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강석구 의원 발언

오해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21일자 교육청 인사에 따른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영선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정영선부교육감
지난 9월21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부교육감으로 근무하게 된 정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인사드릴 기회를 갖게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경남교육청에서 공직을 시작했기 때문에 울산이 생소하지는 않지만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신념을 갖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정영선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목
안병목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안병목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해용의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분 자유발언을 강영자의원, 강석구의원, 송인국의원 세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영자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강영자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완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강영자의원입니다. 지금 지구촌 도처에서 대형지진이 발생, 수만명이 목숨을 잃고 가옥 수십만채가 파괴되는 등 우리 인류를 세기말적인 공포속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30일에 일본 이바라키현(縣)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또 지난 10월4일에는 우리나라 월성 원자력발전소에서 22명이 방사능에 피폭, 국민들이 더욱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지질학과 이기학 교수의 논문에 보면 「한반도의 역사지진 자료」에 삼국시대와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료를 분석, 이 지진이 한반도에서 무려 1,897회나 발생, 우리나라도 결코 이 지진의 무풍지대일 수가 없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울산은 이 지진의 취약지대인 부산과 경북 영덕간의 총연장 195㎞의 양산단층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공단과 원자력발전소가 밀집, 이런 대형지진의 발생과 함께 그 연쇄적인 폭발로 언제 대형참사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만약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그 참사는 부근의 석유화학공단과 원자력발전소가 존재하지 않았던 터어키나 타이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참사로 이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지난 10월4일 대통령이 이 지진에 언급, '우리나라도 안심할 지역은 아니라고 한다. 특히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지 않은 5층이하의 건물도 내진설계 기준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도 또, 지난 국정감사시에 이 지진의 위험성과 대책을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울산 100만 시민의 총체적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등에 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진은 예방이 불가능하고 그 피해의 최소화가 최선의 방지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막중한 책무를 등한시하여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초래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둘러 예상되는 그 모든 가상의 지진사태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진인사 대천명하는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지난 제294차 민방위의 날 울주군이 실시 한 도시가스 폭발대피 및 붕괴사고 수습 시범훈련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국가에 건의 또는 자체적으로 민방위훈련에 그 시나리오에 의한 지진대피 훈련을 포함 또는 연계시키는 방안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강영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구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강석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구출신 강석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4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새천년을 맞이하기 전에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울산광역시와 산하 구, 군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광역시 승격을 위해 100만 시민이 하나되어 뭉친 힘은 정말 위대했으며 그만큼 광역시에 대한 기대도 컸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광역시승격 2주년 기념행사가 끝나기 무섭게 일부 구, 군에서 복도, 복군의 움직임은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지난 8월18일 본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시에 시정을 맡고 있는 시장으로서는 피를 토할 일이라고 통탄했습니다. 일부 구, 군과의 지역갈등 문제가 대두된지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해소대책을 갖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본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기반시설과 사회복지 예산의 지역별 균등한 예산배분에 대한 확고한 의지입니다. 최근 본의원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하여 광역시 승격이후 각구, 군별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답변자료에 의하면 '97년7월15일 이후 2년간 시행사업 중 도로사업 집행예산을 보면 총사업비 1,149억7,400만원 중 중구 688억4,700만원으로 59.9%, 남구 229억9,400만원으로 19.9%, 동구 35억900만원으로 3.1%, 북구 186억2,400만원으로 16.2%, 울주군 10억원으로 0.9%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본의원은 왜 일부 구, 군에서 복도와 주민권리찾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광역시 승격을 후회하는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간의 대화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대화와 토론과 타협입니다. 행정협의회를 비롯한 각종 협의체를 최대한 이용하여 작은 갈등이라도 사전에 충분한 예방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보완하는 2000년도 당초예산이 정실인사와 같이 정실예산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와 의결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내년 당초예산을 최종 편성하기 전에 대통령께서 시·도지사를 초청하여 기획예산처장관께서 설명하고 영·호남지역의 예산배분현황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도 내년도 당초예산을 지역별, 계층별로 균등하게 배분, 편성하고 시장께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초대해 설명하고 언론을 통해 시민의 이해를 구하므로써 지역갈등을 말끔히 해소하고 새로운 천년의 일출을 100만 시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강석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인국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송인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울산 전지역의 대로를 비롯한 각종 도로를 신설 또는 유지 보수를 하면서 시공업체들이 사업이익에만 급급하여 도로 노면이 고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전화, 가스 등 각종 맨홀 등이 바르게 설치되지 않아 위험한 곳이 많으므로 위해 지역주민들이 차량통행시 마다 아주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산동 551-25번지앞 대로변 맨홀 주위는 노면이 불량한 상태라 대형차량 통행시 그 주위 3층건물이 진동으로 인해 가족들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시장께서는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산유원지 2, 3단계 일산진마을과 유원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울기등대 지역민들의 노후건물에 대한 딱한 사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9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면서도 개발이 된다는 희망때문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만 한진건설의 2, 3단계 사업포기로 일산유원지 개발의 앞이 안보이는 상태에서 노후된 건물은 90%정도가 완파 직전에 있습니다. 10월19일 05시50분부터 06시경 일산동 194-2번지 이삼랑씨가 주거하고 있는 건물이 서서히 붕괴되는 것을 보고 이 집에 살고 있는 이삼랑 외 한 명이 붕괴를 막기 위해서 버팀을 하다가 경미한 부상을 입고 가족 모두 대피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큰 사고와 인명피해가 나기전에 향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일산진마을과 울기등대지역 건물에 대한 대수선과 개축 및 재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둘째, 2, 3단계 주민과 울기등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척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하든지 계속 개발하든지, 확실한 방안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당장 붕괴될 위기에 있는 지상건물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주민들의 인명피해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일산방파제 신설과 유원지 경계 공업지역의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게 해 준데 대하여는 지역민과 함께 감사를 드리며,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사항들이 적극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용의장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울산광역시장 및 교육감께서 제출한 '98년도 결산 및 각종 안건심의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1월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98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께서 추천해 주신 차현철의원, 송시상의원, 강석구의원, 조규대의원, 김헌득의원, 송인국의원, 이상범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11월8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송시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시상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4회임시회 기간 중 '98년도결산 및 각종 안건 심의와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해용의장
송시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송시상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제24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제23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송시상의원, 송인국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14일간 회기가 계속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