 연금공단의 연금학자금 대부제도를 이용해서 '98년도에 7,554만원을 대부하였으나 '99년1월부터 연금공단의 자금부족 현상으로 연금공단의 사업지침을 변경하여 공무원자녀에게만 지원하고 본인에게는 지원을 제외시킴으로서 '99년도부터는 학자금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 다니는 40명에 대해서는 출석수업시 연가 처리하여 학업에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학원과 일반대학교 전문대학 그리고 통신대학 등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99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재원결함 등으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부터는 교육계획에 의한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근무성적이 성실한 직원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특히 원거리 통학으로 교통의 불편을 겪어온 울산지역에 4,700여 방송통신대학생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울산시학습관 건립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3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울산 방문시에 건의하여 지원 약속이 이루어짐으로써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에 걸쳐 국비 65억원을 투입하여 1,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학습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선호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박종화입니다. 김춘생의원님께서 월드컵유치에 따른 관광산업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월드컵대회는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축제로서 우리 100만 시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개최도시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시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1,500여억원을 투입 축구전용경기장을 건설중에 있고 또한 완벽한 대회준비를 위하여 10개 분야 126개 과제를 선정하여 해당분야별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월드컵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특산품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특산품은 은장도, 처용탈, 먹, 붓, 옹기, 울산배 등 다소 한정된 편입니다만 그동안 시에서는 우수한 특산품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전통공예품에 대한 개발장려금 지급과 특산품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향후 2002년 월드컵 대회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도록 특산품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언양 불고기와 같은 먹거리를 외국인 기호에 맞도록 개발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는 외국인의 기호에 맞도록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 보다도 향토음식을 그 지역의 독특한 맛과향을 살려 특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고유 전통음식인 언양·봉계 불고기, 장생포 고래고기, 강동·진하 활어회 등 향토색이 풍기는 특색있는 먹거리 개발을 위하여 지역별 단지 화와 전문관광식당 지정과 각종 홍보 이벤트행사를 통하여 우리 고유음식을 특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울산의 문화유적지를 관광명소로 개발하는 방안 등 종합적인 관광개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은 자연이 주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인위적으로 조성되는 관광자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관광자원은 많지는 않지만 개발가치가 있는 관광자원은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석유화학단지 등 산업관광자원을 산업관광코스로 개발하고 국보급 문화재인 천전리 각석과반구대 암각화를 관광상품화하기 위하여 진입로를 확·포장하고 주차장, 조형물, 산책로, 영상관람실 등을 설치하여 세계적인 문화체험 관광명소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처용설화를 관광상품화할 수 있도록 처용암 주변에 처용공원을 조성하고 공연장을 설치하여 누구나 한번 와볼 수 있는 곳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1,000m가 넘는 준령들이 운집하여 장관을 이루고 있는 영남알프스를 산악관광코스로 개발하기 위해 야영장, 수련장, 인공오름벽 설치와 아울러 영남알프스 대평원의 억새풀 축제를개최함으로써 우리나라 최고의 산악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서생면 간절갑 등대는 오전 7시31분17초에 해돋이를 볼 수 있는 곳으로서 새천년 첫해 첫날 첫해의 빛을 채화하여 정부가 영원히 불로 간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채화와 관련한 일출 축제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 지역을 항구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정자해변과 일산·진하해수욕장, 울기공원 등도 해안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추경에 기본설계용역비를 우선 확보하여 전문적인 고증과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200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춘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화 문화체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용규입니다. 김춘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설도로개설이나 구획정리사업 시행시 공동구를 설치하여 지하매설물을 일괄 관리하는 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설도로개설이나 구획정리사업 시행시 공동구를 설치하여 모든 지상시설물을 공동구로 관리할 경우 도시미관과 도로구조보전에 기여하고 지하매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므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유지 관리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만 공동구 설치시는 m당 평균 250만원정도 소요되고 공동구내로 들어가는 지하매설물의 종류는 상·하수관, 전기·통신케이블, 가스관, 송유관, 공업연료수송관 등이 있습니다만 사업주관 부서별로 사업비를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고 사업시행시기가 제각기 달라 사실상 공동구를 설치하여 지하매설물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상·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공업연료수송관 등은 기이 개별로 지하에 매설하여 소관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광역시의 공동구 설치사례를 살펴보면 부산 7.2㎞, 인천 3.6㎞, 광주가 1.8㎞, 대전 16.8㎞ 등은 신시가지 택지개발시에 시범적으로 공동구를 설치하여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케이블만 관리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는 공동구 설치가 전무합니다. 금후 우리 시에서도 신설 도로개설 또는 신시가지 개발시 공동구설치 적정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한 공동구설치 등 계획을 선진화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지하화하여 선진화된 도시경관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관내 전주 지하매설량은 전체 850㎞ 중에서 10.2%로 주로 석유화학단지 등 공단지역에 지중화사업 84.9㎞가 기 설치되어 있으며, 기존 시가지 도로변에는 전주가 지상에 가설되어 있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생활에 다소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시가지내 간선도로변의 전주를 지중화하는 방안을 한전측과 협의 중에 있으며, 시청 사거리주변인 세무서, 한국은행, 북구청에서 달동사거리까지 1.5㎞구간을 시범구간으로 정하여 사업비 전액 한전측 부담으로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주의 지중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전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기존도로의 확장 등으로 인하여 전주의 이설이 불가피한 구간인 산업로 4.7㎞, 2002년 월드컵개최에 대비한 도심지 문수로, 삼산로 등 주요간선도로변 13.2㎞, 월드컵경기장 주변지역 3.16㎞, 총 21㎞에 대하여는 한전과 우리 시가 부담비율을 협의한 후에 전주의 지중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미관 조성과 공중의 안전 및 편익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용규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먼저 김춘생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두 가지를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부곡동에 외국인전용단지에 외국인기업에 대한 분양가격과 그 조건이 어떠한지, 또 진척이 잘되지 않고 있다면 20만원이내의 분양가로 외국인전용단지를 중소기업단지로 전환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전용공단 조성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면 외국인전용공단은 외국자본 유치로 첨단기술 이전과 고용증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남구부곡동에 8만7,000여평의 외국인전용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실시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전용공단 분양가격 및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0%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50% 이상 외국자본 합작기업 중에서 첨단기계, 전자, 자동차 및 정밀화학, 산업 업종을 유치코자 추진 중에 있고 입주업체 혜택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지방세법 제276조 규정에 의해서 국세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7년간 100% 감면되고 그후 3년간은 50% 감면이 됩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록세가 5년간 100% 그후 3년간은 50% 감면됩니다. 