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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시상 의원 5분자유발언

32회 제1본회의200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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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열

김무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천

송태천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송태천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분자유발언을 송시상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송시상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의원

송시상의원입니다. 지난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회의였습니다. 당시 원구성에 대해서 못마땅하여 비한나라당 출신 4명이 항의성 내지 성토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중 3명은 동구출신의원입니다. 그런 발언에 의장을 위시한 한나라당 출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조금은 양심의 가책은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후반기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무열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당선 및 취임을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늦게나마 축하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4분자유발언을 유하여 주신데 대해서 김무열 의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광역의원으로서 광역권이 아닌 지역출신의 편중발언에 대하여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도 분명 울산광역시 권역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시속의 섬이라고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지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00년도 주요사업내역을 본다면 193건의 크고 작은 사업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 동구에 한정된 사업은 4건입니다. 물론 복합적이고 연계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같은 내용이요, 비슷한 사업은 항상 동구는 꼴찌입니다. 또, 얼마 전에 한 제1회 추경사업 내역에도 70건의 크고 작은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동구에 편성된 사업은 3건입니다. 과연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입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원구성에 동구의원들이 홀대를 받은 것은 동구출신 의원들의 자질부족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을 위한 편중 예산편성은 조금 자제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말씀드립니다. 동구는 도시계획상 전체 면적이 35.58㎢로 그 중 주거지역에 17.5%, 공업지역이 17.5%입니다. 나머지는 녹지공원이 65%로 용도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거공간이 적으니까 인구밀도는 타 구·군보다는 높습니다. 인구밀도가 높으니 도시지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울산시민에 대한 동구의 상징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동구라면 제일 먼저 현대중공업을 칩니다. 두 번째는 일산유원지라 합니다. 세 번째는 울기공원이라는, 울산시민의 인식이 상징적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현대그룹이 큰 회사니까 얘기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마는 일산유원지와 울기공원은 천혜의 자연관광상품입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관광상품인 일산유원지, 울기공원을 유원지다, 공원이다, 도시계획으로만 근 30년을 묶어 놓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일산유원지와 울기공원이 중구나 남구에 위치한 지역이었다면 지금껏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겠습니까? 지역균형개발 발전을 위하여 함께 걱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시장님 옆에 있습니다. 동구에도 울산광역시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복지문화시설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유일하게 울산광역시 화장장 한곳 있습니다. 함께 걱정을 하고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송시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울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당면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7월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웅

김지웅교육감

울산광역시교육감 김지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무열 울산광역시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그 동안 울산교육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더운 염천하에서도 시정을 위해 땀흘리며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에는 정보통신산업, 첨단 기술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구조의 지식집약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세계 모든 국가들이 교육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교육을 경제보다 도, 국방보다도 더 비중을 두고 막대한 투자를 통하여 인적자원 개발에 국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21세기 지식기반시대에 걸맞는 교육환경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이 복지사업 분야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투자사업 분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가 교육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보기 드문 진학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도 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새천년에 맘껏 자기능력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응집된 결집력으로 교육다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광역시 승격이후 울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광역시에 걸맞는 교육기반 구축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재정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교육재정 규모가 ’98년도에는 3,837억원이던 것이 금년에는 5,207억원으로 35.7% 인 1,370억원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울산의 교육여건도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갈 때라고 보아집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과밀학급을 해소하여 수준별 학습과 창의적인 수업이 가능한 쾌적한 교육여건을 만들고, 교육정보화 인프라구축으로 학생들의 정보화능력을 배양하여 지식정보강국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망구축과 교실의 현대화사업을 금년내에 100% 완성해 나가겠으며, 이런 첨단기기 도입과 아울러 학생수업에 직결된 질 높은 수업이 되도록 교사연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의 큰 줄기 변화인 학교내에서 다양한 특기·적성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 제공함으로써 우리 울산이 전국 3위를 차지하여 9억8,000만원의 상금을 타온 바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잡무를 과감히 줄여나가 선생님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아이들을 신명나게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생동감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 수용시설 확충과 학교정보화 기반구축사업,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에 비해 8.4%인 404억원이 늘어난 5,207억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 중앙에서 지원되는 국가부담수입이 284억원, 지자체전입금이 6억원, 자체수입이 105억원, 기타기관지원금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 교원들의 인건비 조정으로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초·중·고등학교 신설과 자연증가학급 교실증축을 위해 18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폐합학교 운영과 기타 학교운영비 지원에 13억원, 교직원연수와 교육과정운영 및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8억원, 각급학교 과학·정보화교육 기반구축을 위하여 4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체육교육 활성화와 교직원·학생들의 복지 및 건강증진에 25억원, 각급학교 교육환경 개선 및 다목적 강당신축 등 일반시설 사업에 107억원, 본청 청사신축 및 교육과학연구원 신축사업에 34억원, 전국 기능경기대회 지원에 17억원, 행정 및 지원기관 운영 및 경상사업에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미발행으로 지방채이자 상환금 13억원은 감액하고, 예비비 16억원을 증액하여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정보화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신년사에서 교육정보화 사업의 조기 완료계획을 밝힘에 따라 소요재원 확보가 어려운 62억원은 채무부담행위로 학교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첨단 정보화교육으로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무열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울산 교직사회 모두가 합심하여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울산교육, 울산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있는 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무열

김무열의장

김지웅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조규대의원, 김춘생의원, 이수만의원, 강영자의원, 심규화의원, 강석구의원 이상 여섯 분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7월29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 송인국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송인국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인국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2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의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과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당면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열

김무열의장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송인국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32회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32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해야 하므로 제31회 제1차 정례회에 이어 송인국의원, 조규대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