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의원 발언

위원 계속 말씀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관광과가 제대로 계획되어 있지 않은 신규사업을 더 늘릴 때가 아니라고 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삭감 의견을 드리고요. 성과계획서 한 번 보겠습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업무 추진 정책사업 목표에 성과지표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관련한 단위사업이 다섯 개인데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광 인프라 확충 건수가 건수로 계산해 버리면 예산이 잡히면 사업이 진행될 거니까 건수도 진행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산이나 성과보고 당시에 이 지표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일자리정책과도 말씀드렸는데 지자체 예산에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이 보면 성과수준에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단위사업의 내용과 수준을 고려한 난이도를 반영해야 함.

단순히 유지보수, 확충 건수만 표기하면 성과보고회 때 자료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성기준 운영지침 상 정책 사업별로 성과지표를 3개 이내로 둘 수 있으니까 최소한 진행하는 관광업무 진행사업이라든가 코리아관광 토탈패키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이태원길 재정비 사업이 진행되면 건수로 성과지표로 표시되면 재정비 사업이 잘 진행됐는지,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과정지표와 산출지표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성과지표 수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