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송태천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송태천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분자유발언을 조규대의원, 송인국의원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조규대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분자유발언이라는 타이틀을 거는 것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기로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6일 7개 운송사업체로부터 시내버스요금인상건의를 해 옴에 따라 시에서는 수차례의 회의와 실사, 두 회계법인의 용역을 거쳐 그것도 여름방학 때 조사를 하다가 시민들의 질타에 못 이겨 방학이 끝나고 재조사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6일 대중교통개선심의위원회의 시내버스요금조정심의에서 일반 550원에서 650원으로 18.18%, 중·고생은 400원에서 470원으로 17.5%, 초등생은 270원을 인상없이 그대로 두었으며, 좌석버스는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여 심의, 의결하였으며 또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9월14일 각 신문에 「시내버스요금 이렇게 인상되었습니다」가 아닌 「조정되었습니다」라고 게재하여 2000년9월15일 0시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상된 요금으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이번에 특이한 것은 초등학생은 인상에서 제외시켜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쓴 것 같이 보입니다마는 타 광역시에서는 인상 전은 200원이고 인상된 후도 전부 250원 이하입니다. 울산은 인상 전에 이미 270원을 받고 있었고,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7대도시 중 제일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서비스 개선약속입니다. 승무원이, 즉 운전자가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근절하겠다, 정류소 무정차 행위를 근절시키겠다, 운행시간을 정확히 지키겠다, 난폭운전을 하지 않겠다, 이런 네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전번까지는 말로만 하던 약속을 이번에는 서면약속이기 때문에 틀림없다, 믿어 달라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의견으로는 이 네 가지만 지켜진다면 타 광역시보다 50원정도 비싸더라도 시민에게 참아 달라고 목청 높여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를 믿는 시민이 어디 있으며 현 시점에도 실천하고 있는 운전자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베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버스베이 비싼 돈 들여 만들어 놓고 버스베이 안에 들어가는 버스 봤습니까? 한 대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서면약속도 인상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정말 지킬 의지가 있다면 단서조항에 「이를 어길 경우 인상된 금액을 환원한다」라고 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고급화 및 노후차량 대·폐차를 위해 1,000만원씩 지원키로 하고 이번 추경에 10억원 정도 편성한다는데 7개 광역시 중 제일 높은 요금을 내고 있는데 또 다시 그 많은 돈을 지원하는데는 시민들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촉구합니다. 요금을 타 광역시와 같게 일반 600원, 중·고생 420원, 초등생 250원, 좌석버스 1,200원으로 환원하고 버스회사의 정확한 진단을 거쳐 재정결함부분에 대해서는 10억원이 아니라 20억원이 되더라도 서민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다수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규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인국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인국의원입니다. 지난 6월13일 분단 55년만에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에게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남북정상들의 만남으로 남북공동선언문이 6월15일 발표되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문을 보면 첫째 통일문제에 대한 자주적 해결, 둘째 연합제 안과 연방제 안의 인정으로 인한 통일지향, 셋째 이산가족방문 및 비전향 장기수 문제해결, 넷째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의 활성 등 입니다. 남북공동선언에 입각하여 지난 광복절 이산가족의 상봉과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 등이 이루어졌고 향후 대북관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끊어진 경의선 철도와 도로복원공사가 지난 9월18일 착공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547억원을 투입, 문산-장단역간 12㎞ 구간을 연결하는 경의선복원사업은 1년간의 공사를 거쳐 내년 9월쯤 완공할 계획이며, 통일대교 장단역 6㎞ 구간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공사도 내년 9월초 완공을 목표로 이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1945년9월11일 마지막 열차운행 이후 남북한이 다시 철도로 연결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유라시아대륙과 연결된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으며, 철의 실크로드가 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북경협은 개별 기업차원에서 진행되어 왔을 뿐이고 실질적이면서도 우리의 일방적 대북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추후 남북의 경제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이 체결될 경우 비로소 남북당국의 보장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경협이 진행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2000년7월 중 북한방문신청은 경제 12건, 사회문화 14건, 관광 20건, 경수로 23건, 대북지원 5건 등 총 74건으로 전년도 7월의 50건에 비해서 48%가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북교류가 활발해지는 기틀이 마련되고 있는 이때 울산광역시도 이 시대의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방문신청의 증가에 따른 울산광역시의 지원방안, 남북교류사업의 기반조성과 지원, 민간교류의 확대, 문화, 예술, 관광분야의 교류, 투자 등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대북교류사업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는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내포되고 있지만 앞으로 남북교류에 있어 울산광역시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울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대북교류는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시작을 준비했던 사람이 그 흐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북교역물량의 43% 가량이 울산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신항만이 건설되면 남북교역의 전진기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교역의 전진기지로서 문화, 예술, 관광분야 및 민간교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여 울산광역시의 위상과 경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송인국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33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각종 안건심의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울산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송인국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