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적기에 예산을 못 써요. 그러니까 추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실제로 이 돈을 꺼내 쓸 수도 없고 재난재해예비비 목적의 사용하고 맞지도 않아요. ‘추경에 편성해서 이거 감하고 쓴다.’ 이것도 사실 예산편성 자체를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쓰시는 것도.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이대로 썼다가는 나중에 아마 감사나 여러 가지에서 지적사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경 때 목을 변경하고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변경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신중하게 검토해보세요. 재난재해예비비에다 일부 넣어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목을 편성해서, 지금 기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행안부에서는 지침을 내려보냈잖아요.

지침에 맞게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침에 맞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어찌 됐든 행안부에서는 제시했는데 불편하다는 것, 또 이자 수입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문제를 제시해서 여기다 편성해놓으신 것 같은데 이게 일반 예비비와 틀려서 재난재해예비비는. 쓰실 때 제대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사업에 쓰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부서에서 다시 한번 행안부 질의를 하시고 정확하게 검토해서 다시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