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만족도가 높고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이 나쁘다, 좋다 말씀드리는 것 아니고 다만 우리 청소년들…… 이게 출산 장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방진료 한다고 출산율 높아졌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일반 아동까지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 줄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용인시가 돈이 넉넉해서 그렇다면 본 위원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다만 예산의 편성에서 어떤 게 우선순위냐가 문제라는 것이지. 그리고 이게 지금 지원자 수가 지원하면 다 되는 거예요, 지원자 수가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년도 증액하셨잖아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의 효율성 문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예산 투입해서 만족도 안 높은 것 있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