분양가격은 외국인전용공단 조성에 대한 실시설계를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가시화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시, 도의 공단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외국인기업 유치가 되지 않을 시에 중소기업전용공단으로 전환하는데 대해서는 현재 외국인전용공단 조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지난달 6월29일 개최하는 등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입주가 확정된 업체는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외국인 자본의 투자가 가시적으로 성사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전용공단의 전환은 검토할 시점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김철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후에 2, 30년이 경과된 지역에 대하여 어떤 지원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서 많은 기간이 지나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사항이 많기 때문 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정부에서는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주민불편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정도시계획법률안을 '99년5월26일 입법예고해서 지금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개정 도시계획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에 10년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서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도록 하고 필요한 시설은 조기설치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정한 기간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부지 중에서 3년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경우에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시장, 군수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매수청구후 3년이내 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각종 개발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도시계획법령 개정후에 도시계획시설을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의 계획에 의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10년과 20년, 30년 단위로 지목별로, 토지이용도별 현황 및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추정금액을 올해 6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구·군별로 일제히 조사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개정코자하는 법률안 내용대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채권발행 등의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터 연차적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 촉구와 재개발업무 전담부서의 신설 시와 구의 업무체계 정립 요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97년7월15일 광역시 승격이 되면서 도시재개발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수립 대상도시가 됨으로 '98년7월3일자로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해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중구 북정동외 8개동의 면적 1.3㎢가 선정이 되어서 공공시설 용지확보, 구시가지 상권활성화, 불량주택정비를 위해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기 위해서 구역내 주민들의 재개발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7월9일자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도시재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청회시 제시된 주민의견과 토론자의 의견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견청취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이 되면 도시재개발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초안 작성을 현재 완료하고 있고 도시재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례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업무 전담부서 신설은 기본계획이승인되고 사업추진 단계에서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할 때는 전담부서 설치를 검토하겠고 시와 구의 업무체계 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개발법,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우리 광역시장은 도시재개발기본계획수립, 도시재개발구역지정결정, 사업계획결정, 지적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구청장은 사업시행 구역지정 신청과 사업계획결정신청, 조합설립인가, 사업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공사준공 등을 하도록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재개발법 및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개발사업 조례제정시에 명확하게 구분 정비를 해서 업무추진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도록 완벽하게 정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종합개발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개발본부장구민원입니다. 김춘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드컵축구경기장의 유지관리측면에서 상업시설이 들 어옴으로써 경기장 설계변경이 필요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장 건물을 상업용 시설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지상 1층과 지하 1, 2층 총 4만1,700㎡이나 주차장과 경기장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 공조실, 기계실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은 미디어작업실, 특별관람실, VIP로비, 비디오로비 등 면적이 7,900㎡ 정도이며, 이 시설들을 스포츠센터, 전시실, 기념품판매점, 레스토랑 등의 수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상업시설의 종류에 따라 상당부분 내부시설과 벽체를 개선해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상업시설의 구체적인 배치방안이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고 월드컵축구경기가 끝난 이후 수익시설의 배치방안이 결정될 것이므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시점에서 더욱 중요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월드컵경기장이 개발제한구역이고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판매, 위락, 음식점 등 상업시설은 현행 법규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월드컵조직위와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관련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국의 월드컵경기장 유지관리는 어떠한 지와 좋은 모델을 찾아보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경기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 경기장의 특징은 수익적차원에서 스포츠시설과 교양문화시설, 음식점 및 쇼핑시설들을 연계 설치함으로써 스포츠활동뿐만 아니라 가족단위의 이용객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월드컵경기이후 유지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선진도시의 활용사례를 참고하고자 일본 요코하마경기장과 오오사카시 나가이경기장을 견학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코하마경기장은 종합경기장으로서 경기장과는 별도로 수영장, 레스토랑, 스포츠시설, 과학연구소, 도서관, 전시시설 등의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으며, 나가이경기장은 청소년을 위한 youth hostel, 박물관, 식물원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적자운영 상태이었으며, youth hostel은 연간 1억원 정도의 손실을 보면서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울산의 문수축구경기장도 경영수익적 차원에서 경기장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공간에 대하여도 유지관리 및 사후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연구 발전시켜 우리 실정에 맞는 수익시설을 가능한 많이 배치해서 유지관리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원 종합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생의원과 김철욱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다들었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김춘생의원과 김철욱의원의 시정질문 및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사일정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하여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오는 8월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