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최우영 위원님 질의하신 어떤 질책들 또 타당하고 최우영 위원으로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위원으로서의 본인의 생각이니까 질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생각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잘잘못이 아니고 이걸 따지고 이런 뜻이 아니고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이라는 것도 어차피 내구연한이 정해진 것은 그 활용도 같이 수명이 있다라고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5년 내구성이 있었다면은 5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교체를 하면 그만인데 그것을 더 오래 쓰기 위해서 2년을 더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럼 2년을 더 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는 그것을 2년 쓴 것을 어렵지만 이 시기에 어쨌든 운영위원회에서 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해서 바꾼다고 올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된다라는 것 자체가 올해 하반기 때 갑작스러운 세수에 대한 부분들이 대구시에서도 긴축재정에 들어가고 마지막에 받아야되는 조정교부금 120억을 갑자기 구로 내려보내지 못한다는 그런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준비하게 되기 시작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은 올해 예산은 8,900이 되고 작년 기정액이 한 8,700억 정도 되어서 우리가 2% 정도, 이렇게 어려운데 올해 기정액하고 예산안은 왜 2% 늘게 책정이 되었느냐, 어느 어느 부서에 봐도 우리가 긴축재정, 행정부터 줄여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는다, 이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잉여금이나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그 재원 자산을 당겨와서 또 우리 내년에 이루어져야 될 각 부서의 어떤 사업들을 미연에 차단을 하고 많은 사업들이 있을 때 미안하다는 부담감들 차치해 두고 재원을 어떻게 세수를 확정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끌어가면 되겠다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구성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다시 여쭙고 싶은 것은 이 기획안을 짜면서 조정 금액을 짜면서 고충이나 그리고 이런 어려운 재정 환경 속에서 이렇게 짜서 내년 예산 하겠다라고 우리한테 의원들한테 보여줬던 어떤 과정들을 한번 설명 좀 해보십시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